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회의규칙 제73조의2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만 추가로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수근․황상주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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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13년 전 부산시의 미래비전이자 최대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출발했던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에 대하여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9년 부산시의회 소위원회를 통해 마케팅 부분은 부산도시공사로 업무분장이 이관되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도 산업정책관 내 관광단지추진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업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정질문은 산업정책관과 시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단지 전체 조성사업은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률이 65%이고 금년 12월말에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평수를 보면 우리가 108만평,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분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2013년 3월 현재 우리 분양현황은 유치 대상 총 34개 시설 270만㎡, 분양가는 9,212억 원입니다. 이 중에 현재 10개 시설, 189만㎡, 시가로는 3,551억 원을 유치해서 면적 대비는 70%, 분양가격 대비로는 39%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롯데하고 계약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오늘 계약을 체결하면 10일 내에 계약금 10% 받고 다 포함해서 약 70%, 이게 빠지면 66%, 분양가는 지금 현재 36% 정도, 그런데 이게 어떤 수치상으로 보면 70%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양가격으로 보면, 분양가격으로 보면 3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한 40%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 테마파크 무상 임대부분까지 포함하니까 분양면적이 한 7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이 70%, 무상임대 부분까지 했을 때 70%인데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는 30%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주로 현재 미분양 되고 있는 부분은 상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런 마케팅 부분 상 우리 선도지역하고 상가를 사실 분양시키려면 단지 전체의 어떤 가치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 테마파크존이라든가 레저존 쪽에 먼저, 선도그룹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선도시설을 우선 앵커시설로 저희들이 안착을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립과학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랜드마크 호텔 등 이렇게 해서 이번에 따로 들어오는 게 롯데 상가시설이 들어왔고 많은 어떤 가격을 차지하는 상가시설 부분을 앞으로 유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미분양되어 있는 부분들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을 제가 들면 세 가지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특히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회에는 관광단지 내에 주거를 허용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표류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미분양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안 되면 과연 그러면 사업을 전환할 것이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복합적으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랜드 같은 경우에 있죠? 이게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업체와 협의하다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메디컬타운 같은 경우에도 표류상태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략하게 아까 상업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업시설 외에 이게 다 포함됩니다마는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한옥마을, 예를 들어서 국회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안 되었을 때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일단 현재 저희들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한옥마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쇼케이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법사위에 우리 김도읍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하셔서 지금 문광위에 계류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반드시 관광진흥법을 우선 개정해서 한옥마을 이런 부분들은 투자유치를 하고 나머지 패밀리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투자여건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안에 어떤 교통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어떤 요구에 맞추어서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부분이, 인프라 부분들이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같은 부분도 국회 법사위에서 1차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그런데도 만고 쳐다만 보고 앉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후대책에 관한 부분들은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금방 정책관님 말씀처럼 “올 연말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투구를 하겠다.” 우리 관광단지 준공예정기간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 연말까지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그 확답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봤을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관광진흥법이 꼭 어떤 우리 투자자를 유치를 하기…, 물론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광단지 자체가 사실은 현재 비수기가 되면 상당히 공동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단지 자체가 전체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이런 관광단지 안에 다양한 어떤 주거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을 넣어서 관광단지가 비수기에도 이렇게 안에 거주하게 되면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람이 살아야 전체 단지가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 법 개정에 매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지금 국회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게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굉장히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그렇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정책관님을 탓하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마련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국회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런 것, 특히 가장 큰 부분이 한옥마을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이 패밀리랜드나 메디컬타운 같은 경우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첫째, 한옥마을에서부터 걸려가 넘어가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수반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2009년도 부산시의회에 동부산관광단지소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게 하나 있죠?
“사업성이 높은 부지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지를 패키지방식으로 매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봐라.” 결합방식에 의해 가지고 그 추진을 한 것은 맞죠?
거기에 따른 결합방식으로 매각된 부지는 있습니까?
사실 우리 초창기에는 대규모 투자자가 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 경기의 영향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우리 의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2009년부터 이제 전체 관광단지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특징 있게 어번레저존부터 해서 나누어서 그 가운데에서 선도 존이 있습니다. 가령 테마파크존이라든가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레포츠존, 우선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은 MD라는 방식입니다. 일괄적으로 자기가 전체적으로 안에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전체 존에 있는 시설들도 어떤 사람이 일괄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시설별로 자기가 1개 시설만 나는 하겠다 하면 이렇게 개별방식으로 현재는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이런 어떤 투자방식을 통해서 사실 최근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개별 시설별 어떤 투자유치와 함께 MD방식을 병행해서 이렇게 가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토지 수용비용은 전체 얼마입니까? 토지수용비용이.
