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손상용·진남일·최영진·박중묵·박대근·윤종현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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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시계열로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현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여기 PPT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산시 경제활동참가율 부산이 전국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PPT대로 지금 2017년 1/4분기 기준으로 58.4% 해서 전국 14위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좀 저조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고령화비율을 또 갖고 있고 또 일부 청년들이 수도권을 계속 이전해 가면서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저조합니다.
고용률도 전체적으로 1/4분기 ILO기준 55.6% 낮습니다. 이게 뭐 전국 하위 수준이고 다만 최근에 청년 쪽은 고용률이 저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41.5% 해서 전국 7위 정도가 되고 또 상용근로자비율이라든가 청년취업자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 질적 측면에서는 조금은 호전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산시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본 의원이 좀 여러 가지 우리 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좀 불편하시죠?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또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런 사실 바탕으로 해서 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서비스업이 70.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은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한번 보면 제조업이 한 20% 정도 되고 서비스업이 70% 그다음에 건설업이 한 5% 기타 5%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행정부가 오면서 자동차부품 대미수출이 상당히 좀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제조업 비중이 약간 19%대로 조금 떨어지고 있고 서비스업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역시 제조업은 우리 부산지역 전체의 어떤 고용을 떠받치는 근간으로 보기 때문에 제조업 가운데서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은 계속 끌고 가고 또 앞에 말씀드린 서비스산업 중에도 고급서비스산업 일자리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계속 육성을 좀 해야 전체 우리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다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정말로 정말 키워야 할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셨고 또 고급적인 우리 또 서비스업 쪽을 또 정말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 의원이 260회 임시회에 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네 가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주셨습니다. 우선 ICT산업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좀 대응을 하자. 또 ICT산업을 타 산업에 좀 응용을 하자는 말씀과 ICT기반으로 해서 지역 전체 전략산업들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ICT산업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전체 바탕으로 해서 산업을 좀 육성하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그 키워드는 그겁니다. 전략산업이 제대로 성숙도 하기 전에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으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5분 발언한 그 키워드입니다. 부산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예. 저희들도 일단은 사실은 부산시 우리 전략산업은 1999년부터 조례에 제정해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한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4단계를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대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발, 섬유라든가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IT, 관광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략산업에 포함시켜서 육성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이게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십 몇 년 동안 이렇게 육성해 와서 지금은 나름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일단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본 의원은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부산이 과연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그리고 핵심산업이 무엇인지 또 부산이 정말 어떠한 부분에서 주력을 하고 또 부산시에서 어떤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부터 해서 정말 신발하면 부산 아니겠습니까?
또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또 큰 게 뭐 있습니까?
지금은 신발 그다음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전국 지명도나 기술력 집적도에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많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갈아타면서 부산이 이것저것 정말 잘 하고 싶은 게 많겠죠. 하지만 부산하면 떠오르는 전략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된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이게 산업군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기는 합니다. 우리 1단계는 10대 전략산업으로 해서 지금은 물론 또 5대로 이게 줄었습니다마는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16개 또 세부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다는 어떤 지적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왔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5차 산업 개편할 때는 정말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예산 부분에서 정말 경제와 우리 전략산업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하고 있는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산업 및 우리 경제 분야에 투입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예산 중에서.
2017년도 우리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 분류에 따르면 저희들이 3,160억 해서 4.08%를 일단 현재 해 뒀습니다.
4.8%가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관광, 문화관광 예산 그죠? 그리고 행정운영 예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떨어집니다. 거의 9위 수준이거든요. 부산이 그러면 참가율, 고용률부터 우리 제조업, 광공업 지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부산이 예산도 그렇게 적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산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면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우리 예산적 분류상으로 보면 저기 한 3,160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은 우리 산업기술 지원이라든가 무역투자, 산업진흥, 고도화에너지 쪽에서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예산이 저기 들어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문화관광 예산 분야 3,600억 가량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 분야를 빼고 나면 우리 서비스업 쪽에 예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영상, 관광 쪽에서 한 900억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농림, 해양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또 지역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력산업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공공행정 쪽에도 보면 우리 청년일자리 예산 등 해서 한 2,000억 정도의, 200억 정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 우리 서비스산업과 우리 제조업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전체 한번 뽑아보니까 약 한 6,000억 가량쯤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이거는 비율적으로 보면 한 우리 시의 8% 정도에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 산업에 대한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제조업 분야하고 우리 서비스산업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산업, 제조업 쪽은 상당히 일단 외부충격 등에 의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부분은 ICT나 이런 쪽이 급속하게 지금 기반산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같이 융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고 구조고도화를 우선 좀 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이 저희들 70%를 우리 지역산업에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 가운데서도 정말로 취약한 업종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 숙박업이 5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산업 자체에 구조조정 그다음에 어떤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이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 특히 고급서비스산업으로의 일단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이 우리 정책으로 또 전환이 되어서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또 도움이 되고 부산경제를 살리는데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이 지금 미래까지 가지고 가야 할 산업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산업을 가지고 가야 부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지금 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발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90년대 급격한 어떤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재는 신발부품이라든가 이게 자가브랜드 쪽으로 나가면서 상당히 인지도를 갖고 경쟁력 있고 중국에서도 이미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과 섬유 이런 부분들은 ICT를 어필해서 계속가고 그다음에 조선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는 이미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육성을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르노하고 현대를 중심으로 한 여기 발달되어 있는 자동차부품도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산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지역에 어떤 연고를 두고 기술력과 대외인지도를 갖춘 산업들은 반드시 끌고 가면서 지역의 어떤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믿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 합니다. 그렇죠? 부산시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지 질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마다 충청권, 경상권, 경기권, 전라권 이래 쭉 나와 있죠?
보면 각 지자체마다 4차 산업혁명에 최적의 적임지라고 다들 일컫습니다. 부산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의 최적의 적임지입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신기술 ICBM이라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관련 이 신기술에 대해서 얼마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게 한 가지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신산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부산은 제가 볼 때는 골고루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대응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IoT 규제프리존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음지구에 LG CNS라든지 MS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산업이라든지 기술대응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술대응보다도 사실은 4차 산업시대에는 융·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가상과 현실세계가 융합하는 게 VR, AR기술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되고 이랬는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은 제조업이라든지 기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여타 지역권보다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이 서비스산업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이 결합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융·복합 대응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때마침 또 시장님 우리 민선6기 정책이 TNT2030이지 않습니까? 그게 Talent and Technology인데 인재와 기술을 양성한다는 게 그게 바로 4차 산업 대응이고 우리가 앞서서 비스텝을 만들고 과학기술위원회가 일종의 국가심, 국가기술심의위원회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것을 URP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고 우리만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든다면 부산사람들 화끈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4차 산업은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창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개방적인 도시기 때문에 제가 미래에 대해서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소가 있다든지 연구소 협조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만 다 적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에 답을 싹 다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게 융·복합입니다. 융·복합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그죠? ICT를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조업이면 제조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 그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국장님 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그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과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까?
거기가 중앙에서도 미래부에서 내려오고 국가권익위원회 김강두 부위원장도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이상희 전 장관님이 클라우드협회 회원들도 다 오시고 대학생 뭐 그리고 대구도 오고 전국적으로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PT를 제가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PT자료와 페이스북을 20분간 제가 PT한 걸 올려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개념도 잘 잡으시고 또 그리고 목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거기를 보면서도 느낀 게 많습니다. 사업들은 많습니다. 갖가지 사업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융·복합 이 사업들과 어울리는 산업이 없다는 거죠. 사업들만 나열시켜 놔놓고 이걸 융·복합시킬 산업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세상천지 전부 4차 산업혁명을 다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있거든요. 이게 개념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융·복합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ICT기술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산업분야가 나오는데 아까 사업만 있고 산업이 없다는 이유가 지금 형성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완전히 넘어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산업이라는 게 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는 어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별로 준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아니죠. 국장님 이 보세요. 그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자체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중간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 선진국이라 일컫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강한 게 뭡니까? 국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독일이 어떤 게 강하죠?
제조업 분야 미리 2010년도 했어요. 이 양반들은 미리 ICT와 융합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이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 쪽에서 그렇게 최강국을 외치는 게 다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 그럽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가 없다라고 다 외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우리 사업들이 있고 이 산업을 정말 융·복합 그리고 지금 그러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간단하게 아까 독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독일에 대표적인 4차 산업 성공사례가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원래 전 세계에 임금이 싼 데 공장이 있었는데 다 철수를 시키고 독일공장만 남겼습니다. 그게 스피드팩토리라 해 가지고 이게 패션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로봇시스템으로 다 원단을 재단해서 하기 때문에 1주일 만에 신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일종의 모방이죠. 그러니까 트렉스타가, 트렉스타가 유명한 트렉스타가 중국공장을 철수하고 녹산에 공장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스피드팩토리 시스템으로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거기가 어떤 특정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거기가 메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아, 미래에는 이렇게 공장들이 제조업과 ICT기술이 융합이 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발, 지능형신발 뭐 공장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선 분야도 설계 분야 이런 분야에 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독일이 아닌 아디다스가 아니고요. 우리 프로스펙스가 되든지 화승, 화승 신발이 되든지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부산이 이전에는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신발의 메카였습니다. 그게 왜 독일에서 들어와 가지고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산이 좀 더 일찍 대비하고 했더랬으면 부산이 전 세계를 점유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부산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어디를 가서 그런 걸 만들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선점을 갖다가 다 뺏겨버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데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실질적으로 71%가 늘어났고요. 그죠?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게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은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자리 실직률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소화를 시킨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에 의한데 방직기가 증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손으로 하던 다 해고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난 게 러다이트운동이었는데 결국은 생산량이 확 늘어나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기회로 보는 게 부산이 아까 서비스산업이 저부가가치, 많다고 했는데 이게 부산이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서비스산업입니다. 거기서 서비스 R&D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말씀드리면 카카오택시를 보면 기존에 콜택시만 하던 건데 위치기반기술을 도입해 버리니까…
그게 업그레이드되는 그게 서비스 R&D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서비스 R&D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실업은 해소되는데 단기적으로 시차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줄어, 이렇게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저도 어저께 카카오택시 타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요일제 걸리는 날이라서 이제 그 모든 게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 게 줄어드는 반면인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본 의원도 그렇게 믿고 부산시가 또 그렇게 준비해 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관·학 제가 이 3자 체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던 비스텝도 있고 경제진흥원부터 해가 참 갖춘 곳 많습니다. TP도 있고 그죠?
