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5回 臨時會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臨時會 集會와 關聯된 事項입니다. 이번 臨時會는 崔鉉乭議員님 외 스물아홉 분의 議員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6일 閉會中 運營委員會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시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5월 19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20일에는 해운대구 반여동 폐기물처리시설 도로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금정구 금사동 77-7번지 박준식 외 1,027명으로부터 企劃財經委員會 金鍾和議員님의 소개로 금사램프 시설공사를도시계획선과 같이 시공해 주기를 요망하는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개정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2건, 청원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企劃財經委員會에 3건, 建設交通委員會에 2건,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시정현안에 대한 시장 인사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4回 臨時會 閉會中 主要 委員會活動을 日字別로 要約報告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는都市計劃局長으로부터 용호만매립 추진상황보고를, 都市開發公社 社長으로부터 문현동종합금융단지조성 추진상황보고를, 住宅局長으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각각 청취하신 후 민원대책과 부진사업 등에 대한 시의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청취하신 바 있으며, 5월 7일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地域經濟局長으로부터 지역중소기업육성시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규제 완화대책과 준 조세성격의 성금근절대책 등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5월 8일에는 李恩洙文化環境委員長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께서 建設交通部, 環境部, 國務總理室 수질개선기획단을 각각 방문하여 낙동강오염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중·상류지역의 공단조성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의회와 시,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낙동강특별법추진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낙동강관리특별법
지난 4월 25일 우리 의회를 방문한 일본벳부시 이노우에 시장과 가토 시의회의장 등 일행 14명을, 李鍾萬議長님께서 접견하시고 두 도시간 상호 관심사항과 우호증진 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신 바 있으며, 4월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 議長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曺吉宇 建設交通委員長님께서 부산정보단지자문단과 함께 4월 29일부터 열흘동안 프랑스, 영국, 싱가폴, 일본 등 주요국가의 텔레포트 시설을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葉公琦주임 등 친선대표단 열 명을 맞이하여 議長님을 비롯한 議長團, 常任委員長과 事務處長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양 도시간 우호 교류증진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하신 바 있으며, 또한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내 체재기간 중 울산, 제주, 서울 등지에 吳舜坤運營委員長에서 동행 우호증진에 노력하셨습니다.
5월 18일, 동아시아경기대회 폐회를 앞두고 우리 議會에서 부산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李鍾萬議長님을 비롯한 全 議員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기초의회의장, 기초단체장, 부산주재 외국공관영사, 정·관계인사, 외국귀빈, 선수단장 등 400여명을 초청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5월 19일, 우리 시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 협의회 회장이신 吳舜坤運營委員長님께서 참석 하셨으며 동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자율권 확보방안 등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토의와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 관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의회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지역구의원과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5월 16일자로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별도유인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되었거나 계류중에 있던 40건의안건과 이번 회기에서 제출된 6건의 안건과 청원 1건 등 모두 47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議長님 提議案件인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10時 36分)
그러면 議事日程에 앞서 敎育廳의 新任 幹部紹介가 있겠습니다. 敎育監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해 지난 5월 16일자로 우리 敎育廳에 부임한 朴武嗣副敎育監을 소개하겠습니다. 朴武嗣副敎育監은 70년 총무처공무원으로 공직에 몸담은 이래 대통령비서실, 경상대학교 사무국장,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직전에는 慶尙北道 副敎育監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우리 敎育廳 副敎育監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李基雨 前 副敎育監은 敎育部 地方行政敎育局長으로 영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房光星議員, 徐弘熙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6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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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8分)
議事日程 第1項 第65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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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企劃財經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前任議長이신 都鍾伊議員에 대하여 常任委員會를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都鍾伊議員을 지금 한 분이 결원되어 있는 企劃財經委員會 委員으로 선임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3.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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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4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運營委員會委員辭任 및 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同僚議員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기회에서 당연직 운영위원인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의원 여섯 분과 議長이 추천한 일곱 분을 포함해서 모두 열세 분의 議員들로 運營委員會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위원직 사임의사를 표명하신 議員님도 계시고 또한 常任委員會別로 한 분에서 많게는 세 분까지 運營委員會에 소속됨으로 해서 위원회간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運營委員會는 각 위원회별로 간사의원 한 분을 포함해서 두 분씩으로 하되 다만 運營委員長이 소속된 敎育社會委員會는 세 분으로 해서 열세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企劃財經委員會의 權泰望委員님, 文化環境委員會의 金來姸議員님, 都市港灣住宅委員會의 朴光明議員님 등 세 분은 運營委員職을 사임하고, 內務委員會의 趙良得議員님, 敎育社會委員會의 宋基權議員님, 建設交通委員會의 朴鐘泰議員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오순곤기원외 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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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4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吳舜坤議員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월 27일과 5월 30일 2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과 敎育監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吳舜坤議員께서 提案說明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10時 43分)
다음은 市政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문에 앞서 잠시 市長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市長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개항이래 최대 국제행사였던 제2회 동아시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회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경험 없는 국제대회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2008년 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가 이번 대회 참석한 사마란치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lOC위원들로 하여금 우리 부산이 2008년 올림픽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히 비치도록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議員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각별한 성원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승용차 2부제 실시에 따른 생활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던 사백만 부산시민들에게는 물론 곳곳에서 힘들고 궂은 일을 도맡아 수고해 주셨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을 계기로 모처럼 시민들의 자긍심이 크게 높아지고 지역발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다름 아닌 본인의 신상문제로 인해 시민들과 議員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려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 드립니다.
본인과 관련된 문제의 실체적 진실은 앞으로 사법부에서 밝혀 줄 것으로 믿고 그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만 사백만 시민의 민선시장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비리 기업과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요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환골탈퇴의 자세로 산적한 시의 현안을 챙기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과 議員 여러분께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새로운 각오로 시정수행에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시정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께서도 질책과 함께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종암, 김영오, 윤익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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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4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市政에관한質問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오늘과 5월 30일 이틀 동안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질문하실 議員은 하루에 세 분씩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의원에서 질문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鄭淳·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同僚議員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市長님의 현재 입지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市長님 본인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소상한 설명과 충분한 사과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간 市長님께서는 삼성자동차유치, 수영정보단지설립, 가덕도신항만개발, 동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등 부산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면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보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기관 보도와 시민단체에서는 市長님의 사퇴 또는 퇴진운동까지도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 사백만 시민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市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실지, 그리고 시정에 대한 市長님의 각오와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 질문 답변하실 때 우선 먼저 답변을 하시고 본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本議員은 우리 부산의 현안사항인 고속·동부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과 새마을운동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현안으로 떠오른 위천공단조성 문제에 대한 시측의 대응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백만 부산시민 누구나가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高速·東部市外버스터미널의 移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市長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교통문제는 낮은 도로율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도심에 있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부산은 도로율이 6대도시 평균 도로율인 18.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6.1%로 최하위이며, 2002년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속시원한 정책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얼마전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시행되었던 승용차 2부제와 같은 대책은 시민들의 불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과성 교통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1996년도 전국 교통혼잡 비용은 8조 5,794억원으로서 그 중 부산은 1조 2,190억원이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율 1% 높이는 데는 1조 3,000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금액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부산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넘치는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속·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시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교통혼잡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일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고속·동부버스시외터미널은 하루 2만 8,200명의 승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1,886회나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양대 터미널은 온천장 주변 도심에 위치해 있고 교통소통을 어렵게 하고있으며 부산의 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교통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 결과에도 교통난해소대책으로 양대 터미널 이전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양대 터미널의 현안과 문제점을 집어보았습니다만 양 터미널의 이전 예정지로 주목받고 있는 금정구 노포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동부 경남권의 모든 차량이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램프만 설치한다면 진입이 아주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이며 지하철종점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과 연계교통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서부권으로 진입하는 고속버스 등 차량의 상당량은 양산IC에서 양산∼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분산시킴으로써 만성적인 체증구간인 만덕터널과 강서, 북구지역 및 낙동로 일대의 교통체증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대 터미널의 버스를 도심진입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금정구와 동래구의 중앙로를 비롯한 부산 전 지역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부산으로 진입하는 승객들에게는 목적지까지 도착시간을 1시간 가량 단축시켜 기름값 절감, 경제성과 환경개선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지역은 또한 그린벨트지역이라 지가가 저렴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양대 터미널 이전지로는 최적지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터미널 시외곽 이전과 병행하여 구서 톨게이트를 양산과 언양 중간지점으로 이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90년부터 최근 6년간 국정감사시에도 金鎭載 國會 建設委員 및 지역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고속버스와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및 톨게이트의 이전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간 市長님께서도 몇 차례 이전 계획을 시도하였으며 관계관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안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톨게이트 이전에 대하여 市長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내 버스터미널, 경마장, 골프장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설치는 建設交通部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建設交通部 當局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보며, 그간 몇 차례 시도할 때마다 建設交通部 當局者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市長께서는 本議員의 지적에 공감을 하시는지, 추진이 어렵게 될 경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市長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市에서 建交部에 관계규칙 개정을 건의하여 반려 당한 지적사항이 무엇이며 왜 발빠르게 대응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간 建交部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시도할 때마다 적극적인 자세와 그 분들이 바라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는 거절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양대 터미널 톨게이트 이전 문제는 문민정부 이후 그간 대통령 비서실장, 建交部長官도 부산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부산출신 정책입안자들의 무관심과 애향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運動 活性化方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2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2년 10월로 기억됩니다만 만성적인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단합된 마음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의 모습을 바꾸어놓은 농어촌개발운동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민의 정신을 바꾸어놓는 시민정신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급기야는 국민경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산업근대화운동으로 확산되어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어떠한 보람과 역경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일깨워 주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지역사회 개발운동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많은 개발도상국가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수출시킨 것은 가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자부심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은 참으로 놀랄만큼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기청소, 자연보호운동, 불우이웃돕기, 하절기 방역소독 등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가 기피하는 이런 봉사사정들을 과연 누가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온갖 길흉사를 내 일처럼 마다하지 않고 슬픔과 기쁨으로 밤을 지새우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민들이 하나같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과정에서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은 너무나 컸습니다. 