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심의와 임시회 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신 議員님들과 또 이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2일간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비록 규모면에서는 적은 금액이고 또한 내용면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나 부별심사를 알차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質疑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特委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特委 委員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釜山廣域市 敎育廳의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다음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은 3월 15일 관례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제3차 議會에서 이 단일 조정안을 검토 의결하므로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6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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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2分)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次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副敎育監께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提案說明에 앞서 우리 敎育廳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金槿鶴 管理局長입니다. 前 忠淸北道 敎育監이었습니다.
鄭泰雄 北部敎育廳 敎育長입니다. 청학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金順鍾 海雲臺敎育廳 敎育長입니다. 前 副敎育監으로 계셨습니다.
․1996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提案說明
李基雨 副敎育監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주요사업 세출내역, 검토의견 순입니다마는 副敎育監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050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778억 8,600만원보다 1,271억 6,000만원, 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93.7%를 배분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나 시설비 예산중 동일한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및 각 교육청 예산단가가 상이한 것이 많이 발견되는 바 거듭되는 지적임에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본청 예산담당부서의 예산사정 기능강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 3월 2일 북부교육청, 해운대교육청이 신설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개청관련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교육청 관련예산의 대부분이 기존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바 예산확정 후 이채하여 집행할 수는 있으나 마땅히 본 추경에서는 양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96년 교육개혁박람회 개최예산으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박람회는 교육개혁 추진내용의 홍보를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예산도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마땅히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부담세입 528억 2,400만원중 택지개발지구 학교신설비로 468억 4,100만원이 교부된 바 97년 3월 개교하여야 할 학교신설 관련예산이 96년 2월에 교부된 것은 학교신설계획 전체의 차질이 초래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전에 교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개혁 사업관련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관련법규 개정으로 부산광역시세의 2.6%인 285억 8,700만원이 세입 계상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 세출예산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용은 부산광역시 추경예산 편성 후 활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세입감소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지 및 건물 보상금 58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가능한 내용으로 당초에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374억원중 95년 년말 교부되어 집행되지 못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25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자체수입 증가요인은 미미합니다.
향후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재원으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심지 과소학교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자체재원 확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과 이전에 88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중 일부는 1997년 3월 개교되어야 할 학교신설비로 학교신설을 위한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매년 지적되는 학교신설 문제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교신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금, 교부금 내시에 따라 체육관 신축비로 1개교당 6억 1,700만원, 4개교 24억 6,8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축 체육관 설계비로 1개교당 1억원 전후 총 4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4개 체육관은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하나의 설계로 4개 체육관을 건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설계비 예산을 줄이고 시설비 예산을 증액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1개 체육관 건립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향후 재원확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부, 해운대교육청 개청비용으로 14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설 교육청 개청비용은 기존 예비비를 활용하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예비비가 소진되어 향후 발생할 긴급예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적정 예비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규모 노후교실 개축시설비로 연지초등학교, 동삼초등학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지초등학교는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동삼초등학교는 설계비가 시설부대비목에 잘못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교실 개축에 따른 학생수업대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는 質疑하시는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一括質疑, 一括答辯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質疑하시는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質疑를 마쳐 주시고 더 質疑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質疑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補充質疑가 필요하신 委員님들께서는 該當 局長의 答辯途中에 補充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申請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과소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지역간 편향된 이야기 같아서 여러 委員님들 죄송합니다.
사실상 中區 같은 경우는 당초 열악한 주거환경이고 사실 보수국민학교나 남일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釜山에 몇 천명 인구가 있을 때 형성된 학교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6․25이후에 中區는 엄청나게 생활여권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애로를 느껴 옵니다마는 동광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급수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져서 남일하고 통합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보수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에 7m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도 사실은 운동장을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7m 확장공사가 금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7m가 나간다고 하면 운동장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한 실정인데 보수1, 2동 인구와 동대신동 일부까지도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제대로 갖추어진 초등학교가 있어야 될텐데 그것마저도 7m가 도로확장에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학교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해 본적이 있는지 또 학급이 줄어지는 학교는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좀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개혁 추진사항발간 책자가 3,000부에 3,000원씩 해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개혁추진 우수사례집 발간 역시 4,000부 3,000원씩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6년 당초예산에 교육핵심사례집 발간비로 1,1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교육개혁 우수사례집과 교육혁신 사례집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本委員은 양자의 차이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기관운영 관서당 경비해서 신나는 1학년 교과용 도서개발, 부산의 생활교과용 도서개발, 방학학습자료 개발, 사회과학 인정도서개발 관련 간담회비 280만원, 동여비 1,000만원, 총 1,290여만원의 예산이 교육연구원으로 이관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 신나는 1학년 교과용 도서보급 6,800만원, 부산의 개발교과용도서 보완개발비 1,000만원, 국민학교 방학학습자료 개발비 2억 6,200만원, 국민학교 인정도서개발비 1,500만원도 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되어야 함에도 초등교육국 장학과에 이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교육감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즉답이 되죠
釜山의 경우에는 작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형태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너무나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이나 예절, 공중질서, 충효사상이 엄청나게 결여가 되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인성위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선교육감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와 다른 어떤 교육정책이 있으면 副敎育監께서 구체적으로 答辯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해운대 신시가지 학교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本委員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만 3,000여세대, 13만여명이 입주를 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학교수는 초등학교 8개소, 중등학교 5개소, 고등학교 3개소 등 16개소의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데 금년 5월부터 일부 단지내에 입주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학교수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년차별 학교시설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가면 예산상의 문제점은 어떠한지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초등학교 급식 및 2부제 수업과 관련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96년 3월현재 부산시내 초등학교 급식대상 학생수는 本委員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 257개 학교에 84.8%정도 이렇게 급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급식이 전학교로 파급되지 못하고 부진한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제 수업, 지금 민선교육감 시대가 왔는데도 여러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2부제 수업문제를 언제,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소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副敎育監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록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새학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한 우리 학생들을 온 정성을 기울여서 지도하고 계시는 일선 교사들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는 우리 교육현장 곳곳에서 감동적이고도 아름다운 소식들이 혼탁한 우리사회를 조금이나마 정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추경안과 관련하여 몇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신설과 관련한 항목의 예산들을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학교신설과 관련된 시설비 항목입니다.
신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계림, 동삼, 대청고등학교, 해운대제5중학교 등 신설되는 학교시설비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막대한 시설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봐 지는데 업자의 편에서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학교시설비와 관련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물탱크 관리문제에 관한 質疑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물탱크를 교체하거나 개축하는 학교도 다수 있습니다만 최근 갈수기와 함께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낙동강의 원수가 날로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종 저수조인 물탱크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건강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물탱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 토성초등학교 강당 신축과 화랑초등학교 체육관 실시설계비가 1억 8,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동삼여중 체육관, 다대여중 체육관의 실시설계비가 2억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來姸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雨 副敎育監님과 간부직원님, 그리고 梁亨錫 동래교육장님을 위시한 일선 교육구청 교육장님 그리고 교직자 여러분의 불철주야 2세교육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나 또 인구분포나 도로여건 등 많은 교육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학군제를 합리적으로 전면 재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97년도 학군 배정계획과 인문고의 남녀입학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교육목표가 학과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생활규범 실천지도나 사고력 배양으로 전인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현실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월 1회이상 객관식 시험을 치뤄서 문제집 중심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초등학교부터 매월 실시하는 학과시험 평가를 과감히 없애고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우리 敎育廳에서 구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예산 낭비 및 특정업체 특혜 의혹설이 있는 성천초등하교 92년에 완공개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교실벽이 갈라지고 건물전체가 침하되는 현상이 있고 옹벽이 상당한 재해위험이 따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부실과 그리고 보수에 대한, 보강에 대한 예산소요는 어떠한지 자세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삼풍백화점 사고이후 교육시설의 안전진단 점검결과는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학생범죄 증가실태는 어떠하며 또 학교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하기까지나 검찰, 경찰에서 학교에 통보가 왔을 때 학생선도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이나 역할 그리고 활동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129페이지 서중학교 체육부실 및 문방구 건립건에 있어서 평당 29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당 297만원이라는 계상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55페이지 영도여고 창고철거비가 있습니다. 영도여고 창고철거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철거되어야 될 창고의 면적과 철거비가 1,000만원이 계상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항간에 이야기하는 낙하산식 인사에 대해서 우리 副敎育監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5․18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동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나는 결국 5․18특별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가경정예산안, 학교도 새로 짓고 기자재도 확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안하셔야 되는데 내일이라도 만약에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일선 교육구청으로 발령이 되어 나가신다. 과연 부산에는 管理局長을 맡을 만한 인물이 한 사람도 없는가 부산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또 다른 데는 성질이 느린 동네도 있고 그렇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언론에서는 떠들었습니다.
‘교육자치’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즉답을 하지 마시고 아마 敎育監께서 이 근처에 계시든지 유선으로, 무선으로 연락이 되니까 敎育監님께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신가 해서 대충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과연 이러한, 이번에는 이렇게 됐더라도 副敎育監께서도 언젠가는 가실 것인데 그 이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이 모양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말은 안하고 있지마는 부산 전체에, 敎育廳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고 釜山이 大韓民國에서 제2도시로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중앙부서에 지금 거의 주름을 잡고 있을 정도로 釜山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신문에 보면 부산 자체적으로 敎育部에다가 어떠어떠한 분을 갖다고 副敎育監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묵살되고 아주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교육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앞으로 올 한해 정도는 선생님들이 소위 말해서 일선에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이 되겠는가 이것이 상당히 말이 많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을 저는 듣고 있는데 우리 副敎育監께서는 어느 정도 듣고 계시는지 전혀 못 듣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교육자치제가 완전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승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雨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 질의은 학생수용 여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신축교사 지연 및 중장기적인 학생 수급대책 미수립으로 부산지역 5,000여 초등, 중학생들이 더부살이 수업, 2부제 수업, 공사판 학교수업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으로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어떻게 선진교육으로 정서함양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되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및 이전사업비 951억 4,900만원에 대한 학교수급계획은 어떠한지요
둘째, 현재 공사중인 현황과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세번째, 중장기적인 학생수급 대책수립이 세워져 있는지, 없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金一郞委員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5월부터 3만 3,000여세대 13만명이 입주할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한 중등학교 8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3개소 등 최소한 16개소의 초․중․고교가 필요하며 9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96년, 97년 2년간에 모두 개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해에서야 초등학교 2개소, 중등학교 1개소, 겨우 3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 신축공사 중에 있고 내년 3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3개소, 고교 1개소를 더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중인 3개소도 올해 9월까지 개교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콩나물 수업, 먼거리통학 등 학생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데 질의에 있어서, 첫째 16개교에 대한 예산이 부지매입비, 부지 6만 4,000평 정도에 1,901억여원, 건축공사비 900억원, 학교당 60억원입니다. 도합 2,000억원의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학교수용여건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 181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신중학교 개축문제와 연천초등학교 체육창고 건립문제입니다.
양 학교의 창고건립비는 각각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 학교의 창고건립비는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나 창고건립 평수 및 사용 자재의 종류, 재질, 규격 등 산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서강여고 개설, 개수관련에 대해서, 61페이지입니다. 서강여고 옥상방수 예산으로 96년 당초에는 1실당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추경예산에는 1실당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한가지입니다. 방수공사 평수 및 방수자료, 공사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중학교, 13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의 배화학교 외벽수리에 관해서입니다.
양 학교 외벽보수 및 이중창 설치비로 1실당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 당초예산 서강여고 외벽보수 및 이중창 시설비로 1실당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바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당 보수평수 및 거기에 대한 자재사용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기장고 증축문제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96년 당초예산에 특별실 4실 증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금번 추경에 실습실 2실의 증축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실습실과 특별실의 용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실당 증축비가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1실당 평수 및 구조, 사용관계 등 공사비 사용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다대고등학교 시설비는 96년 당초예산, 금년 추경예산 포함해서 37억 1,80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2억 5,000만원인데 감리요율을 적용해서 김리비를 계산, 시설비의 약 4.78%입니다. 그러면 1억 7,700만원이 나오는데 96년 당초예산상 감리비 2억 5,000만원으로도 충분한데 추경에 3,500만원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신해여고 시설비는 96년도 당초예산, 금년 추경예산 포함해서 63억 5,635만원입니다.