그래가 여기에 부지비용 중에서 금융권이나 공사채 발행한 금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5,100억 원입니다.
만기가 대부분 2013년 말에서 2014년 9월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100억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달까지 10개월입니다. 그렇죠?
10개월 내에 5,100억을 다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하고 롯데아울렛, 명품아울렛하고 계약하는 부분의 금액이 1,195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빼더라도 약 4,000억 가까운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 받아 가지고 상환을 한다손, 100% 상환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한옥마을이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탄력을 받아야만이 분양에 따른 부채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부채가 5,100억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도래한다고 다 갚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올 12월달부터 내년 10월달까지, 아, 9월달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 일부는 가령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축소하는 측면에서 갚고 어떤 부분은 전체 재정이 안 되면 채권기간을 또 연장하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있죠? 정책관님 지금 현재 이게 작년 연말까지 그렇죠, 10월달, 11월달 작년 연말 기준으로 어바웃으로 계산했을 때 금융비용이, 지금 이자가 얼마만큼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차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해서 이자로 나간 것이 1,147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권비용 1,150억에 전체 동부산관광단지 사업비가 9,100억입니다. 그렇죠?
9,100억에 금융비용이 1,150억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게, 작년 연말까지.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금융비용을 더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키겠다. 상환기간이 도래해도 차입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 금융비용은 다들 잘 아시지만도 이게 바로 조성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후에 나머지 잔여부지들의 원가상승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오늘 MBC TV 보도에도 나왔죠? 골프장 부분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양부지 중에서 분양 예정가액보다 낮게 매각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선도 핵심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국립과학관이라든가 랜드마크 호텔, 아쿠아리움 그 다음에 패밀리랜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객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원가수준으로 일단 공급을 하고 이 집객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관광객이 몰려들면 다른 부분들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강구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 이하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손놓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타하는 게. 이게 너무 장기간 동안,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넘어오다가 보니까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부분들이나 선뜻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까 전에 인프라 부분도 문제이지만 콘텐츠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봤을 때,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늘 계약하는 롯데명품아울렛 이 규모가 국내 최대규모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우리 장안에 지금 첼시아울렛이 준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9월달 중에.
이게 이렇게 두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로 중복되는 과다출혈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번 봅시다. 우리 해운대 권에서 보면 이게 명품 중심, 대형백화점만 보더라도 신세계면세점이죠, 그렇죠? 신세계백화점 있죠, 롯데백화점 있죠, NC백화점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장 첼시아울렛 있죠? 그 다음에 갤러리아백화점 있죠? 이 2개는 유치가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동부산권에다가, 같은 권역에다가 국내 최대의 명품아울렛을 또 만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콘텐츠 부분이 아니고 그냥 과다경쟁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첼시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명품입니다. 그렇죠? 명품매장이고 롯데에 들어오는 것도 대형 명품매장이다는 말입니다. 그 2개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시 전체의 큰 틀을 저희들이 한 번 봅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2009년도에 200만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250, 260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벡스코가 확충이 되면서 대규모 국제회의 등 여러 가지 오면서 전체 지역에 우리 중요한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사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지역 내에서 관광인프라들이 사실은 공급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이렇게 각종 지어지고 있는, 각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울렛 매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어떤 중복성보다는 전체의 어떤 부산지역에 우리 관광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들이라고 보고 또…
잠깐만요. 그러면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운대에 있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가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있죠, 우리 부산시의 전체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보면 해안가를 끼고, 그렇죠? 워터프론트 개념으로 최대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큰 개발사업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쇼핑센터나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IT나 이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정책관님 말씀처럼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좀더 있으면 강서 에코델타시티는요? 그러면 북항재개발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겹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부산시에서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 그 다음에 에코델타시티 북항재개발 이런 친수공간을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을, 플렌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세요.
