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3월 17일 (수) 10시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 3월 10일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산지역의 폭설로 인해 시 공무원 비상근무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시정질문 의사일정을 오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폭설 사태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폭설 사태에 신속한 대응으로 도로기능을 조기에 정상화 시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권칠우․손상용․전일수․강성태․김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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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만 시정질문을 하되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가려 정작 소외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여년간 동부산관광단지에 매달리고 북항재개발사업에 공들이고 최근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1,000만평의 국제산업물류단지까지 모두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들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추진되면 부산은 그야말로 세계도시로서 위상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동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서야 겨우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를 비롯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업비만큼이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부산시 정책이 앞으로도 수십년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매달리다보면 정작 도시 곳곳에 산재한 노후한 공공시설들이 소외되어 또 다른 혐오시설로서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덕운동장과 같은 노후한 공공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부산시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문체육시설 총 9개 시설에 26개 경기장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등 6개 시설에 21개의 경기장 시설이고 그 가운데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직영하는 시설이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3개 경기장 시설,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사직야구장 등 8개 경기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사업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소가 통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시설분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한 체육시설이나 기능 재편 등도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까
노후 체육시설의 어떤 정책변경사항과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 보수라든지 보강 이런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기능재편이나 또 노후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신규개발이나 기능재편 등은 시에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정책결정사항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사업소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체육시설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특성을 살려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직원들의 잦은 이동과 같은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뢰감을 주고 있고 또 규모의 경제 등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를 사업소가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이중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다소나마 문제점은 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통합 관리방안이나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기능재편과 같은 중요한 정책결정은 시에서 만든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 공무원 조직인 사업소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민간 스포츠시설 이런 데서 위탁, 통합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또 거기에서 전문적인 어떤 CEO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관리를 하면 또 적자를 볼 수 있는 것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어디입니까
71년도 3월에 만들어진 구덕운동장 실내체육관이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영도사격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으로 73년 5월에 건립이 된 영도사격장이 다음으로 오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오래되고 노후화 되면 지금 부산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죠, 그죠
예.
그 기준연한이 대충 몇 년으로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 재건축, 재개발 기준연한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고 그밖에 건축물 가운데서 철골콘크리트 그리고 강구조건축물은 35년, 그밖에 건축물은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물론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시공과정에서는 좀 견실하게 건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좀 길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덕운동장이나 영도사격장은 지은 지가 40년이 다 되어가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이 노후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 안전문제를 비롯해서 또 시설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고 또 이용자의 불편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어떤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노후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1․2종 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 2회의 정기점검과 그리고 3년에 1회 전문기관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해서 보수하는 그런 정도의 실정이죠,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 중에서 재건축이나 또 대규모 보수가 어떻게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트경기장이 지난 2월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덕운동장의 경우에도 현재 재개발과 더불어서 안전성조사용역을 통해서 개․보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만 현재 국장님, 강구 중에 있죠, 그죠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때 우리…
그런데,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요트경기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단순히 체육시설이 이렇게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개․보수나 이러한 실정인데 요트경기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개발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미 지난번에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보다 한 십 몇 년, 13년 먼저 건설된 가장 노후화된 영도사격장이나 구덕운동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개선계획이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덕운동장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면적이, 전체 면적이 7만㎡에 미달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민간투자법 2조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전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에는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개정을 건의를 해서 그게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규칙 93조에 10만㎡ 이상이면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구덕운동장처럼 7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를 해서 어제부로 이제 공포되고 어제부로 시행토록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런 법적인 제약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내부…
지금까지는 방치되어 왔다 그런 말씀이죠
내부적으로 준비를 갖다가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덕운동장을 중심으로 사례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1982년 사직종합운동장이 건립되었죠, 그죠
예.
그 전까지 부산 유일의 시민종합운동장으로 구덕운동장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1986년부터 프로야구,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메가 스포츠들이 모두 사직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구덕운동장은 그야말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많이 쇠퇴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사직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 85년도에 야구장 또 2001년도에 주경기장 등이 들어섬으로써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가 열림에 따라서 구덕운동장에 국제행사는 줄어들고 상권 위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구덕운동장 가운데서는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시설들도 있고 또 실내경기장과 같이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운동장 시설의 경기장 상태가 노후화되어 있고 또 시역 내에도 구덕운동장 말고 그 이후에 사직․강서․금정․기장 그리고 또 생활체육을 많이 하고 있는 화명․삼락지구 이와 같이 주변에 스포츠 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된 것도 큰 역할을 한 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체육시설에 가족단위나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구덕운동장의 경우에는 여타 경기장하고는 달리 부지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서 어떤 지상공원화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결국은 시설 노후화가 주 원인이겠죠, 그죠
예, 이런 여러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아침에 조깅이나, 그죠 운동장 내의 산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운영프로그램도 현재는 전무한 그런 실정이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은 같은데 구덕운동장이 방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는데 시설이 어느 정도로 노후화되었는지 그 노후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덕운동장 정밀안전을 한 결과 부분적으로 주경기장 본부석 지붕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 중성화평가에서는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종합평가결과로는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는 C등급, 보통으로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국장님 답변대로 C등급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이제 방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D등급이 많습니다, 그죠
예.
사실 종합적으로 D등급이면, C등급이면 괜찮습니다마는 D등급 정도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상태 및 안전성 D등급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죠
2009년 3월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경기장과 야구장 일부 시설이 D등급으로 판정되었다는 말이죠. 지붕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D등급이 나왔던 주경기장의 경우에 본부석 지붕구조물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야구장에 대해서는 열두 가지 조사내용 가운데서 철근이 침식이 되는 그런 중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레벨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부분적으로 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경기장 본부석 지붕 보수․보강과 중성화로 인해서 철근이 부식되어서 콘크리트가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긴급보수비 11억 1,8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보수․보강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이제 결국은 땜질식 보수, 안전진단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산 11억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국장님, 2009년 4월 26일날…, 2009년 3월 23일날 안전상 D등급이 나왔고 일부 C등급이 나왔는데 2009년 4월 26일날 구덕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부산연등축제를 개최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2009년 3월에 나온 안전진단결과 안전성 평가등급 D등급으로 판정된 주경기장 본부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붕 쪽에 아무런 보수․보강 없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토록 한, 허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허가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성에 조금 D등급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장 전체적으로는 C등급으로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안전에,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수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현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덕운동장에는 노후화된 시설은 아마도 그 당시는 내진설계가 안 된 걸로 봅니다. 최근에 지어진 경기장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대규모 시설, 공공체육시설,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특히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부산시의 지진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8년도에 내진설계에 대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73년도에 개축된 구덕운동장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시에 지진에 대한 구조해석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주경기장 본부석 지붕 3개소가 지진하중을 고려한 하중보다도 고정하중과 적재하중 조합해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이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적기에 보수․보강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88년도 내진설계법이 적용된 이후에 건립된 건물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결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지진의 대비 이것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덕운동장에 대해서 대규모 대수선 보수․보강비가 이제 용역결과 275억원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걸 D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제 11억 예산 확보해서 보수․보강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대수선을 한다든지 보수보강했을 때 엄청난 금액이,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역진단결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음향장치라든지 또 조명장치라든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대규모 보수일 경우에는 275억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공공성과 경제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소규모 대수선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르면 한 105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소규모죠, 그죠
예, 그래서 우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느 방법을 취하든간에 가장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비는 4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금년에 D등급 받은 것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이고 그 문제성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11억 예산해서 근본적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대로 본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것인데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부산시 재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없고, 보수․보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구덕운동장에 대해서 노후시설 정비에 대한 장기비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 275억 해서 대수선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없다면 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덕운동장이 약 3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보수․보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여건에 맞추어서 재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보고 저희 시에서 2007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민간에 대한 참여를 갖다가 우선 공공투자, 정부투자고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 구덕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민간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참여제안방식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약 34개의 건설회사와 또 유통회사에 대해서 참여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때 검토된 게 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법과 그 다음에 도시시설 규칙의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모든 것들이 법적인 제약사항이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문가그룹을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이 가장 타당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정을 해서 그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민간제안 이렇게 검토과정에 있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이죠 중단된 상태이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제 그 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대수선을 하든지 개발하는데는 법적인 문제는 다 해소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현재까지 구덕운동장 시설정비, 안전진단 또 그런 어떤 재개발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단이 구성된 그런 거는 있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은 당초에는 정부하고 이렇게 협의할 때에 공포기간이 6개월이 있을 거로 봤습니다마는 그게 다행이 없이 빠르게 진전되어서 공포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구성된 거는 없죠
지금 현재는 이제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문단이나 이렇게 또 구성을 해서 이걸 대수선할지 또 개․보수 할지 안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죠
예.
