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7월 25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선진부산개발본부와 부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오후에는 부산디자인센터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4팀이고 이 중 투자개발기획팀, 투자유치실, 혁신도시건설팀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실․과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65명에 현원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7억 2,7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목표와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민․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만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이 투자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시스템인 민․관 협력형 도시발전모델 정착을 통한 부산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도시의 전반적 발전과 경제적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과 우리 시의 지역개발 숙원사업 등이며 추진방향은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민간에서 계획수립부터 개발까지 주도하도록 하고 행정은 능동적으로 문제해결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시의 발전과 경제에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민․관 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입니다. 해운대 극동호텔 옆 군부대 이전지 4만 9,000여㎡에 조성하고자 하는 해운대 관광 리조트 개발사업은 해운대 관광특구에 걸맞은 사계절 관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지난 연말 부지보상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6월 공모지침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도입시설은 도시개발법상 관광시설용지에 적합한 시설로 제한하고 개발높이는 해안부 60m 이하 후면부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사업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으로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 본부장에게 귓속말)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좀 맞지 않다고 하는데,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장 신세계 첼시 아울렛몰 유치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일원 16만㎡ 부지에 2,940억원의 민자를 투입하여 프리미엄 아울렛몰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예정부지에 대해 건교부에 장안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6월에는 사업시행자를 부산도시공사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부지공급가격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상부지 내 임야 8만㎡는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을 경우 위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어 환경영향평가 시 임야개발 가능여부 협의와 부분개발 등 대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 8월중 사업추진 협의를 완료하는 한편 MOU 체결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월드컵빌리지 내 18만 9,000㎡ 부지에 민자 976억원으로 나비관, 곤충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버터플라이랜드사와 우리 시 간 MOU를 체결하고 유치대상 부지 여건조사와 검토를 거쳐 현 사업대상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시설설치 합의에 따른 MOU를 체결하고 5월에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버터플라이랜드사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상 진입도로 확보와 곰솔군락지 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타당성 검토용역과 행정절차의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 7월에는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시설뿐 아니라 도심 부적합 시설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신축 이전사업입니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이전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 4월에는 법무부와 통합이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부지가 이전 건축비에 현저히 낮고 대체녹지 확보와 이전예정지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에는 공사를 착공 201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검토 중인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먼저,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입니다. 강서구 가덕도와 진우도 일원 21㎢에 세계적인 해양관광 국제교류 중심의 해양신도시를 건설하여 부산신항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동남권 발전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강서구에서 눌차만 일원 1.32㎢를 상업도시로 개발하는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강서구에서 가덕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AMEC사가 사업 참여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자체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성 확보를 위한 눌차만 매립 필요성과 개발주체에 대한 의견 등이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상케이블카 설치 검토입니다. 해상케이블카는 2006년 우리 시 해양관광개발계획 용역 시 광안리를 비롯한 송도, 영도지역 등에 검토된 바 있으며, 금년 7월 경기도 소재 동일삭도로부터 동백섬과 이기대 공원을 연결하는 3.7㎞ 구간에 440억원을 들여 해상관광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서를 접수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는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누리마루 하우스, 광안대교 등과 연계된 동부산권역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사계절 관광객 집객효과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되나 자연환경 훼손 우려, 태풍, 강풍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 동백섬의 민간사업권 부여 문제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이행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부산권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성장중심의 도시개발로 초래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서부산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월에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금년 6월에는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도시 불균형 실태분석과 사업유형 설정,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도시균형발전 대상사업 선정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관계자 회의, 전문가 설문,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근간으로 하여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은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해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예산반영 등으로 단계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국내 대기업 및 투자펀드와 연계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추진과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지정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외국인투자 1억 5,000만불을 유치하였으며, 지사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과 유치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SKF 등 12개사 유치를 하였고, 센텀시티 내 세계적 연구시설인 ADL 사이언스 파크 조성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세계적 조선해양연구소인 아비바(AVEVA)사의 센텀벤처타운 입주를 완료하였고, 다국적 기업인 U SPX DPF 아․태본부를 유치하였으며, 이번 달에는 그린화재와 공동 창투사 설립 및 투자펀드 조성 MOU를 체결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외부기업체의 부산 유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별 산업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전략을 발굴 전개하겠으며, 지사 외투지역 소진에 대비 화전 및 미음지구 내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경영,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외국인 투자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부산이전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으로 도시균형 발전과 산업클러스터를 연계한 기능별 분산 예치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신설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추가 유치하였습니다.
또 이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5, 6월에 이전기관 가족초청 부산체험행사와 이전기관 및 노조 등에 대한 공동주거지 기본계획시행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혁신도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기관 가족초청 체험행사를 추가로 개최하고 개발 및 실시설계 승인과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동삼혁신지구에 대하여 9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동삼지구는 지난 4월에 부지확정 지구지정 실시계획 등을 마무리 하였으며, 8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9월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문현지구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 통합개발방안을 추진하고 이전기관과의 의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센텀지구는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종합촬영소 부지로 기장군 달음산 일대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연지구 공동주거지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개발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부지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용역비 5,000만원 이상 등 주요사업은 총 2건에 33억 4,000만원입니다. 2건 모두 지난해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비 30억원과 동삼혁신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4,000만원 등 33억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사업병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3분기 중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업무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좀 펼쳐 주시겠습니까 부산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혁신지구별 추진상황의 1번 동삼지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동삼동매립지와 관련해서 12개 기관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4개하고, 이전은 4개이고 기존 8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전기관 부지가 무상양여를 건의를 한 거죠, 부산시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지를 무상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전기관에서 무상사용 정도가 아니고 무상양여까지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관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 소유를 해 달라. 지금 무상사용을 하게 해 주겠다 했는데 무상소유권 이전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해양수산부에다가 그렇게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의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무상사용까지는 되어 있고요.
무상사용은, 그러면 이 이전기관들 있잖아요 4개 기관 같은 경우는 8월부터 무상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이미 벌써 무상사용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그거를 그 지역을 다시 혁신도시로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을 해 가지고 이미 배분된 부지 배분계획에 따라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서 주면…
닦아 가지고 만들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되는데 그 들어올 때 소유권까지도 자기들 이름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6년 8월부터 이 이전할 4개 기관 같은 경우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이 사람들이. 아직 터는 안 닦여 있지만 어쨌든 무상사용이 가능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조직은 이 기관들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그런 들어올 기관들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그러면 무상사용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 뭡니까, 2006년 8월부터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해수부 소유 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자기들이 이전해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6년 8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관계 협의를 무상사용 관계 협의는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에서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9월 며칠부터 착공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일정을 잡은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재는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쳐지면 다시 또 그 안에 따른 실시계획을 저희들이 다 마련하고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까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에도 한 달 정도가 저희들이 걸린다고 보고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9월 중순까지 실시계획이 승인된다고 보고 이제 건설교통부 쪽하고 해양수산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착공일자를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9월 중순까지…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현재 9월 중순까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마치고 9월말 정도 착공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말에 착공하겠다
예.
그런데 이 동삼동 이 하필이면 이 매립지 내나 같은 장소인데요, 여기에 월드카니발 행사를 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언론에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한데, 이 관련해서 부산시와 해양수산청이나 영도구청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자리에 그런 걸 해도 좋겠느냐 하는 구두상의 문의는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까
영도구청으로부터…
영도구청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임시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이번 여름기간 중 그걸 해서 해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내용은 8월말까지 임시적으로 하고 철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는 무방한데…
아니, 그러니까 혁신지구를 만들어 나가는데는 지장은 없겠죠, 그 시기까지만 하면, 그런데 그 관련해서 부산시는 전혀, 영도구청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부산시가 그냥 알아서 써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소유주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부산시는 다만 이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지구의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을 거고 그러나 8월말까지 하고 철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허가를 해주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자료들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제출받은 거에 의하면 2007년 6월 28일 지난달 28일날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련해서 YTN에서 보도한 사항을 보면 훨씬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경량 철골조가 설치된 걸로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고가 수리되기도 전에 그거를 그 땅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콘크리트를 깔아버리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항은 영도구청에서 관설 건축물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사업자가 만약 그 전에 했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죠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시멘트 다 깔아버리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어차피 이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이것을 또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조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냅둬 놔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질렀는데, 이미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실상 없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영도구청에서 허가도 내줬고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지구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도구청에서 이들한테 구두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도구청의 주장은 지금 여름기간에 그 지역을 이렇게 하므로써 영도구하고 동삼동매립지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혁신지구 조성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부와 영도구가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거기 관련해서 왈가왈부할 이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겁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낸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회시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내용 중에 어떻게 해양수산청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원지 시설과 관련해서 허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하고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이 부지와 관련해서 사용할 때 환경오염이나 민원사고 등 제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고,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적인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또 동 부지와 관련해서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인․허가사항은 피허가자가 처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 업체가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영도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이런 가설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하나의 그것도 건축물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안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허가부서인 영도구청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영도구청에서 이 자연녹지에 그런 가설 건축물로 유원지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항을 영도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보도에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지금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놀이기구 설치기준을 보면 거기 많은 놀이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롤러코스트 같은 경우는 10만㎡ 이상이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해당부지가 10만㎡ 이상이 안 됩니다. 6만 6,1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자리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삼지구 전체가 61만 6,000㎡입니다.
아, 동삼동 전체는 그런데, 그 빌린 그 자리가 66만 그걸 다 빌린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하듯이 그걸 다 빌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해당부지 자체가 6만 6,1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영도구청이 알아서 자치구니까 비미 알아서 하겠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놀고 있으니까 쓰라고 하고 그리고 영도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졸속적으로 처리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업체, 우리가 이제 부산시도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공기업이나 아니면 법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럴 때는 분명히 계약서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월드카니발 말고 비슷한 행사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벡스코에서 런던카니발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런던카니발 행사를 하는데 벡스코 측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서를 맺은 게 있어 갖고 계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벌써 몇 달 전부터 협의를 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미 그 임대료 관련해서도 벌써 몇 달 전에 이제 돈을 다 지불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가 거의 비슷한 행사입니다. 런던카니발이나 월드카니발이나 그런데 영도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협약서 내지 계약서 같은 것들을 업체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특히 그 내용을 보면 하루에 2만명씩 해서 거의 7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계약서 한 장, 협약서 한 장 하지 않는 그런 영도구청의 행정처리가 올바른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기금을 얼마를, 10만불을 그쪽에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안은 제안에 불과한 거고 실제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거 때문에 벡스코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거의 12억원의 임대료를 업체가 벡스코 측에 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도구청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급기관인 부산시 특히 동삼혁신지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감독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런던카니발 행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돈을 벌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이 됐구요, 그리고 영국에서 오신 분들은 돌아갈 차비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 신문에도 굉장히 나고 이랬는데 영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수익이 날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거기에 고용되어서 일하실 분들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영도구청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적정한 절차와 적법하게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하는데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가 직접 그거를 담당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을 통해서 본다든지 이런 게 적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다른, 오늘은 제가 사실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다른 제보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왔어요. 그래 좀 다른 문제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좀 직접 현장을 다른 분들이 확인하시고 이러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갔다가 왔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행사는 행사대로 하겠지만 끝나더라도 좀 두고두고 이게 시비의 소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을 통해서든 아니면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중심이 되어서든 간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 2월달에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시설설치 합의를 했다 하는데 시설설치 합의내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장군 월드, 월드컵빌리지 내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산시와 체결이 됐습니까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버터플라이랜드사 하고 삼자가 했습니다.
삼자가요
예.
합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거쳤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가 투․융자심사 주내용인데…
아니, 이 투․융자심사는 부산시가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에서 월드컵빌리지를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국비․시비․민자 이런 게 들어가는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월드컵빌리지하고 나비생태공원하고 들어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전액 민자로 안 하셨습니까, 그죠
나비생태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는 기장군에서 제공을 하고 상부시설은 전액 민자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기장군에서 제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투․융자심사를, 본 위원이 왜 궁금하냐 하면 타당성 검토 용역이 7월달부터 체결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타당성 검토 용역은 민간사업자가 민간제안서가 들어 왔으니까 그 제안된 민간제안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장군에서 짧은 기간 내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건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걸 먼저 진행해도 저는 일단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이 버터플라이랜드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했으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실제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도 거쳐야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투․융자 심사는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융자심사 통과됐는데 또 타당성 검토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지금 투․융자심사는 월드컵빌리지를 비롯한 전체 13만 5,000평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유원지 계획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행자부에 투․융자 타당성 검토를 거쳤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장군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 타당성 용역은 그 중에서 나비생태관 이 부분의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아직 안 거쳤다, 그죠
민자사업이 포함된 전체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타당성 검토는 거쳤고요.
