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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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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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2년 5월 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의안건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3.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양득의원외 9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조양득의원외 9인 발의)
○ 5분자유발언(김정식의원)

참 조

(10시 13분 개의)

○ 의장 권영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천인복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6회 임시회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26일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4월 29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일 시장으로부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이 접수되는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행정교육위원회에 5건, 도시항만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25일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해운대신시가지내도시계획도로조속개설요망 등 5건의 진정민원 중 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박삼석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서면질문 중 4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1건은 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4월 1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MBC 부산문화방송국에서 개최된 제3회 부산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16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2년도 부산여성대회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이날 오후에 우리 의회를 예방한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 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4월 17일 권영적 의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 이경호의원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2002년 국제공작기계전 개막행사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4월 20일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를 하신 바 있습니다.

4월 26일 권영적 의장님과 제종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사직실내체육관 앞 조경광장에서 개최된 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출전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회 부산 국제생선회 박람회에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4월 27일 권영적 의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회 부산과학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이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과학도시 선포사”를 낭독하셨습니다.

4월 30일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02년 노동절 경축 기념대회에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5월 2일 권영적 의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께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시민 연등축제에 참석, 축하를 하신 바 있습니다.

5월 3일 권영적 의장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 이기광의원, 정봉화의원께서는 부산박물관에서 개최된 부산박물관 새단장 개관식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시내 53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70여명이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영적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정길의원, 김영재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9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6일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3.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0時 20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를 소개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29일자로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감사관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 계절을 맞아 제116회 임시회 우리 시가 편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전 민선2기 시정을 출범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의 기치아래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 동북아 중심항만 개발과 부산다운 문화관광 진흥,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완벽한 준비를 다짐하고, 우리 부산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시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실로 바쁘게 정진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여 가까운 세월을 되돌아보면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어음부도율, 최저의 중소기업조업률 등 지역경제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던 암담한 현실에서 활기찬 도시,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로 변모시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안정되고 발전적인 분위기로 뒤바뀌어 가고 있다는데 대하여 마음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 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민자․외자유치의 활성화 등 경제진흥을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제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210만평의 녹산공단은 3월말까지 92.2%에 달하는 898개 업체가 분양되어 485개사가 가동되고 있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매출이 급신장하는 등으로 지역경제가 생동감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세계최대의 가스스프링 제조업체인 독일의 스타빌루스사가 투자유치 등 4년 동안 276건에 18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으로 영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선물거래소는 급성장하고, 지난해 9월 벡스코 개관과 명망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유치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산업생산지수와 중소기업가동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들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 2월 한국은행으로부터 경제성장과 실물경제, 금융거래 면에서 부산의 경제력이 광역시 중에서 1위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을 염원하는 열화와 같은 시민들의 의지와 더불어 항상 시정을 걱정하며 뒷받침하고 지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가슴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당장 이 달 말부터 시작되는 60억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월드컵경기와 9월에 개최되는 36억 아시안의 대축제인 부산아시안게임 등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에서 개최된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의 성과에 이어서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세 경기 모두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도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 부산이 동남경제권의 중심 축에 우뚝 선 세계 속의 국제항만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장과 선수촌아파트 등 필수시설을 계획한 일정 내에 순조롭게 완공하고, 아시아드로와 광안대로, 지하철2호선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기개통에 차질 없도록 하며,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도시이미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참여 확대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어 전 국민적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고, 북한의 참가와 백두산 성화 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화의 제전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동북아의 물류중심 항만도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부산항만공사 설립 추진과 더불어 부산신항 건설,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인 국제수준의 센텀시티 개발, 동부산관광단지와 서부산권 국제물류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경제를 선도할 금융, 신발 등 10대 전략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IT, BT, NT 등 미래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개발에 대한 행정력의 집중으로 인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회복지분야에도 투자를 늘리고자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청년실업자 취업알선 시책을 꾸준히 펴나가겠습니다.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5000년 부산문화유산 발굴과 보전은 물론, 국제행사 기간동안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부산을 찾는 외국인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부산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IMF 관리체제 하의 부족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왔습니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공단조성과 택지개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건설,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속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부득이 빚을 내어 투자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광안대로를 비롯한 지하철2호선, A.G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속속 마무리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늘 염려해 오신 부채문제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당초예산 규모 4조 2,412억원 보다 13.8%가 증가한 5,84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규모는 4조 8,257억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66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827억원, 정부지원금 364억원 등 총 3,859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마무리 사업비와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어 놓았던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IMF 관리체제이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지원과 교육청 전출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채상환금을 대폭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잉여금이 줄어 10억원을 삭감 편성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 등 256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지방채상환과 차집관로 설치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560억원 등을 세입 조치하여 일반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명지주거단지 등 용지조성관련 특별회계는 부지매각대금 등 575억원의 세입으로 지방채상환금 및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금회 신설되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부담금 등 230억원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화명～양산간 등 광역도로건설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A.G시설특별회계 등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387억원을 세입조치하여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의 마무리 준비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하고, 자치구교부금․교육청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상환 재원확보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2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釜山廣域市)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설동근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이 인류의 운명에 지금처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적은 없었다고 한 어느 미래학자의 말처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이 곧 국력이며 국가경쟁력은 바로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변화 될 미래사회를 역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정보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며, 교원 업무경감과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연차적으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할 것이며, 지역교육청과 지역도서관이 연계하여 금년에 6개의 평생학습마을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범시민 독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해온 범시민 스승존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4월 8일 우리 교육청은 경찰청과 사랑의 경찰교사제 결연식을 가졌으며, 4월 16일에는 변호사회와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체결하였는 바 조만간 의사협회와도 결연식을 가져 병원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명실공히 유관기관과 연계한 폭력없는 학교문화 내실화에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부산 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바라면서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부담수입 차액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증가분 및 학교신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지방채발행 등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봉급조정수당과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추가 확보분과 학교신설, 초․중학교 학급증설 등 수용시설사업비 및 각종 목적지정사업비 등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의해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조 8,494억 8,6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72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1,174억원과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 49억 6,100만원, 자체수입 123억 9,300만원, 지방교육채 367억 9,900만원, 기관부담수입 11억 2,200만원으로 총 1,72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학교교육 1,009억 4,5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 5억 3,200만원, 급여․복지 432억 2,700만원, 교육행정 22억 7,400만원, 기타 경비 256억 9,700만원으로 총 1,72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양득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38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의원