가로화단을 손질하고 꽃을 심고 온 시가지를 청결하게 가꾸는 일을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 해냈습니다. 27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마을 운동이 쌓아온 업적은 本議員이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받는가 하면 일부 집권층의 잘못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산지원은 축소가 되었고 서울시청의 새마을 旗 게양중단과 부산의 일부 구에서도 새마을운동 전담부서를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들은 그 동안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온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로써 오랫동안 새마을지도자로 일해온 本議員도 오늘의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은 어느 한 시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된 국민운동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영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법 3조, 4조, 6조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공공재산의 무상양여 사용을 비롯해서 필요시에는 직원까지 파견할 수 있는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방침에 의거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계속되어 온 정부보조금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도 1만6,000명이나 되는 남녀 새 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만 경상보조비는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조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만 6,000명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도 작년의 경우에 5,9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3개 사업에 겨우 7,000만원이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지원금은 자체가 현재 새 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느냐를 바로 대변 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本議員이 파악해 본 다른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의 경우를 보면 道本廳에 새마을계를 부활시키고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새마을과를 이미 부활시켰으며 계속 부활시키고있다고 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95년, 96년도 우수새마을지도자 200명을 선정하여 3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시찰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했으며 금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수새마을지도자 80명을 이미 미주·유럽지역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各 市·道別로 물론 여건이 다르고 지원시책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상북도와 경우는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市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은 커녕 市·郡·區 어디를 보더라도 기구에 새 마을계도 하나 없으며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역사회의 음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일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사백만 시민을 위한 봉사대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가장 큰 임무중의 하나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과 27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조직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경우와 같이 대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市長님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갑이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에 대하여 市·道別로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市長께서는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기본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제2의 새마을운동을 불붙일 의향은 없으신지, 어떠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킬지?
둘째, 매년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2002년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하여 새마을 단체를 통한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시킬 대책과 참여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같이 경상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하절기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의 주요사업인 방역소독에 관한사업으로써 약품비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1개 동당 최소 200만원 기준으로 하여 시 전체에 5억 9,800만원 정도의 약품비를 追更에 반영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각 구별 보건소에 동별 새마을지도자에게 약품을 무료보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넷째,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새마을 지도자에 대하여 해외시찰을 시키거나 1년에 한 두 번 시장초청간담회를 통하여 격려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없는지, 꼭 그렇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섯째, 釜山市 內務局 傘下 市民協力課를 새마을과나 새마을 시민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마을계를 신설하고 그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흩어져가는 부산시민들의 정신을 결집하고 날로 도산하고 있는 부산의 중소기업의 기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새마을정신 교육을 다시 불어넣어 잘사는 사회, 질서 잘 지키는 부산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渭川工團과 關聯하여 지난 5月 20日 財政經濟院에서 發表한 地方中心 經濟活性化戰略 中 地方産業團地의 範圍를 30萬坪에서 100萬坪으로 擴大하려는 施策과 關聯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市長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낙동강의 수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BOD 기준 3급수 초과일수가 94년에는34일, 95년에는 78일, 96년인 작년에는 107일로 증가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낙동강의 수질악화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100만평 미만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 대해 농지전용권의 위임 범위까지도 확대하여 지방공단 조성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은 위천공단 조성과 그로 인한 낙동강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市長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市長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책으로 인해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들어 설 지방공단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주시고,
둘째, 이러한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공단증설이 낙동강 수질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셋째, 市長께서는 사백만 부산시민의 대표로서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대응하여 우리부산시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낙동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議員은 세 가지의 큰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시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며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市長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신중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金永五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文正秀市長님, 鄭淳·敎育監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2년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정 집행에 몸담아 왔던 몸이었는데 오늘 시민대표로서 시정질문을 하는 입장에 서게 되니 易地思之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적인 말은 전부 다 빼고 목소리도 안 높이고 조용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는 중에 비위에 거슬리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저것도 易地思之로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전까지 만 해도 경제문제는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다시피 해서 지방에서는 권한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정책실현의 수단인 권한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관심과 의욕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지방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苦肉之策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단기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의 기틀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64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마다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의 피부에는 전혀 닿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계획제시 단계를 떠나서 제시된 대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이 다른 市·道와 비교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것이며 그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부산경제 전망과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기술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강서구 지사동에 8,000억원의 사업비로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선진국의 경우 80년대초부터 일반화된 지역개발 전략입니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 과학단지들이 스탠포드나 MIT같은 유명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연구인력들이 성패를 좌우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엄청스럽게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의 경우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지사리과학산업단지는 또 하나의 값비싼 일반 공업단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하드웨어 부분 조성과 함께 産·學·硏의 기술개발 여건조성에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산업단지조성과 지방대학을 지역산업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첨단정보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지역개발 전략의 하나로써 정보단지 개발사업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지분권을 둘러싸고 異見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가지는 매력 때문에 시민 모두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프라 구축 못지 않게 정보 마인드의 확산, 연구소의 유치, 통신요금의 저렴화, 정보·통신시설 장비의 리스業 등도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정보단지 개발과 병행해서 지역정보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뒷받침돼야 할 제도와 정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도시 중추관리기능의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인구 사백만의 대도시 중추기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의 유치 못지 않게 기존시설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대학들이 釜山域外에 새 캠퍼스를 찾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있습니다. 동아대는 제3캠퍼스를 진해에, 외국어대는 김해에, 부경대는 고성에 각각 새 캠퍼스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洛東江環境管理廳의 경우는 부산 이전계획을 계획하고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창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釜山域內의 存置와 移轉을 유도할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서 어떤 행정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市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地方自治制度와 運營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광복한지 반세기가 됐습니다만 민선단체장에 의한 자치경험은 몇 년에 불과합니다. 지난 2년간 단체장들이 나름대로 自治權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러는 개척자적인 모험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체장들이 임기를 1년쯤 남겨 놓고 벌써부터 재선을 위한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시와 구간에 역할분담상의 책임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도시행정의 특성은 기능의 통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는 많은 행정력의 분산과 낭비를 目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에 따라 주차단속원의 단속강도가 다르고 업소의 영업시간도 현실적으로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시의 직무지시가 구 단위에서 공공연히 묵살되고 거부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대도시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자치단체간통합성이 무너지고 행정체계가 무력화된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에 시정운영의 각 분야에 나타난 地方自治制의 부작용을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을 공론화시켜서 법령개정 등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文民政府 出帆과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이 있었고 뒤이어 시청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사업소 조직개편은 예고만 해 놓고 지금까지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예를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련 조직입니다. 며칠 전에 綜合建設本部하고 建設安全管理本部, 그리고 都市開發公社가 2000년이 되는 것 같으면 할일이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이 3개 기관의 역할이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建設安全管理本部의 경우 옛날 도로사업소와 장안대로건설업무에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보태가지고 본부를 창설했지만 특정인을 위한 爲人設官이었다는 이런 비난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綜合建設本部하고 建設安全管理本部의 기능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두 기관의 조직과 업무분장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소 조직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의 방대한 인력문제 입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정원이 130여명 되는데 지금 1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안게임도 끝이 났습니다.
아시안게임까지는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향후 적정인력의 유지방안을 검토하고 일정시점까지는 조직을 감축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市長님의 뜻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공무원이 약 1만 7,000명에 이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 공직자들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또 지역발전을 하려면 이들 직업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충만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와 구를 불문하고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일부에서는 조직이 활기를 잃고 냉소주의가 팽배하다는 그런 소리가 실제 나오고있습니다. 말없는 성실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간관리층에 대한 인사가 조직의 기여도나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용당시의 간판이나 지연, 학연 등 조직외부의 요인에 치우친 면이 많았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직자가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인사불만이라든가 봉급관계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市長께서는 그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地域懸案事項과 民顧事項에 대해서質問하겠습니다.