그런데 현재 구덕운동장 이거 부산시 체육관리시설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시설의 어떤 유지․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유지관리예산비가 1억 9,000, 2008년도에는 5억 5,000, 2009년도에는 3억 8,000, 금년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비가 필요해서 합쳐서 약 10억 6,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짜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요,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천…, 3년치를 받았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보면 2007년도는 11억 9,600, 2008년은 13억, 2009년 12억 8,000 이렇게 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걸 월평균으로 나누면 월 1억 몇 천 정도, 1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만큼 이용률도 저조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도 없고 이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점이나 이런 기타 등등 재정수입이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꾸 흑자로, 아니 적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매년 13억이 적자인데 앞으로 이제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어떻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2년 안에 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 또 매년 십 몇 억씩 되는 게 더 증가되는 추세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적자도 엄청나게 발생할 거로 봐집니다, 그죠
그러면 차라리 폐쇄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나마 조금 예산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국장님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구덕운동장 같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간투자를 통한 그런 재개발에 대한 법적인 장애요인들이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재개발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또 구덕운동장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간적으로 적자보는 규모가 한 11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113억이라는 국세가, 사례를 보면 구덕운동장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는 113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재정수입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혹시 이제 시설 노후화된 이런 시설도 적자겠습니다마는 또 흑자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죠 예를 들어서 해외나 다른 타 시․도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05년도에는 일본 그리고 2006년도에는 유럽을 방문하고 또 국내의 선진사례로 서울 상암이라든지 인천 이런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운영사례를 한 세 차례 정도 벤치마킹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도 이 스포츠시설이 단순한 전용스포츠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e-스포츠라든지 또 풋살, 예식장, 근린생활, 대형마트 이런 수익사업도 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타 시․도는 그렇게 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부산시는 그 정도 어떻게 벤치마킹 정도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대문운동장 철거한 걸 아시죠, 그죠
예.
이걸 한 4,000억 들여 가지고 재정투자사업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인파크라는 시설을 지금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이 4,000억이라는 돈을 전액 시비로 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오래 되어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상암월드컵경기장, 그죠 여기도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방금 말씀하신 풋살경기장, 체육시설 외의 대형할인점, 복합영화관, 스포츠센터, 사우나, 예식장, 식․음료점, 은행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하기 이전에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흑자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3억이라는 이런 적자경영을 계속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산시도 이러한 방향으로서 해서 모든 체육시설을 갈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금 부산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직구장에 제가 알기로는 대형할인점, 영화관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도쿄돔, 도쿄돔 내에는 도쿄돔호텔 또 뭐 명예의 전당, 사우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에 관한 거에 대해서 흑자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최근 들어서 운동장들의 트렌드가 공원시설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상업 복합용도를 갖춘 그런 시설화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아시아드의 경우에는 예식장을 유치한다든지 또 마트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덕운동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을 통해서 민간의 어떤 제안을 해야 좋을지 아니면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구덕운동장이 결코 규모가 작은 게 아닙니다. 다른 돔구장을 봤을 때는 결코 그게 면적이 작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구덕운동장 면적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복합시설 기능은 현행법으로는 아까 뭐 면적이 좀 작아서 안 된다 하시는데, 현행법만 허용한다면 충분히 야구장, 체육관, 구덕운동장 이걸 다 복합적으로 했을 때 또 인근의 그 스포츠센터, 국민건강진흥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이제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이용만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는 거는 동의하시죠, 그죠
예.
세계적으로도 체육시설은 체육레저기능뿐만 아니라 공원, 휴양기능, 상업기능 이런 모든 것을 유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죠
예.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덕운동장 역시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체육시설로서는 이제 노후화문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 기능에 지금 한계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화, 여가, 상업 이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법적인 제약을 저희들이 해소하는데 치중해서 정책을 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재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뭐 재정의 어떤 어려움 부담을 덜고 이래서 민간의 활력을 도입해서 그런 재개발 방향을 찾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간사업자 이렇게 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혹시 시 재정사업으로 또 이렇게 요즘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동안 돔구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안 됐을 경우에 자문단이라든지 지역 어떤 주민이라든지 모든 부산시민, 시민단체 이런 데서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정수입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예산확보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가서 이제 민간사업자도 공모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그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수입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답변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국장님.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그냥 뭐 나중에 가서 결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이거는 꼭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하여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덕운동장의 지금 이 문제는 다만 노후한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불균형, 또 원도심의 지역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공공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이런 대안도 방향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가능한 한 이런 수익사업도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 금정체육공원 아마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좋은 또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사직운동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 민자 이런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우리 구덕운동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별한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령 정비 개선에 노력을 했고 현재 법적인 어떤 문제가 해소가 되어서 구덕운동장 전체를 어떻게 정비를 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재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특단의 우리가 한번 계획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구덕운동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말이죠, 일부시설의 잔존수명이 야구장은 2년 2개월, 그러면 2년 2개월 되면 수명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경기장은 3년 9개월에 불과합니다. 방금 제가 모두에 국장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잔존수명을 보더라도 이제 구덕운동장은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돔구장 내지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 또 복합기능 문화센터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양한 어떤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또 원도심권의 쇠퇴되어가는 상권 이런 것도 활성화시킬 수 안 있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레저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저는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덕운동장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전문체육시설로 이렇게 건립이 되어서 대단히 애로가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마 우리 종합운동장 또 야구장은 현재의 우리 부산에 이런 전문체육시설의 여건을 볼 때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의 기능을 해야 될 그런 또 현재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내체육관 등 그 주변의 주차장 부지 등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재개발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한번 정비 이런 계획을 마련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왜냐 하면 제가 잔존수명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또 영구적으로 갈라 하면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 앞으로 대수선 하는 데도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방금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그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3년 뒤에는 수명이 다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개발할 것인가 재개발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종합운동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실내체육관과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 전부터 한번 민간유치를 해서 재개발하자. 실내체육관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좀 고층화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그동안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어서 일단은 우리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다양한 이런 어떤 기능을 넣는 그런 어떤 개발방향을 한번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종합적인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덕운동장에 대한 시장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말로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게 되면 시설유지에는 더 많은 부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덕운동장은 부산에 26개에 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후화 된 구덕운동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중심에서 자산가치 창출형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구덕운동장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구덕운동장 도면
(권칠우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1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 및 제181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과도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난개발과 주택의 과잉공급 및 미분양문제, 사업성 위주의 추진방식, 원 거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첫 시정질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추진현황을 되돌아보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국제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전반의 타격과 지역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지역정비사업은 중단되거나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철거현장과 폐공가의 방치, 쓰레기 투기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슬럼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의 현장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시는 작년 3월부터 2010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비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올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역내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정책관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 초․중반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는 분위기에 있었고 1군업체들이 수주경쟁과 더불어서 이에 편성한 시민들의 욕구가 너무 강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이나 속도조절 등을 조절해야 된다 라고는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구역지정이 다소 많았고 또 설상가상으로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적, 전반적 경기침체로 이어지므로서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대로 구역지정도 많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재개발하는 데서도 다소 우리 구역지정하는데 뭔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느슨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가 좀 타 시․도에 비해서는 느슨하죠
2005년도에 저희들이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그 당시로서는 우리 시에서 서울 수도권보다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율이나 밀도를 다소 완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완화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는 잘 하자고 했던 게 다소 지정을 많이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동의하시죠
선정규정의 완화나 과도한 정비구역지정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남발했다기보다는 주민의 어떤 지정 지구 구역지정 욕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위해서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 타 시․도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런 데가 정말 기준자체가 오히려 우리 부산시가 더욱 더 느슨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까다로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거기에는 오히려 사업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치를 이래 보면 기준을 보면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느슨해요.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풀어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건축물 불량비율하고 호수 밀도만 다소 낮습니다. 다소 낮고, 다른 부분은 거의 같거나 오히려 저희들 강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느슨하다고는 저희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인을 한 게 뭐냐 하면 작년 우리 12월부터 해서 30% 대거 구역해제를 하겠다 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서울과 경기도라든지 타 시․도에 비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또 사업이 추진이 계속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지부진했고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거 해제하겠다고 공표를 한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아니면 그러면 왜 이걸 갖다가 해제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물리적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었고 실제적인 사업추진은 사업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시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좀 천천히 해도 될 부분이 먼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는 시점에서도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중에서 사업성 위주로 일어났던 거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본 목적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 부분이 도정법 자체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사업성으로 갔다라고 또 우리 건축정책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구역지정을 하면서 이게 느슨했기 때문에 이래 과다하게, 몇 개입니까, 현재 지금
지금 180여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해제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구역은 한 백여개 구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여개라는 게 그러면 그 자체가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 여기에서 해제하는데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준을 정해서 이래 해제를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구역은 현재 전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우선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게 우리 주민들에게 먼저 사전에 우리 주민들이 사업의 시작과 끝도 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그 이해의 폭이 넓었으면 이러한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안 생겼으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래 진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했던 게 주요원인이 아닌가 싶고, 과다한 우리 지정구역 선정에 따른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역지정을 다소 다른 시․도에 보다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구지정이 좀 많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30% 거의 100개소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건축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가 없었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구역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갖다가 바로 이래 밝혀낸 게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 보다는 우리 기본계획에 487개 구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없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도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은 그 부분이 하나의 어떤 공공의 어떤 계획으로서 개발행위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미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한 180여개의 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걸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해제대상 선정을 갖다가 해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정책관님 말씀한대로 결국은 시장논리라는 거죠. 맞죠
예, 뭐 저희들 사실 기본계획은 우리 부산시의 전체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자체는 사업성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정말 이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도와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 수수방관을 했다 라고 자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재개발사업 진도율에 보면 입지유형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해야 될 곳에 우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데가 없죠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계로 추진이 오히려 역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주택재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민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공공성이 더 강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 및 우리 주거환경정비법과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명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개발사업 이래 사업규모를 보면 조합원 우리 자산포함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래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인가를 득한 그 22개 구역의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의 총재산이 7조 7,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재산은 3,8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3,840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840억 아주 또 규모가 큰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8,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한 사업장 규모가. 과연 그랬을 때에 우리 부산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이 약 7조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7조 8,083억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 이상이 넘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한 우리 조합장이 되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막대한 우리 자금과 그런 사업에 대한 CEO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조합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이래 도와준 적이나 그 사업이 진척되도록 이래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합장의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책임감과 전문화 된 업무처리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합장의 선출은 현재 보면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자질이 미흡한 부분도 많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워크숍과 교육 등을 통해서 조합장의 역량을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운영한 게 워크숍 5회, 포럼 5회, 간담회 5회 또 심지어 매년 1박 2일씩 경주에 가면 환경농업교육원이 있습니다. 1박 2일 숙식을 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격의 없는 토론과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우리 건축정책관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프로그램 보다는 단발성 우리가 어떤 그런 행사적으로 유행적으로 교육을 시킨 거고요, 체계적으로 우리 교육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현재로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과 같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항간에 합니다. 결국 우리 재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장이 두세 번은 구속이 되고 해야만이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들 하죠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투명하지 못했고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못 줬고 또 그리고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라든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보통 조합장들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래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 그러면 정책관님, 이 또한 이 큰 규모 사업장을 놔두고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는 관리․감독이라는 게 지금 이런 분쟁이 생겨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도록 그냥 놔둔 것도, 방치해 둔 것도 우리 부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에서 우리 시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의 실질적인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그죠 이게 뭐 제도가 뒷받침 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아마 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거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건의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주택재개발 종전 자산들이 평균 비례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안할 당시 정비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현금청산자 비율이 약 50% 정도에서 비례율을 책정한 것은 120% 내외의 비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지금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은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부산은 120이고 서울은 87% 비례율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금청산자가 거의 5%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산자가 50%에서 지금은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 당시 비례율은 비록 낮습니다마는 사업완공과 동시에 프리미엄이 상승해서 굉장히 미래가치를 발휘를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금 비례율이 80% 가버리면 오히려 100에도 못 미칩니다. 100에도 못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분양하는 당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이 비례율이 사실 우리 지방에서는 유명무실한, 별 의미가 없는 이런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장밋빛 환상만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비례율 120% 개발이익을 기대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죠 서울 우리 비례율 87% 오히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후에 개발이익이 생긴다는 거를 갖다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수도권 쪽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도 이 비례율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 동의하시죠