나비생태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안 거쳤다 이 말씀이죠
그것까지 포함되어, 투․융자심사 그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그렇지만 거기는 나비생태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월드컵빌리지도 들어오고 하는 이런 사업을 기장군에서 추진하겠다는데 대한…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투․융자심사는 했고…
예, 그렇습니다.
부분 투․융자심사를 한다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자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기장군에서 부산시 경유해 가지고 행자부로 안 올라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역하고 결과 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제안서 기장군에 제출된 부산시에도 1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1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진입도로 확보가 쟁점사항으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부산시가 재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이미 거기에 대로변이고 그 옆에 이 진입도로 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럼 뭐 하려고 쟁점사항에 넣어놨습니까 어려운 점이 없으면 쟁점사항에 안 넣었으면 되지
현재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자연생태관이 양호한 곰솔 군락지역, 이것 저희들이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게 크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대로 진입도로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제출해 주면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협력사업 전체 관련해 가지고 총 들어와 있는 사업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민간에서 제안된 사업건수가
민간제안 사업, 들어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금은 현재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은 현재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세계․첼시 아울렛몰 들어와 있고, 나비생태관 들어와 있고, 해상케이블카 들어와 있고,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그런 민간제안이 있어서 제의가, 제안이 아니고 제안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은 또 해운대구 군함로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령산에 시티타워라든지 또 뭐 그 다음에 센텀시티 내에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검토되고 있고 구체적인 제안서로까지 들어온 것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동안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서 제의한 사업에 어떤 명하고 내용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협의하는 단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구상 정도 수준 가지고 우리한테 들고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식제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의미 있게, 얼마 정도 의미 있게 받아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안이 되면 오늘 이 추진상황 보고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보고가 될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제의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의된 사업들이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민관협력사업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BTL 쪽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 보니까 민관협력사업이 민간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순수한 민간 민자사업도 있고 BTL, BTO, BOT, BOO 다양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민간제안사업이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제안이 들어오지도 않고 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민간제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과도한 이익이 나도록 하는 부분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은 어떤 형식으로 추진을 하실 생각입니까, 개발방식을
이 사업은 민간에서 바로 본래는 그 땅을 사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인이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그랬을 경우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일단은 도시공사를 해서 전체적인 부지를 국방부 부지라든지 개인부지를 취득을 하고 그 대신에 이 사업을 가장 잘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그 민간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진행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민관협력사업의 유형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물 건너갔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민간에서 해상 케이블카를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정식으로 들어왔고,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해양관광개발 용역이나 이런 데 부산의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해양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반면에 환경 훼손이라든지 동백섬의 어떤 구조물을 일정부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또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게 가능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려 그러고 또 뭐 가급적 저희들은 어떤 민간제안사업이든지 되도록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저희들 현재까지는 어떤 선입견을 두지 않고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 가지는 공론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론화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 없거든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한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하나 해서 몇 차례 거기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는 각 부서 관계자들한테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 모인 가운데 시민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10월이나 한 11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삭도에서 제안한 제안서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 자료로 해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는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로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동서부산권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투자 마케팅의 전개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시정의 장기적인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6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설립 후 10년 동안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점차적으로 회복국면에 있으나 경제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더욱이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더 한층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제와 사명감을 가지고 연초부터 특례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침체로 소액의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서 부산다이나믹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산업효과가 파급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10대 전략산업 및 제조업 특례보증을 실시함으로써 부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자영업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재단과 부산은행,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일보 4개 기관 공동으로 자영업에 희망을 이라는 공동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경영컨설팅과 저금리 대출, 신용보증 지원, 성공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보증이용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증공급은 더욱 확대하면서 보증사업을 최소화하여 재무구조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부단위 심사기법을 개선하고 또한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견실한 보증재단을 만들기 위하여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보증1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희 보증2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녹산공단지점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덕 관리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원 총무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앞에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 보증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6월말 현재 보증공급은 4,727개 업체 1,387억 4,700만원을 공급해서 보증잔액은 1만 1,469개 업체에 3,293억 400만원입니다.
보증공급 목표대비 실적은 5,600개 업체에 2,000억 목표로 해서 4,727개 업체에 상반기 보증공급을 해서 1,387억 4,700만원, 업체수로서는 84.4% 금액으로서는 69.4%의 실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1,185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금액은 267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업종별 보증지원 실적은 제조업이 15%에서 19.5%, 도소매업이 37.5%, 음식점업이 20.8%에서 18.4%, 서비스업이 18.4%, 건설업이 2.9%, 기타 3.3% 해서 100%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실적은 소상공인이 전체 1만 991개 업체, 3,017억 8,200만원이고 9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이 금액으로서는 222억 100만원 6.7%, 중기업이 80개 업체 53억 2,100만원 1.6%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액별 보증지원 실적을 볼 것 같으면 3,000만원 이하가 전체 46.6% 7,807개 업체 1,533억 6,400만원, 5,000만원 이하가 3,223개 업체 1,310억 2,000만원 39.8%, 합계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약 한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보증업무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대 전략산업 및 제조업 특례보증에 관해서입니다. 부산시 4대 핵심전략산업 및 6대 지역전략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지역산업 혁신역량 제고 및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중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실적은 932개 업체 375억 4,100만원을 공급했습니다.
다음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소액 긴급 운영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특별 보증인 부산 다이나믹론 특별보증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업력이 6개월 이상인 업체로서 업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5.5%로 아주 저금리로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증료를 0.2% 감면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밑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보증 실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연중에 보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92개 업체에 306억 5,900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자영업자의 사기진작과 이 기업들의 기업화 내지는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과 부산은행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일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해서 자영업자에 희망을 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에게 컨설팅하고 보증지원을 해 주고 아주 저금리로서 5% 고정금리입니다, 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을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하고 저희 재단하고 4개 기관이 나와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0개 업체에 3억 5,3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추천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서 683개 업체 205억 4,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보증확대를 위하여서 금융기관과 업무유대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와 저희 재단에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동안에 24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지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신평 CB정보공유 및 이용협약도 체결해서 저희 심사할 때 많은 참고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 프랜차이즈론 및 소호플러스론 특화보증 협약도 맺어서 지역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소호 자영업자에 대해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공동지원 협약을 또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금리는 5.4%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편의제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신용카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자로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수납에 대한 보증기업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수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카드하고 신한카드, BC카드를 가지고 보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부과를 했습니다. 사이버 상담기능도 개선을 했고 자가진단시스템도 추가를 했습니다.
각종 저희 보증업무와 관련해서 신청서류 다운로드도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자주 일어나는 Q&A에 대해서도 새로 난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관리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보증사고 발생은 294개 업체 71억 5,500만원, 사고정상화는 120개 업체에 27억 9,900만원, 순증은 174개 업체 43억 5,600만원으로 사고율은 1.32%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업체수로서는 각 55개, 금액으로서는 9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증사업 감축활동으로서는 한신평의 단기연체정보이용 및 신용평가등급 도입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휴․폐업 조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 보증지원업체 휴․폐업을 갖다가 3개월 단위로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조회함으로써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권 미회수분을 갖다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사고율이 높은 업종 및 특성을 분석을 해서 보증심사에 반영함으로서 보증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구상채권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구상채권 발생은 158건에 39억 5,300만원을 갖다가 대위변제를 해 주었고 회수는 90개 업체에 31억 400만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 구상채권 순증은 68개 업체에 8억 4,900만원입니다. 대위변제율이 0.26%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33개 업체 10억 8,900만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구상채권 회수 강화입니다. 임의상환을 갖다가 적극 유도를 하고 계속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연락 두절된 채무관계자 주민등록초본 재발급 등을 통해서 재산조사를 해서 임의상환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감면제도를 통한 상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채권을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각종 저희 재단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이라든지 그 다음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를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초부터 부산다이나믹론 특별보증 홍보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시보에서도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계속 기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기재된 바와 같이 쭉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언론과의 유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협약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이용 설명회를 꾸준히 계속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단연합회와 공동홍보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박람회라든지 창업 강좌 등 각종 설명회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단이 지금 가장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보증 한도 축소에 따른 보증공급이 위축이 될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전액 재단연합회에다가 재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보증 한도가 금년도 한도가 거의 지금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증을 신규 보증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게 전부다 일괄 보증으로서 저희들이 보증하는 거는 연합회에 재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도가 없으면 못하는데 이 한도는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백업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기획예산처에서 금년도 예산관계로 해서 이게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중기청 저희 재단 이사장들하고 계속 지금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9월까지는 지금 현재 한도가 없더라도 할 수 없이 하고 9월달에 다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한도를 갖다가 증액 받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니까 지금 총 보증공급액이 약 43조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신보, 기보 저희 보증재단하고 이래 전부 다 해 가지고 한 43조가 되는데, 이게 현재 전체 GDP의 약 5.1% 되는 수준입니다, 4.3%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IMF 권고에 따라서 3%까지로 축소를 시키려고 하면 한목에 줄일 수 없으니까 매년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는데 그 부분이 기보, 신보 쪽으로 갑니다.
사실 저희 지역 재단에 대해서는 영세한 소상공인들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급격한 확대는 조금 어렵겠지마는 현상유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재단을 비롯해서 조금 지역 재단들이 조금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한도가 소진이 되어버려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들은 기보, 신보와 달라서 아주 취약한 경제 양극화의 저변층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걸 하더라도 좀더 한도를 더 받아서 많이 계속 앞으로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역재단이 안고 있는 가장 당면한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성준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보증정책 관련해서 변화가 된 이유가 예산문제 이겁니까 배경이 좀 있습니까
배경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배경이 한 몇 년 전부터 IMF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을 너무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걸 조금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 동안에 IMF 외환위기 때부터 보증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물론 그게 중소기업의 자활능력에, 회생능력에 굉장히 지대한 공을 세운 거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세월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계속 그 양대로 가고 확대되고 있으니까 IMF에서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DP 대비해서 일정 수준까지 줄여야 되겠다 했는데 기보, 신보 쪽에서 그걸 많이 프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그걸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보증이니까 전체, 국가전체 총 GDP 대비 몇 프로 하는 범위 내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변에 양극화 저변에 밑바닥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확대되어 나왔습니다. 나왔지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무한정 저쪽은 줄이면서 이쪽만 계속 확대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적게 책정했던 겁니다.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 한도가 벌써 소진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 6월말 현재 원 보증 기준해서 공급 가능액이 74억원에 불과하다면, 그죠 74억원 되어 있잖아요 원 보증 기준 공급 가능액이 74억원인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기능이 전면 스톱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8월말까지 공급하고 9월달에 말씀이죠, 지금 재단 이사장들하고 연합회하고 중기청하고 지금…
예, 협의를…
기획예산처하고 해 가지고 9월달에 한도 증액을 받으려고 지금 현재 목하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증액 건의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굉장히 파급효과가, 파장이 좀 클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 재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래이래 법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재보증 없이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개정을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법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재보증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개정한 법에 따라서 우리 자체 업무방법서 규정도 바꾸고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도 바꾸고 이래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그게 또 안고 올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개정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만약을 위해서 특단의 그걸 위해서 한번 질의는 해 가지고 법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거는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그거는 상당히 시간도 좀 걸릴 거고…
거의 불가능하죠. 하반기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중기청에서 또 그걸 반대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협의해서 하는 것 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올 봄부터 계속 이렇게 되면 여름 되면 아마 이게 한도가 소진이 될 건데 이거 특단의 대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난 봄에, 아니, 여름 전에 중기청에서 일부 증액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지금 또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지금 준지 두 달도 안 되었는데 또 바닥이 나니까 천상 9월달에 가서 한번 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사실은 어렵지마는 조금 많은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23억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 농협을 포함해서 12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확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매년 이 정도의 출연금이 확보는 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까
예, 이거는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아마 1대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해 가지고 투쟁을 해 가지고 받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요, 내년부터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원하는 것을 중단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 정부지원제도…
예.