운영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趙良得議員外 9人發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1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 박삼석의원, 신용호의원, 장창조의원, 행정교육위원회 구대언의원, 배명수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 이종철의원, 홍성률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 박현욱의원, 임종영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 김응상의원, 유사근의원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조양득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42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의원

운영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7일에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

(趙良得議員外 9人發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정식의원) TOP

(10時 44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인간, 환경, 기술의 이상 복합 디지털도시의 첨단 계획도시라는 본연의 센텀시티의 개발목적을 외면한 채 부산시가 막대한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로 센텀시티단지에 유통단지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아파트단지로 변경시켜 여기에 51층의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여 난개발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의 제1인자라고 자처하는 부산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센텀시티에는 3만여평에 이르는 대지에 51층짜리 3,750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하여 첨단 정보화단지, 첨단 미래도시라는 본래의 개발목적을 상실하고 센텀시티를 황량한 고밀도의 일반주거단지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운대구는 신시가지 약 1만 2,000세대가 입주했고 거기에 센텀시티에 벡스코가 들어섬으로써 해운대 주변에 교통대란이 생겨 도로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부산시가 막대한 재정을 부담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아직도 중요한 행사 때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기존 아파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750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시는 이의 해소를 위해 또다시 막대한 재정지출을 부담해야 되고 이로 인해 특정지역에만 예산을 편중 지원하게 되는 예산집행의 불균형으로 특정지역을 위해 부산시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분담해야 되며 특정지역만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센텀시티의 벡스코 건물의 높이가 약 15m에 불과한데 센텀시티 내 아파트는 150m에 달하는 51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건물과 조화되지 않는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일반 상업용 건물이면 또 다를 것입니다.

과연 센텀시티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시장에게 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센텀시티 아파트 홍보자료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해결되어 3,75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고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센텀시티 아파트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 부지를 산업입지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시키면 어려운 부산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고도 전액 교육비회계에서 매입하게 되고 반면 부산시는 대지를 매각하게 되며, 회사측에서는 학교용지를 제외하고 약 2만평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2,000세대로 아파트가 줄어지게 되어 교통사정도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 높이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5층으로 조정을 하여 도로 선에 따라 배치한다면 용적률에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 개발이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된다면 국제적인 첨단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전체적인 부산발전 균형을 유치하면서 부산시민에게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혹여 현재 난개발로 지적되고 있는 센텀시티 아파트단지가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시겠지만 사전 조정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본의원은 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후세에도 칭송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부산이 조금 더 발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42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영재

김영주 김옥수 김원준 김응상

김정식 김진수 김호기 박극제

박삼석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상도 배학철 신용호 안영근

양희관 유사근 이경호 이기광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종철

이중수 임종영 장성수 장창조

정대욱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득 조양환 조청래

홍성률 황수택

○ 결석의원

金有煥金鍾岩崔廷植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長

安相英

行政副市長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

安準泰

建設本部長

朴鍾大

消防本部長

金哲鍾

行政管理局長

白雲鉉

保` 健福祉女性局長

沈榮淑

經濟振興局長

吳洪錫

交通局長

裵泳吉

文化觀光局長

洪完植

環境局長

李京勳

都市計劃局長

尹鍾文

建設住宅局長

朴奉鎭

港灣農水産局長

金圭植

公報官

李鍾守

監査官

鄭永錫

企劃官

金仁煥

財政官

李寧活

都市開發審議官

黃澤鎭

國際競技準備團長

馬善基

〈釜山廣域市敎育廳〉

敎育監

薛東根

敎育政策局長

丁武鎭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永柱朴三碩辛容湖張昌祚

具大彦裵命壽李敬鎬李鍾喆

洪性律朴克濟朴賢煜林鍾永

金有煥金應祥兪士根

(5月 6日字)

○ 의안제출

․2002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各常任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地方債償還基金運用計劃變更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센텀시티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4月 26日敎育監提出)

(4月 29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26日敎育監提出)

(4月 29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償條例및釜山廣域市敎育監表彰條例中改

正條例案

(4月 26日敎育監提出)

(4月 29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東萊區溫泉洞東部旅客터미널都市計劃施設變

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施設(廢棄物處理施設)變更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29日市長提出)

(4月 29日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釜山情報産業振興院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5月 1日市長提出)

(5月 1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月 6日趙良得議員外 9人發議)

(5月 6日本會議에 回附)

․第116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5月 6日議長提議)

(5月 6日부터 5月 17日까지 12日間)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

(5月 6日趙良得議員外 9人發議)

(5月 6日本會議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1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6 회	제 3 차	본회의	2002-05-17
2	3 대	제 11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5-16
3	3 대	제 1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5-15
4	3 대	제 11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5-17
5	3 대	제 1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5-17
6	3 대	제 1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5-14
7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5-08
8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5-08
9	3 대	제 11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5-08
10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5-07
11	3 대	제 11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5-06
12	3 대	제 1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5-06
13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5-06
14	3 대	제 1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5-06
15	3 대	제 1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5-06
16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5-06
17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5-06
18	3 대	제 1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5-06
19	3 대	제 116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