꼭 뭐 비례율이라기보다는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아십니까
예. 현재 우리 시가 전체면적으로 볼 때 약 한 12%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거면적의 몇 프로 정도에 준합니까
아! 시가 주거면적의 총 12.5%, 12%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제한되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이전에 드렸을 때에 우리 여전히 내가 집에 주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개․보수를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개․보수 비용 자체가 또 종전자산 평가에 반영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거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가 전체가 슬럼화가 되고 불량도가 지금 아주 높아지고, 정말 이 도시미관 자체를 저해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사실 이리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획기적인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가져가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먼저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 그 지역 안에서 생겨나는 폐․공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거 정비하고 또 폐․공가는 아니더라도 폐․공가 수준에 가까운 환경이 불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사업을 아울러 곁들여서, 정주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만들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정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방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에 대한 책무를 갖다가 다 가지셔야 되리라고 보고 차후에는 정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부단의 경주를 해 주실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사회 안정이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 폐․공가 문제입니다. 뭐 작년뿐 아니라 이 도시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나서부터 재개발․재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폐․공가 문제가 항상 이래 만연해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항상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크고 작고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방치를 해 뒀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이런 큰일까지를 당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하고 전적으로 부산시에서 철거위주로 가겠다. 또 시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 분쟁도, 재판도 불사하면서 철거하겠다라는 또 그런 회의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 사후약방문 격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된 일이다, 그죠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경고가 울렸고,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은 일들에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겠다. 가장 우리 공무원의 책무가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니지만 치안문제도 뭐 경찰공무원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된다. 말씀을 덧붙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폐․공가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 다 끝내 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행계획부터 그런 것 다 세워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을 저해하거나 우범 우려가 있는 폐․공가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정비를 하고 또 다소 환경을 개선해서 주거가 가능한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이게 지금 보면은 정말 이번에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치지 말고요, 정말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꼭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우리 건축정책관님도 고민하시고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믿어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생기다 보니까, 폐․공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별재정법이라든지 또 대정부건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드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한 번 보셨습니까 내용.
예, 봤습니다.
거기 이래 제안이유라든지 내용을 보니까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화 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 관리처분 인가계획을 득한 경우에 자산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구청에 이 자산이 등재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 내용은.
지금 그 개정 법률이 2009년도 2월 6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자료를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 촬영, 그 다음에 주변의 대동소이한 건축물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두고 철거를 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시에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국회에도 일부개정법률안 자체가 이래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발빠르게 맞춰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자 제도입니다.
예.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당장 힘들다.”, 뭐 그리고 “우리 실정도 안 맞다.” 라고 이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태스크포스팀이라도 시범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공관리 제도를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그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인가 전까지 구청장이 관리하고 또 정비업체의 설계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는데 실제 지금의 시점에서 서울에서는 이미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구역당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추진도 굉장히 어려운 마당에 실제 아까 전에 각 조합원 임원진에서도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칫 이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경우에는 이 조합원 조합 관리하는 분들이 어떤 새로운 돌파구로 생각하고 공공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재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령이 개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관님, 우리 온라인 상에 보면 우리 시 도시정비사업 관련현황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면 정비사업 정보센터 창이 있습니다. 그 창으로 들어가시면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정보센터 가면 상세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재개발구역 현황, 그 다음에 추진단계, 그 다음에 설계자, 시공자, 정비업체 등의 선정계약서, 그 다음에 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등 회의록까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서울시처럼 우리 한 사업장마다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클린업 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 우리 부산시도 거기에 도입할 생각이 없냐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현황도 나오지만 각 사업장 별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건 서울시 수준에 미흡하지 않다, 절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래 보면은 우리 조합원 회비내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상세하게, 어느 조합원이 들어와서 우리 이 사업에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세세한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다 이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 게 투명성입니다. 그죠 이게 정말 소상히만 다 밝혀지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도 다 하고 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불신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갔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지부진함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래 질의도 드렸고, 몇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머문채 각종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 지금과 같이 같은 사항이 지속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부정적 화두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진행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산시는 법적 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만 등록할 뿐 전혀 간섭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전적으로 민간에게만 맡겨놓는다면 부산시의 무기력한 모습에 모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 시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공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사전 사업성 검토의 제도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주택재개발․재건축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수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의식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관리자 제도와 클린업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시역 내 폐․공가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철거 및 정비방안, 더 나아가 활용방안까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처분 이전이라도 자산평가가 완료되어 건물분 재산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주의 동의 하에 정비구역 내 폐․공가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대정부 건의나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많은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시정을 하면서 이 도시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그런 또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이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은 어느 다른 도시보다도 더 많고 또 재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업성 등은 또 어렵고 해서 이 재개발사업 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주민들의 어떤 바램, 또 주민들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좋은 또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 부산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들을 강구를 해 나가고, 저도 우리 주거환경개선 기금을 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폐․공가 문제는 아마 제가 지난해부터도 꾸준히 또 강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또 좀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심지어 “아주 주거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폐․공가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 없더라도 사진 찍어놓고 구청에서 철거를 하라. 만약에 소유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구청이 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 시가 예산 지원해 주겠다.” 할 정도로 구청에서 더 과감하게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폐․공가 정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우리 서민들의 주거환경 문제도 있고 또 우범지역화 되는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 폐․공가 정비사업은 제가 특단의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이 재개발사업, 우리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주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종합화해서 여하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시장님 저의 제안과 우리 시장님 또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정말 믿어 보겠습니다. 정말 부산시에서는 이상 방치보다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해 주신 시장님과 건축정책관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도시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손상용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삶의 질의 척도이자 관광자원의 근간인 부산의 대표공원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4기 4년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간 시정에는 많은 시도와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적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실패의 쓴잔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그린부산 녹색성장의 이슈와 함께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도조차 없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의 공원, 그 중에서도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관련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산의 대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40년 전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은 가족들이 한 해 한두 번은 꼭 찾아가는 최고의 소풍지였습니다. 손에 꼽는 도시의 여가공간이었습니다. 그간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수요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그 공원은 아직도 옛 모습인 채로 세월의 때만 묻어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기대 산책로, 회동수원지 일대의 산책로를 답사해 보며 부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타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시설이나 엄청난 투자가 아니라도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입니다. 바로 부산시의 의지가 낳은 성과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에서 공원은 한 도시의 삶의 질의 척도이자 관광자원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등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 공원이 시민들조차 외면한 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간 공원관련 예산은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했고 시설노후화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실적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0년 공원녹지 관련 예산이 전폭적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부산시 대표공원이 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하야리아 시민공원이 기존 공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산의 대표공원이 된 현실과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예. 이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아마 별다른 큰 견해의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장님도 뭐 출장, 해외여행 이래 가시면 그 도시의 유명한 공원들을 방문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어떤 공원들을 다녀오셨습니까
보통 대표적인 게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후쿠오카 갔을 때는 오오리공원, 서울 같은 데 서울의 숲 같은 데를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이 방문객들이 찾아갈만한 대표적인 공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역사가 제일 오래 된 곳이 용두산공원입니다. 용두산공원이라든지 또 태종대유원지, 또 어린이대공원, 그 다음 금강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공원들 평가하신다면, 가령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점수를 매긴다면…” 하는 것이 어떠한 질적인,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타 도시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아마 우리 용두산공원이라든지 태종대유원지라든지 금강공원 같은 것이 어떤 시설의 노후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비가 되어야 쾌적한 공원의 시설들을 시민한테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용두산공원 뭐 외국인 관광객들 가장 많이 오는 공원 중에 하나인데요, 버스로 올라와서 부산타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제 발로 찾아서 올 만한 어떤 매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끌어내는 동인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제대로 된 공원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명품으로, 명품을 목표로 하는 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공원 되겠습니까
이미 각 공원에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설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있는 시설을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거기 시설의 어떤 정비와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운영, 그리고 관리하고 또 시민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위 마스터플랜이라는 큰 틀에서의 그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제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질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의 지금 현재 대표공원 내에 우리 시민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빈도가 주로 어떻게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이, 아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공원들의 대부분이 아마 산책, 조깅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잠시 쉬는 것이 아마 주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등산로 이용이고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쉬는 공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원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에 수학여행 가면 에버랜드나 서울숲 갔다 와서 재미나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공원 어디에도 타지 학생들이 수학여행 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마 사설공원이나 수도권의 대표공원, 그리고 부산의 공원, 이 차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 좀 이렇게 계획대로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 대부분 공원이 30～40년 이전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흉물스럽습니다.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공원정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으로는 매년 한 각 공원에 한 50억 정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공원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다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지금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공원에서 50억 정도는 아니고, 그건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불급한 상황들을 보수 보강하는 정도의 예산, 뭐 활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을 해서 최근 5년 정도에 들어갔던 예산을 쭉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앞서 의원님께서 땜질식 예산이나 정비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사합니다. 공원의 퀄리티(quality)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참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공원의 시설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나 태종대나 금강공원이나 뭐 유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노후화된 곳이 금강공원인 것 같습니다. 금강공원을 대표적으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후 불량하고 과다한 매점 이게 문젠데요. 매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55개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산 위에 몇 개고 산 밑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산정에 8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산 밑에 있습니다.