첫째, 신항만개발과 경마장건설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市長이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신항만개발은 진해 용원쪽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통합착공에서 분리착공으로 방침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고 경마장건설 역시 建設交通部의 반대로 마술경기장 건설만 허용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마술경기장을 경주용 경마장으로 확대 개편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둘째, 명지주거단지 조성과 관광개발주식회사 문제입니다.
먼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인근 신호주거단지와 신호공단조성사업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개발사업에 전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연말 발족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시에서 24억원을 출자했는데 발족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연말개장한 서면 롯데백화점은 부산의 관광·유통업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많은 문제점도 야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롯데가 현 시청사를, 이 부지 일대를 중심으로서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청사부지와 주변 사유지 5,000평을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설정해서 롯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다시 시청사 뒷편 남항일대 공유수면 8,000여평을 매립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두고 친수공간 확대라든가 교통난 해소등 명분을 갖다 붙이기는 합니다만 롯데에 대한 특혜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허가관청인 海運港灣廳이 반대해도 매립이 가능한 것인지, 그 사업내용과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수 유지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구덕운동장과 다른 경기장 주변에 간선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멀쩡한 가로수 12만여 그루를 40억원을 투자해서 교체했다 하는데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지, 아무리 국제행사도 좋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 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접객업소 영업시간 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작년 6, 7월에 시에서 우리 시의회 간담회도 갖고 시민토론회도 갖고 공청회, 여론조사 등 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기 찬반양론이 분분하니까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연장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본 후에 계속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市長은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금년 1월 1일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말았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문제는 청소년 탈선문제도 있고 사회기강의 해이, 질서의 혼란, 기업체 인력난의 심화, 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 에너지 과소비, 시민건강 저해 등등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매우 주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안은 다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를 분석해 보고 市議會와 협의도 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은 市長님께서는 강한 市長, 약한 議會의 論理를 적용한 것이 아닌지,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선심행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시적 운영결과의 분석내용은 어떤 것인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시까지 연장을 했는데 실제는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市長님 견해는 어떠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職者 여러분! 本議員이 이 자리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市政質問을 드린 것은 걱정해야 할 현안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1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전날 동료였던 직원여러분께 굳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때때로 극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방패막이를 해주는 역할은 역시 여러분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議會의 속성상 여러분에게 언제나 격려보다는 질책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미움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좀 더 잘해 보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全議員은 여러분과 더불어 사백만 시민을 위하여 있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尹益洙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本議員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文正秀市長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鄭淳·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열흘동안 15억 동아시아인의 축제인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本議員이 시정에 궁금한 부분과 생활정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 市長과 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주변 生活政治의 하나인 家電製品, 家具類 收去와 關聯하여 質問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냉장고, TV, 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먼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수수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뒤,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스티카를 발부 받아서 스티카를 해당 폐기물에 부착해야만 폐기물을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거처리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생활에 바쁜 일부 시민들은 수거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로변이나 공터에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야음을 틈타 대형폐기물을 한적한 곳에 몰래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바쁜 시민들이 폐기물 신고를 위한 행정기관 출입과 수수료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출입 등 폐기물처리를 위해 겪어야 하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생활정치를 입버릇처럼 외쳐 왔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주위에는 현실과 제도 사이에서의 거리감으로 일상생활에 따른 불편사항이 우리 주위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손쉽고 작은 것부터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참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만주고 있는 제도를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첫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문제입니다.
현재 각 구·군에서 부과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구·군청마다 지역실정에 따라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파악한 바로는 대형폐기물인 냉장고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대부분의 구·군은8,000원에서 3만원까지, 또한 세탁기는 4,000원에서 2만원까지, TV는 5,000원에서 1만6,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비교적 낮은 구에 비하여 비싼편에 속하는 구청의 관내에서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사례가 자주발생하고 있으니 市長께서는 자치구의 상이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따른 잡음을 해소하고,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조세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 전체에 하나의 수수료 규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방법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시에서 예산확보하여 일괄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수거한 대형패기물의 수거량은 총 24만 1,000여건으로 그 수수료는 14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규모가 큰 釜山鐵區廳의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수거료 징수액이 연간 1억 8,600만원인데 비하여 강서구의 경우는37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폐기물처리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V 한 대를 버리기 위해 동사무소를 2회 방문해야 하고, 또한 수수료 납부를 위해 은행을 가야하는 등의 복잡한 수거절차와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남몰래 무단투기 되는 대형폐기물은 날이 갈수록 늘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각 구·군에서 수거하는 대형폐기물의 수거량에 따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수거수수료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南區廳舍 建立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3월 1일자 행정구역개편에 의거 수영구 10개 동, 남구 20개 동으로 분구됨에 따라 당시 남구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곳을 수영구청사로 사용하도록 물려주고 대연1동 외 19개 동을 관할하는 남구청은 남구 대연 3동55-1번지 센츄리 오피스텔빌딩 7층에서 11층까지 5개 층의 연면적 2,448평을 95년 3월부터 99년 2월까지 4년간 임대하여 임차료만도 45억 4,200만원, 월 관리비 2,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옛날에 형제가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분가시키고 작은 집이 살 수 있도록 토지와 집을 마련해서 분가시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집과 토지를 모두 작은 집에 주고 현재는 몸만 나와 남의 집 전세신세를 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분구된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은 이미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조금 있으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구 당시만 해도 남구민 모두는 남구청사후보지로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를 제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장방형으로 길게 늘어져 구세의 특성상 중심지이며, 인근 주 간선도로와 맞물려 있고 특히, 지하철이 통과예정으로 되어 있어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보건소, 경찰서, 세무서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종합전산망을 설치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대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민 모두는 그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또한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敎育廳에서는 최근에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에 남부 교육청과 교육연구원을 이곳으로 옮기고 초등학교 신설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구청사는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이곳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오피스텔 빌딩 내의 밀폐된 건축공간으로 인해 직원들의 불평불만 또한 여간이 아닙니다. 더더욱 큰일은 전세금으로 지불한 45억 4,200만원 중 95년 3월 당시 분구와 관련 재정보전금으로 시에서 보조받은 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원과 연간 관리비 2억 4,000만원은 계속하여 區費에서 지출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本議員 생각으로는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자리에 남구청사가 못 들어갈 시, 이는 32만 남구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청사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하오니 市長과 敎育監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 3월 행정구역 개편과 동시에 수영구와 분리된 남구청사 확보를 위해 당시시가 계획한 입지는 어느 곳으로 계획하셨는지?
둘째, 97년 1월 27일 남구청에서 개최한 시·구정 설명회 당시 本議員은 市長에게 舊 수산대학교 부지내에 있으면서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 소유 시유지인 대연동 598-48외 5필지 약 5,500평을 교육청 부지와 상호교환하여 남구청사 신축이 구체화 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釜山市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청사건립에 시 예산의 보조 등으로 반드시 도와 달라는 남구민의 요구가 아닙니다. 舊 수산대학교 캠퍼스내 시유지와 부경대 못골캠퍼스 부지를 서로 교환하여 남구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해 준다면 구청사건립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민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자 부산시 교육청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남구청이 진행중인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청사 결정안과 관련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敎育廳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적극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市와 敎育廳, 그리고 관할 구청간의 행정협조체제를 지켜보는 本議員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는 시정을 집행하는 市長님이나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敎育監님 모두가 서로 이기적이고 또한 무책임에서 파생된 절름발이식 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 수산대학교내 시유지5,500여평과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내의 부지와 상호 교환문제에 관해서는 市長과 그리고敎育監께서 책임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시다시피 남구는 도심의 과밀화가 진행되어 부산시내 다른 區·郡에 비해 유휴토지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시급히 대안마련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구청부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과 관련없는 시정이 없듯이 부산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육행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본 건과 관련 敎育監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 4월 17일 남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공업대학총장 3자 면담시 청사부지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놓고 이제와서 남구청사 이전이 불가한 쪽으로 검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교육청에서는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부지에 남부교육청과 교육연구원, 초등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자체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本議員이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주변 학교현황을 파악한 바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1개, 총 29개의 학교가 도심에 있으며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本議員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 부지확보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청이나 교육연구원 등은 다 같은 행정시설이니 복합 행정 시설을 지어 놓으면 그것이 다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굳이 일반행정 시설을 배제하고 교육행정시설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97년 5월 5일 국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 부경대학교 총장, 남구의회 의장 등이 남구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구청사와 교육관련 시설을 한데 묶어 복합행정센타를 건립키로 합의한 적이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UN墓地 周邊美觀地區와 關聯해 質問하겠습니다. 59년 11월 6일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되고 59년 12월 11일 발효된 재한국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의하여 59년도에 설치된 유엔기념묘지는 묘지주변의 존엄성과 쾌적한 유택공간 마련을 위해 묘지공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을 풍치 및 공원지구로 지정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여 76년 7월 2일에는 대연동 일원에 약 11만 2,600평을, 87년 9월29일에는 용당동 일원 3만 5,000평을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묘지 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이 모두 풍치 및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동 지구의 지정만으로도 묘지의 존엄성을 유지함은 물론 시각적으로 외부와의 차폐시설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수영로인 대연사거리에서 유엔로타리에 이르는 편도2차선도로 양안과 유엔로타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의 일부지역, 그리고 부산문화회관 주변에서 동명전문대학 앞의 동명오거리에 이르는 용당지구는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물을 일정한 층수이상 건축하고자 할시 4종 미관지구에 걸려 건축규제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59년 협정체결 후 묘지안장 당시에는 현 유엔묘지 인근지역이 대부분 논밭 등이어서 그야말로 도심속의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심화로 40여년이 지난 현재의 주위환경은 당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발전되어 안락한 주택지로서 그리고 부산제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면 현재의 유엔묘지 주변에는 당곡공원을 중심으로 한 공원 및 풍치지구와 미관 및 그린지구 등으로 약 47만여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8m 외곽도로가 있고 일반건물과는 가깝게는 50m, 멀게는 500m이상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도시발전은 간선도로의 축을 중심으로 광역 고밀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건물신축시 높이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높이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민으로부터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4종 미관지구로 지정 제한함은 사유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한 사항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현재의 문화회관 주변에는 도시계획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건축규제로 먹거리, 볼거리 등 이른바 문화쇼핑 공간의 절대부족으로 문화시설 이용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는 유엔묘지 주변에 묘지공원과 바로 인접하여 풍치지구와 공원지구를 지정해 놓고도 다시 인근지역에 제4종 미관지구를 지정함은…
유엔묘지 주변에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市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두고 그 외는 해제해서 시민들의 중요한 재산권을 확보해 달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간을 초과하게 되어서 同僚議員들에게 죄송합니다.