그거는 명년도 예산이 벌써 균특예산에서 이때까지 지원해 오던 걸 갖다가 명년에는 배정 안, 그 예산…
끊기는 거죠
예,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상관 없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부담이 늘어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재단자체의 재무구조가 견실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압박, 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수단으로 될 건데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예산이 끊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를 지원하면 중앙정부에서 2개를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3 대 2 비율로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중앙정부의 지원, 매칭펀드가 없어진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그게 늘어나든지 다른 출연금을 많이 받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드리면 재무구조는 상당히 견실한 편입니다.
그러면 중앙의 예산투입이 없어도 그렇게 영향은 안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게 심하게 받을 정도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요, 10페이지 보니까 자영업에 희망을 해 가지고 공동프로젝트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 아까 설명도 잘 해 주셨고, 저도 부산일보 여기 쭉 보니까 계속 연재가 되고 해서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업체가 좀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자 수에 비해서는 지원대상 수가 좀 작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일반 다른 지원은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샘플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모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델로 해 가지고 이거 성공사례라 해 가지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모델이고 좀 모범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신다면 앞으로 이거를 좀 연장하거나 이 프로젝트가 그냥 마쳐지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좀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속 해 나가실 거죠
예, 계속할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보증사고가 2006년 상반기에 비해서 건수로는 55건이고 비율로는 46.2%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2007년도 상반기도 이 금액 건수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아주 사실은 적은 건수인데, 작년 이맘 때 동기 대비해서 조금 증가 되다보니까 작년 동기가 원체 적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그래 했는데, 건수 금액으로서는 우리가 숫자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전체 보증금액에 대해서 해 보면 지금 현재 사고율이 1.26%입니다. 아주 낮은 사고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이게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건수 금액은 좀 증가하지마는…
그러니까 건수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우리 보증잔액 대비해서는 1.26%니까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그게 몇 프로 되어야 좀 안정권입니까
한 4% 미만, 5% 정도 미만 되어야…
그러면 괜찮은 퍼센트다, 그죠
아주 우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고율이 좀 높은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옛날에는 제조업이 높았습니다. 그거는 제조업에 대해서 취약한 제조업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좋아,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펀드멘탈이 상당히 좋아진 면도 있지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심사기법도 늘고 해서 상당히 조금 경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건설업에 대해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또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업이 조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보증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예, 조금 높습니다. 다른 데가 한 1.5 같으면 거기는 한 1.8정도 예를 들자면, 그렇지마는 건설업 자체가 특성이 건당 금액이 크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특이하게 높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 이사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뭐 참 몇 가지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앞에 좋은 질문도 많이 해 주셨고 이래 가지고 다 빼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증공급 목표 대비 실적비교 해 가지고 달성률을 보면 지금 상반기에 업체수는 84%, 금액은 69%가 이미 집행이 된 걸로 나옵니다. 이거 이래 되면 하반기에는 좀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증액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내부계획으로서는…
만약 증액을 할 계획이면, 뒤에 우리 여기 또 아까 질문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의 보증한도, 재보증한도 억제문제하고 결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보증한도가 증가되지 않는 이상 이게 급격한 증가를 할 수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보증공급을 많이 하고 보증을 확대하려 그러면 재보증한도를 조금 더 따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비교 보면 일단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증가한 걸로 그래 나오니까 어째 보면 바람직한데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일종의 이야기하면 보증 총 한도 계산하는 자본금이라 합니까, 자산총액이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출연의 그걸 좀더 빨리빨리 좀더 확충시켜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뭐 어떤 별도로 지금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는 거 이것 말고 좀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특단의 대책이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저로서는 정부에서도 많이 주고 많이 받고 하고 또 시에서도 출연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세금이고 한데, 우리 재단이 어느 정도의 기초재산을 적정 기초재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보증공급은 확대되지 않으면서 기초재산만 자꾸 확대한다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공급 확대하고 기초재산 확대하고 이것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보증액 증가 템포하고 그 다음에 기초재산 지금 증가율이라 할까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시하고 정부에서 출연하는 게 지금 현재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23억,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게 약 20억 전후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익 창출되는 부분이 금년도 상반기 결산을 해 보니까 약 19억 정도 나옵디다. 하반기까지 하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배로 보면 한 30몇 억 거기서 법인세 낸다 하더라도 한 20, 30억 추가를 하면 지금 현재 보증 이거 증가템포에 비해서는 기초재산 확충이 제대로 맞아 가고 있다,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기초재산이 확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기관별 출연현황을 보면 최근 연도에 있어 가지고 정부출연하고 부산시출연하고 보면 한 1 대 2 정도라 할까 아니면 정부가 한 3분의 1, 우리 부산시에서 한 3분의 2 이런 정도의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그거 뭐라 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정부출연금액에 우리 시 출연액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시 출연액에 정부출연액을 맞추는 겁니까
최근 이 앞에서는 쭉 그랬습니다. 시 출연금액에 따라서 정부 출연금액이 아까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과거에는 1 대 1로 하다가 그게 차츰 줄어가지고 3 대 2,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3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2 하는 이런 매칭펀드로 하는데 그것마저도 명년도부터는 정부지원은 없어집니다.
그래 볼 때 어쨌거나 간에 어느 한쪽을 좀 획기적으로 좀 늘이면 다른 것도 덩달아 가지고 좀 따라 오고 이래 하면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하긴 뭐 정부출연인 것 같으면 중앙에 가서 또 로비도 좀 해야 될 거고,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대 아마 이 추세로 가면 한 1, 2년 내에 경기가 본격 회복국면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게 경기가 어떤 확장기를 거칠 때 되면 자금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에 대한 한도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보증재단을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는 이런 차원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이 출연금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최대한 좀 늘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그거 좀 고려해 봐야 될 걸로, 보증사고 문제하고,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면 아무래도 보증 요구액이 점점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이 가고 또 그동안에 우리 쭉 사업실적을 보면 주로 영세상인, 소상공인 해 가면서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봐서는 바람직하고 이 소상인 뭐 소상공인 해 샀는 게 실제 보면 고용창출 효과로서는 상당히 비중이 큰 거거든요. 그래 하고, 이번에 2007년도 1월부터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금 통과가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완전히 시행규칙까지 확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아마도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경제진흥실에서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 및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맡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2008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면 또 어떤 형태로든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보니까 이제 어떤 변형이 되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든 해 가지고 또 중소기업 육성은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 것하고 좀 결부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가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내다보고 어떤 그러한 제도들로 경제진흥실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떤 그런 변화에 따르는 어떤 그런 시책이 만들어지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그러한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해 왔다시피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아까 출연 기관별에 보면 금융기관 해 가지고 13억 4,100만원 이게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은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금융기관, 전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은행들…
그래 뭐 여러 가지, 여러 은행 중에 여기 소수의 금액이 토탈 된 금액이 13억 4,000 이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들이 말입니다, 기업여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일정부분을 전부다 아예 떼어 가지고 냅니다, 그 비율을, 은행여신 잔액에 대해서 그 비율을 떼어 가지고 내 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도 지금 이제 우리 업무보고를 이래 받아보면 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문제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어찌 보면 그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적이 되었고 그렇는데 본 위원은 우리 여기 신보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 바람직한 우리가 출연기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래 보면 약 7,052개네요, 그죠 업체수로 보면. 보증공급에 7,052개 업체로 보면 되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잔액이 1만 1,500개입니다, 약.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6년도에…
예, 공급한 업체수가 7,052개입니다.
예, 작년 한 해만 해도 7,052개로 한다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기업 또 견실한 중소기업 여기 보다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업의 밸런스를 본다면 참 힘 없고 약한 분들이 상당히 포함, 대다수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보증을 해 주므로써 조그마한 자기의 업체들이 견실하게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 본다면 참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운용기금에 있어 가지고 아까 답변 중에서 08년도,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이 중단 된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래 되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이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 시 보조금을 대폭 좀 할 수 있도록 좀 대폭 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할 때에 잘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이사장님 하고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출연금이 적어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또 정부시책 때문에 이 재보증 지원제도 자체가 축소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기획재경위원님들께서 우리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꼭 정부나 부산시의 출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이사장님이 뛰셔 가지고 기업이나 또 금융권으로부터 좀 많은 출연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뭐 그 동안 그런데 컨택을 해서 좀 활동을 한 사항이 있으신지 또 그쪽의 반응은 어떠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동안에 은행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자화자찬은 아니고요. 재단 이사장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은 완전히 된 겁니다. 진짜 법 완전히 이게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살려 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이 대단히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 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출연을 더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얌체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기보, 신보에 내고 없던 보증재단에도 또 떼어 내는데 거기다가 또 출연하라 하면 은행이 그게 전부 다 코스트가 여신금리로 전부 다 됩니다. 굉장히 금리 안 그래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비용이 전부 다 그게 되어서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되면 기업 쪽에 대기업 쪽에 한번 그것은 컨택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중에서 사실상 농협이 은행에서 빠져 있습니다. 농협은 그야말로 협동조합이니까 은행에서 빠져 있는데 그걸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컨텍을 해 가지고 농협이 출연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99년 이후에는 출연금 지원이 전무한 걸로 되어 있고요. 농협은 최근에 했는데 아주 적다 말이에요, 1억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죠. 부산은행은 10억이나 되는데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굉장히 손 벌리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부산지역에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부산지역의 현실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좀더 발품을 많이 팔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부산은행이 저희들 이것 법령을 통과시킴으로서 16억을, 연간에 16억, 해마다 증가됩니다. 16억, 17억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난 데 없는 부산은행의 비용이 그 만큼 지역은행이 부산은행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에서 냅니다.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으니까 내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내는데다가 여기에 하는 것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기예금 수준도 안 되는 여신을 공급하는 걸 압력을 엄청시리 넣었습니다. 부산은행, 농협 전부 다 신한은행 압력을 넣어 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사실은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신보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한다고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마는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은행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디다. 아무튼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있으면 계속 앞으로 출연금 확충을 위해서 그것은 발품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시와 지역금융기관 및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설립된 것이니 만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다. 부산디자인센터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지난 4월에 개원한 후 우리 의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박수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산디자인센터가 지난 4월 20일 개원을 하게 되었으며,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디자인센터는 종합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가 향후 우리 부산을 동북아 디자인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디자인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태열 기획경영팀장이십니다.
하봉수 교육정보팀장입니다.
디자인지원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성현 선임연구원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장비구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 일반현황, 센터 건립개요, 건립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7번지 센텀시티 내입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5,410㎡, 연면적 2만 3,435㎡, 지하 3층, 지상 8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 5년간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이벤트홀, 회의실, 디자인벤처센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471억 4,700만원이고, 국비는 247억 6,800만원, 시비는 22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 현황입니다. 설립목적 동남경제권 중추도시로서 디자인관련 인적, 물적, 정보 인프라 집적, 최첨단 디자인 장비와 시설 제공으로 지역중소기업 제품 고부가가치화, 디자인관련 교육, 전시, 생산, 소비를 통한 디자인서비스 제공, 설립형태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근거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운영요령 제8조, 건립허가 2006년 6월 12일 법인등기 2006년 6월 19일.
주요기능입니다. 기업의 디자인 기술개발지원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디자인 인력의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시설 공동 활용, 디자인 정보수집 제공 및 디자인 실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법인조직은 이사회 이사장, 행정부시장 외 12명, 감사 1명입니다. 사무국은 원장 외 3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경영팀, 교육정보팀, 디자인지원팀 현재 인력의 정원은 23명입니다. 2007년 7월 25일 현재 현원은 원장이 1명, 일반직 17, 업무직 하나 해서 19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임대료 2억, 관리비 6,290만원, 시 출연금 18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9,000만원, 이월금 93억 3,699만 3,000원 해서 124억 3,989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8억 7,713만 9,000, 운영비 11억 3,586만 2,000원, 사업비 4억 3,000, 장비구축비 99억 6,131만 3,000원, 예비비 3,557만 9,000원 해서 124억 3,9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디자인센터 인력채용입니다. 채용인원은 총 채용인원 20명, 원장 1명, 팀장 3명, 직원 16명입니다. 2006년에 13명, 2007년에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내역 특별채용은 4명, 일반직 팀장 1명, 일반직 직원 2명, 업무직 1, 부산디자인센터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1항 6호와 7호입니다.