감리비는 총 3억 4,200만원인데 감리요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계산하면 2억 9,100만원입니다. 추경에 감리비를 과다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맹학교 이전감리비와 관련해서 부족예산액이 시설비 6억 5,500만원인데 감리비가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맹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총 시설비, 금년 추경을 포함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비가 95년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 추경에 8,100만원, 총 4억 3,100만원인데 그 규모를 밝혀 주시고 현재 이 공사는 진행 중이므로 그 계약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부족액 5억원의 계상근거를 더불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1월부터 책임감리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책임감리비는 일반감리비보다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2.5배 정도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감리는 법규에 보면 형사적인 책임과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현재 감리업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의 기준과 책임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감리하고 있는 업자가 책임능력, 이 책임은 보상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상책임을, 형사적인 책임이야 사람이 지면 그 뿐이지만 배상책임 능력도 없는데 감리비만 더 체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복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고고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음주, 흡연은 보통이고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심지어는 환각제 사용을 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문제소지가 있는 학생을 미리 발견하여서 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계도해서 비행 청소년문제가 줄어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敎育廳에서는 약물복용, 음주․흡연학생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에 조사한 실태조사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1993년부터 실시한 교육청간의 순환근무제는 부산광역시 산하 교육청 여러군데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장기로 근무한 자는 타 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에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2～3년 동안이나 근무하면 생활근거지인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로 발령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해운대 교육구청과 북구 교육구청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이 순환근무제가 제대로 과연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 안되고 있으면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질의했지마는 학교건물이 신축된지도 몇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공사감독자의 철저한 감독이 있었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설학교가 건축이 될텐데 과연 공사감독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였는가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은 예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별 쓰레기소각로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발생되는 쓰레기 량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本委員이 알기에는 최근 몇년 동안 학교에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의 쓰레기 발생량으로 봐서 학교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신설되는 학교일수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설학교인 신해고등학교나 대림초등학교는 쓰레기소각로 설치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설학교 쓰레기소각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각 교육청별로 소각로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설치한 쓰레기소각로와 관련해서 그 계약방법과 금액을 다섯가지만 實例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학교 쓰레기 배출량이 소각로를 설치할만큼 많은지 각 학교가 학교 사이즈가 작으면 필요없을 것이고, 과연 하루 배출량과 소각에 필요한 쓰레기 량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쓰레기 량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참 목적은 참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 사회풍조가 갑자기 어떤 목표를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교육자체도 인성교육은 간 데가 없고 암기위주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 敎育廳 敎育監 이하 전 교육공무원이 아시다시피 학교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 학생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이 교육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특별교부금 24억 6,800만원을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학교에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그것이 어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34페이지에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교육박람회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소모성이고 홍보선전을 위한 경비를 무려 15억이라 하는 거액을 들여서 교육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2부제수업, 더부살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는 어떠한 교육적인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보면 이 교육연구원, 교원연수원, 부산교육원, 과학교육원 이렇게 교육지원기관이 네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고 교육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심지내에 교육청이 관여하고 있는 서면 소재 시립도서관하고 연지동 실내수영장 부지의 공공시설을 청소년을 위한 종합 레저 컴플렉스 타운으로 그때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난번 예결위에서 副敎育監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의 부정적 행위의 재해요인은 건전한 에너지 분출구가 없거나 놀이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보면 청소년 레저시설에는 반드시 디스코텍하고 도서관이 같이 있는데 우리는 디스코라고 하면 무조건 퇴페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무조건 막는다고 청소년들이 성인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무릇 교육자라고 하면 첫째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장사를 하지 구태여 교직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첫째, 학교는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가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만들 의무도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는 이지매리 겐조라고 해서 근원적으로 학원내 폭력에 포함하여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학원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학생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원내 폭력이지 학원외 폭력이 아닙니다. 학원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사직당국과 연계하여 방지할 것이지만 광의의 학원내 폭력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현재 敎育廳의 인사권이 敎育部에 있다고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0조에 敎育監의 추천권 명시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난번 예결위 답변도 설계비, 감리비를 절약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학교의 설계는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전문지식의 감리를 요하는 것도 아닌데 법적 요율이 있기에 할 수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요율은 어디까지나 기준점이지 그 이하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절약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각종 공사비와 보상비의 추가지급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물가상승률에 의거하여서 계상되고 있는지 공사비라는 것은 관련 부분의 상승부분만 계상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요즘 학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구이며 위원은 어떤 사람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심지 학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텅빈 교실, 텅빈 운동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가 넓은 운동장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지, 학생이 없는 텅빈 교실과 운동장을 과감히 정리하여서 소신있게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외국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아주 많습니다.
복합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면 체육관시설 이런 것을 최첨단화해서 강당 등과 같이 쓰면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당, 체육관 신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관내 4개 학교가 강당 또는 체육관 신축비로 토성중학교 6억 1,700만원, 시설비 5억 3,300만원, 설계비 8,400만원, 화랑중학교 6억 1,700만원, 시설비 5억 1,600만원, 설계비 1억 100만원, 동삼여중 6억 1,700만원, 시설비 5억 500만원, 설계비 1억 1,200만원, 다대중 6억 1,700만원, 시설비는 앞에 하고 같습니다.
어째서 이 서구교육청 관할이 특정지역도 아닌데 이 4개 학교의 강당 또는 체육관을 신축을 한곳에 몰았는지, 본예산으로 체육관을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향후 그 자금조달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4개 체육관 건설공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서부교육청 관할내에 집중된 것은 무엇인지, 셋째, 4개 학교 체육관 강당은 동일규모로서 동일설계로서 시공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4개교가 각각 설계비를 계상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한 개 체육관의 건립비를 20억원 정도로 예상할 때 실시실계 요율 1.92%, 기본조사설계비 1.20% 합계 3.12% 적용시 6,240만원이면 설계가 가능한데 과다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남고 특별교실 개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교실 개축에 있어 그 단가가 1억 2,6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의 경우를 보면 특별교실 건립비 단가가 1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부산남고 특별교실 단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다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째서 이런 단가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고등학교 창고개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고등학교 창고가 20평에 개축비는 7,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평당 개축비가 3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상 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당 100만원 정도 책정했다면 평당에 300만원 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면적이 6,604㎡같으면 2,000평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계산해 볼 때 66억 400만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0평의 좁은 면적에 학교 건물을 건립하고도 운동장 등 적정 규모의 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 학교규모는 어느 정도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평당 330만원의 부지매입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크게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값싼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공시지가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釜山敎育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정말 고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에 보니까 동부교육청에서 사학지원비로 해서 중심 유치원 지원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本豫算에서 빠진 이유라든지 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북부나 해운대에 증설된 교육청에 중심 유치원 한 곳을 선정해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담당국에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유아교육인데 중심 유치원이라고 선정해서 그 지역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데 표본상이 되고 그렇게 하므로서 다른 여타의 조금 미숙한 유치원이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趙良得幹事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統領令으로 96년 2월 23일 결정하여 신설된 두 개의 교육청 구역협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釜山에 두 개의 敎育廳을 신설토록 노력하신 교육청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설 교육청과 기존 교육청과의 구획획정절차와 획정방법 그리고 관할 구역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역획정에 따른 의견수렴은 어떠한 방법의 순서로 진행하여 결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부지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에 있어서 완벽한 학교부지를 확보하여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차후 교육정책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할 교육청에서의 업자봐주기식 행정에 개탄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부산사하구 장림동 162-1번지 주식회사 동원개발에서 92년 2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90세대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고 93년에 1,996세대 신축공사 입지심의를 市에 요청하였으나 93년 6월 12일 市에서 심의승인하면서 제8항에 학생수용을 위해 6,527㎡의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학교용지가 확보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것을 명시하였는 바 업자측에서 장림동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 적격부지가 없어 망설이다가 마침 사하구청 수익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 때를 맞춰 구청에서는 95년 5월 16일자로 서부교육청에 시청 심의조건 제8항에 의거 학교부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통지와 서부교육청에서는 95년 6월 23일 사하구청으로 주식회사 동원개발의 주택건설이 추진될 경우 약 38학급 규모의 학교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전제한 뒤 공유수면 매립지 도면 ‘나’부분에 3,400평을 사전에 학교부지가 결정되어야 하며 공유수면 매립 완공 즉시 토지매입금 지불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하겠으며 개교는 99학년도 3월 예정이라 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95년 6월 30일자로 구청에서는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차후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에 민원이 야기되어 학교부지확보가 늦어지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한 교육구청에서 매립완공 즉시 예산확보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의회에서 입지조건과 토지보상비 과다책정으로 반대할 때는 어떻게 예산확보할 것이며 또 매립 공사비 가액이 책정되지도 않은 곳에 무턱대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입하겠다고 호언하여 생긴 뒷걸음질 교육행정 차질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후 토지등기이전후에 허가 해 줘도 되는 사항을 진행상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구청에 통보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敎育監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매립지는 매립완료 후 건축상 5년이 경과해야 하며 현재 뻘청을 제거하고 매립을 해야 함에도 그냥 매립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區廳과 협의하여 일단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부지 매입등기 완료 후 허가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당시 서부교육장 등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우리 同僚委員인 崔翰基委員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불량청소년대책문제,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중․고등학교에서 불량청소년 불량서클 이것이 지금 대단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불량청소년들이 만든 서클에 가입을 해라, 가입을 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고 돈을 뺏고 심지어 공부를 할 수 없도록 괴롭히는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두달전인가 텔레비젼에서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실업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시기에 失機를 해서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副敎育監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불량서클이 몇 개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133페이지 서부교육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중학교에서 4,710만원 보통 1,000여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지초등학교 시설개축과 관련해서 35억 9,800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대규모 시설개축에 따른 설계비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 해운대 교육청 신설에 따른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개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專門委員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소진으로 인해서 향후 발생할 긴급 예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북부하고 해운대교육청 예산비목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관련예산이 북부, 해운대 교육청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기존 교육청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委員이 없는 줄 알고 답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趙修亨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47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전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李基雨 副敎育監, 白恩姬 初等敎育局長, 趙奭衍 中等敎育局長, 金謹鶴 管理局長, 河在羽 東部敎育廳敎育長 順序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에 의거 李基雨 副敎育監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一郞委員님께서는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예절, 공중질서, 충효사상의 결여로 부모 살해 등 우리 주위의 도덕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이 결여되고 비양심적 행동이 활개치는 사회 병리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초등학교부터 월 1회 실시하는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맞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과 향후 인성교육 추진 계획을 밝혀달라는 말씀의 요지로 質疑하셨습니다.
金浩起委員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전인교육을 위해 교과 교육과 특별활동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교과 교육에 치중한 입시위주의 주지주의 교육이어서 개인의 소질 개발이나 기본 생활습관, 민주적 생활방식 훈련의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여기에 세계화와 개방화의 급격한 사회 변화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여 세대간의 가치관 격차나 가정교육 기능의 악화를 가져와 家庭, 學校, 社會에서의 人性敎育이 모두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敎育廳은 학교 본연의 의무인 전인교육에 힘써 교과 교육은 물론 특히 특별활동 교육을 통한 실천적인 인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간존중 교육을 부산교육 제1의 중심 과제로 삼고 21세기를 주도할 차세대 학생들에게 물질 추구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 정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 확립을 위해 학교 급별에 맞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예절, 기초 질서, 공동체 의식을, 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 의식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세계 시민과 전통 윤리,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심성 교육으로는 명상의 시간, 청소년 수련 활동, 책가방 없는 날, 예절실 교육, 경로의 날 등을 운영하고 서열 중심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각급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만 치르도록 시험횟수를 줄이고 평가방법도 객관식 형태보다는 주관식 문항 비중을 높혀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전인 교육 위주의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를 거치는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의 교사의 솔선수범으로 일관된 지도를 위해 학부모 교육과 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一郞委員님께서도 또 학교 불량서클 수와 그 근절 대책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불량서클은 각급 학교별로 수시 파악하여 지도 해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4월 초․중․고학생 56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량서클 94개가 파악되어 학교 자체에서 지도 해체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학교밖의 불량서클은 경찰에서 철저히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95년 9월 조사에서 8개 서클 80명을 파악하여 지도 해체하였으며 96년 2월 조사에서는 불량서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 폭력 근절 차원에서 강력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副敎育監인 저와 관련된 것 문제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徐弘熙委員님께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교육감의 추천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副敎育監의 임명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동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초선된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까지의 교육감의 추천 없이 교육부장관의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梁章淵委員님께서 교원연수원, 교육연구원, 교육원, 과학교육원의 기관별 교단지원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교원연수원은 각급 학교 교원, 교육 전문직 그리고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원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조사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 보급하며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원은 학생들의 공동생활 경험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고려하고 진취적 기상을 살려 국가와 민족이 바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학생 수련 업무와 교원, 청소년 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은 각급학교의 과학기술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활동과 학생 실험․실습 교원 연수 및 과학기술 연구활동, 시민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趙良得委員님께서 96년 3월 2일자로 개청된 북부와 해운대 2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 신설 교육청과 기존 교육청의 관할 구역 확정 절차, 의견 수렴 등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먼저 2개 지역 교육청의 분리 증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은 관할 지역이 부산 전역의 37% 점유에 주민 수 112만여명, 학교 수 239개교 등이며 서부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5개의 자치 행정구를 관할해야 하고 주민수 100만명, 학교 수 202개교, 사회교육기관 수 3,163개 등이며 특히 남부교육청의 경우 기장군이 편입되면서 관할지역이 부산 전역의 41%를 과다 점유하고 있어 기존 4개 교육청으로는 양질의 교육 행정 서비스가 힘들다는 판단아래 교육부에 북부, 해운대교육청의 신설을 계속하여 건의하여 96년 2월 22일자로 관계 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현안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구역 획정시 고려한 사항은 기존 4개 지역 교육청의 자치구 관할 형태를 근간으로 하면서 주민 수, 학교, 학생 수, 사회교육기관 수 및 교통여건 등 재요소를 감안하고 1개 교육청당 자치 행정부서를 3개가 넘지 않도록 하고 관할지역 교육청의 주민 인구 수는 교육청의 하부조직을 고려하여 50만이 넘도록 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4년 12월 5일 第1期 敎育委員會 第43次 臨時會議 中 敎育委員 全員 參席 會議에 관할구역분할조정안이 1,2案을 제시하고 2개안 중에서 하나의 案을 채택 敎育部에 보고하였습니다.