갖가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너무 우리 관 대 관 아니면 학과 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관, 학 그죠? 그리고 우리 관 뭐 우리 지방정부하고 같이 하는 거겠죠. 그죠?
너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큰 전략 부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인프라와 성장 동력을 동시에 양수레 바퀴로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데 인프라 부분은 저희들이 5대 거점으로 해서 문현 뭐 해양의 문현, 아! 금융의 문현, 뭐 영도의 해양 그다음에 센텀 그다음에 강서, 사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스필오버를 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장동력의 핵심은 산·학·연입니다. 산·학·연이 합쳐가지고 기술을 사업화 시키는 것인데 지금 부산이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게 부산연합기술지주회사라고 16개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다 참여하고 TP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래부하고 산자부에 팁스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시스템하고 이런 게 돈 지원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운용사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서울보다 오히려 부산이 실적이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학연에 이렇게 융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URP 사업도 부산대, 동아대 지금 부경대하는 게 대학에 기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산학지구, 융합지구, 미음지구에는 해양대가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끊임없이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많이 부딪칩니다. 서로 학교끼리도 경쟁하고 있고 기관끼리도 경쟁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지방정부와 1 대 1 그렇게 2자 체제로 갖추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의 경쟁하는 모습 또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연구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러한 애로사항 내지 및 민원을 들고 옵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그죠? 똑같은 걸 연구하면서 동아대라든지 부산대 예를 들면요.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 내지는 우리 비스텝 그리고 우리 부산시 그렇게 같이 가면 모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또 학교 대 학교 서로 공조 안 하려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기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오히려 따로 따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같이 뭉치려고 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우리 융·복합을 안 하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봐주실 거죠?
예, 의원님 그 부분에 추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 의원님 지적을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산학연 저희들이 연합회의를 하면서 비스텝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R&D정보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R&D기술을 개발하면 등록을 하게 해 가지고 상대가 무슨 기술을 개발했고 그다음 우리와 협력을 해서 기술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카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 부산시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그죠? 이게 제대로 융·복합이 이루어지면 먹거리가 더욱더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우리 부산경제에 기여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준비를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잘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시고 바른 답변,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으셨지만 우리 TNT2030부터 해서 또 부산이 과연 정말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가장 우리 부산이 4차 산업혁명의 적임지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쭸습니다. 과연 부산이 적임지라고 우리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할 도시는 단연 부산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준비, 저희들도 꼭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부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 아까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신발산업이라든가 섬유산업이라든가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경공업에 있어서 성장기 때의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인 비중이라든가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변하는 것이고 그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도 자꾸 어떤 기술혁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의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8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으로 이렇게 경공업에서 중공업 쪽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대응도 잘 못했지만 또 중앙정부의 어떤 대도시 성장억제정책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한 번의 기회를 놓쳤었고요. 또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 벤처산업이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도 부산만큼은 조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제조업들이 과거에 어떤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임금이 싼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해외에 감으로 인해서 부산의 어떤 GDP라든가 GRDP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요. 걱정하셨다시피 이제 생산활동지수라든가 고용률 이런 것들이 이제 낮게 되어있던 그런 주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서 사람,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고 하는 비전을 내걸고 또 거기에 따라서 TNT2030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되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 대응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기술과 기술이라든가 기술과 산업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려고 하면 그 매개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ICT, IoT, AR, VR 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부산의 어떤 현황을 이렇게 보면 그런 쪽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어떤 인재육성에 있어서도 취약하고 또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ICT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점 몇 퍼센트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쪽으로 계속 부양을 시켜서 어떤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그런 데 대한 어떤 토양을 북돋우고 생산 가능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거기에다가 우리 부산사람들의 어떤 기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하고 결합이 된다고 하면 부산이 반드시 4차 산업에서 미래를 이끄는 그런 도시로 성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말미에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의지에, 제가 묻기도 전에 시장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참 듬뿍 담겨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이라든지 사업을 갈아타는데도 보니까, 제가. 저도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 보면서 전략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떤 때는 4, 5년 주기다. 또 안 그러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물론 정부정책에서 그러한 걸 내놓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대해서 급급하기만 하고 실질적인 우리 주력업종 이런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시장님은 그러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먼 미래에는 부산이 아마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지 않을까? 또 그리고 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 봅니다. 그 말씀이 담겨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의지,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도래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산시의 대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산·관·학 3자 체제로 이루어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로 부산시의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력산업에 대한 검증과 지속가능한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꾸준한 지원체계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비스업의 지식정보화를 추진하되 부산이 가장 잘 하는 기존 서비스업에 ICT가 접목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부산발전을 위해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 4차 산업혁명대비, 부산의 산업 체질 개선 대책
다음은 최영진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진남일 의원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2001년 개관 이후 제2전시장과 오디토리움이 추가로 건설되었고 OECD 세계포럼, 아세안특별정상회의 등 매머드급 국제행사들이 잇달아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10위, 아시아 5위 수준의 글로벌 컨벤션센터로서 벡스코는 부산시민들의 자랑거리이자 부산 MICE산업의 기반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비롯해 벡스코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벡스코의 운영방식이나 시설 그리고 부산의 MICE산업 성장 여건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벡스코의 운영,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부산의 MICE산업 위상은 어느 정도 되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세계 10위, 아시아 5위권입니다. 또 산업 쪽으로 보면 우리 부산지역에 MICE 분야가 전체 매출액을 보면 한 2,700억 정도 해서 전국 대비하면 한 5.5%밖에 안 됩니다, 아직. 종사자 수도 한 1,000여 명 해서 한 4.8% 해서 아직까지 산업적인 측면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위상 부분은 아마 아태지역에 비수도권 도시로써는 아마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이 글로벌 MICE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성장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최근 5년간에 우리 벡스코 행사가 얼마나 개최가 되었고 관람객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부터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굉장히 관람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행사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참가자나 관람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2012년 5월에 제2전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면서 13년부터 16년까지 한번 보면 4,470여 건 각종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에 관람객이 한 1,500만 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1,000여 건 정도 전시회나 컨벤션 행사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약 한 300만 명 정도 방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치되는 행사와 참가인원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회의장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1전시장, 2전시장 물론 오리토리움은 별도입니다마는…
그러니까 2개 중에서 우리가 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 전시장이 1전시장이죠?
그러면 1전시장, 2전시장 합해 가지고 1년에 이용일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도 제일 우려했던 게 2전시장을 만들고 가동률이 떨어질 걸로 봤는데 실제 2개 다 합쳐서 거의 56%, 작년에 육박을 했습니다.
2017년도 목표는 지금 54%로 되어 있는데 왜 2016년도보다 이렇게 목표를 작게 잡은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러 행사, 작년에 뭐 사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국내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3년부터 보면 47% 그다음에 14년이 51%, 15년이 49% 해서 지난해는 사실 56%, 거의 56.7%입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한 2022년쯤 되면 거의 65%, 65%라는 숫자는 벡스코를 풀로 가동했을 때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벡스코에 대한 추가확장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시장도 지금 서울이나 대구에도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이 가동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서울에 코엑스는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이제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마는 그 외에 송도 컨벤시아나 아니면 경기도에 킨텍스 그다음 대구, 창원, 제주 가동률이 거의 50%대를 육박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 홍차우센터가 73%, 대구가 70%이고 서울에 코엑스가 75%거든요. 이런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저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도 뭐 저희 벡스코와 시는 하여튼 이 전시·컨벤션 산업 자체가 굉장히 시에 차지하는 산업쟁점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양도 중요하지만 행사의 질, 어떤 행사를 유치하는 가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PCO 국제회의 그리고 PEO 국제전시의 비율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벡스코에서 개최된 전체회의가 981건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제회의가 93건, 비율로 보면 9.5%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회 같은 경우가 전체 114건 중에서 국제전시회가 50건으로 44%를 차지하고요. 여기에 행사를 대부분 주관하는 데가 우리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전문 PEO 아니면 지자체, 언론사 등이 주로 전시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주관을 많이 하고. 회의 같은 경우가 우리 학회 내지는 기업체, 정부기관, 종교단체, 교육기관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를 한번 보니까 전체 참가 이 참여자 중에서 외국인 참여 수가 전체의 2%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벡스코에 참가하는…
벡스코 행사유치 현황 데이터를 참고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2015년도 관광공사에 산업통계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년에 3,555명 중에서 103명이 왔고요, 전체. 2013년도에 3,400명 왔는데 71명이 오고 2014년도에 4,389명이 왔는데 95명, 2015년도에 2,992명 중에 34명 그리고 2016년도에 4,457명이 84% 아, 84명. 전체 5개 년도에 1만 8,800명이 왔는데 그중에 전체 외국인 수가 378명.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통계가.
이 공식적인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15년도, 2016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됐고요. 한국 MICE산업 통계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그 내외국인을 합해서 한국에 이 MICE 관련해서 참가한 분들이 592만 명입니다. 그중에 외국인 참가객 수가 20만 명입니다. 20여만 명. 20여만 명인데 이 숫자가 전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참가자 수의 19.4% 우리 부산에 참가한 숫자가 20여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한번 다시 받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경우는 우리 부산이 어떻습니까? 외국인 참여 숫자가?