공개채용은…
원장님!
예.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점만 간추려서 조금 빨리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포럼, 두 번째 디자인포럼 개최입니다.
디자인포럼 개최는 센터가 향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위상을 확립하고 센터 존재를 시민들에게 조기에 인식시켜 관심제고 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럼을 마치고 부산디자인센터 발전방향을 위한 디자인포럼 보고서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직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견학동기는 디자인센터 운영전략, 역할 등을 벤치마킹하여 부산디자인센터를 조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내와 국외의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견학 후 아시아 디자인센터 운영사례 보고서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디자인센터 CI개발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CI기본 및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사업비 4,604만 2,000원으로 2월말에 CI용역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 전공 교수와의 간담회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 사업추진 및 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 자치구․군 디자인 홍보입니다. 구청장과 군수에게 디자인센터 설립목적을 홍보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위해 디자인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향토기업 방문입니다.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 방문입니다. 방문목적은 디자인센터 설립 및 개원을 홍보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획홍보 협의차 방송국을 순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동남권역 유관기관 현지방문입니다.
디자인센터의 개원홍보와 중소기업의 지원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부산교통공사 등 13개 기관과 창원․울산 산업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비도입심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장비도입 구성인원은 20명이고 산자부 1명, 부산시 1명, 디자인센터에 1명, 관련기관․단체 11, 관련대학 4명, 업체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7년 5～6월 사이에 장비도입심의회를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디자인센터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7년 3월 8일날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2007년 6월 26일날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디자인센터의 개원행사입니다. 개원행사는 2007년 4월 20일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인원은 500여명이었고요. 산자부장관, 국회의원, 부산광역시장, 시의회의장, 시의원, 구청장, 대학총장, 디자인단체장, 디자이너, 향토기업 대표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디자인센터 사무실 및 임대현황입니다.
사무실 임대는 임대계획은 21개실에 3,398㎡입니다. 그 중에 1개인 366㎡는 업체선정 중이고요. 지금 입주현황은 디자인업체 15개 업체가 2,662㎡를 쓰고 있고요, 디자인단체는 5개 단체로서 370㎡를 쓰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센터시설 대관 및 활용입니다. 전시장은 10회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1만 600여명이 방문했고 대관수입은 515만 2,000원입니다. 이벤트 홀은 17회 3,220여명이 참가했고 대관수입은 163만 3,000원입니다. 회의실하고 세미나는 대관수입이 지금 18만원입니다.
열네 번째, 센터건물 준공 및 관리수탁 계획입니다. 관리수탁 협약은 디자인센터 건축물의 일체 시설입니다. 수탁기간은 2007년 3월 8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자는 부산광역시장님이시고 수탁자는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입니다.
열다섯 번째, 부산디자인센터의 안내사인 구축입니다. 설치현황은 종합안내사인하고 층별 안내사인 해서 10종 해서 322개구요, 외부사인 합쳐서 사업비는 1억 262만 2,000원으로 1개월에 걸쳐서 설치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목표는 종합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첫 번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디자인 인증사업 및 디자인 상품개발 기획전, 지역 농수산물업체 CI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매니지먼트 사업, 두 번째, 지역디자인 특화사업입니다. 디자인 정보지 발간, 공공기관 공공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세 번째, 디자인 교육사업입니다. 최고경영자․일반인․대학생 대상 디자인 교육이고, 디자인 부산디자인포럼 및 한․일 디자이너 국제포럼 및 교류전입니다.
네 번째,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 디자인 인증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목표, 기업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2007년 사업기반을 조성해서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상품개발 기획전입니다.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여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량 상품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0만원이고요, 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역 농수산물업체 CI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지역 농수산물업체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CI 및 포장디자인 개발로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한 1,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자인 매니지먼트사업입니다. 디자인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의뢰를 상시 접수해서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연구개발기관 등과 연계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산업현황 편람 제작입니다. 동남권역의 디자인산업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디자인 수요 공급업체 간의 원활한 상호교류로 디자인 선진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와 전문업체 두 가지로서 1,000부씩 발행하고요, 사업비는 시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디자인 특화사업입니다. 디자인 정보지 발간, 디자인 수요․공급업체, 공공기관, 시민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정보를 제공해서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시킬 정보지 발간입니다. 정보지 발간은 연간 두 번 발행하고요, 사업비는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공공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이미지 개선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공공기관이 솔선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교육사업입니다. 먼저, 세미 디자인경영 과정, 산업현장의 디자인문제 해결에 필요한 디자인마케팅 및 비즈니스 역량을 보강하여 디자인 업무능력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디자인 실무능력 5년 이상 디자이너 및 경영자입니다. 인원은 30명이고요. 강좌내용은 21세기 글로벌 경쟁과 디자인경영, 매니지먼트와 브랜드 전략,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프레젠테이션의 노하우 등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50만원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혁신 성공사례 발표입니다. 기업이미지 개선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제품화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디자인의 중요성 및 경영마인드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디자인 및 향토기업 CEO와 중견간부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주부대상 컬러테라피 강좌입니다. 일상생활 및 건강, 심리 등과 밀접한 컬러테라피 색채 심리치료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녀교육 및 건강한 가족생활을 전개하는데 기여하자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디자인 이미지메이킹에 관심 있는 가정주부로서 30명이고요. 강좌내용은 컬러테라피의 이해와 자녀교육, 컬러를 통한 건강한 생활 및 자기연출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대상 디자인특강입니다. 대학생 대상은 취업대비 대학생 컴퓨터그래픽 특강과 22페이지의 부산디자인센터 정기디자인 특강 두 가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포럼 및 컨퍼런스, 2007년 부산디자인포럼입니다.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서 디자인센터의 역할을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올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600만원입니다.
한․일 디자이너 국제포럼 및 교류전입니다. 개최동기는 지역 디자인산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터와 연계해서 일본의 디자이너와 한국의 디자이너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한․일간 우호협력 및 이해증진을 하기 위해서 전시는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이고요, 포럼은 21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선진국 디자인 진흥사례를 조사해서 디자인, 부산디자인센터의 효율적인 중장기사업 전략수립과 FTA 시장에서의 디자인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7년 3월부터 12월 동안 중국과 일본, 유럽 쪽을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000만원입니다.
디자인센터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디자인센터가 추진하는 지역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 및 디자인 인력 육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와 시설이용 유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업활동 장비, 센터 주요시설, 기업지원 서비스, 디자인 교육, 지역디자인 혁신, 시민참여 등입니다. 발간부수는 5,000부고, 국문 4,000부, 영문 1,000부입니다. 사업비는 추경예산에서 받은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7년 지역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으로서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지원분야는 공공이미지, 공공 공간, 공간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개선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가 총괄주관 기관으로서 관할권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입니다. 지원방법은 협약체결 후 개발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잔금지급입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입니다. 장비구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비는 100억 9,800만원 국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장비 도입, 디자인 자료실, 역사체험관 등 구축입니다.
추진방법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 산자부․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장비구축 계획 중에 구축방향은 생략하고 사업별 구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시설이 12억 9,800만원, 디자인마케팅 지원 장비실이 20억, 통합정보시스템이 13억, 디자인교육실이 14억, 디자인 자료실이 8억, 디자인역사체험관이 33억 해서 100억, 총계가 100억 9,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무실, 전시실, 회의실 등 기본장비 구축을 59건, 지금 현재 11억 4,700만원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9, 25일 해서 1차, 2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차 위원회에서 통합정보시스템 13억, 디자인교육실 14억 구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입니다. 7월 30일날 3차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디자인교육실, 자료실, 체험관을 실시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9월 디자인 공용 및 전문장비 조달청에 입찰의뢰입니다. 2007년 9월부터 12월 디자인 공용 및 전문장비 구축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디자인교육실, 자료실, 체험관을 구축하고요. 2008년 5월 디자인교육실, 자료실, 체험관 등 장비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디자인센터 업무보고서
(부산디자인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수철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업무를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이 받은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개원행사비 관련해서요, 예산은 8,000만원 잡혀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승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출액을 보니까요, 1만 6,000원 빼고 거의 8,000만원을 다 쓰셨네요, 그죠
예.
사용내역들을 보니까 홍보용 기념품 제작 그리고 개원행사 전시별 도록 제작 그리고 개원 전 전시물 및 홍보물 제작, 개원행사 인쇄물, 개원행사 연출, 개원식전 공연비 그리고 개원식 사회자 및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이래 놨는데요. 이 마지막 개원식 사회자 및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인데 사회자 인건비가 1,118만 3,000원이 들은 건 아닐 거고, 그죠 ‘등’이라는 것은 이 ‘등’이 뭡니까
…
우리 이 부분에 관련된 직원들 원장님에게 자료 좀 드리세요.
제가 여기 보니까 개원 전시디자인 작업 지원 인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또 개원식 사회자, 안내도우미, 아르바이트 인건비 또 전시회에 지키는 학생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총 몇 명이 이 행사를 위해 가지고 사용이 된 거죠
개원식 사회자 빼고는 전부 다 당일날 인건비하고 그리고 설치를 하기 위한 인건비 이런 거죠.
몇 명이나, 사회자야 1명 아닙니까, 개원식 사회자
사회자는 1명, 100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그럼 100만원 빼면,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인데 인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쓰였길래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애초에 이런 인원이 들어간다 라고 다 해 가지고 올라온 거죠.
66명이 아마 동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6명이면, 66명이면 보통 인건비를 얼마씩 준거에요
3만원씩입니다.
3만원씩 60명이 동원 됐습니까
예, 66명입니다.
66명. 그리고 이 손수건을 거의 1,000만원 쓰셨는데, 손수건 몇 장이나 제작하셨어요
1,500장입니다.
1,500장입니까 1,500장이면 이것 도대체 장당 얼마인거죠
2,500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장에서 기념품으로 손수건뿐만 아니라 마우스패드도 나간 것 같은데 마우스패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마우스패드는 부산은행에서 협찬 받았습니다.
아, 협찬을 받은 겁니까
기기에 보면 부산은행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게 빠져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2,500원, 1장당
예. 손수건 하나에 포장 패키지까지 해서 2,500원.
2,500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원행사비가 8,000만원씩 쓰여지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디자인센터가 이렇게, 저는 그래도 보통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지출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지출잔액을 좀 남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거의 99.9%가 쓰여진 건데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 싶은데, 사실은 마우스패드도 부산은행 협찬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협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예산이 절감이 되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거의 99.9% 정도 예산을 딱 맞아 떨어지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쓰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이 되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미비하다는 것 인정이 되십니까
예.
그리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좀 사용내역을 제출하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산액이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1,992만원입니다. 거의 2,000만원을 쓰셨거든요. 집행률이 66.4%입니다. 그런데 지금 66.4%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상반기에 66%를 썼는데 하반기는 이렇게 되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저희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과다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디자인센터 건립하고 개원 홍보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 업계 이렇게 좀 각종 간담회를 개최한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원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마쳤으니까 저희들은 앞에 이런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고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은 연말까지 3,000만원에 맞춰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의회에서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비로 이 업무추진비 내역이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운영비가 86.5%나 쓰였어요. 이제 23.5%밖에 안 남았고 시책추진은 36.2% 이래 가지고 아무리, 개관하는데 필요해서 개관이 4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죠 4월달에 됐다면 4월 이후부터는 실제 시책추진하는 데 더 많이 좀 업무추진비가 쓰여야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시책추진비가 200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6.2%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관운영비는 86.5%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좀 이거는 좀 적절치 않은 그 비율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기간동안 시책추진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참, 저는 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을 쭉 1월 2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해서 92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요, 이거도 어떤 거는 기관운영이고 어떤 거는 시책추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봤을 때.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비고 해서 이게 기관운영비고 이게 시책추진비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서라도 액수가 맞는지 확인도 가능한데, 이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거 비고 해서 어떤 부분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비고 시책추진비인지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 있는 거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 인적사항도 제가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3페이지에 체육내역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팀장이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은 일반직 팀장이신 거죠
예, 일반직 팀장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그냥 특채형식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한 분은 특별채용이 일반직이고요…
아, 특채가
예, 공개채용 해서 두 분은 공개채용입니다.