85년 6월 3일 박영식 교육부장관님께서 우리 교육청 초도방문시에 第1期 敎育委員會 議長으로 계셨던 조평래議長께서 교육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지역 교육청 분리 증설안을 설명하고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 TV 등 언론매체에서 지역 교육청 분리 증설과 관련하여 총 10여회의 기사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북부, 해운대 교육청의 신설은 우리 교육청의 오랜 숙원이며 현안으로서 추진 과정에서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었으나 부산광역시민의 성원과 市議會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예상 밖으로 빨리 신설 개청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교육 가족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육 수요자와 일선학교에 대한 보다 양질의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徐弘熙委員님께서 부전도서관 및 어린이회관 수영장을 청소년 레져타운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에 진척 사항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부전도서관은 공원부지이고 어린이회관 수영장은 시유지로서 공원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청소년을 위한 레져타운 조성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재원조달과 토지 이용제약 등으로 이 문제는 계속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副敎育監님께서 불량서클에 대해서 96년 2월에 조사를 하니까 불량서클 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中等敎育局長님께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학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學校對策委員會가 구성이 되어서 학교와 또 선도협의회 또 민간감시단 등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계속해서 학생들로부터 동태파악 및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매월 말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中等敎育局長 잠깐 계세요. 지금 특히 신학기가 되면 불량서클 이 문제 때문에 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들이 제가 本 質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시달림을 받아 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에 실기를 하는 학생들이 本委員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중․고등학교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그런데 2월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불량서클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만약에 本委員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 보고 체계에 의한 보고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밝히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副敎育監님께서 말씀드린 그 수치는 지난 2월까지고 신학기에 들어서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됨에 따라서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저희들 생활지도주임과 진로상담주임 연석합동연수회를 가져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달에 가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저희들만의 힘보다도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캠페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불량서클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그러한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전인교육, 실천적인 인간교육을 하신다 이런 答辯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도덕시간에 선생님이 정말 인간교육을 철저히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너무 지금 노력을 안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 정말 참된 인생, 삶, 기본 바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행을 한 일들을 도덕시간에 리포터라도 받아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副敎育監님 생각은 어떠한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중․고등학교 학생 역시 초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효성을 했느냐 하는 것을 리포터로서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번씩 받아서 지도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本委員이 생각을 했는데 副敎育監의 생각은 어떻는가 한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中等敎育局長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런 리포터 형식의 지도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실천적인 인성교육이 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를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감천여중하고 영남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큰 스크랩을 해 가지고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반에서 발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 각 학교에 일반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은 실천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副敎育監님! 그리고 민선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과거보다 달라진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本委員이 질의를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答辯은 왜 안해 줍니까
민선 교육감님이신 정순택 교육감님 취임이후에 사실상 2～3개월 후에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5․31 교육개혁안은 金一郞委員님께서 강조하신 인성교육과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전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그리고 획일화가 되었고 비인간화의 교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가 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 때 배운 지식 그것만 가지고 사실상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안이 교육의 기본틀을 바꿈에 따라서 이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그런 평생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개혁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교육의 기본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선 교육감이 새로 취임했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보다는 작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을 충실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고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개혁안이 작년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올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이런 質疑를 한 동기는 그래도 우리 한국의 제2수도요, 해양도시고 400만이 사는 우리 부산광역시 민선 교육감이 취임을 하면 文敎部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자체적으로나마 인성교육을 위해서 뭔가 좀 다른,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한 두 가지라도 우리 釜山이 좀더 획일적인 문교부 지시를 탈피해서 나름대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市民들은 사실상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좀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지금 政策質疑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副敎育監 答辯으로서는 자체적인 아무런 계획이 없구만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그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자료로서 제출하기로 하고 우선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中等敎育局長님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基雨 副敎育監님께서 서울에서 오셔 가지고 釜山 地方議會의 答辯態度를 어떻게 아셨는가 모르겠지만 사전에 우리 委員長님께 양해를 구하고 答辯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세번째까지 왜 그런 식으로 자꾸 答辯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장난합니까
됐습니다. 趙良得委員, 회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補充質疑에 충분한 자신이 없으면 실․국장께서 나오셔서 심도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정목표는 세계화이며 세계화는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분야도 교육의 세계화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 취임하셔 가지고 취임사에서 제일 첫째 중점시책을 말씀드리면 인간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세계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자면 과학 기술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학교를 특색있게 또 다양하게 교육이 되도록 하자면 학교 경영은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육 전문직은 지식을 쌓아가지고서 학교 교단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다섯번째로는 선진 교실 개혁이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시책을 갖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맥이 지난 5월 31일날 교육개혁 발표한 내용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 敎育監님께서는 그런 선견지명을 가지고 노력을 해 오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2월초에 독일을 방문하셔 가지고서 직업기술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 때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주로 일주일간 있으면서 독일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살펴 와 가지고 제가 연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난 2월 9일 발표한 내용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민선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을 큰 안목에서 또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교육에 대해서 세계화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부다 국가간의 다 벽이 허물어가지고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런 국제 이해 교육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자면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우리나라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 지금 세계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本委員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야지 장황하게 答辯이 그래요. 그러면 세계화 교육은 도덕시간에 합니까, 어느 시간에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은 세계화는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 중심에 서는 길입니다. 교육의 세계화는 교육을 통하여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세계일류로 만들어 세계화를 주도할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첫째, 세계시민 자질함양을 위하여 기본 생활예절과 생활규범 실천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하여 국제 이해 교육자료 3만부를 발간 배포하였고, 교원 322명이 금년중 국외 연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외국 자매결연학교와 상호 교류는 초등학교가 5개학교, 중학교가 1개학교, 고등학교가 25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생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회화중심으로 외국어 지도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원어민 보조 교사를 19개 학교에서 3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 외국어 포켓북 3만부를 발간해서 초․중등 전 교직원에게 10월말 경에 배포를 했습니다.
세째,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과학기술교육은 실험․실습 수업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며 수학과 경시대회 및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과학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째, 민족 자존 교육을 위하여 부산 자랑 10가지 가꾸고 알리기를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통 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부산 민속문화 계승 지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中等敎育局長님께서 세계화 교육에 대해서 방금 읽어보는 것은 국민교육헌장에 마치 다 있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별도로 세계화 교육을 해 가지고 효과라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향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란 것은 가시적으로 조금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副敎育監님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앉아서 答辯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市議會에서는 答辯者가 교체될 때는 委員長님한테 사전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質疑한 것 중에 각 교육청별로 관할 구역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서부교육청이 무슨 區 무슨 區로 되어 있습니까 사하, 서구, 영도구…
그러니까 담당관이 누구십니까. 관리국장, 누구십니까 담당관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메모하셔 가지고 넘겨주고 하면 단번에…
동부교육청은 부산진구, 연제구,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은 서구, 사하구, 영도구,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은 남구, 중구, 동구, 동래교육청은 동래구, 금정구, 북부교육청은 북구, 사상구, 강서구, 해운대교육청은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이렇게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동구가 서구교육청으로 있다가 중간에서 남부교육청으로 갔는데 남부교육청이 지금 남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副敎育監님께서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관내 부산시 전역에 학군과 아울러 재산 관리도 중요하니까 잘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물어 봐야 되는데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너무 市議會에서도 따지는 것 같고 생략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파악이 되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예, 委員님 말씀 참작해서 열심히 파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우선 議事進行을 위해 質疑 答辯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質疑에 해당 국장은 중점을 요약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副敎育監님께서 答辯 중에 연지동 실내수영장 하고 시립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적 제한과 재정 상태의 열악으로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서면에 부산상고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대금을 어디다가 썼습니까
答辯이 자신이 없으면 해당 국장님께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되면 조금 있다가 그것은 정리를 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중등국장께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회화 중심으로 지금 각 일선 교사들한테 교재를 배포한다 했는데 그 교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회화 수준이 됩니까
지금 배포한 것은 포켓북입니다. 우리가 전 선생님들이 세계 속에서 생활하자면 언어가 통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 선생님용으로 포켓북을 3만부 발간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과 선생님들의 지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문법 중심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다도 회화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창성 중심과정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듣기 평가는 했습니다만 말하기 평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영어시간 평가에 있어서는 말하기 평가도 하도록 그렇게 바꾸고 이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화란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문법의 기초 없는 외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의 외국어 실력이 쌓는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란 것은 단어 실력하고 문법의 기초 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 회화교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회화 회화하면서 회화 신드름에 빠져 있는데 회화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몇 마디나 하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님의 견해를 들어 봅시다.
사실 외국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중학교 3년간, 고등학교 3년간, 6년간에 영어 교육을 받아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후에 사실 외국인들 하고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것은 문법 중심이라든지 독해 중심의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전혀 다 무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 두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이 되어야 안되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중심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특히 미국의 대학을 가려면 토플이란 것을 칩니다. 토플은 내용이 뭔지 잘아시죠 그 전체는 문법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닝 ＆ 컴프리엔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100% 완벽하게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교 문법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회화를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회화라는 것이 실제로 보면 인사하는 것 그 다음에 “너거 엄마 잘 있나 너거 아버지 잘 있나” 그 다음에 날씨, 전화 받는 것 그것 이외에 특별하게 고급영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화위주로 해가지고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것이 조금 용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찬찬히 하면 되는데 그런 습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때까지 교육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외국어 교육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 붙이면 안되고 문법이나 단어실력의 기초 위에 회화를 해야지 좀 더 고급영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質疑를 한 것입니다.
副敎育監 答辯에 補充質疑하실 분! 崔翰基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副敎育監 答辯에 어린이대공원내 실내수영장을 현재 못쓰고 있다고 그랬죠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副敎育監 앉아서 하시고 해당 局長 누가 答辯할 사람 있습니까 바로 해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崔翰基委員님께서 質疑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 宋基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여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本委員이 初等局長에게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여유시설에서 아동들을 지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여유시설을 아동지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종합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 4학년, 5, 6학년별로 생활영어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인 金一郞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른생활 등 예절교육 그리고 학년별 학습지도 그리고 本委員이 敎育社會委員會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慶南道에는 놀랍게도 초․중학생들이 한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고 또 가장 쉬운 덧셈, 뺄셈을 하지도 못하는 학생이 무려 5,000명입니다. 우리 釜山市도 이에 비슷한 숫자의 학생들이 있다고 볼 때 부진아 개발 학습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初等敎育局에서는 확대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初等局長께서 答辯할 준비가 되어 있죠. 이 관계는 初等局長께서 일괄 答辯을 하고 방금 우리 宋基權委員이 質疑하신 것을 합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副敎育監께서 答辯하신 내용에 대해서 補充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白恩姬 初等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金一郞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급식이 전면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96년 3월 현재 257개 급식대상학교 중에 급식학교는 21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급식학교를 전면 실시하려고 하면 소요되는 경비가 약 252억원에 달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지원 없이는 96년말까지 전면확대가 어려움에 따라 우선 96년도에 15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4개 학교를 신설하고 미실시 학교 39개 학교는 부득이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金來姸委員님의 質疑에 答辯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물탱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敎育廳에서 점검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탱크는 수도시설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물탱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냄새, 맛 등 10개 항목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敎育廳에서는 청소결과에 대한 보고 및 확인점검을 년 2차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浩起委員님의 質疑에 答辯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매월 실시하는 평가를 폐지하고 인선중심의 전인교육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아직도 월말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암기위주의 종래의 객관식평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력, 종합력, 탐구력, 창의력 등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기르기 위한 주관식 위주의 평가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교육이나 도덕성 함양교육, 예절교육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1993년부터 교육청간 순환근무제가 실시되어 관내 장기근무로 타 교육청으로 전보된 교사가 2년 내지 3년만에 생활근거지 관할 교육청으로 전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북부, 해운대교육청 신설로 잘 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93년 3월 1일부터 교육청간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93년 3월 1일 이후 비경합지를 동부교육청 관내학교, 경합지를 서부, 남부, 동래교육청 관내학교로 지정하여 비경합지와 경합지간의 청간 전보를 해왔습니다.
96년 3월 1일자 이제 북부, 해운대교육청이 신설되어 관할 행정구역이 바뀜에 따라 이제 비경합지, 경합지의 개념이 아주 달라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경합지, 경합지에 대한 개념의 새로운 정립, 청간 전보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간담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타 교육청으로 청간 전보될 교사가 생활근거지 관할 교육청 관내로 전보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무엇이며 하는 일과 위원구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제44조의 2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96년 2월 22일자입니다. 대통령령 제14924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로는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선정, 그리고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위원수는 학교규모 및 실정에 따라 7명에서 15명으로 조직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은 학부모위원을 40%에서 50%까지 그리고 교원위원을 30%에서 40%까지, 지역사회인사위원을 10%에서 30%까지 선출하여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중심 유치원운영비 300만원이 본예산에 빠진 이유 및 신설 북부, 해운대교육청은 계상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質疑해 주셨습니다.
96학년도 사업으로 지역중심 유치원을 각 교육청별 1개원씩 지정하고 96년도 본예산에 운영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계수조정 착오로 3개 교육청은 계상이 되고 동부교육청이 누락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교육청인 북부와 해운대교육청은 추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宋基權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부진학생수는, 그리고 지도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전년도의 초등학교의 한글미해득자 현황은 학년 초에 3,021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학기간 집중적으로 지도해 가지고 9월초에 재조사를 한 결과 1,29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학년 초에 비하여 그 줄어든 숫자는 1,731명, 42.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수를 대폭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지도대책 마련을 위한 두 차례의 현장교사와의 협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기초학력 부진아의 지도대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대책으로는 문자미해득아 특수학급에 입급지도를 하겠고 또 우수아동과 결연을 해가지고 짝을 삼게 해가지고 결연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겠고 그 다음에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의한 개별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삼성복지관 등과 같은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부진아지도, 생활영어지도, 예절지도 등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白恩姬 初等敎育局長에게 本委員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관계 218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150억 7,000만원을 가지고 74개 학교에 급식을 한다 이런 答辯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급식문제로 인해 가지고 역시 재원조달입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후원금을 징수한 적은 없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후원금 얼마나 징수를 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局長께서 答辯은 마치 敎育廳 예산을 가지고 급식을 한 것처럼 그렇게 答辯을 했는데 후원금을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후원금 징수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금액과 후원금 징수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局長께서 答辯이 252억원의 돈이 든다, 이렇게 했죠
그런 것 같으면 本委員이 지금 듣기로는 敎育廳 예산을 가지고 급식을 전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答辯을 했어요. 그렇다면 후원금을 얼마를 징수를 해서 후원금 징수방법은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答辯을 해주셔야죠.
252억원이 드는 것은 현재 전면 급식을 실시하려면 이만큼 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150억 7,000만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74개 학교를 신설했다는 이 150억 7,000만원 가운데는 후원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급식실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 廳에서 교육비로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해두고 나면 그 뒤에 내부 속에 기구를 비치하는 것은 후원회를 조직하여 그 후원회에서 기구를 사서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식학교의 급식실의 규모에 따라서 또 급식하는 학생의 수에 따라서 안에 내부에 후원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은 것이 올해 것이 후원금에서 들어오게 된 것이 35억 800으로 계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거둡니까 징수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급식후원회를 만듭니다. 학교 자체에서. 급식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협의에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와 이렇게 협조해서 후원회에 요청을 해서 후원금을 내겠다고 희망하는 학부모 내지는 지방의 독지가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원금 35억 800만원을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물론 局長은 없다고 答辯 안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가 조금 우리 학교는 무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後援會會長님 및 學校長님이 그 일을 또 제대로 처리해 주셔가지고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물의 냄새, 맛, 색도, 탁도, 부유물질여부, 붉은 녹물 등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맡아서 학교에서 하기는 양호교사가 맡아서 합니다.