이상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정정해 주신 同僚議員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세 분 議員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議員님께서 시정의 9개 분야에 대하여 총 3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金鍾岩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본인의 신상문제 관련사항 및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한 사항, 金永五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尹益洙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유엔묘지 미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市長이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鍾岩議員님께서 저에 관한 身上問題와 關聯한 市政의 憂慮에 대해 몇 가지 事項을 質問하셨습니다.
앞서 인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본인의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사법부에서 가려질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경위야 어찌 되었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사회단체 등에서 저의 문제와 관련하여 걱정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모두가 우리 市를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나온 애정어린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시정수행에 대한 저의 각오에 대하여는 아까 議員님에서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취임 후 그동안 사백만 시민의 협조로 나름대로 시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을 통해 시민에게 보답하는 것만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議員님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준비를 비롯해 각종 대형사업을 한참 벌려놓고 이를 마무리 지어가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예컨대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관련된 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가 미군과 협상을 개시한지 1년 5개월여만에 최근 한·미 외무장관, 국방장관 회담에서 간신히 진척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극복해야 할 난관이 도처에 있습니다. 최근 부산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있고 안팎으로의 도전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부산으로서는 향후 몇 년간이 지역발전의 고비가 되는 가장 중요한시기로서 무엇보다도 지역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심을 다하여 공직내부를 추스르면서 시민들의 발전의지를 모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와 대표이신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지역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議員님여러분의 배전의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金鍾岩議員님께서 高速버스터미널 및 東部市外버스터미널 移轉과 關聯하여 지금까지의 推進事項, 向後對策 등에 대해 質問을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이전은 시내교통난 해소는 물론 아시안게임 등 부산의 위상을 높일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필히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고속버스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이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중앙로를 비롯하여 만덕로와 사직로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고 특히 고속버스터미널은 지하철과 연계환승이 곤란하여 시민불편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시 교통대책과 관련한 각종 용역결과 터미널 이전지로 노포동 차량기지창이 최적합하다고 제시됨에 따라 市에서도 터미널 노포동 이전을 市의 주요한 교통시책사업으로 결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 진전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 이전의 난점은 관련법규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建交部에서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으로 建交部에서는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은 국제적 행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를 법으로 가능토록 지난번에 개정하였으나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도시개발촉진을 유발하는 대표적 시설이며 교통 및 관련 서비스산업 집중을 유발시키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정면 위배된다는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전국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될 시에 다른 곳에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므로 자연녹지보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개정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하나 공식, 비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 기회 있는 대로 우리입장을 전달하였고 금년 들어서 만도 交通局長 등 관계관이 직접 建交部를 방문하여 터미널 이전의 당위성과 이에 따른 관련법규개정을 심도있게 건의하였고 지난 5월 19일 동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 때 國務總理께 도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당면사항을 직접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 행정적으로는 한계에 달하여 정책적 조치 없이는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4월 부산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建交部長官으로부터 당초 계획을 터미널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 재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금명간 시설규모를 터미널 운영에 꼭 필요한 적정 최소규모로 축소하여 재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긴밀히 추진하여 정책적으로 관련법규 개정과 터미널 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永五議員님께서 釜山經濟 살리기 推進 등 여러 가지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부산지역 경제를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다함께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부산시 전 공무원은 부산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경제는 대기업 및 지역건설업 부도사태, 수출감소 등으로 침체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범시민적 경제살리기에 힘입어 최근 들어서는 어음부도율이 다소 낮아지고 제조업 생산지수와 중소기업 조업률이 반등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부산경제의 위기극복에 두고 지난 3월 31일 유관기관, 경제단체, 시민, 기업 등 64개 기관, 단체가 참석한 부산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부산경제 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釜山經濟 살리기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推進하고 있는 經濟살리기 施策은 무엇이며 그 成果와 앞으로의 釜山經濟의 전망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시·도와 비교하여 우리 시의 부산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서 두드러지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경제 회생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기술, 판로 등에 우선 지원하고 각종 성금, 협찬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석의 기업협찬금을 일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규제완화 등을 추진하여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으며 우수기업의 포상제 실시와 공단지역 등에 현장지원담당관을 지정 운명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매년 600억원씩 확보하여 총 4,000억원으로 확충을 하고 지역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조합에 매년 50억원씩 출연, 500억원을 확보하여 기업 보증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조합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합장 영입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200억에서 250억까지 기금확충 계획이 다소 부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6월중으로는 조합이 설립될 것입니다.
지역건설업 육성지원을 위하여는 시의 직접 발주사업에 지방업체 참여비율을 현행30%를 40%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제품 공동판매장의 개설과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제품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수도요금을 2년간 동결하고 녹산공단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취업알선 등을 위한 부산인력은행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개편과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산업정책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당면한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부산경제 살리기 당면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7일 자금, 기술, 인력, 창업, 판로 등 5개 실무대책반을 구성 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창업지원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공무원 경제교육 실시와 각종 좌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 10만 회원 한 통장 갖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 21세기 발전 비전을 세계첨단 해양도시건설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조성으로는 서부산권에는 부산 신항만 건설과 신호·녹산산업단지, 부산 과학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등 생산과 물류의 거점으로 개발해 나가고 동 부산권에는 부산정보단지 내에 세계적 규모의 부산국제종합전시장과 컨벤션센타를 건립하고 정보, 통신, 영상산업 등 정보 산업을 육성시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으며 문현동에는 종합금융단지를 조성하고 선물거래소 유치와 동부산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등 경제 중추관리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조합 설립,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지역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해외무역사무소 확대설치, 지역소프터웨어 지원센타설립,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기반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釜山科學産業團地 造成과 관련하여 産·學·硏의 共同 技術開發 與件造成을 위해 産業團地 造成과 地方大學을 連繫시켜 나가는 方案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과학산업단지는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충하고 첨단과학 관련산업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91년 12월 강서구 지가동 일원 135만평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96년 11월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간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韓國土地開發公社에서 개발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은 내년 초에 끝납니다마는 금년내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98년에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9년 2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02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는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이므로 연구기능과 산업기능이 상호 연계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므로 산업용지에는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해양수산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형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연구용지에는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의 교육연구시설이 단지 내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연구용지 확보, 분양가격 적정화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지역정보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적 구상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부산의 정보산업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산업체는 100여개 업체로 매출액은 고작 185억원 수준이며 업체의 94% 이상이 자본금 5억원 이하의 영세성을 띤 소기업이 대부분이 고기술인력도 95% 이상 타지로 역외유출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보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환경도 정보마인드 확산, 지역내 정보테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인력 확충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정보산업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정보화를 통한부산지역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텔리젠트베이 건설, 지역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핵심 전략사업으로서 수영비행장 移轉適地에 정보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정보단지는 21세기 최첨단 정보·통신기능을 갖춘 텔레콤센타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 시설, 멀티미디어, 지식산업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정보화에 의한 중추관리기능 수행은 물론 부산을 미래 정보사회에서 환태평양시대의 국제정보도시로 육성시키고자 하며 개발기본계획상 단지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시설 산업용지를 총 면적의 15%인 5만 1,440평을 계획하여 정보·통신 관련 국내·외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여 정보산업의 메카로 활성화시켜서 부산의 산업을 고부가가치, 고도화시키는 전진기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地域情報産業을 育成하기 위한 對策으로 첫째, 정보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 계획에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정보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보산업 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현재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 유치를 위한 해외 벤처마킹을 하고 있으며 세제 및 금융지원,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특히 벤처기업 창업이 정보산업 육성의 지름길이 된다고 판단하여 通商産業部의 테크노파크 사업을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에 유치하여 부산의 정보산업발전 토양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기능 집적 및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대학원 설립과 관련연구소를 유치하여 우수두뇌를 부산지역 기업에 지원하여 지역정보화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議員님께서는 대도시 중추기능 유지 확보를 위해 기존 대학이 부산시역 외로 이전하거나 낙동강환경관리청이 부지 미확보로 부산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대책에 관하여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50%가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용지확보를 위한 개발계획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역 내에 있는 일부 기존 대학이 필요한 용지확보가 어려워 시역외로 