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 의장 박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인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오니 의원님들은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9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9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 곽동혁 의원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전역에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지난 회기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타 광역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산시의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산형 지역화폐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민생노동정책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 곽동혁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로이 부임하셨는데요.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7월 10일 자로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인권과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인권 보장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지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시장님이 민선7기 1년의 평가에서 “민생경제가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민생경제가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혁신의 노력,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화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잘됐네요.

(웃음)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과 지역화폐의 개념을 구분하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일단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일종입니다. 지자체가 발행 주체가 되고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반면에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발행 주체가 되고 자체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재유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저도 이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은 재유통 여부가 제일 중요한 차이고요. 만약에 지역상품권이 재유통된다면 지역화폐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동의합니다.

○ 곽동혁 의원

예. 인천시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부산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인천시는 사용과 동시에 환전되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였죠?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 곽동혁 의원

인천시 발행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보셔도 돼요.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6개 구·군에서 발행을 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광역 단위의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구·군에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라든지 캐시백 한도가 없어 가지고…

○ 곽동혁 의원

아니 그거 말고 발행액이 얼마나 되느냐. 보시면 2,300억,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2,700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언제 좋은 거로 전국적으로 주목과 부러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역화폐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동영상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간관계상 다 못 보여드렸는데요. 4분 정도 인터뷰 되었습니다. 위 인터뷰에서 보았듯이 직감적으로도 일차적인 소득재분배 효과,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이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외 유출을 얼마나 막았는지, 그다음 GRDP, 즉, 지역 내 생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지금 방금 말씀, 의원님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용역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가맹점 매출액 증가 그다음에 주민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속적인 재유통의 한계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동혁 의원

재유통이 되면 계속 연쇄적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저는 일차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넘어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화폐 발행도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유통 속도도 빨라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유통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부산시의 모형의 첫 번째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의원님,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재유통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예. 그다음에 광역 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유통 모델에 대해서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에 환전을 원천적으로 막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 곽동혁 의원

원래 태환화폐는 환전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기본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환전할 수도 있지만 재유통하는 것이, 그러니까 환전도 가능하고 재유통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유통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환전 못 받게 하면 그거 쓰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동혁 의원

예. 역외 유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외 유출 어떻게 산출하고 부산의 역외 유출 현황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저희들 역외 유출, 의원님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2013년도하고 2016년도 사이를 비교를 해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조 8,200억 이게 순유출입니다. 거기 보면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요 순서대로 하면 다섯 번째 순유출이 많고 이러한 사항은 아마 우리 4개 시·도하고 부산시 공히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 곽동혁 의원

예. 아직까지 순유입이기는 한데 순유입의 규모가 점점 감소되고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 곽동혁 의원

역외 유출의 대표적인 경우가 대형유통업체인 거 같은데요. 부산시 대형유통점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저희들이 2019년 6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7개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지금 자료에는 34개로 돼 있는데 저희들 확보한 거, 이마트 연산점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직 상업 개시는 안 했는데 등록이 됐기 때문에 35개고 SSM 같은 경우는 102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 곽동혁 의원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저희들 통계청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도 17개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자료를 보면 2018년도 백화점에서는 2조 9,000억 그다음에 대형마트는 2조 4,000억 합해서 총 5조 3,000억이 유출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2017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보면 약 6조 원가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저는 통계청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온라인쇼핑몰이 또 역외 유출에 큰 몫을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온라인쇼핑몰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지금 온라인쇼핑몰 같은 경우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소매 판매액이 한 25%를 좀 차지하고 있고 19년 5월 기준으로 한 11조 2,637억 원이 온라인쇼핑몰로 매매가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곽동혁 의원

그러면 이 대형유통업체의 이런 역외 유출을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역시 현지 법인화라든지 요런 부분에 본사를 부산에 유치한다든지 요런 거 방법이 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현지 법인화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현지 법인화 할 경우에 2조 9,000억 정도가 생산유발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이마트타운이 들어오는데요. 블랙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지 법인화 할 노력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일단 지금 대형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 동부산점이 저희 현지 법인화로 해 가지고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 저희들 부산시 차원에서는 적극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는 과정이겠지마는요.

○ 곽동혁 의원

부산시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실시하는 거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2009년부터 했습니다.