제가 봐서는 물론 의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보면 권역별로 가령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이 이렇게 거점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역에 지금 울산이라든가 거제, 경남하고 전체 동남권을 아우르는 하나의 벨트 중심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동남권 속에서 우리 시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수요에 충족하는지를 우선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현재로서는 그런 동남권 전체의 어떤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이 정도도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난 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다음에 관광 인프라들이 들어올 때는 조정하고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남권 전체를 두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도 해운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울산 강동 같은 경우에는 고래를 테마로 한 고래아쿠아리움, 돌고래 쑈장,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개를, 전체적으로 아울렛을 부산시 전체의 개발사항에 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그냥 분양에 급급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부터 먼저 하고 다른 어떤 개발을 할 때도 또 거기에 급급해서 가다가 보면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그 뒤에 나중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형개발사업에서부터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개발계획은 2000년대부터는 우리가 선 계획 후 개발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은요,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선 인프라구축 이후에 후 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많은 MOU가 결렬되는 과정도 보면 접근성 문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협약서에 따르면 전체 2,445억을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동해남부선 중간역 설치나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진입로, 진출입로 설치 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동해남부선, 아,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지금 설치되어 있죠?
이 토지보상비가 43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올해 편성되어가 있습니까?
금년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관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이게 2015년도 준공이죠?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보상비 43억도 편성을 안 하고, 못하고 과연 이게 보상절차도 안 거치는데 착공은 언제 할 것이며 준공은 언제 할 것이냐 이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울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건설을 위해서 사실은 행정절차는 그동안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계속 진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6월부터 보상이 들어가는데 보상에 우선은 시비로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관광단지가 전체 시설이 나오기 전에 이 안에 접근성은 확보해야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자원으로 하든 저희들 자원으로 하든 전체의 공기에 맞춰서 이런 접근성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처럼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다가 보니까 이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보상비 자체도 편성이 안 된다는 그 자체에 제가 의구심이 들었었고 또한 동해남부선 내리역사 설치부분도 지금 서로의 운영 주체, 관리 주체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와 코레일 간에 협상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골프장 대표이사의 사기사건 그 다음에 하청업체의 임금체불관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부실을 자꾸 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골프장 같은 경우에 1,500억 중에 계약금 10%, 150억밖에 안 받았죠?
계약금 150억을 받았고 현재까지 3차 중도금까지 598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기금액 그런 걸 따지면 정확하지는 안 합니다마는 언론보도에 보면 기본 피해금액이 20억에서 최대 200억까지 간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불신이 부산시로 그 불똥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문제 그 전에 벌써 10억 해결해 줬는데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얼마입니까? 14억 6,000입니다. 장비 대신 인건비, 주변 상가의 식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권역의 어촌계 흙탕물 피해보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산재만 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도시공사의 일이라고만 두지 마시고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도 이걸 적극 같이 개입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고 순조롭게 공사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바로 질문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224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갖고 체감도 높은 다자녀가정 지원책에 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특히 우리 상수도 요금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면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이제 옥내누수 수용가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 등 전체 한 7개 부분에 지금 66억 4,900만 원 정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중에서 우리가 매일 매일 혜택을 받고 있는 상수도 감면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있죠? 이분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인데 거기에 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보면 우리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세, 도시가스요금, 교통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자녀가정들에게는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특히, 다자녀가정에서는 씻기고 각종 빨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 쓸 일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부분을 체감도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가지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감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한두 가지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법에는 이 법이 2010년 5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런 공익시설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딱 법률에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려고 하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정부에서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해서 감면을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재정이 지금 생산원가는 톤당 82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금은 톤당 716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톤당 104원 정도 마이너스,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두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7대 광역시 중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러면 7대 광역시 외에는 또 다른 데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천안시라든지 안산, 화성 등 기초 일부가 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시행규칙에다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이렇다 저렇다고 볼 수는,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 하겠습니다마는 울산의 경우가 보면요, 2012년 대비 출생아 수가 6.1% 7대 광역시 중에 최고로 상승되었습니다. 신생아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어떤 대책부분이 좀 다르지 않느냐.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는요, 본 의원이 작년 12월달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지식경제부에 12월 7일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조치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법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법령이 상위법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본 의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같은 부산시 내에서도 한 부서는 이걸 시행지침을 한번 고쳐 주십사 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대신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뭐냐? 