이전을 계획 중에 있으나 대학에서 용지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동강환경관리청 이전부지 확보문제는 우리 시역내에 있는 이전예정지를 물색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타 기관도 부산시역내로 이전 희망시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尹益洙議員님께서 南區 大淵洞유엔묘지 周邊 美觀地區 指定과 關聯하여 여러 가지 質問을 주셨는데 답변에 앞서 유엔묘지 미관지구 지정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 최소면적 제한 등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활용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유엔묘지 존엄성 유지 측면에서 만족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묘지 주변에 지정된 4종 미관지구의 지정 당시 법적 근거와 경위,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주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4종 미관지구 지정 당시 법적 근거는1959년 11월 6일에 체결된 在韓國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의거 국제연합의 이념에 공헌하고 또한 한국에서 국제연합 장병들이 바친 봉사와 희생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유엔묘지가 소지하는 토지를 국제연합에 영원히 무상으로 기증하고 유엔기념묘지의 존엄성이 인접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협약체결 당시 부속지도에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농업, 주택 및 기타 기념묘지의 존엄성을 저해하지 않는 용도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59년 협정 체결 이후 10여년 동안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부근 일대가 주택가로 형성되면서 묘지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1971년 4월 6일 묘지가 형성된 6만 1,200평을 유엔묘지공원으로 지정하였고 주변지역의 건축물 규제를 위해 14만 6,000평을 4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1987년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미관지구 일부 완화등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서 유엔묘지공원 5만 3,500평과 4종 미관지구 12만 9,000평을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종 미관지구 지정 당시 외무부와 유엔과의 협의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제4종 미관지구 지정 이후 대연동 및 용당동 일부 주민들로부터 미관지구 일부의 해제 및 완화를 요청한 민원과 동 민원해결을 위해 시측에서 중앙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4종 미관지구 지정 이후 남구청, 남구의회, 시의회, 당정협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한완화요청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러 각도로 검토한 바는 있으나 외무부 및 유엔묘지관리처와 별도 협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986년 9월 유엔묘지 주변 대연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유엔묘지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학교의 건립은 유엔묘지로의 미관상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어 학교시설로 결정된 바가 있으며 1994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 규제를 다소완화하기 위해 유엔묘지 주변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를 제4종 미관지구로 변경하기 위해 在韓國 국제연합 기념묘지관리 처와 협의하였으나 59년도에 체결된 협정 사항인 유엔묘지의 존엄성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용도에만 사용토록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동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제4종 미관지구의 완화를 위해 釜山市 都市計劃 變更案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지역은 완화되어야 하는 데 대하여는 유엔묘지 주변에 과대하게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로 인해서 지역발전 저해 및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정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유엔묘지의 보호를 위하여 미관지구로 보존하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議員님의 市政質問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所管 室·局長이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尊敎하는 李鍾萬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던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로 성공리에 마치고 다가올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國際都市로 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議員님들께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부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指導·助言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本會議에서 釜山敎育懸案을 함께 걱정하고 토론의 場을 마련해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敎育改革을 통한 釜山敎育의 世界化를 이룩하고자 교육수요자인 부산시민의 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議員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尹益洙議員님께서 質問하신 데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尹益洙議員님께서는 南區 大淵洞 1272番地 一圓의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敷地에 대한 釜山廣域市 南區廳의 都市計劃施設 公用의廳舍 決定推進에 대하여 質問하셨습니다.
첫째, 3者 회의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데 대하여, 95년 4월 南區廳長과 地域區 國會議員, 工業大總長間의 3자 회의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인 우리 교육청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항으로 어떠한 협의도 한 바 없습니다.
둘째, 敎育行政 施設만을 고집하는 이유와 복합행정시설 건립협의 용의에 대하여, 釜山市敎育廳은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적지 않은 학교가 2부제 수업실시, 과밀학급, 과대학교이며 다른 많은 학교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6년 3월 두 개의 地域敎育廳이 신설되었음에도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위원회, 교육연구원,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등 교육지원기관들도 필요한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敎育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소유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를 반환 받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다각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3월 4,477㎡를 1차적으로 반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청은 이번 인수받은 부지에 관할구역이 아닌 수영구 남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南部敎育廳을 이전코자 현재 추진중이며 나머지 부지를 인수받는 대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를 이전하고 교육지원기관 청사를 신축하는 등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 부지를 전부 인수받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반환의 촉구와 함께 활용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로서 국가간의 경쟁은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 지식의 경쟁이란 바로 교육의 경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민족의 생존이 좌우되는 국가간의 지식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GNP의 5%를 투자하면서까지 우리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국가정책이며 현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목표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학교교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95년 12월 29일부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까지 만들어 구하기 힘든 학교용지 확보를 도시계획의 최우선으로 하여 地方自治團體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하며 그 경비의 50%까지 부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차제에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구청청사 위치로 적합하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구청청사는 위치가 좋은 곳에 있어야 하고 교육시설은 아무 곳으로나 밀어내어도 좋다는 논리인데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自治團體는 무엇보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최고 관심사항인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에 행정력을 최대로 경주하는 뜻에서 학교시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복합행정시설 건립 구상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아이디어 단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알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나 구체안이 제시되면 敎育廳의 계획이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셋째,'97년 5월 5일 本人과 國會議員 두분, 敎育委員會議長, 부경대총장, 南區議會議長 등 關係機關長 會合에 관하여는 본인은 당시 회합에 참석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부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활용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남구청 측의 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동부지 내 청사건립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한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부경대가 점유하고 있는 5,500여평의 시유지는 부경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지로써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거론할 처지도 아닐뿐더러 또 우리의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부지교환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경대학교 못줄캠퍼스 부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尊敬하는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尹益洙議員님의 특별하신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면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吳巨敦 內務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실·국장께서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順序는 吳巨敦 內務局長,
그 다음에 金廉塤 財務管理官 順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岩議員님께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새마을運動에 대해서 市長의 基本的인 立場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活性化에 대한 方案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金鍾岩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새마을운동은 27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민간부문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년에 들어서 우리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 각 부문에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만들어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은 시대상황을 막론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또한 변해서는 안되는 시민정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는 바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새마을운동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金議員님께서는 各種 大規模 國際行事와 또 특히 2002年 아시안게임을 對備해서 새마을團體를 통한 市民運動의 活性化 對策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大幅的인 行·財政 支援을 할 用意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장 부산은 연이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계속되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지금보고 있어서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제고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만큼 우리 부산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관광객들과 또 업무를 보러오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깊은 부산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시민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범 시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친절·질서·청결의 이 3대 시민운동은 영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하고 이러한 3대 시민운동의 실효를 걷기 위해서는 새마을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인건비 등의 경상적 보조는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96년도에는 시본청에서 5,800만원이 지원된 데 이어서 금년 97년도에는 3대 시민운동과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약 7,000만원이 지원되어서 다소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에 비추어볼 때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새마을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절기 방역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약품을 지원해 주든지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하절기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은 구·군 보건소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그 외에도 새마을 방역단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한다든지 기계고장 수리를 요청해 오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시키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국내선진지 비교시찰 또 새 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중앙과 우리 시 단위의 각종, 포상계획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議員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단체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지원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시민단체들로부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계속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運動 活性化 次元에서 市民協力課의 名稱을 새마을 넣는 方向으로 變更하는 문제와 中小企業主와 勤勞者에 대한 새마을 精神敎育 實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慶北이나 忠南과 같은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새마을課나 새마을係와 같은 명칭이 지금 다시 부활되고 변경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400만 부산광역시의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하고 또 각 부문별로 시민단체가 골고루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새마을과나 이러한 명칭변경은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협력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살리면서 모든 