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8월 21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이 제출되는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8월 1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 김응상의원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 배학철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8월 10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하고 8월 16일과 17일 제4․5차 위원회를 개회, 4개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화명2지구 아파트를 비롯한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26일 이영 부의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준비의 새로운 방향정립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으며 7월 27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동백홀에서 개최된 월드컵,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기독시민운동 부산시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7월 28일 권영적 의장님과 다수의원께서는 진구 가야동 현장에서 개최된 가야고가교 하층교량 개통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과 정화원의원께서는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 부산 장애인 바다낚시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된 2000년 부산바다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해변퍼레이드와 합수식에도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8월 2일 권영적 의장님과 김응상의원, 조양환의원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연맹회장 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들께서는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제3회 부산 장애인 한바다축제에 참석, 축하하셨고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송정 해양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 연극인대회 개회식에 참석,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8월 4일 권영적 의장님과 조길우 부의장님 그리고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시의 도시계획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해운대구 반송동, 강서구 지사리 등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후보지 여섯 곳을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8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회실에서 건설협회 부산시 지회장 등 건설협회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부산지역 건설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8월 10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대 이전관련 간담회에 참석, 박재윤 부산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부산대학교 이전관련 배경설명을 듣고 시역외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8월 15일 권영적 의장님과 다수 의원께서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였으며 의장님께서는 만세삼창을 선창하셨고 기념식후 보사문화환경위원들과 함께 광복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6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셨으며 동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98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의회 운영부분의 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위원장으로 진영태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8월 17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발전연구원 개원8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8월 18일 조양득 운영위원장께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동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바 있습니다. 8월 19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문화회관 국제전시실에서 개최된 제6회 부산서예대전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8월 22일 이영 부의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들께서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부산과학산업단 현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8월 23일 제종모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시청에서 개최된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8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께서, 8월 28일 도시항만위원회 김태홍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남구 우암1동 일신보라아파트 단지내 도로개설 요망 등 11건의 진정민원 중 8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태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서면질문 중 14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2건은 시와 교육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조청래의원, 배학철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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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정합니다.
제9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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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남일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순택 부산광역시교육감께서 갑작스러운 정부 인사발령으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가시게 되어 교육감직을 사퇴함에 따라 오늘 제가 대신 참석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6억 아시아인의 체육축제가 될 2002년 제14회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는 물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81회 전국체육대회 등 산적한 현안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부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애정어린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교육지표인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존중교육의 충실, 지식․정보화사회 대비 교육강화,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책임운영체제 확립,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 내실,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 향상, 이 다섯 가지 5대 중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IMF체제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교육계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교육의 역할과 가능을 새로운 사회에 맞도록 재편하기 위해 3대 기본교육운동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개관과 부산교육정보화센터의 착공 등 교육환경의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적인 시행에 맞추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각종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는 한편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는 등 교육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교직사회의 신뢰회복과 교육력 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성립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 의존수입과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및 부산광역시 등의 지원금, 자체 세입․세출증감분과 교원 명예퇴직, 교육정보화사업,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재원으로 한 목적지정사업, 지방채사업 및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3대 기본교육운동 등 당면한 교육현안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92%인 1,193억원이 추가됨으로서 1조 4,184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국가부담수입 추가분 401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30억원, 기관 및 주민부담수입 4억원, 자체수입 758억원 등 총 1,193억원입니다.
주요 세출부분으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69억원, 신설학교 설립비 346억원, 교육정보화사업비 406억원,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사업 21억원, 과밀학급 완화 등 학교시설사업 253억원, 전국체육대회 관련경비 30억원, 3대 기본계획운동 등 당면 교육현안사업비 68억원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지원 목적지정교부금은 전액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자체사업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교육정보화사업, 긴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교실 수업혁신을 위한 학교환경개선비 등 당면한 학교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산 교육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원만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가 충분히 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양득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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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진영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 추천 5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98년도 제3대의회 임기개시시부터 1년임기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선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년 6월말까지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동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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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4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예산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3대 의회 전반부터 1년씩 활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임되는 위원은 내년 1차 정례회 종료시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 김원준의원, 배학철의원, 행정교육위원회 고봉복의원, 양희관의원, 조양환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영재의원, 정봉화의원, 정화원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일랑의원, 임종영의원, 