그냥 상위 법령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걸로써 끝입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냥 가만있구나 하는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울산의 경우는 이제 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됐는데 그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2014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법률개정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법률로 시행규칙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개정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세 감면 혹은 또 할인, 그 다음에 광안대교만 적용되어 있는 통행료를 4개 민자도로에 적용해 달라는 것, 도시가스 사용료 할인 혜택, 그리고 하수도료 감면, 가족사랑카드 사용방법 개선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가족사랑카드의 교통카드 기능부여는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비 30% 할인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관련부처들의 좀 적극적인 추진과 또 시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이 전국 최초로 가족사랑카드를 이미 2006년도 11월달에 발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은 아마 우리 부산이 그래도 제일 앞선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광안대로 같은 통행료를 면제하는 아마 시․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우리 오늘 아마 우리 학원비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협약식도 개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상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한번 의원님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법개정 건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할 때 개정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여하튼 우리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리 부산시가 이미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가족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또 편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하게 정말로 저출산문제에 대해 가지고 출산장려기금이나 가족사랑카드나 정말 우리 부산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도 좀 드렸었고 학원비 30% 할인 오늘 협약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 정말 실질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애착과 정열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대한 방안과 시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 문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저도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 대단히 큰 어떤 관광인프라 이런 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든 다른 개발사업이든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지를 지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단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과정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동부산관광단지도 그린벨트를 풀고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아마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 말 되어야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투자유치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선 투자유치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롯데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아울렛 몰을 건설하는 오늘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고 해서 또 랜드마크 호텔 등을 비롯해서 이제 제대로 좀 조성되는 그런 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 걱정해서 하셨던 이 진입도로 접근성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동해남부선 개통 내리역 신설은 행정적인 이런 협의들은 다 끝났으니까 2015년까지는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IC 건설도 보상비 걱정을 하셨는데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 투입을 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선투자를 하고 뒤에 시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하더라도 계획기간 내에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단지조성은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해서, 기채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완성되는 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아직도 빈 땅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잘 조성이 되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2015년도까지 준공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동부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책관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다자녀가정 지원대책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상주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취임사에서 학벌위주사회를 능력위주사회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이 천편일률적인 경쟁구도에서 벗어나서 배움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개선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다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거꾸로 가는 듯 합니다. 많은 엘리트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그 자리는 기간제 교사들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현주소가 이래서야 교육의 체질개선은 고사하고 학교교육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교사의 직업만족도 제고를 중심으로 주요 교육현안들을 짚어봄과 동시에 국제화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국제화특구는 관련법령이 작년에 시행되자 말자 지자체마다 특구지정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미 인천, 대구, 여수 등 여섯 곳이 작년 9월에 특구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요청예산만 4,327억 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부산시나 교육청의 관심도가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를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행의 편의상 특구지정 관련 부산시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동영상을 하나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든 동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강서, 명지 신도시에는 기 조성된 부산신항이나 국제공항 이것을 비롯해서 대규모 조성되고 있는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우리 부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학교는 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피력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체적으로 한 83㎢에 개발면적이 한 33㎢ 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지역을 산업단지로서 저희들이 개발하지만 명지국제신도시 한 194만 평에는 이런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중추적인 핵심지원시설을 명지 국제신도시에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외국인 학교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투자유치라든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매우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구 이 국제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말로만 하는 국제화가 아니고 실제로 외국자본이나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제도나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제도나 시설의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 지역 내에 기 설립되거나 유치예정인 외국학교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법 자체가 외국인 학교를 유치를 할 경우에는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교육기관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서구에는 이미 지사동에 있는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2011년 3월달에 독일 FAU 부산캠퍼스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브라이튼칼리지 영국 명문학교가 국내 학원하고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 가지고 지난해 12월에 MOU도 체결하고 금년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가 최초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로 입주를 하는 아마 최초의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 학교들이 많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입주여부를 타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국제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산시 또 간부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국제화라든지 명지신도시 같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특성화사업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혹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결국은 우리 명지 국제신도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투자를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렇죠,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산시 경제성장 동력을 얻고 이런 목적이시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기반시설들이 외국어 또는 국제화 관련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또 우리 부산시의 미래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기반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영국 덜위치칼리지 유치를 시도하시다가 포기하신 적이 있죠? 이거는 누가, 어떤 문제로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영국의 덜위치칼리지는 최초로 작년 4월에 경자청을 방문을 해 가지고 쭉 협의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덜위치칼리지는 이미 중국과 서울에 3개 캠퍼스를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경제자유구역의 입주여부는 사업수익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학생유치문제, 수요문제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추가투자비용에 비해서 이런 채산성 문제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앞선 설명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학교를 유치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는 법령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산성문제로 지금 덜위치칼리지는 포기를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자체 자기들의 자체적인 투자자금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해 주신 새로 유치할려는 브라이튼칼리지 유치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까?