양호교사가 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물을 다 퍼내면 슬러지가 남아 있습니다. 황토랑, 그것 양호교사가 같이 찍어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점검은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점검을 할 때는 지정받은 사람이 충분히 점검이 된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또 學校長에게는 언제나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점검을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 소꼽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학생과 선생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안됩니다. 슬러지가 있습니다. 황토물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文化環境委員입니다. 반드시 청소를 했다는 것은 사진으로 보고가 되고 물을 다 퍼낸 후에 청소를 하고 난 뒤 밑바닥이 깨끗이 되었다는 사진을 같이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채웁니다.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本委員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안되어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하겠다고 바른대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신각신 말이 많아지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다. 확인하는데 사진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양호교사가 맛도, 색도, 탁도 자기가 보고 끝냈는데 우리는 못했다.” 이렇게 바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자꾸 질의이 오가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했으면 안되어 있다. 되었으면 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었으면 다음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사진을 꼭 부착하도록 하고 연 2회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때에는 사진이 부착되지 안했을 경우에는 돌려서 다시 사진부착 해가지고 맛도, 색도, 탁도를 모두 나타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副敎育監에게 특별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 예산이 각 학교에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가시책으로 과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급식학교시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진행할 때는 本委員이 알기로 한 학교에 1억 8,000씩 약 2억정도 지불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반정도 학교교육위원회에서 9,000만원 내지 8,000만원, 1억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에서 학부모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거두는 돈이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도 가서 물어보고 당면과제를 보니까 약 8,000만원정도의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35억 800만원정도 거두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먼 답변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무국민학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학생이 약 500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무국민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성국민학교에서 급식을 한 500명분을 오후시간에 공급을 합디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또 토성국민학교에서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심을 만들어서 충무국민학교로 보급하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은 거의다 도심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므로 고지대 영세민지역에는 유치원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세민지역에 공립병설유치원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조금 있다가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李重秀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局長님!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교육청별로 학교별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하고 안하고 있는 학교하고 또 교육청별로 아까전에 말했다시피 많이 해주는 지역이 있고 또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初等局長께서 순환근무제는 이제 경합지하고 비경합지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순환근무제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과연 경합지하고 비경합지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순환근무제는 없어졌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하에 사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대포에 삽니다. 다음에는 순환근무제 덕택에 좀 가까운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기장군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산 끝에서 부산 끝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분만 있을 것이 아니고 각구청마다 이렇게 불만을 가진 순환근무제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안되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순환근무제를 해서 불만을 없애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다시 생기다보니까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앞으로 연구과제로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副敎育監님을 비롯해서 해당국장님께 委員長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市에 제출하기 전에 1차적으로 敎育委員會에서 동 예산안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이미 2월 29일날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분한 답변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同僚委員들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 간부의 답변내용은 상당히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本委員長으로서는 추후 이런 사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비단 이번 예산안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다 충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委員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恩姬局長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섭섭한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만 300만원을 시범유치원에 지원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빠졌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해운대구청하고 두 군데를 동시에 올렸으면 모양새가 좋겠고 왜냐하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학기가 끝나고난 뒤 교과서가 나온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신학기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시범유치원이 선정되어가지고 그래서 좀더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는데 너무 방치하고 버려둔 그런 감이 듭니다. 액수가 많은 것 같으면 저희 特委에서 별로 신경을 안쓰겠습니다만 돈 300만원 이것을 계상 안하고 빼먹었다는 것을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행정부 직원이 없는 사이에 계수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追更에 올라오게 되었고 2개 교육청에 여기에 계상을 못한 것은 너무도 급하게 2개 교육청이 생기게, 3월 1일부로 출발하도록 만들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추경안을 만들 바에는 2개의 교육청을 감안해 넣지 못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생각했으므로 그래서 이것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이제 하니까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하는 수 없이 새 교육청은 새로운 방법으로 추경에 올려야 맞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崔景錫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급식학교를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또 여론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35억 800만원은 이제 96년도에 필요 후원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이상은 결국 교육비 특별회계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회가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충무국민학교, 토성국민학교에서 공동급식을 해서 배달을 받아서 식사하게 되는 것은 원가절감을 위해서 급식학교를 학생수가 얼마 안되는데도 또 짓고 거기서 만들고 하는 예산이 막대하므로 별로 멀지 않은데 수송이 가능한 데는 공동급식학교를 많이 만들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무국민학교는 공동급식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지면 이제 또 독립 급식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안전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白恩姬 初等敎育局長에게 더 질의하실 委員 없습니까
조금전에 얘기하신 사립유치원이 거의다 도심지에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유아교육의 취학률을 높이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만 넉넉하면 학교마다 이제 자꾸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남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병설유치원을 세우라고 자꾸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세우려면 제1차로 되어야 되는 것이 병설유치원에 가르칠 선생님의 정원이 교육부에서 확보되어서 내려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원이 충분히 내려오게 될만큼 또 넉넉히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데 97학년도부터는 정원을 대폭 내려서 병설유치원을 많이 증설할 것을 지금 교육부와 시 교육청이 같이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 사회가 세계화를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화속에는 생산성 향상이 안되면 안됩니다. 둘째는 환경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째는 경쟁력 변화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속도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부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신속하면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속도경쟁, 그 다음에 규모가 작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규모경쟁 그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화속에 우뚝 설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방법 보다는 좀 작은 규모라도 신속하고 보다 알차게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白恩姬局長님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 이런 유아교육이 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다음은 趙奭衍 中等敎育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浩起委員님께서 최근 3년간 학생비행실태와 경찰, 검찰에서 통보된 학생들의 처리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역할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비행실태는 절도, 폭행, 가출, 약물 오․남용, 음주 흡연 등으로 93년도에는 7,118명이며, 94년도에는 9,109명, 95년도에는 1만 913명인데 특히 음주, 흡연, 가출 등이 전체 비행 학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통보되어 오는 비행학생들의 처리는 비행의 정도가 커서 사법기관의 사법적 조치를 당한 학생은 부득이 교칙에 의해서 징계처리하게 되며, 비행이 가벼운 학생들은 즉시 저희들이 신변을 인수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선도하면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퇴폐적인 사회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청에서 5,000여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YWCA에서 위탁 운영하는 순수민간으로 조직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敎育廳은 그 활동이 활성화되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정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내용을 보면 상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학 앞과 동아대학 앞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집중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계도, 홍보, 유해업주 간담회, 세미나 개최, 켐페인 등 유해환경 정화에 민간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님께서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의 약물복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남녀 불문하고 음주, 흡연, 본드, 부탄가스 흡입, 심지어는 환각제까지 복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들 문제 소지가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적절히 지도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학생중 약물복용 실태와 이의 근절을 위한 대책은 그리고 조사결과가 있으면 최근 3년간 조사내역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95년 1년동안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지도를 받은 학생은 중학생이 14명, 고등학생이 30명해서 44명입니다.
음주, 흡연 등으로 학교에서 지도를 받은 학생은 중학생이 593명, 고등학생이 1,919명입니다.
이는 매학년말 학교별 학생비행 현황보고에 의한 수치입니다. 약물복용의 문제점으로는 담배, 술, 본드, 부탄가스 등 약물 주입이 매우 용이하며, 선배 또는 친구의 유혹, 호기심, 열등감에 의한 약물복용 및 비행, 탈선, 특히 술, 담배, 본드 등의 환각물질의 사용을 묵인하는 유해업소의 비협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대책으로는 생물, 교련, 체육, 가정, 윤리 등 관련교과 지도를 통하여 약물 오․남용 폐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의사, 상담 자원봉사자 등 외래강사를 초빙 학교별로 강연회 등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오․남용 피해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위해 VTR자료 상영, 사진, 표어,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학급회의 의제로 선정해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예방지도와 1교사 1문제학생 결연지도, 상담교사, 명예교사, 상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서 상담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며,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해서 가정과도 연계하여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약물 오․남용 및 음주, 흡연으로 각학교에서 지도를 받은 학생은 먼저 약물 오․남용은 93년도에 131명, 94년에 73명, 95년에 44명이며, 음주, 흡연 학생은 93년에 3,651명, 94년에 3,957명, 95년에 2,51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약물 오․남용 피해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의 근절을 위한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梁章淵委員님께서 교육은 참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있습니다. 오늘날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미흡하여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학원 폭력 근절대책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徐弘熙委員님께서도 교육자는 사명의식을 갖고 학교가 즐거운 곳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일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즈메 곤조와 같은 학원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원내 폭력을 없애기 위한 대책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梁章淵委員님과 徐弘熙委員님께서 학교 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일관성 있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폭력으로 여러 市民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敎育廳은 이미 학원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95년 4월부터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먼저 학원내 폭력실태와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514개 초․중․고학생 56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불량학생 434명을 학교별로 지도하고 95년 9월 조사에는 8개 불량서클을 포함한 불량학생 128명을 지도한 바가 있으며, 학생이 아닌 불량배는 그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당부하였습니다.
95년 11월 27일 대통령께서 학원폭력 근절을 지시하신 이후 발생한 학생 폭행사고는 95년 12월에는 모두 17건 60명이었으나 96년 1월에는 9건 25명, 96년 2월에는 모두 4건 6명으로써 그동안 학교는 물론 검․경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원폭력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학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정도와 피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설문조사에서 폭력 및 금품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중․고 전학생의 11.4%로 나타났으나 95년 11월 조사시에는 6.4%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학생중 전학생의 2.5%인 1만 3,327명이 대소의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3.9%인 2만 911명이 현금, 시계, 학용품, 장난감, 과자류, 의복류 등의 금품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敎育廳의 학원내 폭력추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敎育廳은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을 금년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의 운영과 함께 중․고등학교에서 27개 지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선도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별로는 매일 학교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요선도학생과 소외된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여 자매결연 및 진로상담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별활동과 예․체능활동, 건전청소년단체 활동과 학생수련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력이나 청소년범죄는 주로 학교를 떠난 퇴학생이나 이들과 연계된 재학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년부터는 시청과 연계하여 작년도 퇴학생 6,823명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 후 복교조치 등 구체적인 선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인수 학급에 따른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금년부터 교육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학부모 교육, 명예교사제,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 등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청 및 검․경찰청은 물론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연합회,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선도에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깊은 사랑과 함께 유해환경이 없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학교화운동에 범시민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입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작년에 4월달에 초․중․고학생 56만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가 없이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또 당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학교의 연계라든지 여기에 기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敎育部를 통해서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어서 지난 9월부터 전국적으로 다같이 이런 방법을 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의 중도퇴학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있으면서 자기 친구를 오염시키고 하는 근본적인 이런 치유가 없이는 어렵다고해서 그 학생들은 퇴학생은 학생이 아니고 일반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도 퇴학생 명단을 가지고 금년부터 그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희들 학교내에서 철저히 지도하고 또 퇴학 당한 청소년들은 市廳과 연계해서 지도하겠고 또 학생들이 많은 정서적으로 순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市廳과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그런 면에 수련활동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梁章淵委員님께서 교육개혁박람회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소모성 홍보적 선전사업으로 15억원이나 거액을 투자하여 교육개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2부제수업, 더부살이 학교가 있는 현실에서 교육개혁박람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바란다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육개혁박람회의 배경과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敎育改革委員會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에 의거하여 敎育部에서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신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내부의 힘만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敎育部에서 주재하고 KBS문화사업단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96교육개혁박람회를 통해 교육개혁실천 수범사례 및 성공기법과 21세기 미래교육의 비전을 표현 전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일반인, 교직원 등이 보고 느껴 교육개혁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市․道敎育廳에서도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敎育廳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최일정은 96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14일간 한국종합전시장 별관1층에서 15개 시․도교육청, 16개 대학, 16개 교육산업업체가 참여하여 개최되고 동 박람회가 끝나고 난 뒤 동 전시물을 釜山으로 이전하여 8월중에 15일정도의 일정으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전시민과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전시회를 개최한 후에 상설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박람회 부산관에 전시할 내용은 釜山의 교육계획 바다로 세계로, 창의적인 인간교육, 세계화, 열린교실의 네 가지 주제로 구성 각 주제관마다 컴퓨터와 결합된 다양한 첨단전자 영상매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교육개혁 실천수범사례와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21세기 부산교육의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교육개혁 박람회를 통한 기대효과는 첫째 교육개혁을 기필코 성공시켜 교육을 통해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애드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둘째,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가정학습 정보지원시스템, 멀티미디어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미래교실, 미래의 교육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교육을 통해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인성교육 우수사례와 실적 들을 전시해 두고 참관케 하므로 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야 겠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째, 21세기 선진국 건설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발명 아이디어 개발기법과 각종 자료 실적들을 보여주므로서 국민 모두가 창의성을 꽃피워야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째, 부산교육의 상징인 해양개발 개척사례를 통해 선진해양국을 건설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의지를 갖게 하고 여섯째, 부산의 어제 오늘 내일 교육을 보여주고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교육의 선진화 된 모습을 특수기법으로 전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부산인의 자긍심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전시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파급효과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상과 같은 투자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교육개혁박람회 개최계획을 통보 받고 제일 처음에 걱정도 되고 회의적인 반응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실제 추진팀이 구성이 되어서 작업을 해 오면서 그런 회의적인 반응은 가셔지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나갈 바를 우리 스스로 찾고 또 노력할 점을 시사한 것이 많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저희들 추진팀은 10여명이 학교에서 우수한 선생님이 파견되어 가지고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전적인 소모적인 그런 전시회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도움이 되는 알찬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께서 학원폭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상반기에 11%였던 것이 하반기에 6%로 감소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을 27개 지구로 나눠서 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선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은 교외지도를 敎育廳에서 일괄적으로 주에 몇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학생지도의 기본방향은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철저히 해 주고 그 다음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학교에는 17개 지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에는 10개 지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중심 간사학교가 있어 가지고 간사학교에서 그 학생선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면 그 간사학교 중심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서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주임하고 교외지도선생님 그 다음 학부모님 그 다음에 유관기관 구청에서도 나오고 경찰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예산지원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하면 1개 선도지역에 얼마씩의 예산지원을 합니까
1개 지역에 200만원씩 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학교가 가령 폭력이 나왔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집니까
그 지역의 간사학교가 그 지역에서 폭력이 나왔다든지 선도가 제대로 안 되면 간사학교가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간사학교에서는 그 지역의 어떠한 책임은 질 수 없고 학교에서…
中等敎育局長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목표를 가지고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한다, 불량학생을. 누구하고 자매결연을 합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 성행이 불량한 학생하고의 자매결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하고의 자매결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며칠전에 공문을 각 학교에 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결과를 3월 30일까지 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의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지역유지하고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동창회의 임원하고의 관계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시해 가지고 다양하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市廳에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단체회장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내용만 확인이 되고 파악이 되면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결연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협조를 얻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학생을 자매결연이라든지 선도한 결과는 없죠, 계획이죠
아니 지금까지 학교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를 하면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령 담임선생님하고 그 반에 학생하고 자매결연을 했다,
그러면 한 학교라도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그 데이터에 의해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더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상 학원폭력관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교육자가 학원폭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회의 힘을 빌리더라도 완전히 추방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러갔지 폭력을 배우러 간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지 우리 釜山市 敎育廳 傘下 여러 교육공무원들은 학원폭력만은 반드시 뿌리 뽑도록 전신의 노력을 기우려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박람회 관계 이것을 95년 5월 30일 교육개혁방안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이것에 반드시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정부수립 이후에 이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저 선전의 효과만 노린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中等敎育局長의 설명을 들어보면 미래가 환희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해 줬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허실한 돈이 아니고 우리 제2세 교육을 위해서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委員님 이 예산은 꼭 통과가 되도록 조금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인 梁章淵委員님께서 학원폭력추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中等敎育局長에게 좀 더 묻겠습니다.