몇 개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2005년도에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55개의 매점이 한 10개소 이하로 합쳐서 현대화 되면 좋겠다 하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그건 2005년도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결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매점이 당초에 70년대에 그걸 할 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훈가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 땅 자체가 또 일부 사유지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 때문에 정비가 좀 어려웠던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부터 이 문제는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전매 전대 금지라든지 월 15일 이상 영업 안 하면 매점 철회한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협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정 정도의 금액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가 이것들을 매수해서 시가 말하는 쪽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거기에 대한, 그건 제가 볼 때는 시의 의지의 문제다. 관철을 할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 정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상인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약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는 우리도 추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정비를 하려면 이 분들에 대한 적당한 어떤 보상이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 없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매입을 위한 특례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이것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 지금 계신 어른들이 거의다가 70대 이상인데요, 그 분들이 뭐 어떻게 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적극적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매점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유지인데요. 사유지 비율, 특히 그 중에서도 사유지가 가장 많은 곳이 또 금강공원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약 31만㎡가 되는데 그 중에 사유지가 한 7만 8,000㎡가 됩니다. 약 퍼센테이지는 한 25%, 또 기타가 한 1만 7,5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거의 한 30%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주로 어떤 것이죠
아까 의원님 그 사진에서도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기장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점, 유기장, 또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유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기장 말입니다. 이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소풍갔을 때, 초등학교 소풍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습니다. 아마 페인트 떡칠한 것 정도일 건데.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게 세월이 변한만큼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나 또 동래구청에서도 이 금강공원의 유기장시설을 비롯한 이런 시설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시설을 개선을 할라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는데 거기도 우리 시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떠한 이런 시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또 아니면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하고의 같은 어떤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이런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딱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주시는 말씀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원하고 식물원 내에 있는 국민 유스호스텔인데요. 식물원 같은 경우 관리하는 업체에서 연간 1억 5,000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 위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원도 국민 유스호스텔도.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 쪽에서 위탁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요청해 온 바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요청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식물원이 부산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금강공원관리사무소장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득한 내용이니까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물원이 아홉 번 유찰 끝에 어떤 기업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통보라든지 접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금 가면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매점 이야기했고, 유기장 이야기했고 이제는 정문 이야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금강공원 정문, 다른 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문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이 정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사로 램프, 그리고 정문 저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철거하고 광장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장춘로를 지나가다가 좌측에 옛날 정문이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정문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구조적으로 어떤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다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강공원은 옹벽으로 에워싸져 있습니다. 이게 찾고 싶은 공원이 아니라 위압감을 주는 공원 이런 형태인데요. 요즈음 법면녹화 등등 해서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옹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원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요새 그린부산 각종 녹색 이런 산업들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시멘트 회색보다는 녹색 어떤 그런 자재들, 녹화 신기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검토하실 것이 나옵니다. 무료입장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공원마다 차이는 납니다만, 근소한 차이는 납니다만 금강공원 매표소 필요 없게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04년 7월부터 각 공원에 대해서 무료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거의 6년째 기능이 없는데 참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리케이드처럼 연꽃 담는 단지 같은 게 차차좍 있는데요. 마치 바리케이드 같은 느낌. 후문은 지금 그림이 안 나옵니다만 각기 다른 공원들 역시 유사합니다. 문제인식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한 사실들은 인포메이션센터입니다. 안에 인포메이션 해 갖고 볼 것 없습니다. 어떤 공원에 가면 터치스크린이라 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러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배치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들이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터치스크린 관광안내판이 있고 어디에 없는지 잘 모르시죠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인포메이션이 정문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공원에는 없는 물품보관소가 있다 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배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저게 정문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위치에 대한 고려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에 관리사무소 이전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센터도 같이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문 가까이 위치를 하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림 보면 사진이, 저 사진 보면 저기가 독진대아문 입구입니다. 표지판 시설물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여개 됩니다. 입산객 준수사항, 긴급신고․구조요청, 제설함, 구급함, 안내문, 금연간판, 문화재간판 등등등,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관련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 자문은 받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어떤 디자인문제나 경관문제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일단 조경학과 교수 두 분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도 도시경관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시설물할 때는 경관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할 때 자문도 받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공원과 그렇지 않은 공원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하려고 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있는 공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2007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금강공원하고 태종대유원지는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용두산이라든지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은 앞으로 수립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건데 그죠 이 두 그림입니다. 내용을 다 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그때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면서 금강공원하고 태종대유원지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할 경우에는 동물원이라든지 식물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시설지에 대한 정비를 방향을 잡았고요. 또 태종대 같은 경우에는 태종대 여러 가지 유희시설이 있던 부분하고 곤포의 집 정비하는 것들을 방향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은 동물원으로, 식물원은 노천, 욕천, 스파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현실성이 뒤떨어진다.
스파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태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역이 과연 가치있는 용역인가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는 공원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조성 중심인 것 같다. 시설관리공단은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입장보다는 조성해 놓은 거 그냥 유지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총독부 시절 1944년 시설결정된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1944년도에 됐던 것들이 용두산공원하고 송도공원하고 연지공원, 양정공원 해서 그때 8개 정도가…
문현공원, 영도… 그 중에서 아직 조성되지 못한 공원 몇 개 있습니까
연지공원하고 양정공원하고 문현공원 3개소가 아직까지도 그때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조성은 아직 못 된…
2008년도에 추가로 시설결정된 공원 몇 개나 됩니까
2008년도에 된 것은 그때 도시공원법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공원의 성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결정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그때 한 것은 수변공원하고 문화공원에서 한 6개 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해서 한 64개 해서 한 70개 정도를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이 지났지만 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공원들, 그러면서도 수십개씩 매년 공원을 새로 지정하는 현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성만 하고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부산의 공원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장기적으로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정비계획도 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시에서도 재정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모자라고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시설적 측면 살펴봤는데 운영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정책적 시각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세계의 공원이 된 하야리아 시민공원 역시 다른 공원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짧은 그저 그런 공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20～3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평가를 받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의 관리는 단순한 시설관리문제가 아니고 별로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은 공원의 프로그램 이벤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특히 5개 공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각종 운영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푸른숲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불우아동 초청 사랑나무 봉사활동이라든지 성지곡수원지 10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걸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무료영화를 상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림엽서 그리기 행사, 야외음악회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란 것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입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거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말 무료영화 상영 중앙공원 정도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지곡댐 100년 행사 이거 아마 상임위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홍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터넷, 신문, 방송, 각 공원마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런 자치구에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데요. 여하튼 가덕도 등대 100주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광고 보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있는 의미, 있는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 그것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지곡수원댐 직접 관련 있는 행사 하나 있습니다. 사진공모전.
