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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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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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07월 10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 신임간부 소개
○ 신임간부 소개(계속)
1.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노기섭 의원 발의)(최영아·배용준·최도석·조남구·김동일·문창무·정상채·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10시 04분 개의)

○ 의장 박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 의장 박인영

먼저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문 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우배 경제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9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9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 제279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 의사담당관 하대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6월 28일 김광모 의원님을 비롯한 22분의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6월 27일 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월 28일 손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용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2일 김혜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4일 오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부산광역시장님으로부터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5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신임간부 소개(계속) TOP

(10시 07분)

○ 의장 박인영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오거돈

2019년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인영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석준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호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9분)

○ 의장 박인영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0분)

○ 의장 박인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이용형 의원님과 이산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노기섭 의원 발의)(최영아·배용준·최도석·조남구·김동일·문창무·정상채·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TOP

○ 의장 박인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노기섭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박인영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 의장 박인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모두 13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 김진홍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 문창무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 김민정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이현 의원, 최도석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 배용준 의원,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 이주환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5.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 의장 박인영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부대표 의원의 변경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운영 위원이신 김삼수 의원님을 고대영 의원님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 의장 박인영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43인
○ 청가의원

김종한

○ 결석의원

김동일 이동호 조남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기획조정실장 이병진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기획관 허남식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물정책국장 송양호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김상식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기 동래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진홍 동구제1선거구(자유한국당)

김혜린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문창무 중구(더불어민주당)

구경민 기장군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민정 기장군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산하 남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현 부산진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최도석 서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김동하 사하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배용준 부산진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순영 북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주환 해운대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10일)

○ 상임위원 개선

· 운영위원회

당초 : 김삼수 해운대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변경 : 고대영 영도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10일)

○ 의안제출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7월 10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이용형·이산하 의원)

원안의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07월 08일 노기섭 의원 발의)(최영아·배용준·최도석·조남구·김동일·문창무·정상채·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휴회의 건

(07월 10일 의장 제의)

(0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

·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6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6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6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01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녹산주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0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01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7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광모 의원 발의)(이성숙·최영아·김민정·이순영·김삼수·문창무·도용회·김혜린 의원 찬성)

(07월 0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06월 27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광모 의원 발의)(최영아·김동하·김혜린·이순영·이주환·조철호·구경민·문창무·이산하·이성숙·김민정·김삼수·도용회 의원 찬성)

(07월 0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06월 28일 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박민성·이현·이영찬·배용준·김태훈·조철호·조남구·이순영 의원 찬성)

(07월 0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곽동혁·김혜린·최영아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박민성·조남구·배용준·김동하·정상채 의원 찬성)

(07월 0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28일 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도용회·노기섭·정상채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곽동혁·박승환·김부민·김진홍·남언욱·박성윤 의원 찬성)

(07월 0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이용형 의원 발의)(박성윤·김동하·박흥식·배용준·고대영·신상해·김동일·이영찬·조철호·정종민·김광모·박민성·곽동혁·이용형 의원 찬성)

(07월 01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07월 02일 김혜린·고대영 의원 발의)(최영아·신상해·정상채·곽동혁·이순영·이정화·조철호·박흥식·이용형·박성윤·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07월 0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4일 이용형 의원 대표발의)(이용형·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조철호·이순영·신상해·김동하·김혜린·김동일·김문기·곽동혁·박민성 의원 찬성)

(07월 0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07월 04일 오은택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혜린·이산하·윤지영·신상해·조남구·김동일·김정량 의원 찬성)

(07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9 회	제 9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8-20
2	8 대	제 279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9
3	8 대	제 27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9
4	8 대	제 27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8
5	8 대	제 279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8
6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7-24
7	8 대	제 27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8
8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7
9	8 대	제 27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7
10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7
11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7-23
12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7-18
13	8 대	제 27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8
14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7
15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6
16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6
17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6
18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7-22
19	8 대	제 27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7
20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7-17
21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6
22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5
23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5
24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5
25	8 대	제 27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6
26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7-16
27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5
28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2
29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2
30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2
31	8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7-10
32	8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7-10
33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7-10
34	8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