○ 곽동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 곽동혁 의원

예. 지역기여도조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말 그대로 대형유통업체가 부산시에 다양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기여도조사 세부내역을 보면 크게 2개 분야, 총 9개 지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기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력 고용 현황이라든지 지방세 납부 실적 요런 네 가지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상생협력 분야에 대한 지표에는 지역상품 납품 현황, 지역업체 입점 현황 요런 5개 지표가 있습니다. 요 지표를 고려해서 요렇게 점수를 매겨서 연말 되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갖가지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 곽동혁 의원

조사 결과 이렇게 신문에 공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기여도조사 결과 1위는 어떤 기업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이 되었고요. 대형마트는 주식회사 농협부산경남유통이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곽동혁 의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지역기여도조사를 했을 때 1위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현지 법인화를 하고 지역민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상품 구매 비율이 높은 서원유통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면 이 지역기여도조사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그거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백화점 부분은 제외하고 서원유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농협부산경남유통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비교를 해 보니까 탑마트와 비교할 때 지역인력 고용 현황이라든지 지역상품 구매 비율은 2개 지표는 거의 비슷한데 나머지 7개 지표가 탑마트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아마 요번에…

○ 곽동혁 의원

아니요. 제가 탑마트를 예를 든 거는 예고요. 농협 그것도 현지 법인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지 법인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유통업체가 1위가 돼야 되는데 롯데백화점이 된다면 이해 가십니까? 다른 롯데마트라든지 이래 되면.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지역기여도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좀 바룰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표를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 어느 곳을 사용처로 해야 할지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필수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한할 경우 지역기여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서원유통 같은 거나 아까 농협마트 같은 데, 농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역기여도가 높은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반면에 매출액 10억 이하나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보다 어디에 몰리게 되냐면 유명 프랜차이즈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역화폐 효과가 반감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처 제한기준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 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같은 데서는 사용제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만 방금 말씀하신 본사가 부산인 업체, 대형유통마트지만 그런 점포를 이렇게 제한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기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포함 여부를 하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점에서 직영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 측면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 곽동혁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억 이하, 대형유통마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역기여도를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조금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승수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지역승수효과는 지역 안에서 돈이 여러 단계로 순환되면서 최초 공급된 화폐량보다 더 많은 돈이 유통되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업체가 매출액 100억을 달성하고 그 100억의 80%인 80억 원을 지역의 납품업자와 직원의 급여도 도출했고 이 돈을 받은 납품업자와 직원이 다시 50%인 40%를 지역 안에 소비했다면 세 단계에 걸쳐서 지역승수효과가 한 2.2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설명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승수효과가 계산이 바로 되면 좋은데 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승수효과를 계산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승수효과를 산술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쉽게 산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그냥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되 예외나 제외해야 될 특별한 부분, 아까 대형마트를 선택, 예를 들면 선택한다든지 요럴 경우에 예외나 제외되는 부분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 곽동혁 의원

우리 지역 조례 통과 시에 참여연대가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 등 대가 지급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시에 상위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법률 위반 검토해 보셨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그거 관련해서 강원도 지역화폐 조례에 보면 조례, 공사·행사 용역, 물품 구매대금의 3에서 8%를 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 조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계약상 이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그런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6조에 저촉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제가 검토해 본 결과도 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데 지역별로도 주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없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 곽동혁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참가 자격을 제약하거나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 곽동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지역화폐를 대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화폐로 일부 지급되는 것이 지역 내 기업에 유리한 지역화폐 순환체계가 조성될 때 비로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의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 곽동혁 의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재유통과 함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은 지역화폐로 지방세 일부 항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간의 유통과 지방세 납부제도가 반드시 동행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의원님 제시한 그런 사안이라든지 요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말한 그런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회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그런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

○ 곽동혁 의원

법률적으로는 가능해요?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신중하게 저희들 검토해서…

○ 곽동혁 의원

아니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냐고요? 이게, 지방세를 납부 받는 거를.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지금 지방계약법상에는…

○ 곽동혁 의원

아니 세금 납부.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세금 납부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 곽동혁 의원

아니 물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죠. 환전하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금지급 문제 요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맹점 간의 거래, 재유통될 때는 저는 이게 세금 납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막힘을 뚫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브리스톨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도입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 곽동혁 의원

다음은 통화 사용, 구·군과의 연계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의 최고정책회의에서 지역화폐 대폭 발행과 시와 구·군이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가장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논쟁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그때 7월 2일 날 최고정책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광역 단위에서 시가 발행을 했을 경우에 특정 구·군에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 요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 곽동혁 의원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 구·군과 어떻게 연계할 건가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으신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지금은 아직 발행 전이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군하고 같이 협의체도 만들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 나갈 겁니다.

○ 곽동혁 의원

구·군과의 기본계획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반대라든지 언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방침은 정했습니다. 시에서 운영 플랫폼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구·군에는 저희들이 운영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가지고 지금 구·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곽동혁 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인천시하고 비슷한 유형을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의원

그러면 인천시가 어떤 유형인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말 그대로 인천광역시에서 공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각 구·군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조성된, 구축된 플랫폼을 얹혀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 곽동혁 의원