시민단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인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中小企業體의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는 通商産業部와 商工會議所 등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별도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차원에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金永五議員님께서 地方自治制 實施 2年을 맞아서 市와 自治區間의 役割分擔體系上의 問題點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必要한 補完措置를 講究해 나갈 用意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에 그 동안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관치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시민위주의 열린행정 또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봉사행정 실천 또한 행정 형태의 시민위주로의 변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군에서는 의욕적인 행정 수행과정에서 자치행정 초창기에 대두될 수 있는 역할 분담사항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지역 주민의 이익만을 고려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 야기가 되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노정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기초질서 확립 등과 같은 이러한 규제 단속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선심행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선시대의 사회기강이 해이해 지고 기초생활질서가 문란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봐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증가되는 것이 약 2배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약 17%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러한 점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역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시정전반의 시책이 구·군의 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홀히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시정 시책의 실효성을 걷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민선자치제 출범 2주년을 맞아서 분야별로 그 동안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들을 분석해 나가고 있고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建議를 하는 등 민선지방자치제가 바람직하게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지금 金永五議員님께서 地方自治制度와 組織運營과 關聯해서 人事基準이 外部要因에 치우친 면이 많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란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상대적인 조직의 사기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연·학연 등 외부요인으로서 인한 공정성이 없는 인사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인사자체의 상대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편 타당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을 기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公務員의 士氣가 低下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신바람 나게 公務員들이 일할 수 있는 與件을 어떻게 조성을 해나가느냐 하는 이러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데는 단순한 조직내부의 인사불만이나 낮은 봉급수준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일하는 보람과 명예를 먹고산다. 이래서 공무원은 일하는 보람과 명예를 먹고사는 집단이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의 분위기는 이게 물론 우리 공무원의 책임입니다만 극히 일부공직자의 부정사례를 마치 전체 공무원의 행위인양 비난받고 있고 공무원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공무원은 지난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예를 들더라도 휴일을 반납하면서 대회 준비는 물론 보도의 껌을 제거하고 또 전신주에 붙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를 하면서 불평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 사회전체의 분위기는 조금도 흩트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집단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市議員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 공무원을 신뢰해 주시고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하는 공무원은 엄중히 질책을 해 줄 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金永五議員님께서 競馬場 問題에 대해서 지금 建設計劃이 蹉跌을 빚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데 여기에 대한 對策을 물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승마 경기장을 건설하고 대회를 치른 후에 경마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강서구 범방동과 또 김해시 장유면 일대에 부산·경남권 공동 경마장을 건설하기로 경남 또 부산시 또한 승마사회간 합의를 해서 지난 3월 달에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 부처에서 경마장 설치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문제 또한 인근 주민의 반대 또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승인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이 지역 외에는 공동경마장을 설치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위당정협의회 등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서 골프장과 함께 재검토토록 지금 계속 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계획대로 경마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鍾岩議員님께서 지난 5月 20日 財政經濟院에서 發表한 地方中心 經濟活性化 戰略 중 地方産業團地의 範圍를 100萬坪으로 擴大하려는 施策으로 인하여 洛東江 中·上流地域에 새로 들어설 地方工團의 숫자와 規模를 어느 정도로 豫想하는 지와 이러한 工團增設이 洛東江 水質에 미칠 影響 또 우리 市民의 唯一한 食水原이자 生命水인 洛東江을 지켜나갈 方案 등에 대하여 質問을 주셨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0일 강경식 부총리께서 발표한 정부의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방안은 지금까지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가 그 역할을 주도하여 왔으나 그 결과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지역간 발전에 격차가 심화되고 지속적 발전한계가 노출되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개발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낙동강 수질보존과 관련된 지방산업단지 범위 확대사항은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지정 규모를 현행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30만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평 수준까지 확대 시행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먼저 지방산업단지의 범위를 100만평으로 확대하려는 시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준해서 지방공단의 예상숫자와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공단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동 중인 공단은 18개 공단 약 1,400만평이며 조성 중인 공단은 13개 공단에 530만평 규모로 파악되고있습니다. 또한 계획중인 공단은 10개 공단에 약 750만평 규모이며 이 중에 100만평 미만 규모의 공단은 6개 공단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낙동강 유역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조성계획이 대구 위천공단의 낙동강수질악화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자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번 정부의 시책이 시행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공단은 적극 개발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단 조성이 낙동강 수질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질 예측은 유치업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확한 예측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만약 800만평의 공단이 신규로 조성되어 3차 처리시설인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BOD의 기준으로 현재의 수질보다 약 10∼15% 정도의 악화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체적인 낙동강 수질변화 예측은 현재 낙동강연구센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釜山市民들의 唯一한 食水原이자 生命水인 洛東江을 지켜나갈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800만 부산·경남 주민의 유일한 상수원이며 생명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시에서는 議會 및 市民團體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위천공단조성을 비롯하여 낙동강 중·상류에 어떠한 공단조성도 반대한다는 입장과 우리지역의정서를 수 차례 전달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위천공단 지정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의 상수원수질관리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낙동강의 특성을 감안한 낙동강관리특별법을 입안하여 중앙부처 및 부산지역 국회의원에게 수 차례 설명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市에서는 낙동강연구센타를 설치하여 낙동강 수질현황을 정기적으로 측정분석 하여 낙동강월보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낙동강 수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방침은 낙동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어떤 공단도 낙동강 유역에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지난 5월 22일 정부의 물관리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회의시에도 行政副市長과 關係官이 참석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議會, 위천공단결사저지 부산총귈기본부 등 여러 시민단체와도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낙동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議員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金永五議員님께서 동아시아大會에 對備하여 40여억원의 豫算으로 가로수 12萬그루를 交替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로수交替의 事實與否에 대하여 質問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현재 6만 5,20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경기를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식재한 불량 가로수교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량 가로수 2,338본을 12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교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낙동로변에 식재된 노후불량 수양버들 672본을 은행나무로 교체하는데3억 3,700만원이 소요되었고 경기장 주변 및 주요 가로변의 소형 불량목 825본을 우량수목으로 교체하는데 4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낙동로 해안변의 불량 소형해송 841본을 해안변에 적합한 상록활엽수인 후박나무로 교체하는데 4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불량교체 가로수는 전부 녹지대에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경기에 대비한 우리 시의 가로수 식재와 도시녹화에 소요된 총예산은 39억 2,900만원이며, 총 식재된 수목본수는 은행 외에 18종 9만 3,5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尹益洙議員님께서 大型發棄物 收去와 관련하여 수거절차 개선문제, 區·郡別로 相異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통일방안,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市 豫算으로 確保하여 區·郡에 支援하는 方案에 대하여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의 수거절차 개선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시 대형폐기물수거 및 처리체계는 95년도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곤란하여 종량제 적용에서 제외시켜 배출자가 구·군청,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 신고사항은 구·군에 통보하여 구·군에서 현장수거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한 후 수수료는 구·군 담당자에게 인계,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재활용센터 및 선별장에 입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거체계의 번거로움과 일부 종사원이 현장수거시 수거수수료의 임의적용 등 수거와 수수료징수에 따른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96년 10월수집 운반·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구·군에 실시토록 건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후 한 후 읍·면·동에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납부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면 읍·면·동에서는 관할 구·군에 유선으로 통보하여 수거처리하며 동시에 읍·면·동에서는 매월말 신고접수 처리내역을 구·군에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수수료를 관내 전 주민이 알기 쉽게 종류별로 요율표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알리고 반회보 게재 등 적극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현재 시행중인 수거체계가 주민의 동사무소 방문, 은행납부 등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에 대하여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군별로 상이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시 전체에 하나의 수수료 규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자치구청장·군수의 고유업무이자 책임으로 구·군별로 지역여건, 처리능력, 청소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결정하며, 구·군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는 자치구·군의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市條例 등에 의한 단일규정으로 통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구·군별로 상이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자치구·군과 협의하는 등 시 전역에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大型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手數料를 市에서 豫算을 確保하여 一括支援하는 方案에 대한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재활용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은 관련법규에서 정해진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의 책무가 구청장·군수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시가 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법률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金永五議員님께서 本廳의 組織改編과 關聯하여 몇 가지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2단계 조직개편이 다소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조직개편 작업이 워낙 직원들에게 주는 영향이 민감하고 內務部 등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6월중에는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인력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한 단순관리 기능은줄여가면서 본청의 지역경제, 복지, 환경, 문화 등 삶의 질과 관계되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그 방향입니다.