전체의 한 19%, 20%가 부산에 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다가 수도권, 수도권에 집중이 많이 되고요. 뭐 제주, 제주가 우리 국내에서는 3위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참가 수는 수도권과 부산, 제주권으로 집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경제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3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 부산에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한 며칠 정도 체류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국제협회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2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회의라고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제회의로써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이제 그 부산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5위권에 들어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라든지 전체 참가객 수를 공식기관으로부터 시가 인정을 받고 있는 통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우리 경제, 부산의 경제활성화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이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유치 관련 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지금 현재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내년도, 다음연도 국제회의나 행사들은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일괄신청을 받아서 전체 전시장, 회의장을 배정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일괄신청 때 미처 참여 못한 국제회의가 되거나 아니면 미팅이 되는 경우는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전부 다 공문으로 받아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뭐 행사의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전시장과 일정 이런 걸 다 배분을 하게 됩니다.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행사 조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가 설치돼가 있죠?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그 행사장이나 이런 전시장이나 회의장에 대한 우리 배분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를 10분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조정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공개할 수 있는 회의가 있고 비공개로 좀 돼야 될 회의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행사를 유치를 하거나 할 때…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99%가 비공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대회는 유치를 하고 행사장을 배정을 해 주고 어떤 대회는 또 배정이 안 되느냐 할 때는 여러 가지 위원들 간에 첨예한 이런 의견대립이 많습니다. 그 위원들이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밖으로 공개가 된다 그러면 개인 사생활뿐만 아니고 굉장히 이 위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어떤 회의는 유치를 해 주면서 이런 회의는 유치를 배정을 안 해주느냐.
아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는 것 같으면 비공개를 하지 말고 공개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위원들의 그 개인의 어떤 신상문제 때문에 이런 회의에 대해서는 발언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외부로 나갔을 때 그 위원들한테 끼치는 피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이번에 2016년도에 회의록 및 회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또 만들고 우리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입법기관에서도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무시해 버리고 주지 않는 거는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보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또 안 해요. 이걸 갖다가 위원회 자체를.
그러면 이 전체 행사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두 건만 지금 심사를 하셨죠?
왜 1년에 한두 차례 밖에 지금 회의를 안 하셨어요. 조정위원회를.
통상 1∼2회, 2∼3회를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매년 여러 개최되는 행사들이 있고 또 수시로 이렇게 행사가 기획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음연도 회의장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6월 달에 일괄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끝내고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는 사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국제회의라든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상당히 수십 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딱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국장님께서 거기 조정위원회에 혹시 참석을 하십니까?
저희 벡스코를 담당하는 우리 팀장이 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위원이 지금 현재 5명이고 내부위원이 지금 또 5명이거든요. 그러면 왜 외부인원으로 다 구성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내부위원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전시 같으면 전시 1팀장, 2팀장 그다음 대외협력팀장은 다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좀 풍부한 어떤 컨벤션에 경험이 있는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조정위원회 회칙에 따르면 이사장이, 벡스코 사장이 조정위원들을 내부위원들을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 직원들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거의 17년 이상 되는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풍부한 전시경험 또 우리 지역의 여건, 사정들을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외부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어떤 그런 전시 관련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내부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국장님이 앞으로 좀 참석하십시오. 그래도 참석을 하셔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도 모색을 해 가지고 바꾸는 거는 바꾸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참석 안 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와 우리 경제 쪽 국장하고 두 사람이 벡스코에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이사회에서 한번 씩 또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지금 위원들, 외부 위원들은 지금 수당을 주고 있죠?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벡스코 운영이 일단 조정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지금 현재 공정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쇼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조정위원회가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회의록 공개, 회의도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로 하시고 회의록도 저에게 일단 자료를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벡스코 대외협력구성과 경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에 벡스코에서 직접 주관한 행사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벡스코에서 직접 기획 주관하는 게 한 매년 10건 정도 이상이 됩니다. 14년도로 보면 11건, 15년도가 10건 그리고 작년이 114건의 행사 중에서 14건을 자체 주관을 했습니다.
단독행사죠, 이게. 평균 한 13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벡스코에서 지금 현재 전문기획사가 있습니까?
벡스코, 벡스코 자체가 우리 PCO나 PEO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벡스코는 우리 민간에서 주로 하는 민간에서 하는 소비재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특히 우리 부산경제 뭐 이런 쪽과 관련되는 그런 관련성이 높은 전시회나 행사 같은 경우는 특히 산업전시회가 되겠죠.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합니다. 따라서 이게 민간업체와 비교를 좀 해 보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평균 13건을 하고 그래 했는데 지금 앞으로 주관행사를 더욱더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16년도에 지금 매출을 보니까 한 342억이 되고 2015년도에는 249억이 되는데 벡스코 투자 대비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벡스코는 굉장히, 전형적인 제3섹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제3섹터 형태로.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같이 투자를 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부산은 시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현대도 하고 또 어디입니까?
예, 코트라 하고 세 군데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장이 굉장히 지금 더디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제3섹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채산성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영업이 손실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매년 적자가 현재 24억씩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24억이 나고. 부산시에서 2016년도에 28억을 보조를 해 줬거든요. 보조 안 해 주면 결론적으로 24억이 적자입니다. 2015년도도 결론적으로 20억이 적자고, 보조를 갖다가 23억 해 줬거든요.
이렇게 부산시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이익 내는 게 결론적으로 좋은 현상입니까?
의원님 행사보조금은 매출액에 포함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걸 제외해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행사보조금이라는 부분은 공식적인 매출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삼백 한 칠십억 정도 매출액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이 한 11억 8,0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보조금이라는 부분을 제외를 시킨다는 게, 제외시키면 말씀대로 그게 적자가 되겠지만 그거는 엄연한 매출액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좀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목적이 보니까 지역업체와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8월 달에 대외협력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정부에 어떤 큰 대규모행사, 전시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 민간행사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PCO가 단독으로 행사대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대부분의 대형 기획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세한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또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래서 그렇, 이걸 공동으로 벡스코와 또 우리 지역의 PCO 또 PEO가 같이 공동으로 행사대행권을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좀 축적을 하고 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협력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단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동반성장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소문을 보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원천 배제한다든지 벡스코의 갑질이, 피해를 업체들이 많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아마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1편 정도가 모 언론사에 계속 실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력사업팀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협력사업팀이 그동안에 작년 8월 이후에 우리 정부나 주요 대형행사에 대행을 하기 위해서 일곱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겨우 벡스코가 참여를 해도 따온 게 3건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큰 기업들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행여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기업이 소외됐거나 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벡스코 쪽과 상의해서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동반성장 걸림돌이 되는 지금 현재 협력업체팀을 혹시나 해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산업구조를 보면 어떻게든 지역에 있는 우리 민간 기획사나 전시 이런 전문회사들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 키우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대형이벤트를 이래 수주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두 업체 정도가 그나마 좀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과 조금 같이 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우리 PCO하고 PEO, 86개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직도 많이 키워야 되지 않나. 협력사업팀이 우리 민간기업에 부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과감하게 고쳐서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는 이미 2011년도에 끝이 나고요. 새로 또 경찰에 고발이 된 건이 있어서 내나 똑같은…
그런데 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달라 하니까 안 주지요, 그러면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42.5% 출연기관인데 시의원이 이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42.5% 대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은 지금 시장님이 하시지만 거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코트라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코트라 출신들이 낙하산 현재 사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보면 전문경영인도 아니랍니다. 맞습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트라 사장은 공모를 통해서 철저하게 전문인을 위주로 뽑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제3섹터 형태로 공익성도 담보를 해야 되고 또 채산성도 맞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영을 해서 이게 수익구조를 내는 데가 코엑스밖에 없습니다. 코엑스와 벡스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께서?
지금 언론보도가 계속 됐기 때문에 1건, 1건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언론보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1건, 1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벡스코 시설 관리에서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벡스코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경로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거기 벡스코는 센텀시티 옆 내지는 벡스코역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버스나 아니면 또 승용차, 대부분 다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도시철도에서 벡스코 행사장까지 공간연결이 지금 잘 안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려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 아, 올라가 가지고 계단을 지금 이용하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앞으로는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제까지 지하철공사를 할 때도 충분히 그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입니까?
지하철공사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의 벡스코, 특히 센텀 전체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거기에 핵심시설이 벡스코가 되는데 벡스코를 이용할 때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번 우리 센텀시티역에서 오디토리움 저걸 우리가 건설할 때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지하철과 벡스코를 연계하고 또 새롭게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벡스코 부대시설 있죠, 세가사미 부지?
그거하고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연결을 해 가지고 바로 부대시설이 벡스코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세가사미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우리 벡스코 부대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그 지역이 센텀시티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교통공사하고도 논의를 하고 또 공사 하는 업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벡스코는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나아가 부산의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벡스코 운영과 시설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오늘 존경하는 진남일 의원님 질의과정을 통해서 벡스코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의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마이스산업은 우리 부산시의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 부산의 브랜드를 알리고 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과 장점을 해외에 널리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드라마를 통해서 한다든가 각종 해외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 아,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스스로 해외순방을 통해서 판촉활동을 하고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의지대로 정책이 좀 반영돼 가지고 부산의 마이스산업이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 개관 이래 국제 수준의 위상을 갖추어 외형 확장을 거듭해 오고 있는 컨벤션센터 벡스코가 이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한 운영 방식, 주변시설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 방문객과 이용자 관점의 눈높이에서 맞추어 역할 정립과 시설 재배치 등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참고하여 벡스코와 지역 마이스산업의 거점이자 자랑스러운 부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MICE산업의 대표주자, 벡스코의 현주소…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교육감께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5학년도부터 운영 중인 독서·토론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아이들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다.”라고 독서·토론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의 생각은 이것이 바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물론 독서량 기준이지만 1인당 대출건수로 기준으로 보면 2016년도에 교육통계자료집에 의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지금.