사진전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부실공사 남발하는 가운데 100년 전에 축조된 것이 그대로 재건하고 있다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있는 것들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것. 서울의 공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운영사례가 나옵니다. 서울의 공원의 운영 프로그램들입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뒤에 편백나무숲을 이용한 시민건강체험, 그런 것 가능할 것 같고요. 금강공원 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얼마든지 활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숲해설사나 역사해설사하고 정기적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민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운영 관련프로그램 업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 이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소외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원관리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T/F팀도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어린이대공원 관리표준화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강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원표준화사업을 시설관리공단과 시가 함께 해서 표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공원 관리한지 98년도부터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공원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공원 경영합리화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 대표공원들 재정운영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2004년 7월부터 무료화하면서 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공원에 전 사용을 하는 그 부분이 1년에 한 5～6억 정도 수입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조성할 거고요. 투입될 예산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공원들은 시에서 재원을 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이거는 구․군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근린공원을 만든다든지 운영을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 운영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따져서 앞으로 공원 지정할지 안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공원 합리화, 공원의 합리적 경영과 관련해서 국내의 선진사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잠시 질의사항이 있었지만 개인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그리고 시나 시 정부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원을 계속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숲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35만평 됩니다. 서울시 보조금 2억 8,000만원이고요. 기부 기업 기부, 개인 기부, 자원봉사 합쳐서 2억 8,000만원, 6억원 정도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전형적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원 계획하고 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시정부로부터 예산이 계속 줍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예산 제로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이야기죠. 늦었지만 지금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 홍보문제인데요. 실장님께 물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공원 홍보 제대로, 아까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인포메이션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시 공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각 공원별로 인터넷사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있어서…
어떻습디까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공원의 시설의 현황, 공원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위치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각 공원별 프로그램문제라든지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들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구석구석 들어가 보시면 아, 이게 2010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공원유원지 녹지정비계획 용역 2007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예.
자료 요청했는데 굉장히 늦게 왔습니다. 시정질문 하기 하루 전날 왔는데요. 새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왔습니다. 2007년인데 앞에는 2009년 되어 있습니다만 곁에 두고 써야 되는 자료인데 좀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들고 와봤습니다. 내용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용역을 한 목적이 뭡니까
그때 용역을 하게 된 목적은 불합리하게 설정된 공원구역을 한번 정비를 해보자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재분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일부 공원 시설 경계 조정하는 부분은 일부는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일부는 좀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 기능을 재분류하는 부분도 올해 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 12개소를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 끝이 났고 3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 결과와 2008년도 공원유원지 구분계획을 보면 다르다 말이죠, 내용이. 그 당시에는 역사공원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용역에 의해서 역사공원이 5개가 생겼는데 2008년 12월 30일 결과에 보면 역사공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이 14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변공원이 1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역자료와 그 외에 만들어진 공원유원지 시에서 나온 자료가 상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그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5만㎡ 이상이 되는 공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2009년도 10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 2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사공원은 없고 수변공원은 1개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결정된 것은 수변공원 7개, 역사문화공원은 5개로 이번에 2009년 2월달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의 문제라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절차의 문제란 말씀입니까
예, 절차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실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조금 전에 나눈 이야기들이 제대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건데 2010년 되면 또 계획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중간보고 받았습니다. ‘글쎄요’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원결정 및 조성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한 5개의 대표공원을 포함해서 기존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신규공원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도 조성계획과 함께 재원확보가 명확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공원녹지계획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린부산과 관련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타 도시, 선진도시의 공원과 견줄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재원확보라든지 많은 노력을 앞으로,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30～40년 된 공원의 묵은 때를 벗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오늘이 바로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만드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결코 하야리아 시민공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들어보셔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조성될 하야리아 시민공원에 대해서 의회, 전문가, 포럼, 언론 등에서 적지 않게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명칭 선정문제, 내부설계 업그레이드문제, 조성시기의 문제, 환경오염처리문제 등등입니다. 이런 현안문제 외에도 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의 운영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금년 내에 첫 삽을 뜨겠다고 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된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수십년 후에도 명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 추진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삶의 질의 척도이자 관광자원의 근간인 부산의 대표공원 이대로 좋은가
(전일수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일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열악한 대중교통문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지역사회의 화두가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소외된 시민들도 누구나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부산시는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기본권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개념에서 접근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 관련해서는 국민 누구든 경제적,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장애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뭐 교통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생각합니다.
예, 전체의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교통에 한정해서보다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교통권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여론과 국토해양부에서 교통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국장님께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적은 계시는지요
예, 저는 매일 출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제가 수영로타리 부근에 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141번을 타면 시청까지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합니다.
예, 뭐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뭐 준공영제 이후 우리 기사들의 어떤 친절, 또 안전운행, 이런 어떤 측면에서 많이 향상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스스로 평가할 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는 2007년도에 준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면서 버스차량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75대를 감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각종 환승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된 준공영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에서 우리 시에 시찰을 오고, 저희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모범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연구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국장을 맡기 전에 된 일지만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예. 시민들이 뭐 다 만족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성격상,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시내버스는 몇 개 업체이며 노선은 얼마나 되고 부산 전체의 시내버스는 몇 대 됩니까
지금 부산시내에는 버스와 일반버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33개 업체에 2,532대, 운전자 수가 5,287명입니다. 마을버스는 59개 업체에 571대, 운전자가 935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버스에 대한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작년에는 어느 정도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이 되었습니까
재정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안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 보다는 좀 낮게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762억원이 지급이 되었고, 작년에는 유가가 안정되어 가지고 602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산복도로 동네인 좌천동, 수정동 주민들께서 1년 반이나 버스가 끊긴지,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아주 잘 아시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버스노선 관계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편한 위치에서 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성격상 모든 시민이 자기 편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서 1년 8개월째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해당 노선이 마을버스가 다녔습니다. 거기에 워낙 사람이 안 타다보니까 2008년도 9월달에 6개월간 휴지를 했습니다. 휴지기간 중에 보통 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재고해서 운행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무 6개월간 민원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1일날 폐선을 했습니다. 폐선하고 1년 지나는 동안 역시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데 이게 3월 5일자 일간지 신문에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현장에 그, 약간 돌아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주민이 워낙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불편을 저희들이 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 일단은 그 불편이 없도록 그 노선을 일부 조정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지금도 검토하고 계신다는 답변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동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또 저소득층인 서민들이 주로 밀집하고 살고 있고, 또 노인층이 가장 많이 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최소한의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죠.
지금 그 대안을 이미 모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8번을 최종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해결하실 거죠
예.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역세권에 생활하지 못하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곳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더 다른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시민들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 7월달부터 마을버스, 시내버스 간, 또 도시철도 간에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뭐 정책으로 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59개 업체 중에서 22개 업체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체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재정상태나 소유 구조 등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아직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하기에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앞으로 이게 성숙될 경우에는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준공영제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노력은 뭐 지금 환승할인제와 마찬가지로 같이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버스 준공, 버스 준공영제의 조기안착을 위해서는 결국 완성되는 것은 이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떠한 부분이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마을버스 소유형태가 법인으로 된다든지 이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구조, 또 사업구조가 좀 투명해져야 되고,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의 가장 문제는 교통불편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지역에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강서, 기장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영제에 갈음되는 통합관리제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직 안 되고 사업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마을버스사업자에 대한 관리, 지도, 이런 것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두로만 지금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 문제제기도 되고, 그 동안 뭐 일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1차적으로 강서지역을 시범적으로 통합관리제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기장지역, 이렇게 산간벽지나 교통불편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지역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 준하는 통합관리제를 먼저 시행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올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지금 뭐 거의 검토를 다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실시를 해야 만이 마을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 저소득층의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에 대한 정책이 빨리 단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연도별 저상버스 계획대비 도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2004년도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2011년까지 50대를 도입할 목표로 추진했고, 지난해 말까지 이미 52대는 저상버스 도입, 반영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정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2012년까지 91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제 하에 한국형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전제 하에 910대까지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6대를, 올해 중에 56대를 추가로 모집한다면 총 108대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7대 광역시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구율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역 인구대비 4.4%입니다.
4.4%죠
예.
7대 도시의 장애 인구비율이 제일 높죠
전국 평균해서는 낮습니다마는 타 시, 광역시에 비해서는 한 0.1%…
제일 높죠
예, 일단 제일 높습니다.
우리 부산이 뭐 퍼센트 차이의, 조금의 차이지만 그래도 최고의 수치, 지역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타 시․도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서울, 부산, 대구, 5개, 7대 광역도시에 부산은 전체의 몇 프로입니까
저상버스
예.
지금 올해 말까지 하면 4.4%까지 됩니다.
올해 말입니까
예.
서울은 몇 프로죠, 보급률이
서울이 올해 말 한다면 19% 됩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어야 될 것이 부산의 어떤 도시 지형적인 여건이 저상버스는 좀 길고 차체가 낮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산복도로가 많고 이래서 도로 굴곡이 심하고, 또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나오는 저상버스로서는 운행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구간만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하겠다 해서 지금 최근에 개발모델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용화가 아직 되지 않고 있어서, 상용화가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저상버스를, 가능한 이 도입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50%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시 구조적으로 저상버스를 전면 확대, 도입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타 시․도와 달리 빨리 도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이 장애인의 비율이 높고, 또 높은 만큼 저상버스 도입도 통계수치상으로도 높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저상버스 도입현황이 7개 도시로 보면 제일 낮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통계치로 보면. 그래서 이런 약자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의 배려가 말뿐이고,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CNG버스 도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 연간 재정지원 규모와 재정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760여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안정이 되는 바람에 60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용역회사에서 설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 운송수입금을 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은 지금 버스 대당 지원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가 한 60만원, 거기에 표준운송원가가 하루에 버스가 들어가는 표준운송원가가 60만원입니다. 거기에 실제 수입을 뺀…
그것은 원료고, 전체에 1대 당 평균, 대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산에.