아, 두 분은 공개채용이다
예,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정식 팀장이 아니고 팀장대리, 직무대리입니다.
아, 팀장대리 그러면 계약직 3급 같은 경우는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직 3급이면 지금 디자인교육팀장의 연봉이 4,860만원입니다.
4,860만원. 그리고 계약직 4급 직대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러니까 3급이 지금 4,860만원인 거고 그리고 디자인지원팀장이 직대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분은 계약직 4급이다, 그죠
예.
그러면 4급은 봉급이 어떻게 됩니까
3,737만 4,000원입니다.
3,700
예, 37만 4,000원…
그런데 왜 팀장을 안 뽑으시고 직대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팀장을 지난번에 뽑았습니다. 팀장을 뽑았는데, 3월 28일자로 개원을 앞두고 일도 많고 자기로서는 전문직으로 일하러 왔는데 전문직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사표를 던지고 갔습니다. 서울분이신데.
그런데 이게 전문직이 아닌가요, 이게
아니, 자기는, 그분은 한양대학 출신이시고 인테리어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가 공채할 때는 전문직에 대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일 보다는 일반행정이 저희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원을 앞두고 행정을 너무하고 전문적인 일을 안 하니까 자기로서는 이게 적성에 맞지 않다고 그러고 가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선임연구원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정보팀장이나 디자인지원팀장은 자기본연의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행정적인 업무야 어차피 기획경영팀장님이 하실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서류가 완전히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공인 사람이라면 와서 도면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고 디자인지원팀장을 맡게 되면 기업에서 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민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아 듣겠는데요, 사람 뽑을 때 그런 전문직을 뽑으신 것 아니었습니까
예,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분이 와서 적성이 센터에 와서 오랜 직장생활 한 분도 아니고 대학에 오래 있고 한 분이 돼서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은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겁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인적사항이 있지마는 디자인센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이 일단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팀장님 주요경력 사항에서는 94년하고 97년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98년부터 해서 04년까지는 빠져 있네요 이거는 왜 빠뜨리셨습니까 저한테 온 자료 중에 경력이 빠져 있어요.
97년부터 04년까지 그거는…
(직원을 향해)
박사과정 다닐 때입니까
예, 쯔꾸바에 박사과정 다닐 때랍니다.
그러면 그걸 써 주셔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빠뜨리면 이거는 중간에 뭘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박사과정을 거쳤네요, 98년부터는
예, 박사과정을 그때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뭘 전공을 하셨습니까
교육팀장 하봉수입니다.
예술학 전공했습니다.
예술학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 개 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쭉 보니까 개원식 준비하느라고 기자들하고 간담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같습니다. 많은 거는 같은데, 그런데 어떤 부분은 돈이 꼭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센터 건물관리간담회 이게 아마 식당인 것 같은데 5만 4,000원밖에 안 들고 이러면 한 분의 식사비용 정도밖에, 한 분이나 두 분밖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간담회고 이것도 식사자리인 것 같은데 3만 5,000원밖에 안 들었고 한데, 이거는 액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부분 3만 4,000원 이렇는데 가든이고 이러면 좀 액수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적은데, 이거는 한 명 식사비용인데 이거도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 명 정도면 한 1만원짜리가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3만 4,000원 3만 4,000원은 세 명 정도 이렇게 드셨다 그런데 국제신문 기자 간담회인데 이게 다른 거는 다께 해서 액수가 좀 큰 데 이거는 또 8만원 이렇게 들었네요 이거는 한 분 두 분 이것도 그렇습니까, 원장님 포함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다께 점심이 아마 1만 2,000원인가 1만 5,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제가 가늠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라는 생각이 좀 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86% 이상 일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쓰여진 부분도 있고 기관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거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센터 개원도 하시고 새살림 차리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성과는 기대대로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심려가 많은 줄 압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용 기념품 손수건 제작을 제작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994만 9,000원 아닙니까, 그죠
예.
모두 몇 매 제작하셨다 했습니까
아까 2,500장이라고…
2,500매죠 그러면 한 매 당 지금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2,500원이라고…
예
4,000원인데
4,000원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약 4,000원 치였죠, 그죠
(손수건을 들어 보이며)
그게 4,000원짜리 손수건이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시중가격이 4,000원 합니까 시중가격으로 4,000원 하겠습니까
4,000원은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값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비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 값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뭐 꼭 기본 같으면 한 2,000, 3,000원 안 하겠습니까 기본, 보통 손수건 같으면…
그러면 케이스 가격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케이스 가격은 한 1,500원이나 이렇게 치일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가격이 1,500원
예.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케이스, 안에 손수건 하는 케이스 값이 약 1,500원 치인다 하면 그거는 포장을 해도 너무 과대된 포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오신 사람들마다 다 홍보책자를 다 줬죠
예.
과연 개원식날 단순하게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많고 디자인에 대해서 문외한도 많을 건데 이걸 막대한 돈으로 홍보물을 2,900만원 들여가 만들어 가지고 무작위로 다 배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차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살림을 사실 때 손수건 제작도 그렇고 책자도 그렇고 만들었으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가치가 있는 거지, 무작위로 배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날 가 가지고 한 꾸러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 소질이 좀 있고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있죠, 그죠 그때 우리 디자인산업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원장님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위치로 볼 때는 14위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세계 7위 수준으로 올리고 2015년에는 세계 5위 목표로 해서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세웠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디자인센터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업 규모별로 디자인 경쟁력을 보면 대기업은 평균 90%, 중견기업은 평균 60%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치중할 것은 중소기업에 치중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산업분야별로 보면 완구가 75%, 주방용품이 75%, 신발이 75%, 조선은 45% 해서 대체적으로 분야별로 경쟁이 약한 것이 부산에 있는 산업이 아니냐 그래 봐집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부산지역의 특화된 그런 산업의 디자인 좀 앞으로 경주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그런 쪽으로 좀 감안을 해서 수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조직 팀이 4개 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인물에는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디자인전략팀이 빠져가 있어요. 그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의 실무조직은 기획경영팀, 교육정보팀, 디자인지원팀으로 규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크게 운영주체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인사행정이나 건물과 장비유지 관리하는 기획경영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하는 교육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홍보물 제작하고 디자인 지원업무를 하는 디자인지원업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정작 목표수행을 위해서 디자인정책기획을 한다든지 디자인 수행사업 마스터플랜을 한다든지 또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핵심기능을 갖춘 전략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사회에 통과는 된 안이지만 실질적으로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전략팀의 어떤 조직업무를 잠깐 보면 저는 디자인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든가 디자인경영을 전략한다든가 또 해외시장을 개척 프로젝트 또 컨퍼런스 및 R&D 사업이라든지 학술진흥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디자인팀을 세 팀으로 나눠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 운영은 디자인팀을 세 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자인전략팀에 연구원이 세 분 계신다, 그죠
예, 세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네 분, 그죠
예.
그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사회에서 조직이 정해졌으면 초창기에는 원칙에 입각해가 가시다가 목적이 필요하면 좀 이렇게 신축성을 하면 좋은데 출발하자마자 이사회 결의하고는 상관 없이 별도로 팀을 만든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원칙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좀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에 보면 이월금이 93억 3,600만원 있죠 이게 주로 장비구축비로서 집행 못하게 됩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었는데 집행을 못하니까 이월해 가 지금 올해…
잠깐 말씀 드리면 장비구축비가 2006년에 저희가 부산시의 기업지원과로부터 받은 돈이 91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6년에 1억 3,700만원을 쓰고 남은 89억 7,131만 3,00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이번에 산자부로부터 9억 9,000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 구축비로 나와 있는 게 100억 9,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신중하게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원행사 때도 보면 8,000만원 예산인데 7,988만 4,000원이 집행되었거든요. 11만 6,000원을 제하고 다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집행 하면 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약 13%에서 16%가 감안된 84%에서 87% 수준에서 다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8,000만원이면 약 돈 1,000만원 정도는 예산잔액이 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예산에 딱 맞춰 썼거든요. 그래서 장비구입도 너무 예산을 줬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최대한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그죠 절약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8억 7,700만원이죠
예.
여기에 우리 직원이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19명인데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계산하면 약 4,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기업체나 우리 산하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반 부산에는 잘 없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또 대기업에 있던, 큰 대기업이 아니라도 그런 기업에 가는 봉급 수준보다는 저희들 수준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경우는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초봉, 디자인하는 사람이 대학 석사를 나오고 가면 연봉 한 2,800 이상 받습니다.
얼마요
2,800요.
여기는 연봉이 4,300만원인데
아니아니, 저희들이 그런 나이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최민준 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학원 졸업하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2,400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아서 다 채용했고 봉급수준도 적정히 책정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보수가 조금이라도 많이 줘야 유능한 인재들이 안 모여들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평균 임금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좀 기대만큼 나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4페이지 보면 CI 개발을 안 했습니까, 그죠 이게 용역을 줘가 하셨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이걸 물론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인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CI를 개발하다 보니까 용역을 줬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 CI 개발을 좀 천천히 해 가지고 올해 유능한 인력을 연봉 4,300만원 주는 인력을 확보했으니까 자체 CI를 개발했다면 대외적으로 능력도 인정받으면서 홍보효과도 좋으면서 예산절감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제가 와서 CI 작업을 인원이 갖춰지면 내년, 그러니까 작년에 왔을 때 내년부터 작업을 해서 하면 안 되냐고 경제진흥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개원하기 전에 CI를 다 해서 사인물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 인원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걸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인력에 의해서 자체에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과 과제물이 되고 그게 바로 홍보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내에서 고가도로 건설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남북항 연결도로로 해서 영도구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고 산성터널과 화명대교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때문에 화명지역에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보면 이런 도시고가도로 구조물 보기 싫은 것을 스트리트퍼니처라 하는 개념을 갖고 이걸 아름답게 고가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있는 것을 거리의 가구 개념으로 해서 아주 재 리모델링 하는 걸 서울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이제 고가도로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나 설계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관여를 좀 하셔 가지고 그걸 스트리트퍼니처 개념에다가 공간 공공디자인을 한번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볼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개원하는 날 산자부 장관님도 오시고 시장님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디자인교수 대표 한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시를 아름답게 할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한 걸 시장님 계시길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고 아마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아마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위원회를 지금 기획관실에서 아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디자인도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디자인도시위원회 안에는 90명, 100명 중에서 90명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경관위원회, 야간경관, 공공시설물, 광고물, 공공미술 이렇게 분야를 둬 가지고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부산시에 디자인위원회가 있다면 여기서 상정이 되어서 분야별로 나누어져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실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생겨야 그런 문제들을 할, 논의도 되고 그래서 디자인센터가 참여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교는 바로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디자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로계획과라든지 건설본부하고 한번 접촉을 하셔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옆에서 공공디자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전부다 고가도로로 하면 고가도로 서는 지역은 전부다 상권이 죽는다 해서 주민들의 아주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러나 퍼니처 개념으로서 그래 접목을 시킨다면 또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검토결과를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센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장비구축비 있죠 28페이지 보면 약 100억 9,800만원 이게 국비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 중에는 시비가 포함된 국비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떤 말씀이십니까
28페이지에 장비구축비에 앞으로 향후 우리 장비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맙니까
100억 8,900만원…
100억 9,800만원이죠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태준 위원님 질문하실 때 작년에 우리 시비…
예, 제가…
91억 8,000 이것 쓰고 남은 거를 포함하셨다 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게 이제 시비로 아니 국비로 내려와서 경제진흥실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던 거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거를 여기 장비를 구축할 때는 장비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의 많은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장비구축 이게 설령 국비로 되었다 하더라도 디자인센터에 향후에 어떤 목적사업을 보면 전부다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비구축 이게 전부다 고액이고 또 이거를 앞으로 향후 유지 관리할라 그러면 전부다 그것도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물론 다수의 전문성이 디자인센터 보다는 좀 떨어진다 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실비가 투입되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그 심의위원회에 물론 시가 한 사람 들어가 있습디다. 그런데 업체라든지 여기 보다는 차라리 시라든지 예산을 관리하는 의회라든지 여기에서 다문 한 두 사람이라도 더 들어갈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장비구축심의위원회는 처음에 시에서 할 때는 아마 최형욱 간사님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 있었는데,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이렇게 하면서 이 위원들을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을 한 45%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지방을 한 60% 이상을 하라 그래서 산자부에서 대충 정해 준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그러면 디자인센터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운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만 이렇게 배정을 해 줬고요, 그런데 위원장도 호선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이라고 저를…
그야 당연히 원장님 하셔야죠.