綜合建設本部와 建設安全管理本部의 기능상 차이점이 무엇인지 업무분장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규모 건설사업은 綜合建設本部와 建設安全管理本部, 그리고 都市開發公社에서 각각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는 주로 도로·교량건설사업과 도로포장사업,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업무를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에서는 현재 일부 도로교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 공유수면매립, 공단조성공사 등을 관장하고 있고,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선수금이나 민자유치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업무의 대행과 주택건설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議員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사업과 토지개발사업 등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금년 들어서 도로건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그 기능을 建設安全本部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전부터 해 오고 있는 5개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만은 綜合建設本部에서 마무리를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5년 정도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대형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설공사를 분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고 오히려 그 기능을 현재로써는 확대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가급적 建設安全管理本部는 도로건설과 안전부분을 담당하고 綜合建設本部는 건축부분과 기타 도시개발부분으로 전문화하도록 해서 기능상 혼선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의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봐서 직제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소의 조직정비는 행정의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市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 중에서 공원시설, 체육시설, 하수처리시설, 복지시설 등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빠르면 금년중에 민간위탁이나 공단으로 이관하는 간접경영방식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을 축소해서 행정의 감량과 생산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장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소의 정비나 민간위탁 등은 현실적으로 각종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민간의 수탁능력이 미흡하는 등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楊亭靑少年會館과 南部下水處理管理所의 민간위탁을 거론했을 때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한 바도 있습니다만 행정을 감량시키고 민간부분으로 이관시킨다는 것이 시대의 불가피한 대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 人力減縮 問題는 사실은 組織委員會에서 答辯드릴 事項입니다만 便宜上 제가 함께 答辯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는 현재 文化體育部 산하의 독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시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직위의 구성은 부산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88명,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17명, 그 다음시체육회에서 파견된 분들이 10명, 그 다음에 자체 채용 9명 등 현재 전부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라든지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의 준비 등을 위해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기간이 아직 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낭비가 없도록 그 동안 감축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번 동아시아대회의 결산 공식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작업이 끝나는 대로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간 인력 재배치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력운영방안을 우리 市와 文體部와 협의하겠다는 것이 조직위의 방침임을 전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永五議員님께서 新淃灣開發은 현재 진해용원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統合着工에서 分離着工으로 變更됨으로써 釜山市 當初計劃에 蹉跌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對策은 어떠하냐 하는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세계 해운의 주 항로상에 위치해 있고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각종 해운관련서비스가 잘 구비된 세계5위의 컨테이너항으로서 우리 나라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기존 부산항의 체선·체화 해소와 향후 대폭 증가할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덕도 일원에 부산 신항만이 꼭 건설되어야 한다고 해서 금년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지원, 설계추진, 그리고 어업권 보상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협상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에 1, 2단계로 사업시행키로 되어있던 것을 海洋水産部에 남북항만 동시착공을 건의한 결과 海洋水産部에서 지난해 9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시에 우리 시 의견대로 1, 2단계를 포함한 전체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키로 고시한 바 있으며, 당초사업신청자인 민간 컨소시엄 사업자는 1차로 북항만에만 14개 선석을 개발코자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남항만이라도 동시에 착공이 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서 海洋水産部 협상과정에서 진해쪽 욕망산 앞에4개 선석을 유보하고 대신 가덕도 남측에 다목적부두 1개 선석을 동시에 건설토록 협상을 함으로써 남북항 항만 동시착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북항에서 남항만으로, 가덕도측 남항만으로 연결되는 장교, 진입도로, 그리고 암벽과 철도 등에3,100억원을 정부부담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항만 25개 선석입니다만 이 25개 선석이 개발되면 그 중에 17개 선석은 우리 시관내에 위치하고 8개 선석은 경남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만 1차로 개발되는 11개 건석개발시에도 우리 시 관내에 7개 선석이 위치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부두운영본부가 부산시에 소재하도록 되어 있고 항만지원시설 즉 중추관리 기능이 우리 부산시 배후도시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부두운영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항만의 입지는 부산항 항계내에 위치하고있기 때문에 항만운영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수립 이전까지 해양수산부 및 민자사업단과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유리한 입장에 항만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永五議員님이 嗚旨住居團地 造成事業이 遲延됨에 따라 西釜山圈 開發事業 全體에 影響을 주고 있는데 市에서는 어떤 對策을 가지고 있는지를 質問하셨습니다.
金永五議員님께서 서부산권 개발사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은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9년까지로 부산시의 부족한 공업용지의 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 시행되는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배후주거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본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은 90년 12월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되어 93년 7월 민자유치사업자의 선수금 및 공사비의 선투자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주거단지의 사업규모는 단지조성이 55만 8,000평으로 수용인구 5만명 기준 1만4,700여세대를 건립할 목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현공정은69%로 98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은 90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설계, 사업승인 등 행정이행절차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7년 5월 현재 단지매립 총 토공물량 983만㎡중 965만㎡를 성토하였으며, 금년 6월말까지는 공사매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98년 10월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택지의 선수공급현황은 96년 3월27일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부산광역시 지회 및 한국주택협회에 조성택지의 선수공급 참여업체를 추천토록 의뢰하여 96년 4월 주식회사 대동 등 5개 업체와 5개 획지 8만 6,533평에 대하여 96년 4월 계약을 하고 6월까지2차 중도금 629억원을 납부 받아 민자투자자선수금 일부상환 및 주거단지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3차 중도금 납부예정인 96년 12월에 주식회사 대동 등 5개 업체가 공급부지가 연약지반으로 건물기초 파일공사비 과다 및 사업성부족으로 해양 및 기납부한 토지대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97년 5월 15일 주식회사 대동에서는 訴 取下를 하였으며, 나머지 회사도 현재 소 취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분양계획으로는 기이 분양받은 업체에서의 소송제기로 추가분양은 불투명한 실정이나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단시일내에 추가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에는 삼성자동차의 본격적인 생산이 예상되므로 물류소통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명지주거단지내에 왕복 8차선 도로와 왕복 4차선의 지하차도를 개설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추진 내용은 연약지반 압밀침하가 완료되어 도로건설을 위한 토공작업과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본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은 강사지를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토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당초의 토취장인 부산과학산업단지의 개발 지연으로 시역의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입하는 등 토사수급에 애로를 겪어 왔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사업기간인 98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하에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서부산권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五議員께서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 關聯된 事項을 質問주셨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발족 5개월이 되었는데도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여 나갈 것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부산관광 자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광진흥을 기하고 특히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등 국제적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 제3섹타 방식의 민·관합동형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여러 議員님들의 성원과 또한 부산시민의 기대에 힘입어 설치조례 제정, 예산확보, 출자승인 등 1년여 간의산고를 거쳐 지난 연말에 출범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은 향토사회에 새 장을 펼쳐나갈 대단위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하며, 21세기를 향한 해양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운영 초기단계로써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인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계속 노력중에 있으므로 점차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있습니다.
현재 추진 또는 운영중인 사업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친절한 안내 서비스와 휴식장소제공 등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상2층 규모의 외국인 서비스센터를 금년 4월초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태종대유원지내 전망대를 재건축하여 지하1층, 지상2층에 약 600평의 태종대전망대 재건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와 바다를 통한 해양관광개발을 위해서 레스토랑, 선상카페, 관람대 등을 고루 갖춘 약 1,500t급의 크루즈 유람선을 연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도입가능 유람선의 자료분석, 도입협약, 그리고 선착장 확보 등 이에 관한 사항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기장군 연화리에 약 160만평의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을 현재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중의 하나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규제를 통한 아시안게임용 골프장 건설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그린벨트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 장기 관광개발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중에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계속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런 과정에서 민간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공익 우선의 원칙을 지키면서 점차 활발한 관광개발이 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시와 합동으로 좋은 성과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永五議員님께서 롯데에서 市廳舍敷地 및 隣接敷地를 包含해서 제2롯데월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都市計劃과 事業者 指定까지 받았는데 우리 市에서는 市廳 뒷편 公有水面 약 8,000평을 매립해서 유흥위락단지로 조성해서 롯데에 特惠를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海運港灣廳에서 反對해도 埋立이 可能한지와 事業의 內容과 推進計劃 및 具體的인 內容에 대해서 質間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市의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시청사가 금년말에 연산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 적지 약 4,200평을 포함한 주변부지 등 총 약 3만 1,000㎡, 약 9,400여평 됩니다. 이 부지는 임해부에 위치한 중심지로써 앞으로 업무, 관광, 또는 상업, 비즈니스 등의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용도로 개발되어야 하지만 부지가 롯데 소유가 약 52%이고 공유지가 17%해서 약 69%인 반면에 사유지는 30%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필지수가 77필지이고 소유자가70명이나 되어서 소유자별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95년도 12월달에 도시계획으로 시가지조성사업지로 결정하고 도시설계를 계속해서한 이후에 롯데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이 장소에 국제회의, 광장, 비즈니스 또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최대규모의 호텔과 테마파크, 대형백화점, 연회장, 영화관까지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별개로 그 부둣길에서 세관으로 와 가지고 영도대교까지 잇는 평면도로가 끊겨 있습니다만 여기서 연계해서 연안여객터미날과 영도대교, 또 건어물시장, 자갈치시장, 충무동로타리까지 가는 해안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또 해안연결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사 뒷편의 바다 7,400여평을 매립을 하고 또한 海運港灣廳에서 남항부분에 작년부터 6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공사시행 중인 남항 물량장에 600m의 확장부지를 이용을 해서 폭 20m와 길이1,300m의 도로를 확장 개설하고 주변을 정리해서 해변도로 겸 노천휴식처, 또 친수공간, 풍물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자갈치시장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사업계획과 병행해서 그 주변에도 공유수면을 약1,600평정도 동시에 市가 직접 매립해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자갈치시장 및 도매시장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海洋水産部에다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海洋水産部에서는 시청사 주변 공유수면 매립을 할 경우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소형선박, 급유선이나 급수선이 한30척 정도 있습니다. 이 대체장소의 확보가 어렵고 또 영도대교 주변에 수면을 매립할시는 유속변화라든가 선박운항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청사주변 해면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매립시에 소형선박계류시설의 이전방안하고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유속변화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현재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海洋水産部에 제출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議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립을 해서 유흥위락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이용을 하고 또한 그 매립방법도 개인업체에게 매립면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경영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시민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하나의 해양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위한 어떤 개발 계획이 아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永五議員님께서 遊興業所 營業時間 延長은 당초 여론수렴결과 贊反兩論이 분분하였기 때문에 96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시행키로 결정된 것이므로 계속 연장시행코자 할 때에는 市議會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은 강한 市長, 약한 議會의 論理에 의한 것이 아닌가, 또는 특정분야에 善心行政이 아니냐, 한시적운영결과 分析內容은 어떤 것이냐, 또한 營業時間을 2時까지 지키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營業時間 制限을 解除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市의 見解는 어떤 것이냐 하는 要旨의 質問을 주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 여론수렴결과는 연장 찬성의견이 다소 우세하기는 하였지만 반대의견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하되 96년 8월 1일부터 96년말까지 5개월간을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을 하여보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때에는 영업시간을 다시 종전대로 환원을 하고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속해서 연장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연장시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영업시간 연장이후의 영업실태와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예의 분석을 해본 결과 자정이전에 스스로 문을 닫는 업소가 65%에 달했고 사회적 분위기도 연장이전과 별다름 없이 차분한 분위기가 지속되고있었습니다.