대당, 전체 한 600억에…
이거는 통계를,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구 같은, 대구는 얼마입니까
대구가 4,700만원입니다.
대전은요
대전은 4,200만원.
광주
3,400만원.
예, 그 다음에 서울은
서울이 3,8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어쨌든 국장님은 잘 하고 계시고 다 좋다고 하는데 이 대당 지원금액이 이제 2,400만원으로써 가장 작게 부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잘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적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CNG버스 보급은 계획대비 실적이 얼마나 되시며, 타 시․도 CNG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산에서 버스 1대당 지원 금액이 가장 낮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차량을 75대를 자율 감차하고 버스노선 등 저희들이 또 도시철도 환승,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이런 걸로 해서 이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용이 높았기 때문에 적게 지원해 줄 수 있었다. 이 문제로 해서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모범사례로 인정을 하고 평가하고 저희 시에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는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그 부분은 또 한 가지 반대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임으로 해서 일반 우리 서민들께서 그만큼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예, CNG버스 보급실적은 올해 현재, 2월말 현재 1,174대입니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CNG보급, 보급률을 말씀해 보십시오.
보급률이, 보급률로 치면 저희들이 46% 되는데 사실은 좀 높습니다. 80%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 시, 서울, 대구, 광주, 5개 이래 도시 보면 다 80% 되죠
예.
그런데 이제 타 도시에는,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이런 표현을 저 자신부터 잘 안 씁니다. 모든 통계수치로 보면 대구, 대전, 울산, 광주보다도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 제2의 도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저 자신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CNG보급률이 이만큼 부산이 타 시․도가 다 80%대 올라갔는데 우리는 40% 되어 있어요. 반밖에 안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부산시민은 정말 버스의 어떤 공해 속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CNG보급률이 80% 되는데 부산은 40% 되거든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부산시민은 똑같은 차비를 내면서 공해의 어떤, 버스의 공해 속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어떤 구조가 타 도시와 달리 우리 도심이 아주 오래 전에 형성된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차고지가. 그래서 이 차고지에 CNG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도심에 CNG충전소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충전소가 설치하지 않는 한 CNG버스를 아무리 도입하려고 해도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 최근에 이 부분을 많이 노력해 가지고 지금 15개소를 설치했고, 그래서 올해는 502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12년까지는 전체 100% 도입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예.
그럼 내년, 후내년까지는 CNG를 100% 보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예.
예산의 어떤 부족핑계로 해서 더 또 답변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의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502대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뭐 내년, 내명년, 그런 식으로 하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홈페이지 ‘부산시에 바란다’ 코너에 버스라는 키워드를 치면 작년 3월 6일부터 2010년 3월 6일까지 총 639건의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매번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전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를 합니다. 특히 교통관련 ‘부산에 바란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체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답을 주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 내용을 보면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출퇴근 시 버스기사의 난폭운전, 불친절, 운행시간 비준수, 이게 가장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버스노선 위치 부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통정책에 반영을 그때 그때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준공영제 실시 이후 추진성과를 평가 한번 해 보셨죠, 작년에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시내버스 평가를 위해서 매년 1회 저희들이 외부전문,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만족도가 한 60점이 나왔습니다마는 준공영제 이후에는 75점까지 나왔습니다. 한 20% 이상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5% 정도면 C학점이죠
예.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학점으로 한다면 C학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75점의 어떤 우리가 판단의 핵심은 대학교에 학점의 75점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대학교는 50점 같으면 과락입니다. 여기에 50점 같으면 이것은 서비스 평가에 대한 50점은 보통입니다. 만족도가. 그 과락이 아니라 보통이다는 얘기입니다. 75점은 전문가들은 대단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C학점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어느 쪽을 주장하셔야 합니까
전문가들은 역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은 하지 않지만 최대한 그걸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어떤 뭐 불편을 최대한 그때 그때 수용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홈페이지에 올라왔듯이 부산시민이 총 639건 올라온 것 중에 주 내용이 고질적인 이야기, 단골메뉴입니다. 버스기사의 난폭운전, 불친절, 운전시간 비준수 이 세 가지는 오래된, 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아직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만족도가 75%밖에 수준이 안 나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시켰을 경우에는 80점, 90점대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올려야 되는 저희들이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60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저도 그 육백 몇 건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격려하는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 그 지적한 글도 많지만 대중교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한 부산시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격려하는 글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실시한지 지금 얼마나 되죠
2년 되었습니다. 2년 반 되었습니다.
이제 뭐 두 살 반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좀 겸허한 자세로 본 의원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자화자찬으로 이게 끝날 것이 아니라 뭐든지 찾아서 이것을 시민들의 만족도를 75%다, 여기에 뭐 25%를 더 채워 넣으면 80%, 90%로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그 뭐 이야기가 엄청스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예, 뭐 거기에 자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의 어떤 시설을 더욱더 고급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상버스, CNG버스 이런 것을 더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LED전광판을 해 가지고 노선 표시하는 그 기능을 LED로 다 바꿨고, 또 CCTV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어떤 친절도라든지, 청결도, 안전운행, 또 시민들이 고발하는 어떤 건수,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각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더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몇 개 업체가 있었으며, 몇 개 노선에 총 몇 회가 감축되었습니까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33개 업체에 130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는데 변경된 내역은 19개 업체에 37개 노선에 대해서 총 5회 조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서기와 혹한기에 실시되는, 그 방학과 공휴일에 버스배차 횟수를 조정하죠, 지금
예.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죠
예.
어떤 근거로 이걸 조정을 하십니까
그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혹한기나 또 토요일, 공휴일, 이런 경우 방학, 이런 때는 최대한 30% 이내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준공영제 이전에는 실제 한 30% 정도를 조정해 가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준공영제 이후에는 저희 시에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 이내로 지금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더운 여름 또 매우 추운 겨울에 버스를 조정해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더운 날씨래서 무조건 조정한 것이 아니라 더울 때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더 투입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학기간 중에 사람이 작게 탈 때는 버스도 조금 줄여 운행하는 것인데 전에 보다는 훨씬 많이 그게 줄어지는 숫자가 작아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버스를 줄이는 이유는 사람이 적게 타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줄이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전체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또 운영의 효율도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적게 타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의 어떤 효율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억울한 부산 시민의, 서민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 전에 30%까지 조정됐습니다마는 지금 5% 이내로 정말 최소화해서 운행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승용차 없지 않습니까 부산에 정말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더울 때 땀 흘리면서 더 7, 8분을 기다려야 되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추운 혹한기에는 떨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더 기다리지 않도록 이 서민들이 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평상시 1년 365일 똑같이 가져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차량을 줄여가지고 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더 늘어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부산시민들 중에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가슴에 묻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없고 못사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여름방학 두 달, 겨울 방학 두 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한다는 거는 언제, 뭐 내년까지는 다 평상시처럼 100% 다 원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은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버스운행도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상이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부산서민들이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러한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최소화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소화 시켜서는 안 되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넉 달 동안에 배차간격을 늘여가지고 서민들이…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학생이 방학인데 그대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은…
그러니까 재정에 수입부분에…
준공영제 이전하고는 정말 차이 날 정도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을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민의 발목을 끝까지 잡으시겠다는 겁니까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봐집니다.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상화라는 그 뜻을, 타는 이용하는 시민이 있고 타는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없애는 그런 측면을 한번 저희들이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준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은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의원님. 지역특성에 맞는 노선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일이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가치만 추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시민을 위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는 중점을 두고…
여름에 더운 여름, 추운 혹한기에 유독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부산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산대하고 협진체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급의 2차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의료원에 작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재정금액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25억원 지원했고 올해 27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7억, 작년에 부산의료원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 경상경비 지원 외에도 저희들이 장비보강비나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한 50～60억 지원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100억 내지 90억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다만 경상경비 지원이 그렇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작년에 50억을 요구했는데 25억 지급을 하셨다는데 50%를 깎았는데 부산의료원에서 부당한 요구라서 이렇게 50%를 깎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료원에서 잘못, 돈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억지로 요구를 한 겁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제 48억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수가 차익결손, 그러니까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취급함에 따른 결손이 한 11억, 그 다음에 행려병동, 전염병동을 유휴로 운영함에 따른 결손이 20억 그리고 평균진료가액 이하 결손에 대한 보상이 9억 4,000, 무상진료에 대한 결손이 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전염병동 유휴병상을 이용함에 따른 결손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는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행려병동이나 전염병동 같은 경우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의료원에서는 어떤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어떤 반영을 시켜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는 이런 저런 연유로, 이유로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돈이 많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뭐 지원해 준 금액보다는 좀더 줄 수도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의료진의 수준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장비라든지 치료장비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부산의료원이 작년에 최첨단의료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27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 남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주요한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었고, 올해도 128CT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2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상당히 최신 의료장비가 필요한 게 부산의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 부분에는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다라고 부산의료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낙후된 의료장비를 앞으로 얼마만큼 개선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128CT를 아마 5월 이전에 저희들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MRI도 지금보다 성능이 개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 암CT가 있습니다. 펫시티(PET-CT)라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든지 리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부산에 부산의료원의 장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이렇게 구두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나름대로 로드맵을 좀 확실하게 수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에서 지난 3년간 이직한 진료과장급 의사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년간에 25명이 이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료원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보수 수준이 타 민간병원보다 조금 한 80%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산지방이란 여러 가지 여건이 이동할 여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도 많이 있고 또 새로 개원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병원으로 새로 이동한다든지 개원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좋습니다.