상위권이라 하십니까? 2015년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경우 공공도서관 이용률 및 독서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구가 38.7%고 인천이 45.4%로 부산은 그에 비해서 2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는 부산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했을 때 그 이용률 통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이 왜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낮느냐 하는 거 보니까…
예. 보니까 도서관 자체가 전국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만 해도 한 30개쯤 되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7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2025년까지는 한 67개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우리 시민들이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아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서·토론교육입니다. 독서·토론교육 관련 공약사항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3년간 주요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서 우리 시정질의에서 살펴봤는데 우리 4차 산업에서 필요한 것들은 결국은 독서밖에 없다. 그래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독서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독서교육을 다양화해서 우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 신장이라든지 또 인성 함양을 공약사항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세 가지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독서·토론연구회를 조직해서 교과와 연계하는 어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회가 학교마다 조직 운영되고 있고 또 학생들은 독서·토론동아리를 다 조직을 해서 다양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실 요즘은 독서가 체험 중심의 어떤 독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별로 특색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사항이 나와 있고 3년간 우리 추진, 교육감이 오셔서 추진한 성과는 결국 과거의 어떤 책 읽는 환경은 제대로 조성은 돼 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체험 중심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에 보다는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양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10년이나 20년 전보다는 나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그래서 해외에서 독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해외 같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번 타보면 많은 시민들이 포켓북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은 독서가 하여튼 생활화돼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독서량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마는 그 나라에도 보면 역시 독서는 어린 시절에 이미 독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조성돼가 있고 또한 독서환경 자체가 또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나은 면이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독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형성에 집중을 하면 아마 독서 이용률이, 여러 가지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표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연구를, 지금 노력을 함에도 그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역시 아까 지적하듯이 양적인 어떤 그런 개선보다도 사실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소통하고 배우고 또, 결국은 독서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독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예를 들면 독서왕 이렇게 선발한다든지 대출왕 선발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도 교과 연계해서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특히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독서발표회라든지 또 독서토론회라든지 또는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독서음악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독서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예.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 조례를 통해서 고전읽기와 고전영화를 읽자는 제가 조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이나마 지금 노력을 하고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독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를 아마 발의하시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문학에 관련된 어떤 선도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읽기와 인문학에 관한 어떤 그런 선도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타 학교에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단위학교에서 고전읽기에 대한 관심과 또 체계적으로 이러한 인문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외 유명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1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8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시카고대학은 4년 동안 학생들이 고전 100권을 읽게 하는 시카고플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달 외울 정도로 읽어야만 졸업할 수 있을 만큼 혹독하게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배출한 중국의 명문대 칭화대학 역시 재학생들에게 인문고전 100권을 의무적으로 읽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의 대학 및 정치인들은 고전과 그리고 유명 영화와 모든 것을 인성에 접목시켜 진행하고 있는 반해서 우리는 양에 치중해서 현대에 나오는 보기 좋은 영화나 TV나 책 등을 보게 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근심걱정 끝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전을 읽기 위한 어린이들에게 정책은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고전을 읽게 하려면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걸 실행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책이나 영화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에 가기 위한 길목에 서있습니다. 선진국 학생들은 고전을 읽어가며 기초를 잃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다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의원님께서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를 또 제정해 주시고 해서 사실상 고전 분야나 또는 인문학 분야를 학교마다 필독도서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학교 급별로 다양한 어떤 독서프로그램에 이런 고전읽기라든지 또는 인문학읽기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좀 더 내실 있게 또 학교, 교육청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교를 관리해서 고전읽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신 걸로 알고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독서·토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력하시겠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의 변화를 감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독서·토론교육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보면 천천히 읽고 또 생각과 감성의 깊이를 더하는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의 어떤 방향에 맞게 우리 초등 독서교육도 아이들이 책을 몇 권 읽었다 또는 뭘 읽고 독후감을 몇 편 썼다 이런 게 아니라 독서 그 자체를 즐기고 또 흥미와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것을 토의·토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이런 제대로 된 독서습관을 가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은 학생의 성장과정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고 또 학생의 창의력이나 인성을 기르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초등 독서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전읽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현재 학교별로 제각각 지정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필독독서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숙제나 과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필독도서나 권장도서가 아니라 수업시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읽고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독서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해서 필독도서를 교과과정 속에서 충분히 읽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이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 개개인의 조건이나 역량에 맞는 독서프로그램들을 학교별로 마련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습관으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산행복독서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계속 확대시켜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을 더 내실 있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책을 즐기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학교 교육에서 독서교육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라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나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선진국형을 연구를 많이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독서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거 잘 참조해서 정말 제대로 된 독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절벽 대응 골든타임에도 다시 하락하는 부산 출산율, 본 의원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자녀가 4명입니다.
일은 잘한다 소리 못 들어도 가정은 충실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3년 뒤면 우리 부산, 인구절벽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부산의 저출산 현황의 심각성을 이미 인식한 바가 있는데 2013년 이후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었던 우리 출산율이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저희 사회가 이제 출산율이라든지 결혼 자체를 하는 걸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제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혼 자체를 해야 출산이 되는데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서도 보면 다양한 가족 구조를 인정해 가지고 결혼을 굳이 안 해도 출산율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아직 전통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꼭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한다는 이런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일자리라든지 청춘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혼 자체를 늦추고 결혼을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의 예를 들어 보면 시·도별 출생아 수 누계비를 보면 부산이 전국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부산, 인천이 맨 꼴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이 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국 최하위는 서울입니다. 두 번째이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 부산만의 요인으로 볼 때 전국 비교한다면 왜 부산이 하위, 최고 수준의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부산은 고령화가 다른 시·도보다 더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이제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출산율도 연계되는 거 같습니다.
인구소멸 지역, 인구소멸 지역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구소멸 지역이라는 건 2040년을 시·도별 인구 감소 지역을 추정해서 나타낸 수치인데 아쉽게도 우리 부산은 강서와 기장을 제외하고는 다 위험 지역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도별 인구소멸 지역이란 것은 인구가 전혀 늘어날 가망이 없고 우리 노인들만 살게 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 같이 또 이 또한 우리 부산시가 지금 톱클래스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인구감소 비율이 56%나 되고 다른 지역 대구 37%, 충청남도 36%, 충청, 전라북도 28%, 경상북도 34%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단계인데 구·군별로 따져 봐도 부산 남구와 동래구, 진구, 수영구, 금정구, 동구, 영도구, 서구, 중구 등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금 구·군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향후 3, 5년 내에 남은 골든타임의 엄중한 시기에 출생아 수 2만 5,000명 이하로 떨어져 3년 뒤에는 2만 명 이하로 지금 1년 동안 출생아 수가 떨어질 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년밖에 남아 있지, 이 골든타임 시간에 우리 지금 예산정책은 어떤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골든타임을 보는 게 저출산이 한 30년간 지속이 되고 이제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장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절벽 대응을 하는 게 골든타임을 2016년부터 202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 대책이 만남이나 출산 이제 만남부터 결혼, 출산, 보육, 돌봄 이런 순서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시가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올해 말 되면 824억이 적립이 됩니다. 이 기금을 당초에는 19년까지 적립을 하고 2020년부터 사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든타임에 쓰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본 의원이 연구한 예산을 갖다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는 5,49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지원에는 48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보육서비스는 많은 치중을 하고 있으나 정작 애기를 낳고 그런 데에는 예산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이 이유 때문에 출산이 저조한 것은 혹시 아닌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 예산이 5,557억입니다마는 그중에 보육 예산이라는 게 무상보육에 대한 보육 예산이 5,004, 4,4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4,400억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출산장려 쪽이 예산이 작다 하는데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상에 보시면 그렇지만 작년부터 기금 예산에서 별도로 출산장려 용품 지원 등 이래서 13억 올해는 23억을 배정해서 좀 더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출산이 미비한 이유가 결혼에 대한 정책이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과 또 기업의 여성에 대한 배려 등을 하고 있으나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저번 서울 아동복지국에서 발표한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연구한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또 기업에서 왜 여성에 대한 정책은 있으나 그게 잘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연구·검토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2015년에 연구를 했는데 그게 보면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일·가정 양립이 돼야 결혼이라든지 출산이 되는데 아직 저희들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족 친화적인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가정 양립이 잘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출산하는 부분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에 젊은이들, 주로 어느,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 비율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소,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98%고 부산의 젊은이들이 65% 이상이 또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 항상 코치도 하고 그것을 검토도 하고 있으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근데 부산시가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중소기업 관리는 사실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산장려 이제 가족친화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친화기업 장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73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받으면 그 속에가 가정친화적으로 출산이나, 휴가라든지 양육 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에 대한 예산은 결혼, 예산 지금 많이 편성돼 있는 편입니까?
결혼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이제 저하고도 말씀했듯이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이 안 되는 부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남의 행사도 지금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드림결혼식이다 이래 가지고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림결혼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예산만을 투입해서 결혼을 장려한다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그 부분만으로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우리 선배들의 공무원 생활을 볼 때에는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에는 2명만 낳자 1명만 낳자는 캠페인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만으로 캠페인을 등한시한다든가 노력을 등한시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만 된다고 극복되리라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도 지금 제작을 해서 지금 사회 인식부터 개선해야 된다 해서 하반기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이나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알리고 저희들이 아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좀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향후 3년 남은 골든타임의 엄중한 시기에 출생아 수 2만 5,000명 선 이하로 다시 급감한 데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시며, 저출산 분야 골든타임의 특단의 전략을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최영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산율 저하가 우리 부산 사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다라고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2014년, 2015년도에 걸쳐 가지고 합계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하던 양상이 2016년도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부산도 떨어지고 있고 전국적인 어떤 그런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최영진 의원께서 3년 골든타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 내에 종합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출산 극복 정책토론회라든가 또는 찾아가는 현장소통 여성가족진담이라든가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지금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부산형 출산장려 특단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출산 예산 또한 많은 거 같아도 출산장려지원사업 예산 48억 중 출산지원금 43억 원을 제외하면 여타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예산은 고작 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진한 결혼 분야 사업 및 예산 확대 등 실제 출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예산 투자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출산 대책 기금에 관해서 매년 100억씩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여성국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824억 원을 지금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든타임이 지금 이 시기인데 그것을 기금만 이렇게 만들고 쓰는 것은 나중에 가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확보해 가는 대로 추진을 하되 지금이야말로 놓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 이 기금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지금 구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형 복지시책 다복동사업을 잘 케어하고 계십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 시행조직, 연구 및 평가 센터 등 부산의 지역 여건을 연구하고 반영한 부산형 저출산 패키지사업도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부산형 저출산 패키지사업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형 저출산 극복 패키지사업인 젊은 엄마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이 현실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발굴 시행 중입니다. 부산시 전용 육아포털 설치 또 젊은엄마 회의실 운영 또 엄마·아빠·조부모육아교육 프로그램, 맘스프리마켓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거점으로 해서 출산, 육아, 보육 환경개선, 일·가정 양립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출산장려사업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도 우리 출산율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산만으로 출산을 늘리는 것은 결과로 보듯이 그 결과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출산정책 및 결혼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우리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산편성도 해 나가겠고요.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산 낙폭을 반전시키고 우선 출산아 수 3만 시대를 열어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초등독서교육 과제는 무엇인가, 저출산 특단의 대응 촉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신문에 실린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적 권리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시청과 교육청이 저소득층 등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27년간이나 방치하며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낙인을 찍고 있는 가슴 아픈 행정실태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더 이상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함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의 학교 우유급식이 전국 17개 시·도 중 몇 등입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서는 아마 인천 다음에 16위고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 17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를 한번 보시죠. 서울·경남·제주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에 포함하여 전체 지원을 하는 등 전북·제주도의 경우 100%를 비롯하여 우유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90%를 넘는 시·도가 11군데나 되는데 부산만 유독 30%대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서울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급식에 우유급식을, 학교급식에 우유급식을 포함해서 실시율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유를 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우유급식 관련해서 좀 인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을 제외하고는 84.4%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유급식 보급률이 39.1%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우유 급식률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무상 우유급식 대상 학생이 몇 명입니까?