지금 局長께서는 문장나열만 많이 해요. 선도협의회를 활성화 하겠다, 순찰을 강화하겠다, 명예교사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문장식으로 나열만 많이 하는데 물론 아까 局長께서 다섯가지를 크게 학교별로 특색에 의해서 자율운영이라하는 답변도 하셨어요.
그러나 정책을 다루는 釜山市 敎育廳에서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 지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매월 어떤 계절에 따라서 월별로 추방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분기별로 선도협의회를 몇번을 하겠다, 순찰을 어떻게 하겠다, 명예교사제도를 몇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 지금 뭐하는 데입니까 서서 연설을 하는데 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저희 표현의 잘 못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도협의회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데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무슨 案이 나와줘야죠.
그냥 선도협의회를 활성화 하겠다, 순찰을 강화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학생선도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사실 선도협의회가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교사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가 동참을 하시도록, 그 다음 유관기관이 동참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10개 지역가운데에서 세 개 지역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일도 알고 또 다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학무보님하고 유관기관에서 전부다 협조해 주시도록 되어 있고 또 며칠전에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선도협의회는 매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 금년도에 캠페인을 3월중에 계획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종전 같으면 1년에 한 번 미화당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그렇게 했는데 학원폭력이기 때문에 학교앞에서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오고가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 해서 3월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관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교외지도 담당선생님이 등․하교 지도를 하므로해서 순찰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11%에서 6%로 낮아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그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그 통계결과를 우리 委員님들에게 제시할 수 있죠
질의하실 委員,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댜.
선도협의회 켐페인, 교외지도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폭력추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담임선생님이죠. 담임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을 앞지를 수 있는 실력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 사범대학의 입학점수를 보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사범대학이고 또 능력이나 자질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잡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잡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수 학습하는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업무는 잡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잡무의 그 개념은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보조활동으로 생각하면 잡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공문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모든 자료는 전산화해 가지고 한 번 입력이 되면 그 자료를 눌리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을 선도할 때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어떤 선생님들 제 주위에도 보면 폭력을 앞세워가지고 직접 손으로 구타한다든지 이런 교사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교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사는 지금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교육가족이 3만여명입니다. 또 그 중에는 자질이 문제가 있는 교사가 있다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영어회화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과과정 중에 영어과목이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영어회화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회화지도는 금년도 교육과정에 문법 독해 중심에서부터 회화중심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특별활동시간에 방과후 원어민 보조교사를 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2일부터 지금 敎育部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원어민이 와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오전에는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그 다음 오후에는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 저희들 다시 배정 받을 인원은 100명이 더 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나름대로 해 가지고 외국어 학원에 있는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3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듣기하고 이해력, 단어실력 이 세 개가 총칭되어서 영어실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이 영어회화를 잘 못했다 해서 사회적 질타를 받습니다마는 실제 실용회화라는 것은 500단어가지고 씁니다. 거기다 프러스 관용어 해 가지고 영어회화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고 물론 귀에 익으니까 좋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면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고 회화 능력이 부족합니다마는 한 6개월 내지 1년되면 다른 나라 학생보다 훨씬 우수하게 공부를 잘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이 잘 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절대 문법이나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은 압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제가 문법․독해중심에서 회화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물복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흡연이 95년도 2,556명 그럼 전 학생이 다 피우고 다 마셨습니까 1만명중에서 2,500명이 피우고 마셨습니까
이것은 그 대상 학생수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율을 모르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죠 앞으로 이런 통계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전체 학생이 몇 명인데 몇 명이 피우고 마셨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율로 알죠 전 학생이 다 피웠는지 다 마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통계 내시지 마시고 우리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통계를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약물 오․남용이 93년도 131명, 94년도 73명, 95년도 44명 많이 줄어 들었죠, 굉장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지난 올림픽 경기 있기 전까지는 일종에 토핑테스트죠
토핑테스터가 기술적으로나 시설로나 올림픽 전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가 들어오므로 해서 토핑테스터 기술이 습득이 되고 시설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약물반응검사 업무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에도 그것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반응검사 항목은 바비추레이트, 진정제류 그 다음에 코카인, 마약류, 암페타민, 히로뽕, 가바노이드, 마리화나 등 이 네 종류의 검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종목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이 진정제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부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이 남용하고 있는 약물종류를 물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약물반응검사 네 가지는 실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나라 학생들은 현재 환각제나 마약류는 상습하지 않고 있죠
이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전체 학생들에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해야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학교별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정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커피 마신 놈보고 김치 먹었는가 검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질의가.
왜 필요 없는 검사를 합니까 우리 학생이 코카인하고 바비추레이트라면 이것은 일종에 수면제입니다. 바비추레이트는 이해가 가요.
이 검사항목이 많으므로서 검사비가 더 든다 이겁니다. 필요한 검사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검사항목을 과연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를 다 하실 것인지 실제 우리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약물에 대한 검사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서울 어디에서 하랍니까
꼭 다해야 되는지 敎育部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검사단가 책정근거는 어디입니까 만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수가에는 이런 검사가 없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敎育部에서 이번 이 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될 때 委員님이 걱정해 해 주신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이런 것을 한 번 시범운영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그 회의에서 그럼 경비를 편성해야 되니까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고 필요 없는 항목이 많고 전국적으로 한 기관에 의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액수가 얼마입니까 부산만 해도 4,600만원씩 몇 군데입니까 전국적으로 얼마입니까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당초 순수한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안 그러면 검사의뢰기관하고 敎育部하고 짜고 하는 것인지 本委員이 의심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 검사를 못하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짤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지금 걱정해 주시면서 문제제기한 것은 저희 敎育監께서 걱정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작년 12월달 副敎育監 회의때도 이것이 논의되고 또 금년도에 여하튼 시범실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가라든지 의뢰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약물복용이 93년도에 131명이다가 95년도는 43명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뭔가 계도가 잘되고 있는 중인데 애들한테 공연히 겁먹는 짓을 시키고 있다 그것입니다. 필요 없는 검사도 해 가면서, 일단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요하는 이유에서 일단 집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박람회 관계 質疑하겠습니다. 15억원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전시를 합니다. 상설전시를 釜山에서 다시 할 것이죠
부산전시회는 8월중에 15일 예정으로 하고 그것을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상설전시 하면서 부분부분 보완을 해 가지고 영구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을 서울에 가져갔을 때 몇 억원어치 정도가 우리가 상설전시하는데 가져올 수 있습니까, 고정시설물이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설치비하고 부대시설 관계가 한 4억이 되고 그 나머지 개발비가 9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고 올 것은 한 2, 3억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개발비라든지 시설설치물이 또 안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지가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대략 후보지 몇 군데는 생각중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생각이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요즘 이 작업에 전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용역단계가 아닙니다.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15억을 투자했는데 최대한도로 많이 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설전시장 후보지도 市民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참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는 조금 전에 金一郞委員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산교육의 상징인 해양개발 개척사례 또 釜山의 어제와 오늘 내일교육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교육박람회에 낼라 그랬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것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부산교육의 어제, 오늘, 내일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해양개발 합쳐가지고 실례를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은 해방 전하고 해방 후까지의 지금 우리 교육실태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교육의 여건이라든지 교육의 지향점이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원격조정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미래의 교실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釜山이 관문입니다. 그래서 釜山하면 상선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또 해류라든지 모든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이것을 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기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기의 종류라든지 어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本委員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質疑를 했습니다.
우리 없는 돈에 15억까지 들여서 교육박람회 부산대표해서 갔는데 다른 시․도에 못지 않게 극찬을 받을 수 있는 박람회에 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박람회 관계에서 수산도 들어가고 해양개발 문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통 釜山하면 韓國의 關門이요,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局長님께서 우리 釜山에 대한 해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釜山은 수산이 약 40% 정도가 釜山에서 생산이 됩니다. 채포가 되고, 지금 현재 1997년도가 되면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수산물이 전원 개방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부산전역에, 한국전역에 적조로 인해서 엄청난 수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다 밑이 다 썩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학생들에게 금수강산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 요즘 日本에서 독도 문제로 해서 대단히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도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하면 과거에는 울릉도로 기점으로 해서 12해리 선포를 해 가지고 우리 어장이 북해도에서 명태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독도는 저거 땅이다, 그래서 적반하장격으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적반하장으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산을 생산하는데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일본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釜山의 학교 중에서 어느 매스컴에서 연락 온 것이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어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나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質疑를 합디다.
그런데 독도라고 이야기해도 학생들이 교육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釜山이 세계 關門이고 국제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舊態依然하게 교육이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명년이 되면 농수산물이 전원 개방이 됩니다.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양이 작습니다. 중공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토를 잃고 또 그 생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육박람회에서는 기필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너무나 미비하고 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산 하면 식량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기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복으로 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관심이 없고 교육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명년을 대비해서 기필코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학생들에게 주지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해양탐구 관계 때문에 委員님에게 가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지적 해주신 이 내용들이 저희들 이번에 바다이해자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時事敎育이라든지 揭記敎育을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質疑보다도 이것은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委員님, 우리 幹事께서 발언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가 2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同僚委員들이 양해가 되면 정회를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안그래도 委員長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中等敎育局長 質疑에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마무리 質疑하고…
아까 약물복용검사 관계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하죠
이 업무는 제가 생활지도 하고 약물오․남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됐습니다. 중학교가 필요 없는데 예산을 좀 잘 사용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폭력과 불량학생 단속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하는 서안을 보냈다는데 각 학부모로 해서 잘 단속이 된다면 불량학생과 폭력학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직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속을 하는 것은, 그러면 교직원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예산을 준 사실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박람회에 보면 5억 8,000만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낭비를 최소화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직원에게 불량학생의 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하는 선회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단속이 들어가야 좀 단속 자체가 확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本委員이 생각하는데 말로만 가지고 교직원들보고 불량학생 좀 단속해라. 그것도 실적위주는 안되죠. 사실적으로 단속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예산을 우리 부교육감님과 중등, 초등국장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점을 깊이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質疑 하나 드립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장시간 趙奭衍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중퇴자에 대한 선도와 진로문제에 관하여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중퇴한 후 1, 2년간 사회에서 방황하다가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철저히 감별을 해가지고 재복학조치를 하기로 한다는 신문지상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1, 2년간 사회에서 놀다가 학교에 돌아왔다고 해서 학업이나 학생본연의 임무의 자세로 과연 돌아가질까 하는 것이 本委員이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학생들의 생활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러므로 本委員의 소견으로서는 중․고등학교 퇴학한 아이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즉 말하자면 특수학교를 중등학교나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하도록 本委員이 구상을 해서 우리 市 敎育廳에 자료를 제가 받아서 우리 釜山市 家庭福祉課에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 과정에서 뭐냐면 敎育廳에서는 釜山市에 의뢰해 가지고 협조가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家庭福祉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어느 사회단체에 위임하는 정도로 연구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 학교라는 것은 특수학교는 우리 敎育廳에서 모델케이스로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으로 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家庭福祉課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수용과 보호는 가능한데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재원 문제도 家庭福祉局과의 우리 市 敎育廳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데 왜냐 하면 부산대학교에 보육센타 하는 그 부분도 敎育部이지만 釜山市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으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敎育廳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 학원폭력 관계에 대해서는 제일 첫째 저희들이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퇴학당한 학생은 학생이 아니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가 어렵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학원폭력 근절이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市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명단을 전부 다 주어가지고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에부터 해야지 되는데 지금 선거기에 상담원들이 가정방문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담이 끝나면 전체 대상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올 사람,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질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 학교로 돌아올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서 심성훈련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지면 본 학교에 돌릴 사람은 본 학교에 돌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은 본 학교에 돌리기 어려우면 사회시설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市에서 지금 김해 생림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특수학교 이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는 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도 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謹鶴 管理局長의 답변순서이나 차후준비와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6時 52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답변 순서에 의거 金謹鶴 管理局長께서 答辯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초등, 중등교육국장께 추가 질의사항은 管理局長 答辯이 끝나고 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一郞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님께서는 해운대 신시가지내 학교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해운대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3만 3천여 세대에 13만여명이 입주하게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16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데 금년 5월부터 입주단지내에 입주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학교 수용 이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아울러서 학교시설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며 예산상의 문제는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崔景錫委員님께서도 동일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내 아파트 입주 계획이 위원님 말씀대로 96년 5월부터 98년 이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7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의 학생은 1,800여명의 학생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5, 6월에 입주하는 2,500세대의 학생은 950여명이 되고 나머지 2,200여세대는 하계방학 중인 8월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교 전에 입주 학생은 우선 인근 해운대 동백초등학교에 급당 인원을 상향 조정해서 임시 수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9월 1일날 좌동, 좌선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당초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신입생 배정 및 동일 학군내 정확한 분리 문제를 고려하여 해운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부득이 활용해서 3월의 부흥중학교를 개교해서 1학년 5학급으로 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년은 5월 8일까지 전원 입학 예상인원 129명을 4학급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므로 新築校舍 竣工 중학생 수용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차별 학교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학년도 이후 아파트 입주 계획에 맞추어서 97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8개교 등을 설립할 계획으로 96년 본예산에 546억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395억 4,200만원이 확보되면 총 941억 5,700여만원이 예산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설립을 해서 입주하는 학생을 수용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金一郞委員님께서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96학년도 3월 현재 11개교 81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5개교에 40교실을 증축을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 1일 인근 택지개발지구내에 중현초등학교 신설 및 97년 대청초등학교 신설로 2개교 19학급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7학년도에는 학생 자연 감소와 학교 신설로 해소되는 학교를 제외하면 2개교 11개 학급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金一郞委員님께서는 서부교육청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억 3,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동삼초등학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동 학교는 1962년 신축한 복식건물로 노후가 극심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의한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신설학교와 다름없게 설계를 해서 지금 정비한 데 따른 설계에 대한 내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삼초등학교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비가 1억 1,32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등이 1,68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金一郞委員님께서는 서부교육청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709만 7,000원의 내역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면 설계비 계상 여부는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신설학교 시설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안전시설 등 각종 시설사업과 행정절차 미비학교 양성화 추진, 학교시설 전산화 등 과중한 업무로 건축직 공무원 4명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가 폭주해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보수공사에 설계비는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설계 기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산중학교 개․보수공사에 따른 설계요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부교육청 중학교 환경개선사업 설계부대비 4,700만원은 부산중학교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金一郞委員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사 개축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비는 추경예산 작업시 착오로 누락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비 확보 방안을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계비 일부를 삭감해서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一郞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말씀을 마치고 金來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는 신해여고, 개림초등학교 등 97학년도 개교 시설비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치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 97학년도 개교를 위한 학교 신설 예산이 14개교 1,908억원이 소요되었으나 敎育部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교부금이 592억원만 교부 통지되어 자체 재원 280억원을 포함해서 10개교에 88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개림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해운대5중, 신해여고 등 4개교의 시설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6일에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교부한 468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 사업이 소요예산 47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金來姸委員님께서는 학교 신설과 관련된 설비 내역들이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설비가 검토되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학교 신설 및 증․개축 등 설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전년도의 단가 및 현실적으로 적용될 설계 금액과 교육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 대안으로서 교실당 소요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실당 소요 건설비 5,0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검토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실 면적 기준은 일반교실 순수교실 내부 변경 66㎡ 이상 복도 포함해서 9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실은 순수특별교실 내부 면적 132㎡ 이상 복도 포함해서는 183㎡가 되겠습니다. 