따라서 부산의료원이 어떤 정말 수준 높은 명의를 초빙해서 소외된 시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품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제일 중요한 것이 첨단의료장비 도입이고 또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저희들이 용역을 부산의료원에서 해 보니까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보수체계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진들에 대해서 성과급제도를 좀 강화를 하고 또 특진제라고 합니다만 희망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정 진료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 의료진들을 모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난 6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요내용은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흑자병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공공기능을 좀 강화하자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매년 한 537억 국비를 투입해서 시설장비를 확충하는데 경영개선의 노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오는 3월까지 발전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개소, 25개소의 예산을 나누어 주던 방식에서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6, 7개 의료원 쪽으로 예산을 대폭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서 부산의료원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그 동안에 사실은 의료원이 자체용역도 하고 또 새로운 원장님 오셔가지고 상당히 개선 노력을 기울여서 적자규모도 좀 줄였습니다. 한 7억 3,000 줄였는데 그런 노력과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비현대화,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이렇게 해서 진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또 용역내용에 보면 임금피크제와 같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것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 노력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익진료에 대한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로드맵,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의료원에서 좀 전망을 안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교통권의 보장 정도는 우리 부산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내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하지도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에도 거주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버스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질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이런 경영효율화만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주안을 두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든 간에 그 지역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목표를 두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산의 의료분야는 그야말로 격동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의 활성화, 환자의 서울지역 유출, 지역병원의 대형화, 전문화 그야말로 지역병원의 판도의 대변화가 오고 있으나 앞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아끼고 돌보아야 할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은 이런 변화와 무관하게 의료서비스의 뒤편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병의 진단은 기계가 하는 시대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도 우리 부산이 또 의료관광, 의료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 우리 부산의 미래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립의료원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은 어떤 공익 이런 진료에도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립의료원 운영은 전적으로 시의 책임입니다.
의료원의 어떤 적자분은 시가 보전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부산의료원이 여러 가지 질적으로도 향상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경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부산의료원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소외된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부산의료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강성태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지역 내에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주거시설 도입이 허용되거나 부산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서 특혜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 특혜라기보다는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산시의 주거시설 허용 조치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산시가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특혜가 주어진 것은 분명하며, 부산시는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많은 수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거주시설도입을 허용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해운대관광리조트와 WBC 솔로몬타워가 있으며 중구 중앙동에 롯데월드 건물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긍정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중 해운대관광리조트는 공영개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거시설 도입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발생한 개발이익이 부산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장치는 극히 미진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해운대관광리조트에서 발생하게 될 개발이익을 부산시가 환수할 수 있도록 협약이 변경되어야 하고 아울러 사업구역 확대와 함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만큼 특혜의 의혹을 일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업에 대한 재공모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지난 2월 23일 저는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관광리조트 특혜의혹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무반응인지, 친절한 금자씨까진 바라지 않지만 조그만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기관들의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이런 점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또 해명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성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좋습니다. 넘어가죠.
해운대관광리조트를 건립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주거시설 허용을 결정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문제, 둘째, 부산시가 공모할 때 제시했던 주요한 원칙이 폐기처분되었다는 점, 셋째, 주거시설도입 허용으로 민간사업자가 지나치게 개발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해운대관광리조트의 민간사업자인 트리플스퀘어의 이재오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을 시장님께서는 언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 위원수가 25명이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위원들은 2009년 6월 7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은 우리 시 의원 세 분, 또 시에 관계공무원 4명, 또 지역에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이렇게 선정해서 위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은 아마 직능단체대표 몫으로 대한토목학회에서 추천한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트리플스퀘어 PFV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반영 요청을 한 시점이 작년 7월 초입니다. 이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6월달에 신규 위촉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트리플스퀘어 측이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해 왔는데 시점이 참 묘하죠, 부산시와 모종의 교감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 또 말씀을 드리고 이 도시계획위원은 토목학회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었고 아마 전체 스물다섯 분, 도시계획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할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계되는 위원은 제척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은 이 안건심의에는 제척을 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재오라는 분은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수뢰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뭐 시장님께서도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일반기업체에 스카웃되는 이유는 공무원 시절의 연줄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도 부산시에 대한 로비용으로 트리플스퀘어에서 스카웃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퇴직하신 그런 간부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 경험들을 자기들 기업에 도움을 얻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는 이 도시계획위원은, 특히 이재오 위원이 이 건 심의와 관련해서 어떤 로비 이런 것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 대한 로비용으로 스카웃된 전직 공무원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중요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한데 대해서 부산시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시도 사실 이런 의혹을 받을 개연성은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의혹은 사실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부산시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지 대한토목학회라고 얘기하지만 3배수, 5배수로 추천을 해요. 왜 하필이면 이 분입니까
도시계획위원은 민간의 우리 교수분들도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시의원도 있고 시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아마 순수한 또 민간 어떤 전문가들 또 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업무에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의도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지원을 위해서 이재오 위원을 위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이 12월 1일날 당일날 제척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작년 6월부터 위촉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러면 로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데 같이 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강력하게 반대했을 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안면이 받쳐서라도.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자진납세한 꼴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면죄부가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양식을 믿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한 분의 어떤 로비에서 심의가 좌우된다고는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믿는다라는 것 하고요. 부산시민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 스물다섯 분은 우리 부산의 이런 도시계획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또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코 그런데 좌우되지 않고 우리 부산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런 데 전념을 하고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다음 둘째 문제점인 해운대관광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부산시에서 제시했던 원칙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007년 6월 29일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별다른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민간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 도시공사 공모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마 우리 개발방향은 사계절 관광 집객시설을 도입을 하고 해안부 건축물 높이는 60m로 제한을 하고 특히 아마 도입시설은 관광시설용지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하되 주거시설과 오피스텔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걸 왜 제외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시설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관광시설용지 개발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궁금한 거죠.
관광지 개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관광시설로만 개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부산시는 그 동안 해운대해수욕장을 둘러싼 지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민간아파트의 건립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그죠 그것하고 맥이 통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모 시에 주거시설을 제한을 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또 우리 관광지 개발에 도움이 되고, 아마 그 공모 당시에는 우리 관광특구에도 주거시설 이런 게 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트리플스퀘어 측은 공모지침서에 부합하는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서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에 주거시설 허용과 높이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개발계획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공모지침의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완전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트리플스퀘어 측에 항의를 해서 원칙을 바로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요구사항 100%를 수용한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 이런 변경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변경과정을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개발계획변경 요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전문기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거쳤고 또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자문회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회의록 읽어보면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제기가 묵살되는 형태로 갔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자문회의 회의록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받고 한 5개월 동안 과정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듣고 절차도 거치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개발계획 입안권자인 해운대구에 보내고 또 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구의 도시계획위원회, 해운대구의회 어떤 보고 등을 거쳐서 시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구가 나중에 뒤집었죠
예
해운대구가 나중에 범위가 확대되고 하면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면서 해운대구의회에서도 다시 뒤집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개발계획변경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하시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권을 따낸 트리플스퀘어 측이 사업변경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공모에 응할 당시에는 앞뒤 안 가리고 사업권을 따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다가 사업성 없는 계획을 제시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공모 시와 또 우리 당초의 신청 시에는 법령상으로 그곳에는 주거시설이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자가 차후에 주거시설이 허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변경할 것으로 예측하고 신청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주거시설 허용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주거시설 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리 예상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는 처음부터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주거시설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현실성 없는 원칙을 내세워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입니다. 완전히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기만하고 탈락한 업자들을 그냥 들러리 세운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공모 아닙니까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시장님이 아니라면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령상 주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거가 앞으로 허용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모를 새로 해야죠.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법령도 바뀌었다. 그리고 애초에 공모 시 내걸었던 그런 조건이 변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범위가 넓어지고 제한이 해제되는 등, 그래 되면 거기에 참여했던 다른 컨소시엄 반발이 없었습니까
결코 우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응모했던 업체들이 이 개발계획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나 반발은 없었습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응모했던 3개 컨소시엄 중 트리플스퀘어만 117층의 설계안을 제출했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은 100층 이하의 설계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2개 컨소시엄이 그렇게 한 이유가 공모지침에 주거시설이 허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시설 없이는 100층 이상 건물의 사업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70층 안팎의 건물을 설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때 주거시설이 허용되었다면 당연히 응모안의 설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회의록을 보면요, 이미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범위가 넓어지고 제한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반발이 없었다니요 회의록에 있습니다.