또 당초 우려했던 각종 범죄발생도 경찰통계에 의하면 연장조정 이전보다 오히려 월평균 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각종 주류의 소비량도 그 동안 경기부진 탓도 있었겠지만 성숙된 우리 시민의식에 의해서 오히려 연장이전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하며 심지어 폐업을 하는 업소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영업시간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물론이고 아예 영업시간제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내용을 토대로 저희 시에서는 시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한 끝에 영업시간을 그간 5개월간 시범적으로 연장운영을 해 본 결과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또 시민의 자율을 제한한 각종 조치들은 큰 문제점이 없는 한은 이제는 자율화시대에 걸맞게 과감하게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연장운영토록 한 것으로서 결코 특정분야에 대한 선심행정을 하거나 議會를 경시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음을 여러 議員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시까지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만 시간외 영업적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연장전에는 월 144건에서 연장후에는 불과 30여건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 업소가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계속 업소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해서 건전영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사전에 議會 議員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尹益洙議員님께서 南區廳舍 建立에 따른 敷地確保 問題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95년 3월 분구 이후 지금까지 청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남구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의 방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청사확보계획이 사전 면밀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시비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고 무리하게 추진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비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3월 5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본방침으로서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사정 때문에 1차적으로 자체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지는 국·공유지를 물색하여 교환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물은 민자를 유치하거나 종합행정서비스센터화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자치구 표준청사건축면적의 기준범위 내에서 50%를 4년 분할 市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건축비의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치구당 55억원을 연리 3% 2년거치 10년 구분상환조건으로 대여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97년 3월 행정구역개편시수영구와 분리된 남구청사 확보를 위해 시가 계획한 입지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청사건립은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민의 여론을 수립하여 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을 자치구청사확보에 대한 대 원칙으로 저희들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 청사가 없는 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며 도심지역내에 이러한 부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국·공유지를 물색하여 교환 또는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지난 1月 南區廳에서 區政說明會時 釜慶大學內 市有地 5,500坪을 敎育廳 敷地와 交換한 후 南區廳舍 新築方案을 提示한데 대한 進行事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南區廳長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건의를 받은 후 우리 시에서는 먼저 본 건 市有地에 대한 관리경위를 조사한 바 지난 83년 옛 수산대학 앞 공유수면매립시 동 대학 운동장부지로 시유지 9,000여평을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84년 8월 18일에 우리 시와 합의된 이래87년도부터 현재까지 2,000여평을 연차적으로구 수산대학에 매각하고 현재 남은 부지가한 5,000여평 정도 있습니다.
그후 우리 시에서는 본 건 남은 시유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수받기 위해서 부경대학교 총장에게 3차에 걸쳐 반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야 부경 대학 못골캠퍼스 부지와 교환할 것을 동의해왔기 때문에 지난 5월 중순에 敎育部와 釜山市 敎育監에게 교환요청,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경대학 못골캠퍼스 부지는 아직은 거기 있는 대학이 이전할 단계도 아니고 총 부지가 1만 3,000평 중 교육부 소관 국유지는 한 1,080평밖에 안되고 나머지 1만 2,000평은 시 교육청 소관 토지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 교육청의 동의가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그리고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어 補充質問을 신청하신 議員님이 계십니다. 金鍾岩議員 한 분만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停會없이 곧바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지방공단을 기존 3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대구 위천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현재 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현황을 보면, 아까 답변을 소상히 잘 했습니다만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위천공단 304만평 외에 13개 공단이 약 1,100만평정도인데 위천공단 304만평 외에는 전부 100만평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와는 무관하게 지방에서 공단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고 현재 시공중인 공단이 11개 공단에 약 550만평, 그리고 기존공단이 17개 공단에 약 980만평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성 염색오·폐수라든지 생활, 그리고 분뇨 등 오·폐수가 1일 260만 t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불과형식적인 오·폐수처리가 30∼40%를 처리한다고 해도 1일 약 180만t이 낙동강으로 흐르고 최종적으로 우리 부산·경남이 이 독극물 4급수를 마셔야 하는 그 비극적인 부산의 현실을 우리 市長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한심한 심정입니다.
그간 위천공단 저지를 위해서 부산시, 그리고 또 우리 의회, 환경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 모든 분들이 그간 똘똘 뭉쳐서 정부에 항의하면서 저지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항의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市長님께서는 어떻게 이 명분을 가지고 다시 대항할 것인지 좋은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강경식 부산출신 국회의원이 경제부총리에 발탁이 되자 이러한 무모한 획일적인 발상으로서 결정이 된 것이 本議員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 活性化 方案에 대해서 간단한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비교적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市長님께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위천공단저지 총궐기대회를 수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참석을 했고, 그럴 때마다 인원동원이 한 번 대회를 하는데 5,000명에서 약 1만명이 집결이 됩니다.
그 집결되는 인원동원이 과연 市長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원이 동원된 것인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부산시에서 인원동원을 시킬 때는 각 구청으로 시달이 되고 각 구청에서는 결국 각 동사무소 동장한테 시달이 되고 또 동장은 결국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느냐, 제일 만만한 새마을지도자한테 결국 부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마 市長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관심 있게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들은,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동원시켜서 참석을 합니다.
지난번에 5,000명에서 1만명이 참석을 했을 때 대부분 참석한 분들이 제가 직접 가서 단상에서 봤지만 80%가 새마을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아까 제가 본질문에 그런 고생하는 지도자들에게 해외시찰 한 번 보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단체의 눈이 무서워서 못 보낸다면 가까운 일본 정도라도, 일본의 환경문제, 거기 분뇨 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그리고 상수도정수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각 구에 한 1명씩 16명이라도 보내서 교육차원에서 우리 부산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안도 한 번 생각해서 꼭 해외 시찰이라기 보다도 견학차원에서 다시 한 번 그런 계획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內務委員會, 우리 새마을 관장을 하고 있는, 소속을 하고 있는 內務委員會 우리 李仁俊委員長님을 비롯해서 우리 內務委員會 所屬 同僚委員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분들에게 격려를 좀 아끼지 않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 출신인 本議員이 여러분에게 정중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탁을 진심으로 하면서 補充質問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環境綠地局長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岩議員님께서 大邱 渭川工團 造成關係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위천에서는 304만평에서 지금 현재 210만평으로 축소해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공중인 것이 11개 공단에 550만평, 또 기존 17개 공단에 980만평이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폐수배출이 1일 약 180만t 정도 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방안은 위천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30만평에서 100만평 정도로 저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교롭게도 위천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앞으로 지방공단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트이긴 트였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부산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낙동강이 2급수가 되기 이전까지는 낙동강 중·상류에 어떤 공단도 설치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저지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것이 지방공단을 한다고 하더라 해도 중앙 환경부에서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 가지고 지금과 똑같이 하여튼 낙동강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의 모든 힘을 거기다 다 바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鍾岩議員님께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해외견학을 실시토록 아주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노고에 대해서는 지금 市長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 간부일동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환경정화, 자연보호, 쓰레기 줄이기부터 시작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등 우리 시·구정의 한 부분을 맡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예산사정으로 해외견학의 요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市議會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市長님께 건의를 드려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宣布합니다.
오늘 市政質問을 위해 수고하신 세 분 議員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鄭淳·敎育監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時 08分)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은 상인위원회 활동을 위해 本會議를 休會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開議하여 市政質問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