6만 8,000명 가까이 됩니다. 6만 7,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건 첫째는 저희들이 기초생활 대상자거나 한부모가족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 그다음에 중위계층 72%까지의 대상 학생이 되겠습니다.
묶어 가지고 사회저소득층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2013년도에 부산 같은 경우에 이 학생들 대상으로 47.5%였는데요, 2017년도에 23.7%로 지금 반 이상 또 급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3년도에서 2017년도에 이르기까지 좀 급감한 이유는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중위소득 50%에서 72%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대상이 됐는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의 학생까지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됐는데…
지금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부산만 지금 꼴찌고 부산만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앞에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0%고 다른 타 시·도에는 초등학교를 묶어서 하고 있고 11개 시·도에도 지금 90%가 넘게 하고 있는데 부산에만 방금 말씀하신 게 해당이 되면 됩니까, 논리가?
아까 제가 의원님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부가적인 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요, 교육청에서의 무관심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표4를 들어 가지고 왜 무관심한지 디테일하게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표4를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 우리가 지금 625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100%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15개교는. 서부지원청을 한번 예로 들어드릴게요.
부산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소득격차가 커 가지고 학력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역으로 많이 거론되는 지역이 맞습니까?
아, 서구, 사하구, 영도. 예, 그렇습니다. 4개 자치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이 지역이 우유급식 학생 수 참여의 비율이 초등학생 6.7%, 중학교 1.6%, 고등학교 7.7% 평균 5.8%입니다.
예. 이 지역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다만 이 학교, 저희들이 무상 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가 39개교가 있는데 서부교육청 관할의 학교가 9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평균치를 좀 넘어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부교육지원청 4개 구 안에 총 120개 학교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총 17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개 중에서 17개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과반수인 9개교가 무상 급식 꼬리표를 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17개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9개 학교에서는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우유를 먹으면 저소득층 등의 아이로 해당되는 애들만 먹고 있죠, 학교 안에서?
이 점은 아까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 우유급식 매뉴얼에 있어 가지고 좀 준수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지금 다른 5개 교육지원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학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뒤에 가서 따지겠지만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초등교육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 급식에 해당되는 부분도 교육이고,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급식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보건을 전체 통합교과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내용이 맞습니까? 교육감님 책무사항이 맞습니까?
일선 학교로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은요, 교육감님께서 책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625개 학교 중에서 우유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우유를 하나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애들이 문제는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걔들이 부산에서 안 태어나고 다른 타 시·도에서 태어났으면 걔들 권한을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저희들이 교육청의 인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사항을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에 운영매뉴얼 자체가 요즘 학생들에 백색우유 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젊은 어린이들의 미각에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치즈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이거를 주 2∼3회로 확대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현장이 굉장히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만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미실시 사유를 625개 학교에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제출하셨죠?
일선 학교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행정을 하고 있는지 사유를 한번 보세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식중독 발생한 적 있습니까, 우유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 시설·냉장 부족은 우유를 받아먹으면 기본적으로 다 주는 것이죠? 우유업체에서.
예, 의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식사를 하고 왔을 경우에는 우유를 1교시나 2교시 때 먹고 싶을 경우에는 각 교실에 저희들이 냉장고를 배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시·도에서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시·도에서는. 부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타 시·도 가시면 근무를 못해요, 국장님 때문에. 3번에 가정에서 우유를 공급한다는데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죠?
가정에서 못 먹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위생 관리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데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16개 시·도에서는 100%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양부족보다 영양과잉이 문제라는 저런 터무니없는 논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정책에 반하시는 거잖아요.
일선 학교 지금 408개 학교에서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저런 지금 답을 내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오로지 부산에서만은요. 국장님 심각하세요.
다음 표 좀 주십시오. 학교에, 표만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 본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합의제기관이죠? 안건 수가 6만 건이 넘는데 89.9%입니다, 원안 통과 수가. 수정 통과 수는 1.1%입니다.
의원님 사실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유급식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유급식의 수요조사의 결과처리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기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기구인데 그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걔들 친구가 어려워서 우유를 하나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지금 박탈하고 있습니까? 일선에서 지금 학교장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저렇게 하신 거예요? 단 1건도 반대가 없습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매년 매뉴얼에 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다른 타 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몇 프로신가요.
학교 우유급식 표준매뉴얼도 누차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원하시는 걸 하시려 하면 최소한도로 애들의 기본적인 권리, 국가예산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해 줘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를 다 시켜 놓고, 무려 27년 동안입니다. 걔들이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러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걔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타 시·도 갔으면 100% 보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 사실 유상급식은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없고 선택권인데 아까 무상 우유급식하고 분리해서 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보장을 했어야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하고 싶으시면 내년 3월 달 안에 이 사안에 대해서 100% 다 완료하셔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이 부산교육청에서 아까 실시율이 낮은 건 맞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상,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농림축산부의 지침상으로는 50% 돼 있는 것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72%까지 우유급식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데 가면 편안하게 당연하게 하나 우유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권리가 부산에서는 23.7%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뭐가 계세요? 걔들이 17개 시·도 중에서 왜 부산에 태어나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인데. 교육청에서 행정을 지금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신 거 아닙니까? 무려 408개 학교에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됩니다. 얘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지금.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고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무상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매뉴얼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으면 다른 대한민국의 16개 시·도처럼 부산만, 부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의지가 없어요.
산업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60%, 시비 매칭 4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시장님이 예산 편성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상 우유급식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유 소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낙농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27년 동안이나 부산시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계십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것은 1962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했고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고 2006년도에 고등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됐는데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먼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무상 우유급식을 받을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게 한 8월 달쯤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올리는 만큼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국장님 그 말씀이 얼마나 틀렸는가, 책임을 회피하는가 본 의원이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요. 부산시에서, 한번 보십시오, 법적근거. 다섯 가지 근거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청에서 6 대 4 비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생각하실 때 부산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계십니까?
아니, 16개 시·도에서 가난한 애들이 태어났으면 최소한 90% 이상 다 보장받지 않습니까? 왜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0명 중에 2명밖에 혜택을 못 봅니까? 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실효성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무상 우유급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절차상으로는 사실은 어떤 수요가…
예. 하여튼 수요가 정해져야지 그게 가능하도록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관심하신가.
지도·관리하는 감독 권한이 다 있단 말입니다. PT12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도 하실 수가 있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현지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관리 철저하게 지금 다 돼 있잖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육청에서 학생들 선정을 하고 우유업체 하고 공급계약을 맺고 우유업체가 공급을 하고 나면 그 확인서를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청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도·감독보다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적극 선정되도록 추진하는 시행지침 국장님 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편성권자가 관리·감독과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꾸 국장님께서는 안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질하고 흐린 답변을 하세요. 지금부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6만 8,700명입니다. 우유 하나 먹는 것도 학교 현장에서 어떤 지금, 본 의원이 60일 동안 이걸 조사하면서 화가 나서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납니다. 애들을 방치시켜 놓고 있어요.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한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핑퐁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20분인데 15분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네요. PT 14번으로 바로 부탁합니다.
지금 일선 학교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관리·감독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이 3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예산 확보 및 확대 실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31조 조문과 전국의 타 시·도 교육청의 관련 편성에 대한 예산을 끊임없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셨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이고 일선 학교업무의 관리·감독업무라든가 저소득층 사회약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왜 타 시·도 거를 비교를 안 하십니까, 국장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와 또 교육청 또 학교와…
소통이라든지 또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그런 결과하고 또 학교에서도 저도 교장으로 있었지만 이번 무상 우유급식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국장님 640개, 특수학교를 제외한 625개의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일선 학교의 핑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부산만 대한민국에 포함 안 됩니까? 16개 시·도 부산을 빼버리면 84.4%지 않습니까? 부산만 그래요, 걔들이. 가난한 데 태어난 것도 화가 나는데 하필이면 부산에 태어나 가지고 우유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으로 다 주는 건데.
아무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와 교육청이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특히 저도 5년 전부터 쭉 살펴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아이들 밥을 굶기겠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학교장의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과 소통이 있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께 내가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하고 한 겁니다.
지적을 하면 바뀌어요.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석식비, 운동부 탈의실 및 샤워실 구축 이번 거까지 지적을 하면 바뀐다니까요. 그거는 본 의원이 인정을 하는데 지적하기 전까지는 늘 안 바뀝니다, 교육청은. 그게 가장 안타깝다는 겁니다.