탈락한 업체가 우리 도시공사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반발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이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탈락한 업체가 반발을 했으면 그 반발했는데도 왜 하느냐고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했을 텐데 여태까지도 현재까지도 탈락한 업체에서 어떠한 반발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야 그게 반발이 있었던 겁니까
공문이 아니고도, 여하튼 어떠한 반발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시장님 귀에는 안 들리시는 모양입니다. 딱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꼴이네요.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조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형평성을 기하고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자 공모를 새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모 시의 제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식의 언론기사가 나올 정도였다면 관련업체들도 모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사업 참여를 꺼렸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보다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사업성 문제로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새로운 조건이라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
완전히 닫아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사업계획변경을 단기간 내에 은밀하게 결코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5개월여 동안에 걸쳐서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초 신청했다가 탈락한 업체는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시설이 허용되었다면 우리도 했을 텐데 재공모를 하자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업계의 요구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또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냥 쌩까는 거죠.
어쨌든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시설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에 의하면 중심지미관지구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에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중심지미관지구는 아마 일반미관지구보다도 미관을 엄격히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미관지구에 어떤 아파트, 이런 주거, 이런 전용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해 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래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계획부지인 해운대구 중동 1114번지와 1051번지 일원은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로 용도지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의 차이는 뭐고 해운대구 중동 1051-1번지 일원을 중심미관지구로 지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는 미관을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미관지구와 우리 중심지미관지구는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거지요. 그런데 2009년 12월 1일 개최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운대구 중동 1051-1번지 일원을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주거시설 도입이 허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중심지미관지구로 설정한 애초의 이유 자체가 소멸한 겁니까
이 개발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이 개발구역이 일부는 일반미관지구 또 일부는 중심지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한 것도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하나의 구역이 2개의 지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하고 이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에서 또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충분히 미관을 고려해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일반미관지구로 할 게 아니라 중심지미관지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어떻게 더 미관을 살려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익은 누가 판단합니까
도시미관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전문가들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미관을 감안한 건축계획이 될 것입니다.
미관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지역을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민간사업자, 트리플 측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변경하였다는 명백한 특혜가 아닌 겁니까 이것, 저는 특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저는 결코 특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시장을 하면서 왜 시민들을, 항상 시민들을 보고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광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은 민간이 잘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도시가,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설인데도 민간은 잘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로서는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잘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특혜를 부여해서라도 해 주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고…
이 소리에요. 바꾸어 말하면, 딱 그런 말씀인데…
특혜가 아니고 사업성이, 사업성이 보장이 안 되면 누가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혜를 부여해서라도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특혜와 사업성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추가될 거주시설은 해운대해수욕장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조망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탐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만일 다른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좀 허용해 주소.’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이제 우리…
관광을 빌미로 해서.
그것은 이제 지역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할 때 앞으로 이것 때문에 허용해도 문제고 허용 안 해 줘도 문제다. 진퇴양난이다. 그런 얘기 안 드렸습니까 부산시는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 된 거에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짜.
도시는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보존되어야 될 부분, 미관도 우리가 분명히 챙겨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시개발에,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제가요, 3년 6개월간의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록과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다 봤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문제제기와 특혜의혹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부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부산시가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난개발이 이렇게 부산처럼 심한 데가 없어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부산시를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철학을 가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저는 결코 난개발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은 했습니다마는 건축설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건축심의과정에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심의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저는 난개발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여기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미관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어떤 개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건축심의라는 것은요, 이미 다 저질러 놓고 그냥 대충 봉합하고 치료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산시 사업계획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땜질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처리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트리플스퀘어 측이 제출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요청에 대한 보완서’에 의하면 사업구역이 최초공모 시 5만㎡에서 약 6만 6,000㎡로 확대되었고 건축 연면적 또한 58만 5,000㎡에서 81만 2,000㎡로 늘어나서 건축비 증가요인이 있었고 건축자재를 비롯한 건축비의 증가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1조 5,4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대로 거의 2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시설 도입의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총 사업비 증가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산시도 동의한 건지, 이렇게 건축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계획변경 신청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우리 해운대구에 제출을 하고 해운대구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안권자인 해운대구청장이 우리 부산시에 제출을 하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충분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민들은 민간사업자가 총 면적의 45%를 아파트로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리플스퀘어 측에서도 아파트의 평균분양가를 3.3㎡당 1,800만원으로 보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45% 이상의 주거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이 45%, 이것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또 그 동안에 시와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것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각종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이 주거시설의 평균분양가가 3.3㎡당 1,8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트리플스퀘어 측에서도 분양가가 최소 2,000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측이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보다 100만원만 올라가도 트리플 측이 추가로 올리는 수익이 1,000억원 이상 많아집니다. 만약에 이 분양가가 1,800만원이 아니라 더 기록하게 되면 트리플 측에서는 초과수익이 굉장히 발생할 거예요. 부산시는 이에 대한 환수나 공익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방안, 이것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분양가격 문제는 아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있는 어떤 분양가격은 연면적 기준이고 공급면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1,80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사업시행 컨소시엄인 트리플스퀘어 PFV의 지분구성을 보면 부산도시공사의 참여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가 돌려받을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부산시가, 이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와 같은 관광시설을 개발하는데 아마 우리 시라든지 우리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단지 이런 조성은 우리 도시공사가 하게 되고 이것을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민간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그 상부시설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상부시설인 관광시설 여기에 저희들 도시공사가 지분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FV의 지분구성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참여할 것인지 말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안 하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시설은 결과적으로 민간의 어떤 책임 하에서 건설을 하게 되고 운영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시설, 이런 조성하는 개발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 민간에게 맡겨서 민간의 책임 하에 민간의 위험부담 하에서 개발토록 한다는 그런 어떤 전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게 맞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뭐 참여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데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이미 도시공사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관광시설은, 이것은 민간에게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간의 판단 하에 민간의 책임 하에서 조성을 하고 민간의 책임 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에서 지분참여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땅 가지고 참 답답한 답변을 자꾸 하시네요.
지금 6만 6,000㎡ 중에서 트리플스퀘어 측에 5만 3,700㎡ 이렇게 매각하셨잖아요. 그것 얼마에 매각하셨습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매각한 전체 부지 가격은 2,336억 5,000만원입니다.
3.3㎡로 환산하면 1,436만원 됩니다.
해운대 토지시세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보상가격, 이런 지가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상가격 기준으로 우리가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토지공사가 그 부지를 확보할 시의 가격을 보면 군부대지역은 평균 610만원, 해안부지역은 평균 1,850만원, 부지 전체에 대한 평균은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추가로 편입된 지역, 거기에 보면 최고가격은 평당 2,060만원, 아마 중간지 가격이 평당 한 1,04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가격은 총 면적 기준으로 보면 평당 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편입지역은 평당 2,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어떤 의원께서 이 부지보다 입지가 안 좋은 그랜드호텔 인근의 토지시세가 3.3㎡당 2,3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도시공사 사장께서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주거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즉, 주거기능이 허용되지 않는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시세가 주변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주거기능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변 토지시세 이상으로 아마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럴 경우 트리플스퀘어 측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1,500억에서 한 2,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와! 서민들이 이걸 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지는 일반 다른 부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마는 이 부지는 엄격하게 지구단위계획대로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어떤 부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파트든 완전 전용주거시설이든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는 55% 정도를 관광시설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이 제한이 되는, 건축이, 계획이 제한이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운대 관광리조트 용지 6만 6,000㎡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된 관광시설 용지는 약 5만 4,000㎡이고요. 도로와 소공원 등의 기반시설 용지가 1만 2,000㎡ 정도인데 이것은 매각이 안 됐죠. 일부 언론에서 민간사업자가 매수하여 조성해야 할 도로와 소공원을 부산시 소유의 부지로 조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 870억원대의 특혜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130층짜리 롯데월드 조성공사의 도로와 소공원 조성에 대해 사업시행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산시하고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면적이 6만 5,934㎡입니다. 이 중에서 매각면적은 도로와 소공원 등을 제외한 4만 8,344㎡가 되겠습니다. 아마 도로와 소공원 등 공공시설은 우리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이 공공시설용지의 보상비용이라든지 조성비용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그 부지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고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계획적인 과정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부산시가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다시 한번 사업자의 주장을 검증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주거시설 허용을 재검토하고 협약도 변경하고 재공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재공모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부산의 관광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고 또 관광시설은 여러 가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코 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개발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관광 활성화와 건축경기 고양을 위해 100층 이상 초고층건물들의 신속한 건축을 위해서 주거시설 도입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에 내세웠던 인․허가의 원칙이 부산시 스스로에 의해서 폐기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사업자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필요한 수익을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혜인 것입니다.
그 동안 실추된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주거시설 허용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여부에 대해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할 경우 사업협약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도 선거를 의식하여 지지부진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크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구덕운동장 등 노후 체육시설 정비대책,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도시공원의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버스 준공영제 보완과 부산의료원 공공성 확보방안, 해운대 관광리조트 주거시설 설치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32인
○ 결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박종수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김형양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송영범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안병선 하현숙
기려원 이둘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9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9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03-18 |
| 2 | 5 대 | 제 19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03-17 |
| 3 | 5 대 | 제 19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3-16 |
| 4 | 5 대 | 제 19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03-17 |
| 5 | 5 대 | 제 19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10-03-16 |
| 6 | 5 대 | 제 197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3-15 |
| 7 | 5 대 | 제 19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3-12 |
| 8 | 5 대 | 제 19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3-12 |
| 9 | 5 대 | 제 19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03-09 |
| 10 | 5 대 | 제 19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