금액 기준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 내용이 일반교실 ㎡당 49만 2,000원, 교도소 감방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당 58만 8,000원, 일반사무실은 ㎡당 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이 일반사무실이나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만 예산단가가 재정경제원에서 비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은 단위면적당 단가 상정을 현실에 맞도록 물가조사한다든지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단가보다는 높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설계금액이 정부 표준 품셈 및 예산회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표준 품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공사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金來姸委員님과 李重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7페이지 토성초등학교 강당 신축과 화랑초등학교 체육관 실시설계비 1억 8,500만원, 128페이지 동삼여중 체육관, 다대중학교 체육관 실시설계비 2억 2,400만원이 산출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체육관, 강당 겸용이 되겠습니다만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당 1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따지면 약 4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요율적용 공사비는 체육관 건립 총 공사비 일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설계비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함으로 그 내역은 말씀하신 대로 산출 근거가 저희들은 총액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다소 많이 책정된 것 같은 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총 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요율을 20억원까지 기준으로 보면 기본 조사 설계비가 1.2%, 실시설계비가 1.92%, 실시설계비 부대비 0.36% 해서 합계 4.3%해서 20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6,960만원이 소요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설 공사의 부실 원인이 적정한 설계용역비 미지급 및 과업기관 부족이 주원인이 되어 건축 공사는 건축사 업무보수 기준에 의한 산정 지침에 의거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건설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金來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고 이어서 金浩起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님께서는 행정구역, 인구분포, 도로여건 등 현지 실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학군제의 전면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97학년도 남녀 고교생 배정계획과 인문고의 남녀 입학기준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면 현재의 학군은 4개 학군으로 되겠습니다. 학군별로 남학생은 4학군이 많고 또 1,2,3학군은 남학생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 여학생은 3,4학군이 많고 1,2학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군간의 불균형 현상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31일날 발표한 교육개혁안에서도 앞으로 학생이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 실시한 선 복수지원 후 추천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학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학군 조정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학년도 남녀 고교생 배정 계획과 입학기준은 고입선발고사 남녀 합격선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도 학군 조정 문제와 같이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金浩起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성천초등학교가 벽이 갈라지고 지반이 침하되며 옹벽의 문제가 있는 등 공사에 부실이 있는 것 같은 데 이에 대한 보강 방안은 없느냐 또한 소요 금액은 얼마나 소요되느냐 또한 삼풍사건 후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성천초등학교는 최대 20m나 성토한 부지에 지어진 학교로서 일부 균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건물은 대체적으로 허용 응역도 이내에서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앞으로 성토 부위의 활동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초 및 옹벽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약 6억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건물 기초 보강에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면 옹벽 보강에도 8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삼풍사건 이후에 안전점검은 년중 2회에 걸쳐서 저희들 기술진들이 각 학교를 면밀히 점검을 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浩起委員님께서는 또 부산서중학교 예산중 체육부실 및 문방구 건립 비용으로 평당 297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평당 297만원이 계상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의거 도로확장부지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철거되는 창고에 기타 시설물 복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물 공사비는 평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동 건물을 증축할 위치가 경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경암반을 절취함에 따른 추가 예산이 일반 건축시보다 평당 97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297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金浩起委員님께서 영도여고 창고 철거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창고 철거 면적과 철거비 1,000만원의 계상된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96학년도에 고입연합고사 남녀 합격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합격시킨 여학생 수용에 따라서 기존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도여고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부족된 특별실을 증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옥외 수거실 화장실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 약 1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창고를 철거해서 그 위치에 특별실을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실 기초 형성은 옥외 수거식 화장실이 지하 철근 콘크리트 분뇨탱크를 철거해야 하고 또한 철거 예정 창고가 교사 뒷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서 철거물들을 운반하여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철거비 및 운반처리비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많이 소요가 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金浩起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崔景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景錫委員님께서 학생수용 여건 대책으로서 더부살이, 2부제 수업, 공사판 수업에 대한 중장기적 학생수업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우리 釜山 敎育廳에서는 학생 수용에 따른 학교 신설 중․장기 계획으로 97년도에는 초등 8개교, 중등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사립 1개교가 되겠습니다. 16개교를 신설토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초등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총 9개교를 98년도에 신설토록 추진하고 있고 또 99년도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총 10개교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해서 총 19개교로 2000년까지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총 54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7,30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금년도 물가지수를 판단할 때 불변가격으로 해서 7,3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된다고 하면 더부살이, 2부제 수업 또 공사판 수업 등 이런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 기간이 변동됨에 따라서 매년 수정 보완해서 탄력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학교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崔景錫委員님께서는 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시설 사업 추진과 안전사고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우리 敎育廳의 주요 시설 사업은 학교 신설이 10개교 또 학교 이전 2개교 또 교실 및 특별시 증축, 노후시설 개․보수에 922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대책은 공사 시작 후에 현장의 안전관리 수칙을 게시를 하고 이를 지키도록 공사 관계자나 감독자 그리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崔景錫委員님께서는 연천초등학교, 동신중학교의 창고건립비로 각각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 학교의 창고건립비 3,000만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연천초등학교는 30평 규모의 창고로서 체육창고와 일반창고로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중학교는 30평 규모의 창고로서 체육창고와 역도실을 겸용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크게 건립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규모가 30평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20평 규모의 창고건립비 3,000만원과는 약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겠습니다.
이어서 崔景錫委員님께서 서강여고 옥상방수 예산으로 96년 당초예산에는 1실당 38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금번 추경예산에 1실당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옥상 방수비가 실당 380만원인 것은 옥상 난간이 없는 부분의 보수비는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강여고 옥상 난간 부분이 보수도 요하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면적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당 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崔景錫委員님께서 부산중학교와 배화학교의 외벽보수 및 이중창 설치비로 1실당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 당초예산에는 서강여고 외벽 보수 및 이중창 시설비로 1실당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서강여고 외벽 보수 및 이중창 설치비는 기존 외벽에 덧붙여 단열벽을 설치하고 이중창을 시설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며, 부산중학교와 배화학교는 건물의 구조상 기존 외벽에 덧붙여 단열벽 설치가 불과하여 기존 외벽을 철거한 후 이중벽을 설치하고 이중창을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서강여고 보다 2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崔景錫委員님께서 기장고등학교는 96년 당초예산에 특별식 4실 증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금번 추경에 실습실 2실 증축 예산이 다시 편성된 이유와 실습실과 특별실 용도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장고등학교는 95년 3월 1일자로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으로 편입된 학교로서 교육부의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따라서 시설설비기준령상 부족된 특별교실 4실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실습실 2실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실과 실습실의 용도는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실은 미술실이나 기술실, 컴퓨터실, 시청각실은 특별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습실은 상업실습실, 재봉실 등 실습교육 과정에 의한 실습을 하는 교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崔景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陳英泰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는 다대고, 신해여고 두 개의 신설학교 감리비가 과다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드리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고 전체 설계비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을 이번에 하다보니까 과다계상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연도별로 시설비에 대한 감리를 계상을 해서 매년 계상하는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陳委員님께서는 맹학교 이전에 관련된 총시설비 금년도 추경에 포함해서 이에 따른 감리비 규모를 밝혀주기 바라며 물가인상 공사비 부족액 5억원이 계상된 것은 뭐냐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학교 이전에 따른 총 시설비는 96년도 追更에 계상된 6억 5,500만원을 포함해서 1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 감리 대가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를 3억 5,000만원을 관장을 해서 1억 9,37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은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노임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액 5억원의 계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노임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액 5억원은 공사비의 일반 조건 제20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금액으로 95년 상반기 현장노임 대비 96년 상반기 현장노임이 평균 17.5%가 상승되어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공사비 50% 정도같으므로 95년 대비 96년 공사비 증가비율은 8.7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현재 기성금액은 계약금액의 10%, 미성금액은 계약금액의 90%로 물가변동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수조정해서 해주는 것이 기준율에 의해서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崔翰基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건물이 신축된지 얼마되지 않아 보수하는데 철저한 공사감독 시행여부가 문제 발생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면 학교시설 공사추진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기술인력 부족, 시공업체의 낮은 기술수준 등으로 일부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시 감독자에 대한 문책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학교 실공사시 책임감리를 도입하고 시공자의 기술축적이라든지 또한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공사 감독 등으로 학교신축시에 하자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崔翰基委員님께서는 학교 하루 쓰레기 배출량과 쓰레기 처리시 동사무소와 협조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일반적으로 1일 30 내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는 무연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총 학교수 398개 중에서 13% 정도인 52개교에 무연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쓰레기 처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시 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조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崔翰基委員님께서는 최근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계약방법과 금액을 5개 정도만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면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공사 발주시 일괄해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학교의 노후 소각로 개축의 경우는 지역교육청 혹은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 실정에 맞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각로에 부수적으로 시설된 건축물 및 진개장의 크기에 따라 금액의 차이와 모양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금번부터는 군청 및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해 둔 표준조문에 의해서 시설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소각로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고초등학교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 투자액은 설계금액은 2,500만원입니다마는 낙찰금액은 2,200, 또 대천리초등학교도 설계금액은 2,5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2,225만원, 대천리중학교는 설계금액은 2,5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2,225만원, 또 온천여중은 2,750만원에 설계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2,310만원, 구덕고교는 설계금액이 2,500만원인데 2,200만원에 낙찰돼서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崔翰基委員님께서는 시설학교 쓰레기 소각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해운대 신도시 지역에 설립되는 신설초등 중고등학교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및 관리규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해서 36학급 미만에 대한 학교는 시간당 30㎏의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6학급 이상인 경우는 시간당 50㎏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있고 해운대신도시는 釜山市와 공동소각장을 운영,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별도로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崔翰基委員님께서는 신설 신해고등학교 및 개림초등학교에 대해 쓰레기 소각로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는 질의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면 신해고등학교의 경우는 해운대 신시가지에 위치해서 釜山市 綜合建設本部에서 신시가지내 공동소각로로 설치하기 때문에 학교단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별도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림초등학교는 시간당 50㎏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토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崔翰基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梁章淵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梁委員님께서는 체육관 건립비가 유독 서부에만 집중 편성된 사유와 본예산으로 체육관을 완공할 수 있는지 또 부족하다면 향후 자금조달계획은 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질의은 李重秀委員님 질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으로 29개 사업에 23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사정한 결과 유독 서부에 있는 4개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24억 6,000여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예산서 내용과 같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 이런 체육관 건립비가 약 22억 내지 2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당초 계획대로 체육관을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받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목적 교실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梁章淵委員님께서는 체육관의 건립의 법적 근거는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면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제10조에 보면 체육관이나 강당은 권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시설이지만 학교의 체육행사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대부분이 학교에서 선호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의 장으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교와의 유대관계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梁章淵委員님께서는 북부, 해운대 교육청 신설로 개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예비비 소진으로 향후 발생할 긴급예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응과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리고 북부, 해운대 교육청 예산비목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북부, 해운대 교육청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기존 교육청에 편성한 이유는 예산편성 방향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면 북부 및 해운대 교육청 신설에 따라서 개청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梁委員님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21억원중 19억원을 우선 사용을 해서 2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敎育廳에서는 과거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예비책정을 과다하게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긴급한 예산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 약 29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긴급한 예산수요가 발생할 때는 예비비와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신설교육청이 개청경비를 제한 관련예산을 편성못한 이유는 예산은 편성이후 신설교육청 개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 2월 23일날 확정이 돼서 미처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확정과 동시에 교육청간의 예산 이체를 해서 신설교육청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梁章淵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徐弘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委員님께서는 본예산 심의시 설계비, 감리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절감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면 설계비나 감리비 적용근거를 잠간 말씀드리면 설계비는 건축사 업무 보수규정 건설교통부 고시227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서 정한 근거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서 적용 계산하고 있는데 부실설계나 부실감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비와 감리비의 요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공사 감독이나 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절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徐弘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비 추가계상 이유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비 증액은 계약기간이 120일이 경과되고 총 공사금액의 5% 이상 물가 인상이 있을 때 적용해서 추가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追更豫算의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徐弘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지 과소학교 통폐합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의 인구가 급격히 이동을 하고 또한 취학아동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도심지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도에 충무초등학교를 우선 95년 3월 1일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학교의 전통, 또한 동창회에서의 다른 의견 또 학생들 통학문제등 여러 가지 사유로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과제로 생각하고 시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획의 효율적인 집행등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무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있는 과소학교에 통폐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徐弘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李重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부산 남고 특별교실 개축에 따라서 특별교실 단가를 1억 2,60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타학교의 경우 특별실 건립비가 1억원인데 과다계상한 이유는 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실 1실은 보통교실 2실과 거의 동일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특별실 1실의 건축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철거를 할 때 1실당 철거비가 1,600만원 정도, 보통 교실은 8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1,600만원, 기초보강비에 1실당 1,000만원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李重秀委員님께서 부산고 창고 20평 개축비로 7,160만원 계상되어서 평당 개축비 358만원으로 과다계상한 이유는 뭐냐는 질의을 하셨습니다. 우선 부산고등학교 창고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창고 1동이 아니고 2동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고등학교 창고는 개축은 기존의 창고가 노후돼서 20평 규모의 창고 2동 건립비 6,000만원과 노후창고 철거비 1,160만원을 계상을 해서 7,160만원을 계상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李重秀委員님께서는 4개교의 체육관은 통일규모로서 동일설계로 시공,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4개교 각각 설계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체육관 겸 강당의 규모는 초등학교는 기존 강당을 개축하는 공사로 동시에 부지 여건상 토성초등학교는 360평, 화랑초등학교는 450평 규모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다대중학교, 동삼여자중학교 모두 500평 규모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규모가 같은 중학교의 경우에도 또 학교마다 지반이 다르고 또 지질 및 부지형태, 방향과 위치, 또 구조가 다 다르고 또 학교마다 특색있는 강당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 또 건축사무보수 규정에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법적 문제도 게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李重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법상 초등학교의 부지 규모가 적합한지 여부와 공시지가는 얼마냐 하시는 질의을 하셨습니다. 법상 초등학교는 옛 국제상사 부지 및 인근에 아파트 2,400여 세대가 건립됨에 따라서 24학급 학생수는 960명 수용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규모에 학교를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는 6,604㎡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매입을 계획중에 있고 또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부지 면적은 6,040㎡이고 운동장 기준은 3,720㎡입니다. 따라서 운동장은 건평면적 1,650㎡를 제외한 4,950㎡가 확대되기 때문에 부지규모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의 공시지가는 96년도 평당 209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실제 거래액과는 300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管理局 所管事項에 대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金槿鶴管理局長 답변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있는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상 초등학교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단가가 330만원, 그 지역에 우리 교사위에 鄭大旭委員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3년전에 약 70여만원에 매입을 해서 3년후인 오늘 330만원에 팔겠다, 그래서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추호도 그런 업자들의 편리를 위한 그런 행정이 안되도록 다시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해서 뒤에 한 50여명 공무원들이 이 시간에 각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관계 공무원 몇분은 답변을 돕기 위해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격려는 못드리고 이런 말씀 올리는 것은 우리 敎育廳에 인력이 남아돌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나가보면 한 15명, 20명씩 줄을 서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개혁의 정신을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읽고 시행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지 그러면 해당부서에 과장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업무를, 꼭 그 부서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조언을 받아야만 답변자료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공무원만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부서에서 실제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공무원 자세로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管理局長님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지켜보시면서 직접 관장하실 그런 局長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앞으로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本委員이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면서 84번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1,100억의 국고를 손실시켰습니다.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570억을 들여서 우리 市民의 혈세입니다. 부실공사를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벽이 균열되고 밑에 지반공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 부셔야 돼요. 市에서는 큰 돈 들여가지고 부수기가 아까우니까 6억을 재투자해서 넘어지지 않게 보강을 해서 쓰겠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가봤더니요, 복지회관을 설립한지 3년밖에 안됐는데 그 회관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議員님들, 이 수리할 돈 좀 주십시오,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벽면이 균열되고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겁이 납니다”. 과거 썩은 정치하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제부터 그동안에 충북에서 副敎育監으로 오랫동안 교육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몸바쳐 일을 해오셨고 또 많은 경륜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이번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부실공사한 감리사와 현장 소장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물론 빽들이 좋아서 돈 쓰고 다시 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절대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래서 또다시 그 학교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손내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학교부지나 매입을 할 때 그 인근에 좀 싼값으로 자기 집 지을 때는 여러 사람한테 견적빼고 쫓아 다니고 아주머니 밖에 내세워서 며칠동안 조사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부지매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추경예산을 내놓는지 그래서 제가 敎育社會委員會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산편성도 이번에 교육사회위에서 8억 9,000을 깎았어요.