되어서 저희들은 방향은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가장비를 많이 샀을 때 관리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비도입이 처음에 하자고 되어 있을 때는 전공별로 시각디자인에 20억, 제품디자인에 19억, 디자인공정장비 12억, 섬유패션에 15억 이렇게 해서 장비만 사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사실 때는 관리,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인건비가 들어가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다른 방향으로 바꾸자 해서 큰 고가장비는 사서 인건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는 사지 말자 하는 위주로 해서 바꾸어진 것이 디자인교육실이라든지 디자인자료실, 디자인역사체험관 쪽으로 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묻는 요지는 방향을 턴을 했든 어떻든 간에 심의위원회에 업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우리 디자인센터가 독자적 내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산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도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디자인센터 홈피를 제작 했죠, 그죠
예.
제작했는데 이 제작한 데가 어디입니까 발주를 어디로 줬습니까
예, 동서대학 디지털 영상디자인혁신센터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홈페이지가 3,000만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홈피 제작하는데 디자인센터라고 해서 상당히 특별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주로 하기 나름이겠지만 한 천만 단위 이내로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홈피가 저희들은 장비구축비 중에 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돈이 있습니다. 이게 13억으로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은 처음에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 시스템이 25억이란 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면서 홈피도 될 수 있다면 정보시스템과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개원 전에 뭔가 홈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원장님, 그래서 25억이 있던 좋은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개원 전에 필요성도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홈피 제작비가 일반 뭐라 그럴까요, 사회 보편적인 금액이라 그럴까 여기에 상당히 월등하지 않느냐…
좀 많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홈피 관련해 가지고 발주한 관계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또 집행된 금액하고 내역하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모일간지에 디자인센터 인사채용문제 해 가지고 기사된 거 보셨습니까 기사화 된 것.
인사문제가
예.
인사문제는 저는 본 게 없고, 그냥 옛날에 부산일보 김형 기자가 기자칼럼에 ‘갔다 왔더니 원장이 누구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관련 부분이 나오고, 지금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이래 저래 뭐가 들리는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특채를 하든 공개채용을 하든 인사위원회가 있죠
예,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변호사 한 분하고, 교육학 전공하시는 조창호 변호사 라고 하시는 분 한 분하고요, 이수식 경성대학교의 명예교수님 한 분 계시고요, 동아대학 법과대학에 이종군 교수 계시고, 부산광역시 기업지원센터에 하극성 과장님, 부산디자인센터 기획경영팀장 유태열 팀장 이래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아까 장비구축심의위원회하고 여기 우리 디자인센터의 인사위원회 위원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언론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서면요청을 할 계획인데 자료요청을, 특정대학의 분들이 많이 포진됐다 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면전에서 어느 대학 나왔니 이것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인사를 하다 보면 우연의 일치로 또 특정대학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대학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반드시 나쁘다 하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 본다면 어느 조직, 어느 단체라도 뭔가 그 분야의 특정인들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상당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혹시라도 어떤 특정대학의 편애라든지 또 개인적인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채용된 거는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예.
그렇다면 임직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경력과 대학 최종학력 게재된 그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봅시다.
입구에 전광판 있지요 디자인센터 1층 로비에 큰 거, 그죠 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7월 1일 기준으로 그 안에 쭉 영상물 내용이 뭐 나왔습니까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 기준만 해도 산업자원부장관께서 내방하신 거라든지 그런 것이 막 떴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항상 저희들 개원식에 했던 영상물이 계속…
예, 그래서 떴는 것 맞죠
예.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개원을 4월 20일날 개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4월 20일 같으면 약 얼마입니까 두 달 넘어까지 그러한 영상물이 계속 떴다는데, 물론 디자인센터 입장을 본다면 장관께서 내원까지 하셨으니까 뭐 그것이 홍보에 필요성을 느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요즘 이 스피드한 시대에 두 달 넘게까지 그걸 계속 띄운다는 것은 디자인센터에서 좀더 다른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홍보매체라든지 여기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두 달 넘어까지 4월 20일날 개원한 내용을 7월 1일 기준까지라도, 언제 지우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계속 고루한 그 내용이 이래 내방객들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디자인센터가
예, 연구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상물하고 저희들이 개원식 때 했던 영상물 또 입주업체들의 홍보영상물, 부산시 영상물 이렇게 번갈아 틀고 있습니다.
예, 물론 틀고 있는데, 물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게 해석을 하면 디자인센터가 이제 막 오픈을 했고 그러니까 장관께서 오시고 이런 저런 부분을 PR하고 싶은 것도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할 일 많고 스피드 한 시대 또 많은 내방객이 오는데 4월달에 된 거를 5, 6, 7월달까지 그거를 한다는 거는 너무 고루한 생각 아닙니까 좀 이런 부분에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수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닙니다.
개원을 하고 우리 시민이 공공디자인을 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질문, 질의사항들을 보면 문제점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많은 돈들을 투입을 해서 생산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공디자인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부산일보하고 부산시보하고 언론플레이를 한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이 지역디자인센터가 앞으로 세 지역디자인센터가 경쟁체제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는 광산업이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빛이라는, 아, 저 색깔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부산디자인센터가 어떤 특화사업을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을 할 거냐 중에서 해양벨트, 해양도시로서 구성되어 있는 관광산업을 위주로 하는 쪽으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광산업 중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쪽의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원과 동시에 부산일보하고 시보하고 의논해서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어떤 절대적인 필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와 공감대를 조성을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시작을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하여튼 지지와 공감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것을 우선 아름답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여기에 보시면 2007년 지역형 공모디자인 개선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산자부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올해 65억 중에 국가형이 35억이고 지역형이 30억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하고 울산, 경남지역에서 18건을 접수해서 5건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이 5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액수는 안 알려졌습니다마는 한 7억 정도는 저희 센터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관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기관의 돈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 디자인개선 사업들이 내년에는 산자부 국가정책이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역형 공공디자인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디자인센터가 3개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면, 저희들한테 내년엔 올해 7억인 게 한 30억 이상이 넘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구청들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다 제시를 할 겁니다. 제시를 해서 그 구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해 나갈 겁니다.
원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 디자인센터가 과연 부산디자인센터가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업무보고, 이 디자인 좀 하면 안 돼요. 이게 꼭 같은 업무보고서입니다. 디자인센터 같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업무보고가 국어책처럼 틀에 박힌 것, 딱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부산시의 그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디자인 정도 하면 형식을 탈바꿈해야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나간다면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원장님, 생각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업들을 그냥 나열해서 하는 것은 큰 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다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도 이 업무를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단순, 간단, 실현성이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세요. 정말로 새로운 디자인센터가 생겨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고 가면 갈수록 실망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세금들이 시민이 낸 세금들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국비 100억을 받아 가지고 이 차후에 예산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국비는 우선 내려옵니다마는 국비가 일단 투입이 되고 나면 차후에 모든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부산 출자․출연기업이 13개입니다. 앞으로 2개 더, 15개쯤 될 겁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오늘 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이 예산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세금으로 걷어진 돈입니다. 그걸 함부로 써서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예산 한 푼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박수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디자인센터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3개월, 개원한지 3개월 됐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타와 격려를 하는 것은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부산의 어떤 미래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정말 핵심 센터로서 성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공기관 공공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군 디자인센터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디자인 특히 공공디자인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원장님 임용 인터뷰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여쭙고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6개 구․군에 어떤 반응이랄까 현재까지 어떤 요청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저희들이, 제가 되고 관심을 가져줬던 게 해운대 구청입니다. 해운대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직접 오셨고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 제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해운대구청은 지금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도구청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영도구청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서구청도 서구청에 무슨 개발계획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론 그런 구청 세군데는 아주 적극적인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몇 군데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직 그런 프러포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에서는 조그만 일이 간판일이나 이래 있으면 저희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걸 돕고, 또 컨설팅을 하고 해서 참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로 나오다가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의 간판이 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업주들이 모여서 시민협정제처럼 우리가 간판, 우리가 다 바꾸자 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청들하고 저희들 역할이 자꾸 많아지면 부산시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경관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어차피 그것을 그리고 다 부숴서 다시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거를 정말 도시디자인적 관점에서 경관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해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복로 같은 경우에는 8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판 가로디자인 경관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광복동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다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복로 자체가 조금 거리가 살아나는 그래서 디자인이 정말 경쟁력이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디자인센터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현안사항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산디자인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디자인 하는 문제, 공공디자인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부산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 이벤트 전시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부산국제디자인산업엑스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나 산자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산자위원으로 계시는 이성권 위원님 그 분이 발의를 해 주시면 쉽다 그래서 제가 서울, 의원 해 가지고 찾아 뵈었습니다. 찾아 뵙고, 산자위에서 요거를 발의를 해 주시면 산자부의 미래생활본부 디자인브랜드과에서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 주시면 부산시민을 위한, 또 부산을 알릴 수 있는 큰 디자인 축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지금 요새 후보님 수영하신다고 바쁘셔서 후보가 되면 그런 공약사항에 넣으시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산자부에서 지원정책으로 지역 RDC한테 올해부터 잘하면 30억씩 3년간 저희들한테 줄 것 같습니다. 그게 법안이 통과 안 돼서 못주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디자인클러스터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는 광산업, 대구는 컬러, 그럼 우리는 관광과 공공디자인과 엮여져 있는 그런 클러스터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거를 안 된 것, 불평하는 것보다는 되려고 요런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비를 타 오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또 국비를 가져오면 매칭펀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국비를 받아보려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현재 기획하고 있는 투어리즘과 공공분야 디자인 그 부분은 정말 특화시켜서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에 거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디자인센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종합디자인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중소기업의 디자인분야 지원과 지역디자인의 특화 및 디자인교육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라.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도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 기획실장입니다.