브라이튼칼리지는 덜위치칼리지하고는 사업방식이 다릅니다. 덜위치칼리지는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브라이튼칼리지는 국내의 학원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건축이나 이런 설비는 국내에서 하고 자기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노하우라든지 칼리지의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빌려주는 그런 어떤 파트너십 형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르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브라이튼칼리지 자체도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법인 하나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하려고 시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덜위치칼리지, 이런 재정적인 문제는 결국 같은 문제로, 숙제로 남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덜위치는 그때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들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자체 투자를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소위 말하는 FDI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브라이튼칼리지는 우리 국내의 민간학원하고 합작을 해서 국내의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학교 유치하는데는 일단은 학생수요라든지 또는 학교를 건립하는데 부지문제 또는 건립비 이런 것들 채산성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는 편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투자를 할 수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브라이튼칼리지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국내의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국비를 보조받으면서 이런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국제화특구가 작년에 새로 법령이 만들어져서 이곳을 말하자면 그런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관련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원조달은 또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제화특구하고 경제구역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구역은 건축비만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교육국제화특구를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교육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50%…
그 부지까지 국가재원을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지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들 못지않게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학교설립 외에도 이 국제화 관련해서 특구 지정되면 좀 많은 혜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일단 교육국제화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자율권을 많이 부여받게 됩니다. 뭐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과정 도서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좀 할 수가 있고 또 국제화 교육 활성화 사업해서 외국인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이라든지 국제교류시설 설치 지원이라든지 또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특구지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고 지금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나와서 교육문제까지 답변을 해 주시는 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산업본부 업무가 사실은 교육 업무는 아니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다만, 경제구역 내에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이 질의를 어느 부서에다가 드려야 될지 그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을 유치관련 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본부장님을 모시고 또 행정자치국장님도 같이 모시려니까 너무 번거로운 관계로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정말 이 소관부서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 업무 내에서도 여러 분야가 걸쳐서 외국학교 유치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업무들 늘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을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본유치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직접 해 주셔야 되고, 교육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이 업무가 법령 자체가 중앙정부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부산시 내에서 또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 우리 시 내에서도 부서 간에 협조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답변 시 제기된 바와 같이 강서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는 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강서구는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명지국제도시, 또 우리 엘코델타시티, 또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할 것이고, 또 우리 테크노파크 등도 입지해 있어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거치고 또 해당 구 교육청과 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특구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또 이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서구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부산이 전체가 해양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강서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다른 구도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어떨지 그 확대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에 따른 그런 요건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도 우리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지금 이 문제는 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청하고 부산시 또는 뭐 관련부서들 그러니까 구나 이런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투입돼서 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칭은 어떻게 됐건 특구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 또 교육청,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종합적인 의논과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동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동영상 내용은 우리 부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우리 교육청에서 엘리트 교원의 이직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님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교원의 이직률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이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그러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 교직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트 교사의 이직률이라 하셨는데 저는 어떤 엘리트 교사들이 이직하셨는지?
엘리트 교사라는 건 지금 명예퇴직하는 교사가 명예퇴직의 요건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엘리트 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교육경력이 높은 교사를 엘리트, 예. 교원에 대해서 중시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명퇴 사유들을 받아보니까 대체로 건강상의 이유가 65%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신상의 이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체력의 한계 우리 교직을 수행하는 데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과중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가 오기도 하고 또 지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많이 또 명퇴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에 명퇴가 많이 생기고 또 문의를 하는 중에 연금체계가 변화돼서 연금을 늦게 지급한다더라, 이런 유언비어들이 막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또 마음을 좀 흔들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과정이나 또 교육의 방법이 최첨단의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담도 커지시는 것 같고 또 선생님에 대한 무례한 행동 이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명퇴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본 의원하고 거의 유사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다양한 사유들 가운데서 지금 명퇴자들이 자꾸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사실인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의 유사한 그런 정도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들이 다 유사한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건강 때문에 수시 명퇴가 가능하냐고 이런 질문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중학교 경우를 한번 