교육감님도 오셔서 사실은 저소득층 고교 중식비도 사실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로 확대하셨고 또 사실 앞에 교육감님이 하셨던 공교육만족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은 또 그대로 이어서 하셨고. 그래서 나름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펼치시면서 특히 아이들 해외체험연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사업이 있을 때마다 교육감님께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 해서 일정 부분 반드시 선발되도록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사실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이라는 건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고 상대방에 그 진정성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만 지금 유일한 겁니다.
저도 사실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도 않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공직자 한 사람이 행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만 명의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우리 부산시민이나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또 더 나은 부산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T 16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거든요. 10조를 학생을 넣고 교사를 넣으면, 인터넷 블로그에 이게 있더라고요. 아마 타 시·도 교사님께서 이걸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밑에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른 걸 바꾸어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는 저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아무튼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16개 시·도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업무가 학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부산만 지금 정당화되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소통부족 문제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단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소통부재로 인한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래는 못 하겠네요.
감사관님 44개 학교는, 408개 학교가 반대를 했고요, 44개 같은 경우는 찬성표가 높아도 일선 학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심각해요, 지금 일선 학업 현장에서. 이 자료 보셨어요?
그래서 인권침해로 규정을 하셔 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도록 주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27년 동안 지금 저소득층 애들 방치해 놓은 거는 우유 이거 하나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은 거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인권침해입니다. 감사관님께서 되시기 전에 직업이 시의원이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위치가 감사관이신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의 무상우유급식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오늘 시정질문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주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시고 408개 학교에 대해 가지고 특별감사 필요하면 특별감사까지 실시하십시오.
본 의원이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또 다룰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못 하지만. 감사관님께서 최대한도로 자료를 조사하셔서 10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하겠고요. 요 시정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시정질문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교육감님!
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무상우유급식 학생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마음에 상처를 준 데 대해서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에서 우유급식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만 이 우유 하나 우리 부산시 재정 40% 투입되고 국가예산 60%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 같으면 누구나 이거를 하나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나씩 마실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꼴찌이고 23.7%밖에 안 된다는 거는 입이 열 개가 있어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10월에 교육행정협의회 있을 때 시장님과 마련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산시와 또 우유 공급업체, 우리 교육청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들으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소회가?
예,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유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 개선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3월 달 개학할 때까지 타 시·도 수준만큼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제언과 다른 당부 말씀은 PT자료로 대신하고요.
오늘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무려 27년간이나 지금까지 제외돼 있던 현장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부탁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 저소득층 등 학생들의 우유급식 개선에 관하여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1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지역 내 악취 발생 및 하천오염 등의 생활상 환경 피해로 시민들의 열악한 환경은 임시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불안 해소 차원의 신속한 부산시 행정상의 대응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시 차원의 신속한 생활상 환경 피해 대응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발 빠른 초동 대응 조치는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또한 생활상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도 350만이 거주하는 제2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도시주거의 필수요소인 서민에너지 복지 차원의 도시가스 보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서민들의 민원 증가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제대로 된 생활상 악취 등을 비롯한 환경상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짚어 보고 서민생활의 기본적인 도시인프라인 도시가스시설의 조기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굵직굵직한 당면 우리 현안사업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지역의 환경 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육상 슬러지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하천 등의 수질오염으로 수영강 숭어떼 어병 출현, 부산천에 고무원액 누출사고로 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우리 생활환경 피해 실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의 생활환경 피해와 관련한 저희들 2016년도 주민 민원사항을 분석을 해 보면 소음, 비산먼지 이런 계통의 민원이 한 4,25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 민원이 918건으로 두 번째 많고 기타 어류 폐사나 수질오염 사고 민원이 한 7건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많은 것은 우리 부산시 관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런 것이 많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악취 민원은 주로 산업공단,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곳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사고는 저희들이 강우 시에 비점오염원이나 이런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물고기 폐사 사고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동안 우리 하수처리장 외에도 부취제, 그렇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출 사고와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상당한 악취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부산전역 해안가를 따라서 심각한 가스냄새가 발생하였는데도 아직도 그 원인을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원인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부산시의 초동적인 조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해안가를 따라서 가스냄새 사건이 작년 7월 21일 날 한 오후 5시부터 100분간 정도 해안가를 따라서 26㎞ 정도 기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진 전조현상이니 하는 이런 우려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재해로 인식해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이렇게. 그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완전하게 규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추정하기를 연료가스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스 폭발을 우려해서 가스가 누출될 때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굉장히 민감한 그런 악취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부취제인데 문제는 부취제라고 추정은 했지만 이게 부취제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어떤 제도상에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환경부에 화학물질관리법에 어떤 특정 유해물질이나 또 악취방지법상 부취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좀 규정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취제를 그렇게 관리하기는 어렵다 했고 단지 악취방지법상 부취제도 좀 관리 대상에 넣어 달라는 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생활 우리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사전조사는, 연구하는 우리 부산시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맡고 있는 주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희들이 상시에 계속 우리 환경오염 실태라든지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저희들이 상시 측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1개소, 생활 악취 같은 경우에는 75개소, 수질오염이 72개소, 소음이 85개소, 지하수가 125개소, 토양오염이 120개소해서 상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문제는 부취제 악취처럼 저런 거에는 일시적인 오염 사고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구청, 보건환경연구원, 또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끼리 협의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 그런데 제가 질문자 입장에서는 지금 핵심이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뭘 묻고자 하는가 보니까 생활상 환경 피해사례가 발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우리 부산시 산하 연구기관인 환경,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지요?
제대로 어떻게 조사라든지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생활 속에서 환경 되는, 우리 생활 피해 어떤가에 대해서 내가 유형별로 한번 내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영강에 숭어떼가 심각한 어병이 걸려서 이슈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가 보도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시민단체가 지적을 했고 각종 추측만 난무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발 빠른 조사는커녕 수수방관만 하는 이런 형태라고 봐지거든요.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적조 발생이다 이렇게 언급했고 하수의 과다 유입으로만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2의 광역도시로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맞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지난 3월에 수영강의 숭어떼 어병 사고는 사실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류에 대해서는 좀 검사하고 원인 파악하는 데는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이걸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바이러스성 세균 감염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한 어류 폐사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처음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저희들이 수영강이나 온천천에서 어류가 폐사하는 경우에는 주로 보면 봄철에 갈수기에 있다가 비가 오면 비점오염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 부족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어류 폐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사업을 하는 게 결국은 하수분리관거사업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비점오염원사업이라고 저류조처럼, 하천 합류부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초기 우수는 저장을 해서 하수처리장이 처리하는, 그래서 최대한 하천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병에 대한 연구조사, 연구조사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거는 어류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병이 발생이 됐는데 어류죠, 물고기죠? 물고기 해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수산과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바이러스성 세균 감염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병 연구를 한 곳이 언론에서는 부경대연구소로 나와 있거든요. 처음 보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일인데, 그렇지요? 제대로 된 연구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연구조사 용역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지난 4월 10일입니다.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서 발생한 정체 모를 악취의 원인이 발생했는데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 부산시 행정은, 4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6일이 지나서야 그 원인이 낡은 하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수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그 일대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비슷한 말씀을 했었지만 일분일초를 불안에 떨어야 했고 또 각종 불안이 난무하면서 심지어는 국장님 말씀처럼 지진 전조현상이다라는 괴담도 퍼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언론 발표에서는 부산환경공단에서 하수관로 공사장의 물을 채취해 성분하여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이 자리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원은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또 하는 것이 맞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연구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초에 악취 민원이 난 것이 4월 1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 냉동창고가 있고 이러니까 가스 누출 사고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사하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출동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가스 누출은 아니라고 판단을,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단순히 주로 보면 저희들 악취가 맨홀 같은 경우에는 상시에 냄새가 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로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4월 14일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출동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하수도에 의한 악취로 그렇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의 연구기관에서 이런 시급한 일들을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든지 해서 언론을 통해서 좀 시민들이 안전하게끔 홍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에서 우리 연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생활 우리 환경팀입니다. 신설을 하고 인원도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는 제대로 연구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효율적인 매뉴얼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생활환경 피해 발생에 따른 우리 부산시 차원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생각이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환경, 생활환경 관리를 두 가지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상시 부산의 생활환경이 어떠냐 하는 상시 측정망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민원 발생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악취 같은 경우에는 민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오염 사고를 겪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작년 11월 달에 생활환경팀을 신설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악취는 초기에 오염물질 포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동식 측정차량을 한 대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시료를 채취하고 원인 규명할 수 있는 정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구청에서도 이 악취 원인물질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중요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포집기를 10대 추가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금 19대의 악취 휴대용 포집기가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아직은 시스템이 미비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여기까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말씀처럼 완벽하게 결과물들이 다 나올 수 있고 쉽게, 시급한 상황에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클린에너지정책실,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 정창석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우리 부산시에 영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우리 정책관님 본인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어제 시장님 잠시 언급하시던데요.