전옥출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영대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정보 정보기술지원부장입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권창오 소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점석 선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중 금년도 예산은 324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9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44억 9,700만원입니다. 기금은 현재 90억원을 조성하여 정기예금에 75억원을 예탁하고 임대공장 건립에 1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센터의 운영목표를 기업애로 최우선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 지원체계 확립에 두고 기업홍보 판로 확대지원, 기업현장 지원체계 강화, 소자본 창업 활성화 추진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업홍보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홍보캠페인은 지역중소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소식지를 발간하여 제품에 대한 판매증진 및 시민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중소기업 및 경제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헌도와 부산상품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산상품 홍보 및 특별판매장 운영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매촉진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1월에 벡스코 야외전시장에 50개 업체 50개 부스 규모로 특판장을 설치하여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업현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기업협의회 및 협동조합 방문상담으로서 기업협의회 6개소와 협동조합 13개소를 방문하여 지원시책 및 한․미 FTA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애로 해소 협의 등 현장밀착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여성기업협의회 등 5개 협의회와 3개 기업발전협의회 그리고 녹산도금조합 등 10개 조합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안종 본부장님,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 이노카페 운영, 7페이지, 중소기업 교류회 육성 지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자본 창업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4개 센터, 1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상담과 정보제공, 자금 추천 등의 기존 사업 외에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3,532건을 상담하였고 그 중에 창업과 관련한 상담 947건, 자금관련 상담 1,488건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실적은 1,144건을 추천하여 675건, 239억 9,6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창업강좌입니다. 창업강좌는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창업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창업박람회는 소자본 사업자의 사업홍보와 사업아이템 교환의 장을 마련해 주고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 사업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 예산으로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200억원을 대출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2,208개 업체에 2,642억원을 추천하였고, 그 중 1,965개 업체가 2,31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장마련, 입지확보,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126개 업체에 대해 776억원을 추천하였고, 130개 업체가 783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산상품 판매촉진 강화입니다. 먼저, 부산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으로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전시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부산상품 홈페이지는 지역상품과 업체의 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게재하여 국내외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3,966개의 상품과 1,415개의 업체정보를 게재하고 1일 평균 2,331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지원입니다. 지역 우수상품을 모집하여 박람회의 공동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중에 서울무역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전국에서 35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인데 부산에서는 20개 업체, 20개 부스를 확정하여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내유망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국내유망전시회 참가지원은 유명도가 있는 국내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1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고 참가성과로는 계약 44건, 계약금 11억 3,40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확대 및 사후지원 추진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부산업체가 무료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일본 조선소 바이어 초청상담회와 미주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상담 4,053만불, 계약 670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홍콩 가정용품박람회 등 5회의 단체 참가와 개별적으로 참가한 업체 등 48개사를 지원한 결과 상담 4,781만불, 계약 1,657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해외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집중적으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견일정에 따라 참가업체를 모집 선정하여 참가업체의 상품을, 상담품목을 중심으로 바이어를 발굴하여 상담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입니다. 바이어의 위험평가등급과 재무정보, 영업정보, 신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해외바이어의 주문서, 견적서 등을 수취한 경우와 기존 바이어의 대금 지불 결제변경 요청이 있는 등 신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사업은 해외무역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에 필요한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어리스트 제공은 신청 38건에 대해 5,634개의 바이어리스트를 제공하였고, 메일 마케팅 지원은 신청 9건에 대해 4건을 종료하였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통․번역 지원입니다. 통․번역 지원은 외국어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무역과 관련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5개 업체에 대해 7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무역실무강좌 개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소기업 정보화 기술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중소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148명이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우수 소프트웨어 추천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기술이전센터 운영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소기업 환경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청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5월에 지원업체 20개사를 선정하여 6월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실무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 정보화 발전협의회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경영전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기업경영상 발생되는 각종 애로를 해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문상담위원 24명을 구성하여 전화 및 이메일 상담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에는 현장 방문상담도 실시하고 6월 현재 총 54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중소기업 임대공장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임대공장 운영은 신발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장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평 1만 2,479㎡ 규모로서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조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산산단 무료통근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5개 노선 9대의 버스가 매일 24회 운행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일 평균 95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취업정보 창구입니다. 구인정보와 구직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취업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창구운영과 홈페이지 구인구직코너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구인신청 65명, 구직신청 70명을 접수하여 27명의 취업을 중개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정보마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조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운영목표를 특수기능화 시장 주도를 위한 부산신발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하고 주요 추진사업으로써는 성장동력 신제품 개발기반 조성, 신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7개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성장동력 신제품 개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제품개발서비스 지원은 신발업계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187개 업체에 대해 481건을 지원하였고, 상담실적은 5개 분야 228건으로 전년도 보다 4% 증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신발업체 공동협력 신제품 개발입니다. 차세대 첨단기능 성장제품을 신발업계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4월에 신발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5개 업체와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제품설계 실용화 지원입니다. 신제품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와 공동부담 등을 통해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 하자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200만원씩 제품설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기능화 개발은 특수기능화 분야 업체와 핵심 부품기술 완제품 공동개발로 상용화를 하여 해당분야 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센터의 기이 개발된 특화기능을 활용하여 업체사업 부문과 공동협력컨소시엄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5% 로열티 협약조건으로 참여 계약업체에 판매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사업은 전문바이어 발굴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등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신발업체에 대하여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미국 WSA 신발전시회에 8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고, 세계최대 신발정보지인 ARS에 8개 업체를 광고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 공동개발제품 판매지원은 신발업체의 실질적인 마케팅과 오더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업체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문 카다로그를 제작하여 해외 유명거래선에 배포하였습니다.
42페이지, 부산 국제신발 피혁전시회 참가입니다. 전시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백스코에서 개최되며, 추진상황은 2007 비포스 세부시행계획 보고회를 6월에 개최하였고, 신발기술세미나 등 부대행사 개최 추진을 위해 해외전문가 초빙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한․미, 한․EU FTA 신발산업 대응입니다. 한․미, 한․EU FTA 체결에 대해 신발산업의 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5월에 신발․생활용품 한․미 FTA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업체방문 맞춤형 FTA 기업설명회를 8개 기업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44페이지, 신발 혁신주체 공동협력 시너지 창출은 신발 산․학․관 네트워크 활성화, 45페이지, 신발산업 기술개발 활동지원, 46페이지, 신발개발 역량강화, 47페이지, 신발산업 인력양성 추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부산신발산업 우수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신발피혁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5월부터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신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시제품 수정 및 보완을 거쳐 6월에 보고서 제작 및 최종점검을 하였습니다.
49페이지, 신발산업 선진화 전략 연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신발업체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생체역학 인체영향 성능평가는 인체공학적 분석을 통해 업체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0개 업체 완성품에 대하여 6개 업체는 평가 완료하였고 4개 업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학술활동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신발산업 생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신발 원․부자재 활용지원은 신발조합과 협조하여 부품, 소재업체의 방문을 통해 다양한 신발자재와 부품 전시를 확대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방법은 부품소재업체를 방문하여 신부품 4개 부문 40종, 총 1,000여점을 유치하여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발자재전시관에 전시할 계획이며, 또한 개성공단에 부산신발 원․부자재 전시관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부산신발 해외 판매클러스터 구축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판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이 확보된 동남아지역 생산클러스터와 연계함으로써 생산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미국 포클랜드 지역과 정책적 판매 클러스터 업무를 추진하여 원칙적 합의를 하였고, 동남아 한국 신발생산업체 클러스터 정보집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소업체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신발업체 컨설팅 지원은 업체 의뢰에 대한 센터 및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컨설팅과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컨설팅 지원 6건과 신발정보화 콘텐츠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5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미래수요에 대한 지원기반 혁신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만족도 조사입니다. 신발진흥센터의 지원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로써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만족도 조사는 개발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11회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술서비스, 현장교육 등 5개 조사분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발산업 경쟁력 조사입니다. 국내외 조사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 신발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 신발생체역학세미나에 참가하여 신발성능평가 관련 논문 30여편을 조사하는 한편, 대만 신발연구소를 실사하여 구축장비 운영실태, 지원방향 등을 조사하였고 향후에는 4개 조사분야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물은 업계대상 세미나 및 온라인 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안종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본부 업무를 꿰뚫고 보고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지역 제조업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때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신발산업센터 권창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진흥실에, 앉아서 하십시오,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받을 때 신발산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 신발산업 기술개발 지원, 신기술 창업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리 브랜드 신발 개발 지원해 가지고 6개 항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보니까 여기는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죠 성장동력 신제품 개발 기반조성, 신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발혁신 주체 공동협력 시너지 창출, 신발업체 품질향상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보고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고 중에 계수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보고서에서 진흥실에서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에도 보면 장비도입심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도입을 갖다가 개․보수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느 쪽이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진흥실에서 보고한 부분은 제2단계 신발진흥사업에 대한 요강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제2단계 신발사업에 5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그 중에 혁신기반 구축은 신발피혁연구소 신규 설비 구매 관련 사항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력양성사업은 경남정보대…
천천히 하입시다. 그러면 신발산업혁신 기반구축은 피혁연구소 소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2단계 사업을 피혁연구소에 혁신기반 구축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산업기술개발 지원으로서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이 보고할 때는 과제당 2억 내지 1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 업무는 그러면…
이 업무는 우리 테크노파크에 위탁이 되어서 거기서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흥센터와는 관계 없는 부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4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보고서 45페이지를 보면 신발산업 기술개발 활동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기업과 함께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신발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협동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과제당 2억에서 10억원이고 이 연구소는 과제당 3,000만원 위탁금액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른데…
저희들이 신발기업이 전체 과제가 수행해서 2억에서 3억 그걸 딴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위탁되는 금액이 저희 신발센터가 그 기업으로부터 다시 위탁받는 금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해서 6,000만원 갖고 연구소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업하고 같이 해서 만약에 과제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그거 하는 그 과제를 따면 그 기업이 다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는 금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신발산업뿐이 아니고 경제진흥실 업무,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다음에는 테크노파크 관련부서도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중 삼중 보고가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번에 중간보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경제진흥실하고 업무영역을 보고영역을 나눠가지고 중복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고 양은 엄청 많은데 그 내용이 재탕, 삼탕 되고 있고 계수도 안 맞고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거든요. 그래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기술 창업지원 안 있습니까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기술 창업지원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신발피혁연구소와 경남정보대학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보고내용은
저희들 센터에는 그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단계 신발육성사업에 관련한 건은 신발진흥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위탁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지원을 보면 유인물 4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실은 편리하게 전체를 통합했다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는 또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물량도 다르고 사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기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경남정보대학에 2,950명을 산․학․연 연계하고 재교육을 해서 2,950명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보면 동서대학, 경남정보대학 해 가지고 또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죠 경남정보대학이 42명인데, 그래 이게 보면 중복성이 많다. 그래서 신발진흥센터가 그러면 신발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하든지 그래 해야지 어떤 부분은 테크노파크 주고 어떤 업무는 신발연구센터에 가고 어떤 거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가니까 업무가, 예산이 산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번 우리 연구를 해 가지고 신발관련은 피혁연구소하고 신발연구센터하고 이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 신발 개발 지원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지거든요. 48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보고서에서 진흥센터, 연구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보고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한 기관에서 통합을 한다든지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신발산업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투자도 했고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부산 대표기업이 신발이었고 그 동안 사양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민의 의식 속에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신발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1, 2단계 신발진흥사업이 이루어져서 2단계가 내년도까지 모두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1, 2단계는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받는 체감 수혜는 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인프라 중심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증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OEM부분들은 저희들 신발기업들이 글로벌라이즈 되어서 중국이나 이렇게 진출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 부산에서부터 자재수출, 인력 또 운영수입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OEM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 베트남 또 인도 이렇게 거쳐 가면서 커갈 걸로 보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고유 브랜드들이 지금 비교적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1위하는 기업들은 한․미FTA, 한․유럽FTA 등을 통해서 시장이 통합되면 미국시장에서도 큰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본격적으로 신장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발센터소장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신발부분들이 대단히 경쟁력을 갖고 지금 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단지, 저희들 완제품 수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재수출 실적 등 관련 효과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좀 그걸 파악해서 실제 우리 신발산업의 정확한 규모와 실제 우리 부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도 안 잡히고 있다 하거든, 그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바로 진단을 해야 미래예측이 가능한데 앞으로 그런 체계적인 것을 좀 갖춰 주시고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 부산시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신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신발산업은 제조부문에서 유통부문으로 많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화승 르까프는 실제 생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통기업인데 이 유통부분이 저희들 신발산업 규모에 지금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랙스타도 대단히 사입하는 그러니까 직접 제조보다 유통부분이 크고 프로스펙스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신발인데 우리 신발 부분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신발은 지금 신발제조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제대로 평가가 된다면 신발 부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현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글로벌라이즈에서 저희들 선두에서 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으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메이커들은 직접 제조를 하지 안 하고 전부 외주 줘 가지고 유통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조관점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나이키가 150억불을 하는데 미국에서 제조하는 건 없습니다. 모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 신발기업들이 더 싼 데, 국제적으로 더 싼 데를 찾아서 하는 부분들은 부산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아픔이지만 전체 경쟁력을 가져와서 큰 좋은 부산기업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미래수요에 대한 지원기반 혁신이라는 보고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참 상당히 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지요 그래야 미래지향이 되겠는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앞으로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잠깐 실태파악이 된 다음에는 그에 따른 항목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런 뜻인데 좀 잘 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나뵌 지가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의회가, 5대가 개원한지 1년 됐는데 1년만에 또 이렇게 정식 7월달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것 한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니까요,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를 개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부산업체가 무료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작년에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마다 하는 이런 건데 이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하는데 그냥 초청하실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 바이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거는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바이어 선정은 해외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요
아, 해외,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
우리 부산무역사무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주바이어초청 상담회, 일본바이어 상담회 그래서 일본, 미주지역에 있는 우리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를 통해서 바이어를 모집을 하고 그 바이어가 우리 명단이 오면 우리 부산기업에 맞는 그런 바이어를 선정을 해서 부산 기업가들 상담회를 개최하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에 있는, LA에 있는 무역사무소에서 이걸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사무소에서 바이어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다, 그죠 오히려 경제진흥실에서 이 관련해서는 더 잘 알 수 있겠다, 그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제진흥실도 물론 업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직접 연결해요, 무역사무소하고.