보면 우리 부산의 경우에 2011년, 2012년 이렇게 이직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09년에 대비해서 2010년에는 1명이 더 퇴직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50명 넘게 갑자기 11년, 12년에 명퇴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1년에 중․고등학교 또 특수학교 선생님을 포함해서 마흔 두 분이 2010년에 비해서 늘었고, 2012년 작년에는 예순 분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급격한 교직사회의 변화속도와 또 어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금체제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교사존중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교사들이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특히 중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는 걸 보면 중학교 사춘기에 들어선 학생들의 지도의 애로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어떤 건강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걸로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업무가 과중하다든지 또는 학생지도가 어렵다든지 뭐 교권실추 또는 승진상의 인사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갈 데까지 가는 표현을 하자면 심리적인 아노미 상태 여기에 이르러서 이직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우리 교육이 어쩌면 이대로 가면 붕괴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교원들의 처우개선이나 또는 교권확보 또 정당한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교직은 심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정신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당한 교원에 대한 우대처우들은 국가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스승존경의 풍토를 만든다든지 또는 인사 상에서도 좀 더 집 가까운데 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고려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로 이번에 대책도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교육에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해 처음으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것이 도입되고 시행이 이제 3월 달부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스팀교육이라고 알고 계시죠? 스팀교육의 시행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과부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어떠신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원래 이제 수학이 수리연산도 있지만 또 수리연산을 통한 어떤 개념이나 원리나 적용 등을 함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실 학부모들은 그렇게 수학교육을 받지 않고 기계적인 교육을 좀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학부모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사전 연수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추구하는 개념, 기본개념, 원리적용 등을, 그리고 생활화까지 될 수 있도록 연수를 받아서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초1․2, 중1, 금년에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스팀교육은 역시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츠, 매스매틱들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가면서 보다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이전의 교육과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좀 보다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교수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원연수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갈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팀교육이나 스토리텔링 수학은 결국은 동일 선상에 있는 교육의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수학대로 배우고 과학은 과학대로 배우고 예술은 예술대로 배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애들이 그렇게 배우다보니까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지 묻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목적을 모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테마를 가지고 예들 들면 몸, 또는 여자, 남자, 또는 자동차 이런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 속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예술도 가르치고 여러 학문을 동시에 가르치는 이런 교육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스토리텔링 수학도 출발을 했고 이 말하자면 스팀교육의 출발점으로써 스토리텔링 수학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교육의 혁명에 대해서 우리 부산교육도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에서 준비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학년별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밀학급 그리고 과소학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큰데 이건 각 구별 또는 지역별로 동서나 뭐 이런 지역별로 나누어 봐도 과밀과소가 문제가 좀 되고, 또 동일지역 내에서도 이 학교 저 학교 보면 또 과밀과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하실지?
과밀과소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해운대 지역 특히, 기장의 새로 조성되는 지역 또 해운대 뭐 센텀초 등 저희들이 때로는 학교를 신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급을 증설하기도 하면서 40명이 넘는 그런 학급에 대해서는 좀 빨리 문제를 해소해 주려고 합니다. 과소학급은 10명 이하로 있는 학교가 부산에 10개쯤 되는데 주로 강서구에 8개 학교가 있고 기장군에 하나, 동래에 하나, 이렇게 10명이 안 되는 학급을 가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과소학급은 저는 사실 교육의 질적인 또 확보차원에서 그런대로 장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밀학급이 있는 데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 학습 분위기나 이런 또 인성교육이나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해결도 필요하고 또 사전에 수요파악을 빨리 좀 해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좀 교육청에서 그런 방향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이나 또는 학교 교육에 부적응 하는 학생들 또는 외국에 살다가 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교육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 예방과 또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비행예방재단을 비롯한 23개 단기위탁교육기관과 또 5개 기관의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살다가 오는 학생 중에는 귀국자녀도 있고 다문화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또 특별학급도 만들어서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립 대안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지금 교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수요에 따라서 대체로 준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밀학급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수요파악이 돼서 이 학생들이 학생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교육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드린 질의를 교육감님께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해서 부산의 외국어교육이나 국제화 인재양성 그런 것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 특구화 지정은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시보다도 교육청에서 더 열정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밝혀 주십시오.
우리가 교육국제화특구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기장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녀가 교육을 받는 기관으로서는 현재 충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유치되는 강서구의 교육국제화특구는 시장님이나 시청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건과 함께 감으로 저도 어떤 예측을 통해서 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꼭 국내 또는 꼭 우리 동네 이런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더 큰 비전, 세계화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세대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만이 정말 사회인으로서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부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더 아이들에게 큰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님께 드린 질문인데 시와 교육청 간에 공동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초자치구 구․군이나 또는 시, 그리고 우리 교육청, 필요한 시기가 오는 것이 예측될 때는 위원회 구성은 또 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또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문제와 교사처우개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신 그런 교육과 시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