소개에 앞서 신입 공무원이 출근 3일 만에 화합하고 행동하고 열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첫 등장하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 세워진 계획 저는 실행 위주로 해서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클린에너지 원년에 걸맞게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시의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과 건설적인 제안, 지적을 환영하는 바이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나리오에 없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전에 우리 해당 부서 직원들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정말 능력되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민층 우리 에너지, 우리 복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지역 내 서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 16개 구·군별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해운대 경우가 제일 높은 98.9%,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일 낮은 서구는 62.5%로서 전체 평균 8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포로 보면 대체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밀집 지역이 있는 지역은 보급률이 높고 단독주택이 많은 원도심 지역은 보급률이 낮은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지역 도시가스 미보급에 따른 민원 발생 현황과 그 대응 조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 민원이라 하면 주로 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신청 대비 실제 실행되는 실적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부산시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금년 5월 말 현재 16만 8,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4만 7,600여 세대가 신청했으나 그중에 약 1만 2,700여 세대의 공급 지연이 발생되었고 금년에는 약 4만 788세대가 신청하였으나 1만 8,291세대의 공급 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매년 1만 6,000세대의 공급 지연이 발생되는데 그 주원인은 최근 재개발 해제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다른 연료에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함에 따른 수요 증가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에서는 매년 약 265억 원의 돈을 들여서 배관공사에 투자하고 있고 공급 지연 세대에 대한 서민층에 대해서는 약 5,400세대씩 예산을 배정하여 공급 지연 세대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와 적극 협의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 지연 세대가 감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도시가스의 공급 목표가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16개 구·군별 이래 보면 보급률 격차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해운대와 가장 낮은 서구로 약 35% 정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구·군과 협조하여서 세밀 조사를 해서 배관망 미공급의 주요 원인인 배관망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수관거 개선공사와 연계해서 공사 추진하는 거와 같은 시책을 시행 중에 있고 금년, 내년 계속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15년 대비 16년 실적을 보면 배관길이 증가율을 보면 타 지역은 평균 한 20% 증가한 반면에 원도심 지역은 90% 증가함으로써 구·군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배도, 그러니까 지역 안배도 우리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그동안 우리 산업통상국에서는 재개발 해제와 재건축 또 환경정비지역 등 해서 지속적인 보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밝히고 있지만 그 실상은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여기 보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경감을 위해서 몇 년 전만 해도 100m당 우리가 세대수가 33세대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100m에 20세대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가스 활성화를 위해서 세대수를 이렇게 줄였는데 이렇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세대수를 조정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이것까지 우리 파악은 못 해 보셨습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부담 세대수 조정을 100m에 33세대에서 20세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이 작년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2016년도 부산시 도시가스 보급률 목표가 87.2%였으나 실제 보급률은 이보다 높은 87.6%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제 완화가 현재 도시가스를 받고자 하는 서민층 세대 부담에, 부담을 줄여 주는데 많이 공헌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00m에 33세대를 한정을 해 버리니까 실제로 골목형 주민들 도시가스를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맞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20세대로 조정이 됩니다.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 그렇죠?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해제된 우리 구포6구역, 625-6번지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의 경우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책관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서민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가 뭔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것은 즉각 시행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검토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지구의 경우 서민 에너지복지 차원의 기초적인 우리 가스배관 설치조차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 잘 모르신다 그러셔서 이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해 봤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유는 북구 전체 압송 세기가 그러니까 부족해서 이 지역에 정압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 장소를,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가스를 넣고자 하는 주택이 다 서민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주민들이 나서서 땅을 구입을 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면 아무리 도시가스가 시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도시가스공사가 1년 정도 2% 해가 있다가 2016년 작년도입니다, 12월경에. 그러니까 어떤 연락이 오는가 하니까 “압송이 가능하다.” 정압기가 없어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17년도에 올해에 이 공사 가능성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가 올해 들어가서 협의를 하는데 또 얘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우리 담당직원이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5년 검토 단계에서는 압력이 부족했지만 주변에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서 압력 부족 부분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담당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미공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 검토했으나 경제성과 형평성 등 회사 차원의 종합적인 심사결과에서 금년도 계획에서 포함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비록 다른 회사기관이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와 같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곳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지역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민원을 이 자리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밤이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가스가 현재 보면 독과점, 민간 독과점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도시가스 본인들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전에 이런 하나의 민원처럼 어디서든가 갑질횡포가 나타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부산시 내에 이런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가실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사실 염려사항 저도 충분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법에 따라서 공급권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권역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도 5개 업체가 공급하지만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과연 복수공급 업체를 참여함으로써 서민이 좀 더 좋은 질의 가스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추가 회사가 도입되더라도 도시가스회사별로 과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공급회피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만 가지고 모든 일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올해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 한 4만에서 5만 세대 정도 수준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금년에는 약 4만 6,000세대에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구포6지역에 대해서도 구별 형평성과 시급성 또 안전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항간의 이야기로는 올해는 도시가스 보급공사 이거보다는 노후된 배관 교체를 한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올해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본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구·군에서는 구비 등을 매칭해 가지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했다는 것도 현장의 종사자들의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자치구에서도 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좌관님께서도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서민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지역 서민층의 고충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업무 협의기구와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그 대응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부산시정 현안과 또 시책 개발 등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시장님 제가 볼 때는 생활상 환경피해로 인한 건강상 피해와 시민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산하연구기관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실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수질 문제와 악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만과 또 불안감을 만들게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악취 문제와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최근에 와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국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악취물질 포집장비 10대를 즉시 구입을 해서 구청에다가 배분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일련의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긴급 시에도 좀 더 정확한 정보가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해서 상당한 불편과 특히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도시가스는 부산시 위탁사업으로서 경제적 이익도 창출했고 그래서 흑자경영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복지에 아주 기초적인 우리 배관, 가스배관 설치조차도 여러 핑계로 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구상과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와 저희 부산시는 비교적 협조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이제 주거환경 자체가 구릉이라든가 산지라든가 이런 아주 다른 도시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굴곡진 그런 산지에 주거들이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또 도시가스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본인 개인의 시설비 부담도 일부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데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다른 도시들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진척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감안을 해서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받은 그러니까 이익금 전액이 서울 본사로 이렇게 흘러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자신들의 흑자 폭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 수익금은 적어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산도 민간 독과점 형태의 운영이 아니라 서울처럼 경쟁입찰제를 도입을 해서 업체도 늘리고 서비스나 공급단가도 낮추고 하는 방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도 자료를 보니까 4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시장님 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격 자체도 그 시설에 얼마나 투입을 했느냐 하는 그 시설규모에 대한 재원에 대한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런 것들이 시설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했을 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도 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지역 생활환경피해 실태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안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낙동강 녹조 발생으로 악화된 상수원 수질 개선과 수자원 관리 방안 및 물이용부담금, 수계관리기금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향 및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계속적으로 잇달아 있었죠?
고온현상이 심화되어서 낙동강에서 녹조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는데 낙동강 녹조 발생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낙동강 상류와 하류에 따라서 녹조상이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 하류에 4개보를 상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량이 크지 않고 장마가 있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녹조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7월 5일 현재 창녕함안보에 남조류 개체수가 5만 개체를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단계가 1,000개 그다음에 경계단계가 1만 개 이상 개체입니다. 대발생단계가 10만 개체인데 지금 경계단계에 5만 개체 정도로 나타나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였음에도 우리가 부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낙동강 수질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기가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조류 개체수하고 그다음 클로로필a 나머지 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매주 2회에 걸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하시고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액션을 안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질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 경북, 경남 우리 시, 울산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낙동강 수질오염을 규제하기 위해서 상류에 공단을 제한한다든지 또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수질이 악화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수질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저희들이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어찌 보면 비상단계에 돌입한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대구시에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는 아마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합동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책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지금 현재 그런 건 사실 없는 거죠?
예, 낙동강유역청하고 해서 조류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또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4대강 살리기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 녹조 발생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수질 개선 역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평가도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녹조현상으로 수질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지금 4대강사업하고 녹조 관련된 부분은 사실 4대강사업하기 전에는 상류에 8개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낙동강 하구둑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구역은 그 전에도 녹조가 계속 심했습니다. 문제는 상류 쪽에도 보를 한 8개 정도 만드니까 그 구간의 오염물이 정체가 되면서 또 물이 정체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이래 피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류에 있음으로 인해가 수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조도 자정작용의 일종입니다. 상류에서 녹조가 생겨서 오히려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해 버리니까 하류 쪽에서는 수질이 좋아진 거죠. 그러나 문제는 상류 쪽에 펄스방류한다고 그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해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 부산의 하류구간은 수질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듯이 이 사실은 지금 수질 관련 부분은 녹조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연현상인데 주로 수온이 높고 또 햇빛이 많이 비치고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영양염류라 합니다마는 질소나 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체수역인 경우에는 녹조가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햇빛이라든지 온도는 우리 사람들이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오염물질 그래서 상류 쪽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체수역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6월 1일부터 상시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체수역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실제 수량이, 통수하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류층의 문제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하류층에는 결국 그대로 수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계속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 시민들이 납부를 하고 있죠?