예, 저희들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도 지금 다 연결이 해외무역사무소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화로 수시로 그 업무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연결을 한다면 뭐 올해는 어떤어떤 업체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올해는 이렇게 해 주십사, 저렇게 해 주십사 이런 것도 있을 거라는 제 말씀인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선정기준, 부산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 부산의 우수기업이야 되고 또 그리고 수출유망기업 또 부산에서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하고 또 저쪽에 바이어와 품목이 일치된 그런 업체들을 선정합니다. 바이어가 품목이 맞지 않으면 설령 상담회를 한다 하더라도 품목 불일치로 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저희들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역사무소에다 보내줘서…
예, 명단이 먼저 바이어 명단이나 저희들 기업명단이 먼저 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최근에 부산지역 같은 경우 중소기업의 조업률이 상승하고 수출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게 문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2006년 경우는 조선기자재나 자동차부품, 니트, 기계 등의 업종은 90% 이상 호조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염색이나 선박기관수리, 가구, 직물, 비철금속 같은 업종은 80% 미만의 조업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 지상에 쭉 이렇게 보도가 된 것들을 제가 스크린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업종별로 경기가 양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좀 지원해야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경기가 좋은 업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원이 없어도 업계시황이 있으니까 지원강화보다는 그 기업체들이 좀 알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업종시황이 안 좋은 그래서 조업률까지 떨어지는 이런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가 더 더욱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출 부분하고 자금지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기자재라든지 철강, 자동차 좀 우수한 이런 기업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금신청을 운전자금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그런 기업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방금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기업들 염색이라든지 도금 이런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 그리고 수출도 사실은 어떤 지역에 수출을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파견을 한다 하면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전시회나 시장개척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꼭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수출이 되고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업종이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좀 잘 되고 나름대로 이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바로 성과가 보이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만 드리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업종이 선정이 되면 그 업종에 대해서 무역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무역사무소에서 또 그 업종에 대해서 바이어를 추적을 해서 발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업체들을 먼저 포함해서 우리 무역사무소에 명단을 보내도, 보내면 그쪽에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계시황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바이어를 초청을 하거나 그리고 해외전시에 참가할 때도 이 부분도 특별히 배려를 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계신다. 확실한 거죠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조선업이나 조선기자재 사실 강세죠. 특히,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부산지역에서 강세인데, 원래 조선산업이라는 게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런 호황과 불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몇 년 안에 불황이 닥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기자재 말고 건조하는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업체 4개, 5개가 그렇게 되는데 이래 됐을 때는 그 여파가 조선기자재에 바로 미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조선산업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조선산업은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이, 물량계약을 하면 몇 년간의 계약을…
그렇죠. 배를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몇년 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 긴 기간 동안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 한 3년, 4,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환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환율이 하락하면 환율에 따라서 계약금이나 이런 제조 대금이 문제가 따라 가기 때문에…
그게 심각하죠.
거기에 하청기업들이 상당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하청기업들이. 그래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그럼 2차까지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마는 3차에 기업들은 밴드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선업의 상황이, 활황이 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또 조선업에 납품을,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5인 이하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큰 경기가 좋다 하지만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은 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율이 예전에도 IMF 터졌을 때 자동차나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렸는데 조선산업만 유독 어떤 환차익을 굉장히 많이 누렸잖아요 거의 배로 누리는 바람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따뜻했었고요. 지금은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래서 문제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보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특히 조선기자재나 이런 데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만 갖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해 가지고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또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업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특이한 기사라서 제가 잘 되고 있다 라고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선기자재 부분에 종사하시는 기업들이 그렇게 눈을 돌리고 있다, 저한테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선기자재만 그러지 않을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좀 검토도 하시고 이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낭패를 안 겪고 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사업다각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안종 본부장! 수고하십니다.
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창업강좌 있죠, 창업강좌
예.
여기에 어떻습니까 지난번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7회에 걸쳐 가지고 1,640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7회 28시간이라는 것은 1,640명에 대해서 7회를 28시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수의, 1회에, 1회 할 때 이것 몇 시간합니까
여기 1,640명은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
예.
그래 이거를 어떻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소상인들이라든지, 최소 이거를 우리가 상대하는 건 아니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최소한 중소기업 정도, 중소기업은 최소한의 자본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규모가 다소 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을 상대한다 하면 좀 강좌라 그럴까 정보제공 이런 거를 소수정예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숫자가 상당히 대상인원도 올해 우리가 2,000명을 잡고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작년도에 우리가 강의를 이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이라든지 여기에 창업을 한 그런 숫자가 계량화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작년에 우리 강의받은 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고 한 분들이 숫자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이, 작년에 한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몇 분이나, 작년에 예를 든다면 몇 분이 우리가 교육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한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작년에도 한 1,300명 정도, 1,300명 정도.
창업을 했습니까
아, 창업이 아니고 수강을 했는데…
수강을. 예, 그렇죠.
저희들이 특정, 불특정다수기 때문에 사실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연락된 분은 200명 정도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11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그럼 11명이 창업을 했으면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관여한다 하는 것은 업무영역을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11명을 지속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을 해 본다든지 이래 한 그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창업강좌 관계는 저희들이 부산중기청에서 과거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부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이 창업강좌를 소상공인 사업으로 사업화 해서 소상공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미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센터에서 이 창업강좌를 하고 찾아가는 거기는 강좌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강좌를 하고 요청이 오면 또 강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업강좌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으로 벌여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이 강의 강좌를 하면 저희들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도 그거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교육이라든지 정보제공 이거를 중기센터가 맡는 것은 조금, 조금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상공인센터에 우리가 위임을 할 게 있으면 위임을 하고 중기종합센터는 실질적인 어떤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라든지 또 아니면 창업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창업이 되고 나면 그 분들을 또 일정기간을, 일정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숫자만 강의 받는 그 인원만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굳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전반기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그 19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관계에 있어 가지고 7월 3일부터 7일까지 나고야, 고베를 이래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네요, 그죠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우리가 수주를 했다 라든지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이번에도 있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을 하고 있는 사업은 초청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그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의 장점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시장개척하는데 가장 유리하고 또 그리고 경쟁사를 시장개척을 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고 바이어와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고 또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기업을 저희들 공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특정기업을 택해서 시장개척을 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독점적으로 저희들이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6년도에는 우리가 해외시장 이 만약에 개척단을 파견했다면 그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고야 고베에도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나고야하고 작년에 동경 갔다 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물론 한번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지도가 확 넓혀지고 또 상당한 수주가 되고 이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좀더 장기적인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개척단의 장소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일회성 한번 참여해 가지고 그때 뭘 PR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수주가 안 되어 버리면 그 분들이 한번 참여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인지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 가지고 어느 시, 어느 시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려면 뭔가 그래도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집중공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1회에 끝나버린다면 본부장님 의견하고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나가는데는 지금까지 일본지역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장개척단을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장개척을 하는데 어떤 지역을 공략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가서 성과가 꼭 있을 것이다. 이것보다는 지속적으로 2회, 3회를 갔을 때…
그렇죠.
거기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일본지역을 택해서 그렇고 부산에 제품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국가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수출이 상당 부분 일본 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본지역을 저희들이 공략하고 일본 오사카에 저희 부산무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사무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이래 어차피 해외시장개척단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각도에서 또 어느 도시면 도시,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이 병행될 때 우리 인지도가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신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에 간다 할지라도 무작위로 이 도시, 저 도시 일회성으로 가버리면 그게 과연 그렇게 홍보도 없고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주시고, 우리 신발관계에 있어 가지고 요즘 신발, 우리 원화 상승이라든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 그 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발산업이 앞으로 향후 방향이라든지 이것은 차치하고 단견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GPS부착 신발을 개발 중이라든가 한다고 하시던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을 가진 신발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시제품이 들어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GPS 부착이 된다면 이건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린이라든지 또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신발진흥센터 권창오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GPS신발은 신발에 GPS 그걸 킷을 달아서…
부착을 하는 거죠
위치가 파악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 또 노약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군인들, 산악인들 이렇게 해서 폭넓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저희들 2개 기업이 그걸 개발을 하고 있고 신발센터에서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위치를 추적하는 GPS 킷 그 가격이 아직도 35불 선으로 상당히 비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킷 가격들이 저희들 연례적으로 보면 1년에 한 30% 정도 다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20불 이하 선으로 떨어지고 하면 상당한 수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러한 수요는 미국시장이나 유럽시장에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 킷 이랬나 이것 가격이 상당히 장애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요즘 하기야 전자관계가 뭐 몇 달 간격으로 가격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지금 35불선에서 연 한 30% 정도 이래 다운된다면 이게 한 1, 2년 있어야 가격이 경쟁력이 있을 수준까지 마련되겠네요.
뭔가 우리 신발센터하고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신발은 참 정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고도화된 그런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모럴헤저드의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이번 감사 받았죠
예.
시 감사에, 받았을 때 그 지적사항이 좀 있죠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좀 향후에는 이번 감사결과를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직을 좀 이래 관리를 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미FTA와 신발산업 대응 이래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죠, 그죠
우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한․미FTA와 우리 부산 신발산업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미FTA에 저희들 협약한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신발 전체 111개 품목 중에 17개 품목을 12년 분할, 관세를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85% 품목은 모두 전면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부산에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신발들은 그리 많지 않고 또 한국에서 수입하는 수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갖는 폐해보다는 수출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가 일반적으로 경제전반에 기회적인 측면과 위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신발산업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기회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발산업의 메카로서 보다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업설명회를 갖다가 가지셨습니다. 가지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업설명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자체 제작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산자부 자료를 가지고 하나요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게 어떤 기회적인 측면이 있었고 충분히 기업에서, 개별 기업에서 또 어찌 보면 영세한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스스로가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특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지도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신발부문에 대해서 대단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저희들 그래 하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실제 신발기업에 찾아가는 FTA 설명회를 지금 10회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기업에 가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 부분은 관세가 이렇게 철폐가 되고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미국시장 진출에 대해서 저희들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전략품목을 같이 선정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기업과 함께 실제적으로 미국시장에 들어가서 우리 부산기업들이 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 하시는 경험이 아마 여기 제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EU FTA 앞으로 언젠가는 체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일, 한․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미FTA가 처음인데요, 칠레도 있습니다마는 한․미FTA 처음인데, 문제는 이번에 여기에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준비를 했던 경험들 아마 이런 경험들이 또 다른 어떤 나라들과의 FTA 체결 시에 또 우리 기업들이 우리 지원센터가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또 경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추진을 해 나가신다면 다른 FTA 체결 때도 우리 기업들이 동요하지 않고 또 어찌 보면 센터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이것을 기회적인 요인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지 여기에 한 기업들과 또 아직까지 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연구결과를 가지고 또 재차 이렇게 반복해서 교육이 되고 상담이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최일선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은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선진부산개발본부〉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투 자 개 발 기 획 팀 장 송근일
투 자 유 치 실 장 김채수
혁 신 도 시 건 설 팀 장 김양권
○ 기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준
총 무 기 획 팀 장 이광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이현희
관 리 팀 장 김종덕
녹 산 공 단 지 점 장 김학진
〈부산디자인센터〉
부 산 디 자 인 센 터 원 장 박수철
기 획 경 영 팀 장 유태열
디 자 인 교 육 팀 장 하봉수
디자인지원팀장직무대리 김성현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안종
기 획 실 장 최 헌
경 영 기 획 부 장 전옥출
사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정 보 기 술 지 원 부 장 김정보
신 발 산 업 진 흥 센 터 소 장 권창오
소상공인지원센터선임센터장 유점석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26 |
| 2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7-07-27 |
| 3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6 |
| 4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07-26 |
| 5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6 |
| 6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25 |
| 7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5 |
| 8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07-25 |
| 9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7-25 |
| 10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7-25 |
| 11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5 |
| 12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24 |
| 13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07-20 |
| 14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4 |
| 15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7-24 |
| 16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7-24 |
| 17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4 |
| 18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23 |
| 19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07-19 |
| 20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07-27 |
| 21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7-23 |
| 22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3 |
| 23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7-23 |
| 24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07-23 |
| 25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3 |
| 26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18 |
| 27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07-18 |
| 28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07-18 |
| 29 | 5 대 | 제 17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