조청래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 김응상의원, 이중수의원 이상 열 다섯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時 4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8월 30일 내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時 4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부산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의 끊임없는 도산과 계속되는 전국 최고의 실업률, 삼성자동차의 오랜 가동중단 및 성장억제도시 규제에 따른 알짜배기 기업들의 역외 이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이제는 지역발전의 역군이 되어야 할 대학과 인재들마저 부산을 등지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동남은행을 비롯한 4개 종금사의 퇴출과 파이낸스 사태는 물론 주가지수선물의 이관 지연으로 지역금융시장은 실로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자금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사용되지 못한 채 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물론 지역개발 둔화 등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실물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지방 금융기관의 기반을 조성하고 2조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나마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회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주주인 시민의 은행에 모든 시민들이 공급하는 선에서 지방분권시대의 추세에 역행하지 않으며 지역금융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가 선정돼야 함은 어느 특정은행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본의원은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경남, 전남, 전북, 제주도는 지역은행으로 금고를 변경하고 있으며 이미 20년전부터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시에서는 지역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에 본점을 둔 유일한 금융기관인 부산은행은 67년 지역상공인과 시민에 의해 설립된 시민의 은행으로서 지역내에서만 2,800명을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의 수납 비중이 다른 어느 은행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그 자산규모 또한 11조원에 달하고 16개 구․군 전지역에 영업점을 보유하여 지역중소기업과 가계에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최대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고장의 가장 큰 상장기업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에 3조 8,000억을 지원하고 금년에도 4조 6,00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명실공히 지역은행이며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은행들은 금고계약 때마다 수신금리가 작은 데 따른 대출자금의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번번이 시중은행에 금고은행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은행도 지난 98년 이후 유상증자 등을 위해 자본금이 4,700억으로 증가되어 환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부실자산매각 및 증자 등에 힘입어 BIS자기자본비율이 11.45%에 이르는 등 자산의 건전성 면에서도 국내 어느 은행보다도 상위에 기록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도지사회의를 통해 지방분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를 비롯한 지역경제계에서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경제 활성화와 지역은행 주식사기 등으로 지역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역에 본사를 둔 지방은행이 시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외면함에 따라 부산의 경제회생에 공급되어야 할 엄청난 자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부산은 서울 등의 자금 공급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부산경제의 회생과 지난 40년간의 우리나라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역은행이 실물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의 중추금융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부산에 본사를 둔 은행에 시금고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시금고 선정때 마다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오욕을 벗고 지역사회에 기여도와 낙후된 지역 금융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부산시민들과 상공인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금융개편기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중추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금융과 부산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고 주민이용의 편리성과 지역금융업의 육성 방안 등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향에서 새로운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김태홍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박현옥의원께서도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양보해 주신 박현옥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대학교 박재윤 총장은 최근 양산 신도시에 부산대 제2캠퍼스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의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내와 학부모 그리고 동문들에게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함으로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의 양산신도시 결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400만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장전동 캠퍼스가 1956년도 학생 5,000명을 기준으로 건립되어 학생 1인당 건물면적, 교지면적 등이 전국 주요 국립대학 중 최하위 수준으로 시설확장이 시급하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 모두가 바라지 않는 곳에 대학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지 선정과정을 보면 박재윤 총장은 양산신도시를 이미 후보지로 결정해 놓고 정치권과 부산시, 시민단체 등 평소 잘 지내는 지인을 활용하여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비민주적인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마저도 학연 등 관련 있는 몇 명의 의원들만 연락해서 설명회를 갖는 이러한 좋지 못한 방법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미온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역내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지만 현재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근 경남과 양산시보다도 적극적이지 못한 방법을 일관함으로서 결국 소도시인 양산에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앙정부나 대학측과의 협상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시 우리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는 해양경찰청 부산 이전이 보도를 통해 아는 바와 같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이고 빈사상태에 빠진 부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가 현안 과제로 추진한 부산항 자치공사 설립문제도 현재 표류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10년간 부산시의 순 전출인구가 48만명으로 탈부산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 30대 젊은 인재들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역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부산대의 제2캠퍼스 마저 시역내가 아닌 경남지역으로 결정된다면 과연 시민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캠퍼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부산대학 측은 부산시가 제시한 6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조기해제가 불투명하다고, 장전동 캠퍼스와의 거리, 주변여건 및 인프라 시설의 미흡 등으로 양산 신도시를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정책결정의 착오로 골치를 앓고 있는 양산신도시 부지를 처분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이 선정한 양산신도시와 부산시가 제시한 기장군 일광 용천리 일원을 비교해 보면 용천리는 부지매입비가 평당 1만 2,500원으로 양산신도시의 15만원에 비해 10분의 1 수순에 불과하며 부지조성비 또한 양산신도시는 연약지반인 관계로 평당 23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용천리 일원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하의 사업비로 부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접근성에 있어서 용천리 일원은 왕복4차선의 국도 14호선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일광IC와 인접되고 있으며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는 동해․남부선전철역이 위치하는 등 접근성과 사업비 측면에서 용천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하나같이 시역내 확장을 원하고 있는데 대학측이 양산신도시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나 대학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앞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우리 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하고 시민들도 이에 동참케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시역내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기해제 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학교진입도로 개설문제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대학측에 대해 시역내의 유치명분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과 의원들간에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개인의 목소리를 자제하고 의회차원에서 시역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부산지역 대학의 상징인 부산대학이 시역외로 빠져나간다면 시민정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권의 이동 등 지역경제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학의 전문인력은 물론 여타 부분의 이전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서 이것은 곧 시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의 시역내 유치문제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몫이 아닐 수 없으며 시민들께서도 안상영 시장의 행정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과 기장군 의회에서는 시역내 유치를 위해 범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으며 기장군 용천리로 대학을 결정한다면 부지를 매입하여 부산대학교에 기부체납까지 하는 계획 등 매우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와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의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학측과 다시 협상하여 주시고 부산시민 모두가 부산대 제2캠퍼스는 반드시 부산시역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