그러면 예결에서 다시 얼마를 깎을는지 알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 펜대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것은 절대절명의 선이다, 이렇게 될 때 이거 올바른 예산 아니겠습니까 깎아도 히 웃고, 제가 사항설명서 37페이지를 보니까 해외연수비 300만원 15명에 1회, 4,500만원, 저도 중국 갔다 왔고 미국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1회 가는데 30일 간다는 것인지 20일 가겠다는 것인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 해외여행하는데 300만원씩 쓰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가다듬어서 참으로 자라나는 자식들 눈 바라보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상 다음 金來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똑똑하게 잘못 들었습니다. 교육자는 한 사람의 학생을 천사도 악마도 만들 수 있다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무겁고 힘겨운 일이겠지요. 교육을 하는데 인건비, 연구비에 예산이 더 든다면 우리 委員들이 예산을 더 주어서라도 인간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축 및 실시설계비가 요율보다 엄청난 차이를 두고 막연히 96년도와 비교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엇이 어떻게 합해져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해야 알아 듣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1문1답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토성초등학교 강당신축과 화랑초등학교 체육관 실시설계비 1억 8,500만원을 아까 말씀하셨죠 요율 적용을 얼마를 하셨습니까 실시설계비를 몇 프로를 하셨습니까 10억 미만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9%를…
2.09%를 적용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113만 9,700원이 나오죠 요율을 적용하면.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다 기본조사설계비를 또 포함해주면 1.3%를 또 포함해 줘보십시오. 그러면 3.39%가 되는데 이것이 실시설계비입니다. 10억 이하에는 그렇게 지침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성초등학교의 강당 신축비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113만 9,700원이 나오죠.
그런데 예산액에는 8,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7,2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本委員이 알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7,200만원이 더 많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되지 앞뒤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제가 귀가 먹어서 그런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무엇 때문에 더 보탰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성초등학교에 설계비 1,113만 9,700원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요율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전체 예산…
거기에다 기본조사설계비 3.39%를 또 요율을 적용해 주십시오.
총공사비를 가지고 환산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8,400만원이 나옵니다. 그 차이입니다. 총공사비를 가지고 요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8,400만원이 나오고.
총공사비를 정할 때는 요율을 얼마로 정합니까 그렇게 넘어가시지말고 그 요율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부 공고에 제227호에 보면 산출하는 공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나옵니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96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것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계를 하신 西部敎育廳 施設課長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면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金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데 좀 복잡합니다. 산정기준이 이것이 지금 건설부 공고 제227호 1993년 12월 31일자로 건축사 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993년 12월 31일자로.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하고 건축사가 내놓는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요율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그 표가 있습니다. 그 것 하고 거기에서 산정을 하면 5,40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총. 예를 들어서…
아니죠. 5,400만원이 아니고 총공사비가 5억 3,3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5,300만원 나옵니다. 10%나 나옵니까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인데.
묻는 취지를 제가 좀 애매해서 제가 아는 것을 委員님에게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서에 보시면 요율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건설부 공고한 건축사법 요율하고 조금 틀립니다. 敎育部에서 교부된 금액이 토성초등이 5억 3,300만원입니다. 화랑초등은 5억 1,600만원, 동삼여중이 5억 500만원, 다대중학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관하고 강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까 局長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비를 포함해서 22억 내지 23억 있어야만 체육관이나 강당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지어집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억 미만인 건설비에는 몇 프로를 적용하십니까
10억 미만은 요율표가 너무 복잡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서면으로 받겠으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실 것은 설계비를 간단하지 않습니까 집 설계하면 3만 5,000원 받는다, 5만원 받는다. 평당 얼마 안나옵니까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 바뀌면서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식을 참고삼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설계를 할 때 개인 대 개인 설계를 할 때는 평당 얼마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건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가 설계요율을 잘 뽑아줍니다. 옛날 방식이나 지금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틀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 틀리는 것 뿐입니다. 헤베하고 ㎡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평당에 얼마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평당 얼마를 묻는 것입니다.
평당 얼마라고 저희들은 계산하지 않고 지금 공사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오래 하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내무부 지침서가 2.09%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1당 5%로 하겠다, 6%로 하겠다, 10%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말이 틀렸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말귀 알아 듣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委員님들 앞으로 전부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읽어 보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되는데 학교 교실 66㎡를 기준으로 보면 ㎡당 기준단가가 49만 2,000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안합니다. 교실 한 개를 기준으로 할 때 3,247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요율은 그렇고 모두다 5,500만원 했습니다. 지금 특별시같은 경우에도 132㎡를 기준으로 기준단가가 6,864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획일적으로 무려 단가가 전부 1억하고 다 밀어부쳤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나느냐 하면 모두다 다 하면 32억 6,300만원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해서 안그렇다는 것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委員님들에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물을 것이 너무 많은데 이제 막 局長님 그렇게 대답하셔가지고는 내일까지 모레까지 해도 안되겠는데 제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해서 죄송합니다.
金來姸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金一郞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謹鶴局長에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105페이지 연지초등학교 대규모 시설개축비에 대한 설계비가 왜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本委員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착오로써 누락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알아 들을 수 없는 답변인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까 얼른 들어 보니까 착오가 되었다 이런 답변인데 착오라는 것이 편성에 누락이라는 이런 답변입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예산편성 고유권한이 집행부인데 敎育廳에 있는데 편성에도 빠진 것을 이것은 앞으로 모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1억 1,400만원이 편성에 누락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편성도 안된 것을 우리 委員들이 뭘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여기에 담당과장은 무엇을 했으며 도대체 이러한 무성의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자 내놓는 이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정말 本委員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2부제수업 관계 해소방안을 물었는데 金局長께서 답변을 하는 것을 도저히 本委員은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만불시대가 왔는데 아직까지 本委員이 조사한 내용은 북부 관내에는 많은 지역이 2부제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예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2부제수업 해소방안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지초등학교 교사개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지 않고 議會의 심의를 요청한 저희들의 불비를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도 어제 敎社委員會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제 돌아가서 나름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원인을 담당과장을 불러서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올라 올 때 그냥 예산 주무부서인 행정과로 직접 들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쓰려고 하는 예산은 쓸 課를 경유해서 일선 쓸 課에서 한 번 검토해서 단가가 맞느냐 여러가지를 검토한 후에 예산부서로 넘기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라 하고 제가 강력하게 어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委員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비의 일부를 좀 삭감해서라도 설계비는 우선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委員님들께서 가능한 방법을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죠
시설비에서 조정해서 우선 설계비를 계상해주고 어차피 이번 예산에 다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가 한 꺼번에 다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가 35억 9,800만원인데 여기에서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전부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전부 돈 다 깎아야 됩니다. 편성이 엉터리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나름대로 잘 되었는데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副敎育監께서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敎育監 答辯할 수 있습니까 내용면으로 봐서.
전체 문제인데 위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副敎育監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당사자인 管理局長께서 모르시는데 副敎育監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管理局長이 답변 못한다면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실시 관할 교육구청의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도 좋겠지만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주 급한 상황이 되니까 시설비에서라도 일부 삭감을 해서 조정해서라도 좀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잘못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敎育委員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다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다 우리가 짜주다시피 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와 같은 전례를 또다시 겪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의결하는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안하고 그냥 답변을 책임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틀림 없으니까 管理局長께서 답변할 것을 副敎育監님이 답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누락된 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되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5분정도 정회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4分 會議中止)
(18時 53分 繼續開議)
本委員長으로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며 副敎育監께서는 사과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초등교 교실개축비, 실시설계비 누락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공사비에서 설계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주신다면 공사비 부족액은 차기 추경, 7월경이 되겠습니다. 계상하여 공사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金謹鶴 管理局長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분 전환하시고 웃는 얼굴로 질의 답변합시다.
189페이지 동신중 창고 개축문제, 181페이지 연천초등학교 체육창고 건립비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으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20평짜리는 3,000만원이고 30평짜리는 500만원이라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평짜리에 3,000만원인 것 같으면 30평짜리는 4,500만원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제일 시급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안한 감을 없애기 위해서 물가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그런 반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5.3%로 기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인은 아니지마는 계수면에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서강여고 시설개수 관련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서강여고 옥상 방수예산으로 96년 당초예산에는 1실당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추경예산에는 1실당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옥상 난간관계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또 아파트를 짓는데 그런 용어는 나는 처음 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한 집에서 하나하나 다 틀리는 것 같으면 어떤 설계를 해서 어떻게 집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계산된 것이, 380만원이 잘못되고 사실 추경에서 새로 계산을 해 보니까 500만원 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들어 가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난간공사 관계로 해서 가격이 비싸고 싸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부산중학교, 배화학교 외벽보수 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 학교 외벽수리 및 이중창 설치비로 1실당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6년 당초예산에 서강여고 외벽보수 및 이중창 시설비로 1실당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께서 답변하시기를 외벽철거비용으로 200만원씩 상정이 됐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하기로 1,200만원짜리도 외벽을 철거를 해야 되고 1,400만원짜리도 외벽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답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답변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철거비용이 들어갔다. 다 1,200만원짜리도 철거비가 들어가고 1,400만원짜리도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세가지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崔景錫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 기술직인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강여고 옥상방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자료조사가 된 사항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래서 서강여고에는 동이 2동이 있습니다.