물이용 부담금의 취지와 그 목적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이용 부담금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용도는 낙동강 수자원 및 오염원 관리 그다음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부터 수돗물의 요금을 톤당 100원을 부과해서 지금 받고 있고 이것을 점차 올려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톤당 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6년 작년까지 우리 시가 물이용 부담금으로 낸 게 6,33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에 한 570억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이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운영에 거의 한 60%가 사용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토지매수가 한 16%,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이 한 15% 등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물이용 부담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수질 개선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은 2002년부터 저희들이 수질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질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면 사실 BOD 기준으로 2002년도에는 한 2.6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한 2.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BOD 기준으로는 수질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COD 기준입니다. COD 기준이 2002년도에 5.8에서 2015년, 16년도에 6.4PPM으로 오히려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저희들이 낙동강 수질오염에 물이용 부담금의 용도는 한계가 있다 이래 보는 것이 당시에 BOD 기준으로 총량규제를 합니다. BOD는 주로 뭔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들 이런 게 BOD로 측정되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걸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COD 유발물질입니다. COD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공단 폐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에 공단이 우리 낙동강 상류 쪽에 100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기준으로 217개로 한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 BOD뿐만 아니고 COD도 총량규제를 좀 해 주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t당 물이용 부담금이 100원에서, 2002년 100원에서 170원까지 인상이 되었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물 문제는 상류·하류 간에 굉장히 마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걸 상생하기 위해서 사실은 2002년도에 어렵게 물이용 부담금과 낙동강수계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용도라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 낙동강수계가 아니고 한강이나 대청호에 있는 금강수계는 주로 상수원이 팔당호댐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강 같은 경우는 대청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서울은 또 인천은 팔당호댐 물을 먹으면서 그 주민들이 팔당호 상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 상류에 주민 지원사업도 해 주고 그 상류의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물금이나 매리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다 보니까 낙동강이 최하류입니다. 이 상류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이 하수처리장이나 또 주민지원기금을 써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너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한계도 있다고 이래보고 저희들이 그래서 주장하는 게 이제는 우리도 이런 정책을 더 이상은 어렵다. 15년간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남강댐이나 합천댐 아니면 창녕의 강변여과수 이런 데 가지고 오려고 해도 그 주민들이 굉장히 지역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팔당호나 대청호처럼 물이용 부담금을 그런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원으로 써주고 그것도 필요하면 중앙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재정지원을,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우리 부산시에 남강댐이나 합천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서울시의 자료를 몇 개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의무적인 조세제도가 실효성이 없다. 수질개선의 별다른 도움이 없어 폐지하자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무작정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도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서울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납세자가 이 물이용 부담금이 조세 기준 형평상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만약에 문제는 뭔가 하면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물이용 부담금이 위법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거부를 하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시·도별 물이용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상류 측에 있는 대구·경북·경남보다도 부산시가 약 24.2%라 해 가지고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류에 있는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 자체가 상수원수에 대해서 톤당 돈을 매기다 보니까 사실은 톤당 170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실제 물이용 부담금이 생기기 전에 수자원공사에 저희들 물 값을 준 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 54원입니다. 54원 주는 데 비해서 오히려 물이용 부담금은 170원을 주니까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우리는 물이용 부담금을 이 만큼 내는 데 대해서 맑은 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낙동강 물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 달라는 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입장을 세워 가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응책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다, 그죠?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현황을 또 봤습니다. 이 물이용 부담금을 기금으로 납부를 해서 기금을 가지고 또 우리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북이 38.5%, 경남이 29.3%, 대구가 9.2%, 부산이 2%입니다. 맞습니까? 과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우리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전체는 용도에 9.4% 정도 저희들이 6,333억 원 중에 594억을 받아서 9.4% 정도 저희들 지원을 받았는데 주로 용도는 낙동강수계 관련 수질 관련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북구하고 강서하고 이런 한정된 지역에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이래 받았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여태까지 15년 동안 낸 자료에서…
그 자료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물이용 부담금 관련해서 부산시민의식조사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첫째 물이용 부담금조차 부과된지 알지 못 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문제는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00원에서 170원이 인상된 데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낙동강 상류의 공단 및 난개발 등 오염의 주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에서도 답변하셨지마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게 시민들의 의식,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이용 부담금의 용도를 그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상수에 수질정화처리시설도 중요합니다. 그게 고도처리시설하고 우리 해수담수화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정수시설을 고도화하는데 물이용 부담금이나 또 정부지원금을 늘려 달라 하는 게 저희들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수계관리와 오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담조직은 제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계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류 쪽에 오염원 관리는 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자체 한 590여 개소가 됩니다.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종말처리장 해서 이런 거는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 주로 공단이라든지, 개별 입지에 공단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실제 그런 상류의 지자체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껏해야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나빠졌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비상이 걸려서 수질 정화하는 이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업체의 기술력을 활용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하천 측량 및 하상변동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것 있습니까?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아마 보급이 확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순찰 강화 등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 인력이 좀 절감될 것이고 관리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 수위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우리 시역 구간이라든지 낙동강 시역 구간이나 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데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낙동강에 방치되어 있는 폐준설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 지금 낙동강에 준설선이 13척이 있습니다. 지금 침몰한 선박이 그중에 4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개 준설선은 지금 물금취수구 1㎞ 하류구간에 침몰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선박 내 유류 제거는 다 완료를 하고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앵커로 와이어로프로 결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매주 수질검사라든지 또 선박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완전히 준설을 건져내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권한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계속 공문도 보내고 촉구를 하는데도 이게 물건이 사유지 개인의 어떤, 개인 소유라고 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소유주한테 청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다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방치해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토부와 같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아까 뭐 폐준설선이 13척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13척입니다. 그중에 4척이 지금 침몰…
국장님 제가 자료를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받을 때는 16척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상수도 낙동강 원수를 94%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녹조발생과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유속의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정작용기능도 떨어지고 수변의 수생식물 정화기능도 떨어집니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정체수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하는 게 결국은 상시개방 쪽으로 이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상시개방을 하더라도 이미 관리수위가 있고 또 농업 양수장 취수수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수위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양수장이나 이런 배수펌프장을 전체적으로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변동폭이 과거에는 한 60㎝ 정도밖에 유동을 못한다면 그 밑을 내리면 한 1.5m나 2m 정도 그러면 훨씬 더 수질관리 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 하구언 수문개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시장님께서도 부분개방에 대한 국토부장관님도 두 차례 만나시고 해서 그런데 그때는 만나보면 국토부에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뭐 다른 지자체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든지 어째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좀 핑계를 댔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6월 1일이 문대통령님께서 물관리 일원화 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현재 정부조직법이 개정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국토부, 환경부 방문을 해보면 현재 이 조직법이 확정이 되고 나면 3차 용역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굿둑 수문을 열었을 때 염분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미 저희들은 곳곳에 한 10개 지점에 17개소에 대해서 지금 염분측정기를 설치를 해 놓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강서구에 있는 공업용수, 취수, 정수장 그 부분도 덕산취수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금년 중에는 용역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하굿둑 수문 개방을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있죠?
거기에 1차, 2차 용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용역은 주로 수문 여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하굿둑 설치로 인해 가지고 그 기수역 생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어떤 생태계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고 2차 용역은 어떤 잃었던 기수역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용역이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컴퓨터로 수문을 열었을 때 염분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래서 부분개방, 전면개방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한 부분개방을 해서는 10㎞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수문을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3차 용역으로 실제 수문을 조작하면서 한 수문 5㎞ 정도, 10㎞ 정도까지는 기수역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2차 용역에서 보면 용역결과가 하굿둑을 개방할 시에 서낙동강 농업용수 및 물금취수장 염분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하굿둑 간헐적 불연속 조작으로 10㎞ 이내에 기수역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굿둑 수문개방에 관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에서 2차 용역에서 나왔던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서낙동강 그 수문이 15㎞ 구간에 있습니다. 그까지 염분이 올라오면 수문을 바로 밑에서 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염분이 서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강서 농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도 그렇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하더라도 절대 그 15㎞ 구간까지는 어떤 조치를 해 주지 않고는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국장님 낙동강수질 문제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상수도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일 수 있도록 해야지만 농업용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의 원수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적했습니다. 그죠? 본부장님께서 보기는 낙동강수질현황과 실태는 지금 어떻다고 봐집니까?
수질이라는 것이 강수량이나 또 상류의 댐 방류량 또 조류농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전체 연평균을 보면 COD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2.1PPM으로 한 2등급 그리고 BOD 기준으로 했을 때는 5.8에서 6.2 정도에서 한 3등급 정도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산시의 상수도시설의 정수장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비록 원수의 수질은 좀 좋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아주 고도처리를 해서 식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수원수 공급을 위해서 낙동강의 94% 취수하고 있죠?
나머지 6%는 법기와 회동, 오륜수원지 등에서 원수를 확보합니다. 그죠?
방금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낙동강에서 94%의 물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나 저희들이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금취수부에서부터 삼랑진까지 매일 저희들이 순찰선과 전담인력을 활용을 해서 계속 감시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하고 매리취수구에는 우리가 실시간 조류시스템을 설치해서 조류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부에서 낙동강수계 전체에 걸쳐서 24개 지점에다가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해 뒀습니다. 그 측정망의 분석결과를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받아서 수질감시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회동수원지, 법기수원지 쪽은 우리 본부에서 전담인력을 33명을 편성해서 계속 오염행위라든지 이런 거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남조류가 대단히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금하고 매리취수장에는 조류가 유입되는 거를 차단하는 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상부에서 살수를 해서 조류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고요. 회동수원지는 저희들이 선박을 이용해서 조류를 제거하거나 또 조류를 제거하는 수생식물들을 일부 이렇게 식재를 해놓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3명의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할 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드론을 2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번에 뭐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후반기에 드론 체계를 가지고 상수원 특히 회동수원지 주변의 상수원 관리를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저희 우리 급수부에 수질팀에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쪽의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경비절감의 효율적 관리를 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장 및 수원지 수질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질분석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우리 부산시민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수장의 물은 법정수질항목이 검사항목이 6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66종의 항목을 수질검사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수원 같은 취수원수에 대해서는 법정수질항목이 32개 항목입니다마는 저희들은 246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이 수도꼭지 수질검사도 부산시 전역에 311개소에 임의로 차출을 해서 저희들이 매월 물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검사 결과는 정수장은 정수장별로 매일 저희들이 상수도산업본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시에…
죄송합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매월 정수장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 역시 우리 시보와 상수도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지와 우리 전역, 부산시 전역의 수도공급 블록 중에서 6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계측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갖다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우리 본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시내 요처에 있는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 상당히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또 서울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찾아보니까 먹는 물 유해화학물질 등 지속가능한 물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내가 마시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까? 매일하는 겁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달하는 게 있고 매일하는 게 있고 또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우리 동네 수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가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보다 나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배워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면 꼭 반영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순수38, 365죠? 순수365…
우리 수돗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사실상 병입수돗물은 우리 가정에 직접적으로 인입되는 수돗물과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녹슨 관이나 오래된 관을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이 아닌 실시간으로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느 특정한 부서만으로는 수질개선 및 더 나은 수환경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이 협치할 수 있는 물관리의 통합관리방안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 낙동강 하구언 둑의 어떤 개방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와 국토관리부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물관리에 대해서 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제대로 잘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새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아마 환경을 갖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과 동시에 저희 부산시에서도 낙동강 같은 수질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를 좀 고치고 하면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부산시 차원의 수자원관리는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과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조금 인력으로선 좀 부족한 것 같단 말입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길 좀 바라겠고요.
최근 하천수질 감시와 녹조조사 등을 부산시 차원의 4차 산업과 연계한 드론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도입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낙동강은 350만 부산시민의 젖줄입니다. 부산시민들의 생명수와 같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사실상 상류층의 오염원 유입과 지속적인 녹조 발생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께서는 낙동강수질 개선과 더 나은 수계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상류 측 지역의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협치는 물론 4차 산업과 연계한 드론 등을 활용,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대안마련을 서둘러 주시고 부산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물관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5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