인천시 같은 경우 어떤 특정 구에서, 자기 구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플러스 시에서 주는 6% 이상, 4%를 더 얹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구 같은 경우는 10%를 주는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구는 6%밖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시 상품권만. 그래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도로 1개를 건너서 어떤 데는 10% 받고 어떤 데는 6% 받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우리가 아까 쏠림현상을 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부 다 동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동일 다 이렇게 자기 구에서 쓰면 4% 얹어주겠다 이래 하면 자기 구에서 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쏠림현상 방지가 사실상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일단 각 구·군별로 이렇게 인센티브에 차이를 두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구·군에서는 예산상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구·군별로 무분별하게 인센티브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장치를 좀 마련해서 그런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 곽동혁 의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제안드리는 건데 첫째는 인센티브를 전부 다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쏠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쏠림현상, 다 동일하게 가되 그러면 자기 구에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자기 구에서 쓰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 사용한도를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거, 한도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확장이 필요할 경우는 교환 비율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자기 구에 속한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 구만 유통되도록 하도록, 예,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곽동혁 의원

아,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웃음)

부산형 지역화폐 중에서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게 관광상품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 곽동혁 의원

관광상품권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제영화제나 불꽃축제 등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 한번 예를 보시죠. 화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입장권을 돈으로 받아요. 돈을 받고 입장료 받고 그 돈만큼 상품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도 이걸 만약 도입한다라면 무료로 하는 어떤 행사, 축제 이런 거에 도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의원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화천이나 양구 쪽에서 이런 지역축제하고 연관해서 지역화폐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좀 시간적으로 촉박하긴 한데 저는 11월 달 우리 불꽃축제가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 곽동혁 의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외부관광객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시범적으로 발행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일단 의견,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지역화폐를 타임테이블상 10월 달에, 예정대로 되면 10월달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면 시간이 촉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 곽동혁 의원

10월 달까지 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지금 예정은 그렇게 타임테이블상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 곽동혁 의원

그러면 바짝 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지 대충 그렇게 해 가지고는 발행 안 되죠, 10월 달까지.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이전에 제가 한번 불꽃축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낸 적 있었는데요. 광안리 백사장 전역으로 유료를 확대해서 입장료를 내는 대신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불꽃축제 때 교통 체증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고요. 항상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고질적인 해변가 업체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대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가지요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다음은 제가 법정화폐가 할 수 없는 지역화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도 결국 화폐이기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은 지역화폐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현재처럼 재정지원이 할인이나 캐시백을 할 경우에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의원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에 그런 지금 문제 지적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월별 충전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

○ 곽동혁 의원

50만 원 있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충전 한도가 횟수가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가지고 캐시백이 무한정 쌓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천 사례를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 곽동혁 의원

쏠림현상이 아니고요. 형평성의 문제죠.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형평성 문제…

○ 곽동혁 의원

법정화폐의 가장 큰문제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쓸 수 있고 돈 없는 사람 못 쓰는 문제잖아요. 아니, 우리 지역화폐까지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는 따뜻한 화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거를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부사업과 봉사활동을 연계하는 겁니다. 기부사업, 예를 들면 기부사업 같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전 낙전, 동전들 있지 않습니까? 마트 가보면 동전들 많이 쌓이는데 이런 동전 모아 가지고 지역화폐로 기부하거나 그다음에 낙전이 생길 수가 있죠. 다 안 쓰고 카드에 남아 있는 돈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원이든 200원이든 이 낙전을 모아서 지역화폐로 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제공된 인센티브나 캐시백 나 이거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도 기부하도록 하는 거죠.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죠. 그러면 지역화폐가 쌓이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쓰냐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길에 지원, 야간길 지원사업. 옛날 우리 청년보안관 했던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화폐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플랫폼을 만드는 우리 청년들, 개인 크리에이티브 이런 분들한테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봉사활동하는 데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게 우리가 따뜻한 지역화폐 이거를 형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직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요. 5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의 성공 여부는 많이 쓰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써야 돼요. 쓸 곳도 많아야 되지만 많이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천을 보면, 인천을 보면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꼭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많이 썼다고 생각 듭니까? 캐시백보다 한 20배는 더 혜택이 더 많은데요.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용하는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마 그런 지역화폐를 스스로 쓰자 이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곽동혁 의원

저는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던 곳은 대부분 수년간 공동체를 실험하였거나 활동가들의 노력이 축적된 곳에서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경제적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법정화폐가 더 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결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되고요.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 고민해야 될 게 착한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해야 될 때만 이 지역화폐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겠다. 앞에 말씀드린 따뜻한 화폐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조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인천이나 경기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생정책노동, 민생노동정책담당관실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각고의 노력, 부산시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 부산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인천e음 상인 인터뷰(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인영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순서에 따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9 회	제 9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8-20
2	8 대	제 279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9
3	8 대	제 27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9
4	8 대	제 27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8
5	8 대	제 279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8
6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7-24
7	8 대	제 27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8
8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7
9	8 대	제 27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7
10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7
11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7-23
12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7-18
13	8 대	제 27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8
14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7
15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6
16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6
17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6
18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7-22
19	8 대	제 27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7
20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7-17
21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6
22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5
23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5
24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5
25	8 대	제 27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6
26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7-16
27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5
28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2
29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2
30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2
31	8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7-10
32	8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7-10
33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7-10
34	8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7-10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