한 동에는 바리케이트가 제일 옥상 건축위에 보면 1.1m의,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1.1m의 바리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한 것은 380만원하는 바리케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한 교실의 바닥을 한 것이고 그 옆에 2동 중에는 1m씩의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건물길이가 9m, 9m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10m 50㎝의 측면이 있으니까 면적이 30%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바탕을 처리를 하려면 들떠 있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운반비하고 해서 이 500만원이 실제대로 우리가 수량산출근거에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옥상방수의 재질은 몰탈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난간이라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처음부터 계산을 할 때 그것을 연구로 해가지고 실제 500만원이 든다고 올렸으면 이런 질의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는 올려 놔 놓고 뒤에 가서 또 500만원이 추가로 상정이 되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의이고 위에 것은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5,000만원, 같은 창고인데 3,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연천초등학교는 30평 규모의 창고로서 이것이 체육창고하고 체육창고안에 야구부를 운영하는 그런 창고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체육창고를 야구부 운영하는 그 창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창고를 겸용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대게 우리가 20평인데 30평으로 두 개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30평의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중학교는 30평 규모의 창고를 가지고 체육창고와 역도실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1교 20평 규모의 창고건립비 3,000만원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30평이니까 5,000만원 정도 우리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죠. 50만원 정도 같으면 5만원 정도 틀리면 괜찮은데 3,000만원하고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계상하면 500만원이라는, 약 10% 정도 더 가산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가지 우리 공사비가 노후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반비도 차이가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지역 교육청에서, 제가 본청에 있어서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지금 메모해서 온 것을 보면 샤워시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타 부대시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창 관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래서 지금 기존벽이 아주 양호합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스치로폴 50㎜를 바로 붙이면 거기서 0.5비로 쌓으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좀 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배화학교하고 부산중학교는 이것이 벽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벽체 자체를 도저히 이것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나면 철거비를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벽돌이, 재료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이래서 단열을 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이전에 내가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능구렁이 담 넘어 간다’ 는 말 안 있습니까 그것은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는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했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해가지고 얼버무려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교육은 안 됩니다. 학생들 교육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敎育委員會에서 걸러서 올라오고 또 분과에서 걸러서 올라오고, 어떻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대기업인으로 이 설계산정이라든지, 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냉동공장을 두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150억짜리 공장을 차려봤는데 거기에 가면 전부 스치로폴 대고 평당에 얼마되는지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얄팍한 이야기하면 앞으로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측면에서, 정서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셔서 계수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委員들한테 답변하실 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이중으로 우리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실무자가 심도있는 답변으로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管理局長께서 공사감독자에 대한 어떤 문책사례가 있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되어서 지적사례가 있다고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못 들었습니다. 귀를 쫑긋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實例를 들어서 지금부터 3년 이내에 그런 實例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경남하고 부산 일원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래서 초읍중학교 하고 그 다음에 동부 관내하고 감사가 와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다루어서 거기에서 감사원에서 우리 3명이 징계를 먹고 또 주의촉구, 경고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느 학교, 초읍중학교 한 군데입니까
초읍중학교하고 동부 관내에 학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징계받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 받았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2년이고 언제부터 바뀌어서 몇년입니까 공공건물이 2년입니까
95년 8월 1일부터는 몇년으로 되었습니까 5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에서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물은 10년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처음에 건축하는데 드는 예정가가 얼마였으며 낙찰가가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해당 지역 교육청의 시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낙 시끄럽게 떠든 것이 되어서 외우고 있을 거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기본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지금 자료를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대략 얼마였습니까 몇십억하는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봐요.
내 답변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지금 그 답변 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여기서 건물기초보강 6억 7,200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밑에 기초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기초보강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기초보강을 합니까
부산생산연구소에다가 현안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가 진단을 못하니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앞으로 지하에 어떤 이동이 있을 때 기초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사무소에서 지질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의 성과표에 의해서 기초가 설정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지을 때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성천초등학교 있는 쪽에 지진이 났습니까 벼락이 떨어졌습니까, 천재지변이 있었습니까
1차 공사가 21억 5,500만원입니다. 2차 공사가 9억 3,000만원입니다.
집 지은지 4년만에 본 공사비의 50%가 드는 보수비가 듭니다. 이 공사감독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감독자가 감리자와 마찬가지로 총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처음에 공사감독 잘못해가지고 문책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물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 지은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고 4년 됐는데 총 공사비의 반이 드는, 보수비가 드는 그러한 건물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설회사는 하자보수기간 2년 지났다고 손 듭니까
지금 현재 생산성연구소에서의 어떤 거기에 대한 성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 다소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떤 주요 구조물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업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은 어느 회사가 지었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도급한도가 몇 위쯤 되는지 아십니까
93년도에는 33위에 해당하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학교 짓고 난 뒤에서 계속 학교건물 짓는데 참여했습니까 응찰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부산교육청에 온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다른 데 있다가 처음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약 60명 가까이 됩니다. 내 자신이 건물을 30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4년뒤에 15억 들여서 고친다고 하면 내 돈 들여서 고치겠어요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됩니다. 15억은 공짜배기로 나이롱뽕 해가지고 땄습니까 건설회사에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감독 잘못한 사람들이 하등의 징계도 안 먹고 문책도 안 당했네요 감독 잘 했네요 그 감독 잘한 건물이 왜 이렇게 보수비가 반이나 들어요
지금 현재 감독한 사람들 토목하고 건축 이 분들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제가 설계자를 묻는 것 아닙니다. 토목, 건축, 감독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주사급은 지금 구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있으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本委員이 질의한 것은 감독자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이 감독자들 내가 전부 관등성명을 밝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신문보도에 났을 때 우리가 직접 감사원에다가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하고 敎育監님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한번 해 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보도되고 난 뒤에 즉시 敎育監님으로부터…
24일 같으면 그 당시에서 지금 현재 조사중인데 아직 조사중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28일날 교육부와 감사원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감사팀으로서는 기술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지금 감사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감사에 착수하겠다면 그쪽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자체 감사를 그래도 해 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론을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공사를 하자없이 했다고 하죠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조사 착수를 하는 단계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 집을 짓는데 50%나 보수비가 든다고 하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를 물고 늘어져도 물고 늘어질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15억을 내 놓으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왜 追更을 언제 짰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2월달부터 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균열이 가고 안전진단을 언제 맡겼어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그 다음해입니다. 그렇죠 무슨 건물이 그런 건물이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마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건물을 갖다가, 말이 됩니까 모든 일은 상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15억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공무원들, 특히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다른 부처보다도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좀더 열심히 좀더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시고 책임있는 자세로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管理局長님 답변 내용에서는 자세한 경위를 밝히라고 本委員이 질의를 했는데 슬쩍 넘어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보충질의가 있기 전에 어느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밀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 건물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局長님이 답변 내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속기록에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本委員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기본시설, 건축에 대한 시설자체의 부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하자보수기간하고는 문제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市民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고 법적 대항을 필히 해서 필히 설계나 시공, 감리자에게 市의 자산이 손실이 없도록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문제는 안전진단기관에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30억 들여서 한 건물의 보강비가 15억이 들어가는데 이 어린 생명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심이 갑니다. 현지에 답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어른들이 과연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그 어린이들을 공부를 하라고 학교에 내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한번 더 우리 간부님들이 현지답사를 필히 하셔서 안전진단기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肉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육안으로 봐서 금이 가고 침하가 심하면 빠른 시일내에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金永權 課長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해당 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모든 공사는 재경원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해서 산출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독 교육위원회는 왜 건설부지침서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모든 예산이나 모든 일은 일관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의 다른 부처는 전부다 재경원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독 교육위원회는 돈이 모자라서, 현실에 안 맞아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97페이지하고 말이죠, 99페이지를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하고 99페이지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고속도로 횡단교량설계비하고 대저 중앙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속도로 횡단교량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산출근거는 재경원의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아니면 건설부 지침서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건설부 단가에 의해서 현실대로 책정을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어떻게 산출을 해서 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정확한 계산을 해 놨는데요, 재경원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서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市議會에 나와가지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공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아까 노임이 보통 점유하는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55% 그 다음에는 나머지 건자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사비 증액의 요인이.
“5% 인상요인이 있을 때 공사비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는데 노임이 거기에 점유하는 비율이 55%, 그러면 나머지 45%가 건자재 비용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施設課長이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장노임이 96년 상반기 평균 17.5%입니다. 상승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50%가 맞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50%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95년 대비 96년 공사비의 증가율을 서로 나누면 8.7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성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미성금액의 계약금액이 90%입니다. 거기에서 미성금 곱하기 공사비 증가율 하면 물가변동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노임이 아까 점유하는 비율이 아까는 55%라고 했다가 지금은 50%라고 했는데 하여튼 50%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건자재의 등기율에 따라서 점유하는 것이 공사비 증액의 50%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근, 시멘트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이나 시멘트가 공히 똑같은 비율로 올랐다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철근의 등기율과 시멘트의 등기율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요자재는 지금 관급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은 공사비의 지금…
그러면 나머지는 조달청에서 그러면 물건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됐습니다. 공사비를 조달청에서 했던 어쨌던 교육청 돈으로 사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된 품목만큼을 올려 주고 사 오고, 안 올라가는 것은, 등기 안 된 것은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상승분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산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오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자재가.
아까 ‘부산상고 부지매각대금 사용처’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상고 이전에 84년 11월 1일에 348억에 매각계약 결정을 해가지고 상고 이전에 128억, 교육청 청사에 63억 이렇게 쭉 좋은 일에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옮겨가지고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큰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84년도에 매각을 해 가지고 주가 부산상고의 이전 신축공사비에 128억 9,000여만원이 투입이 되어 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산상고의 위치가 상당히 그 때부터 상가지역이라든지 공해가 심해서 이전된 것은 교육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됐다고 평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도심지 학교에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텅빈 교실, 텅빈 운동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고를 결과적으로 소신 있게 잘 매각해서 지금 좋은 일에 많이 썼는데 안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데 도심지에 텅빈 이런 학교를 빨리 소신 있게 정리를 하고 과소학교는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재원을 충당해서 좋은 일에 써야지 가만히 놔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까
그것은 財務課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敎育廳에서는 전반적인 중심지의 공동화 현상 특히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동광국민학교라든지 남일국민학교, 보수국민학교, 토성국민학교 또 부민국민학교 이 지역은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있으면서 몇 년전부터 수용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충무국민학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어느 학교를 폐교를 해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는가는 여로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창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눈치보면 초등학교야 물론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귀소본능에 의해서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은 초등학교보다는 보통 중․고등학교를 많이 칩니다.
부산상고는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학교입니까 그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신있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소신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敎育監님 방침도 委員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中等局長께서 생활외국어 포켓북을 만들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사들한테 배포해서 참 좋은 반응을 얻는다고 했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의 회화실력은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 해독 못하는 교사가 있겠습니까, 실례지만 中等敎育局長은 이 책을 읽어 보셨죠 100% 다 이해를 하시죠
포켓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 직원들에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만들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본인들이 이것을 스스로 지참을 해서 자기 연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잘 됐다고 지금 현재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실력이 釜山市 敎育委員會 傘下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이것 정도밖에 외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지금 영어전공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시고 전체 보급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中等敎育局長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쉬는 시간에 나가서 일선 학교 세 개정도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전부다 이런 정도는 다 안다는 것이 똑 같은 대답이에요.
알아도 실제 자신이 자신있게 회화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 물론 연습에 따라서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어떤 사항에 대처해서 외국어를 쓸수 있나 없나는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 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이것 한 권에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습니까
(“권당에 1,000원 정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시중에 상당히 좋은 외국어 교재도 많고 연결되어 있는 교재도 많습니다. 하여튼 1,000원이라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참 싸게 했네요.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세계속에 생활하자면 우리가 외국어 실력을 쌓아야 되겠고 또 언어가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보면 영어, 일어, 독어 3개국어를 해 가지고 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교사들 무시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독어는 발음이 어렵다고 치고 일어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른다고 치더라도 영어에 ‘왓츠 유어 사이즈’ 뭐하러 한국어를 써놓습니까 이것 안 해도 얼마든지 교사들이 이것은 해독을 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직원에게 전부다 배포를 했습니다.
실례지만 사무보는 분들의 학력이 최소 고등학교 이상이죠
최소인데 ‘왓 타임 윌’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산시 전체 교육원 산하의 교직원을 무시하는 처사지 뭐하러 밑에다 이런 것을 붙힙니까 이것은 몇 십년전에 한 것인데.
委員님 원고를 만들고 편집하고 책을 하는데는 저희 일선 영어과 선생님, 독어과 선생님, 일어과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편집을 선생님들 손에 의해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실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局長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론적인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평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한글도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소 그 정도 내용의 회화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전체에 보급하는 의미에서 책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關係公務員들 늦게까지 고생도 많고 오늘 이 자리가 敎育廳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정책질의도 하고 이런 자리인데 사실은 管理局長이 지금 현재 소관하고 있는 부서는 敎育廳 傘下 시설 및 건설, 신축, 개축, 토지매입 이런 것을 전담관리하는 부서입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委員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崔翰基委員은 소위 말하자면 의학박사입니다. 의학박사가 어떻게 건설에 대해서 局長보다 더 많이 압니까 또 지금 공동어시장 회장을 하고 있는 崔景錫委員은 局長보다 더 많이 건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徐弘熙委員도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市議員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역시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지역을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사실 놀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關係局長이나 課長들이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올라가서 오늘 이 회의를 산회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이콧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副敎育監이 내일 敎育部長官이 내려오시고 교육청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사코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局長에게 네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질의도 안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사항은 速記錄에 남겨두도록 하시고 저 질의는 마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지초등국민학교 여기에 총 학급수가 얼마나 됩니까
급식실이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까, 학생수가 많아서. 8,000만원씩해서 4억을 계상해 놨는데 다른 학교는 8,000만원에서 1억 정도인데 이 학교는 유독 4억을 책정해 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지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청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지국민학교 개축할 부분에 지금 현재 급식학교가 있는데 개축하면 같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본관을 개축해야 됩니다. 본관 부분에 현재 급식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철거가 됩니다.
같이 철거가 되는데 연지국민학교는 어떻게 해서 급식실이 다섯 개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에 연지국민학교 식당이 8,000만원씩해서 5실 4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연지국민학교는 식당급식을 겨우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급식학교는 교실에서 급식을 리프트카를 이용해서 1층에서 4층, 5층 리프트카를 이용해서 배달하고 있는데 연지국민학교는 이왕 개축하는 관계로 급식장 지을 때 식당시설을 같이 해서 식당에서 아동들이 2부제로 교대로 해서 점심시간에 밥을 전부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하면서 학교교실이 남는다든가 그런 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당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지국민학교는 교실이 남으니까 5개교실을 식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겠다는 말이요
지금 연지국민하교는 건물이 세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장에서 밥을 한 다음에 세 동 각 동으로 전부다 배식을 해서 리프타카로 해서 밥을 먹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개축하면서 각 동에서 먹는 대신에 식당을 만들어서 급식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도 지금 어디가고 없고 연지국민학교에 식당이 꼭 다섯 개가 있어야 하느냐…
다섯 개라는 것은 규모가 교실규모로 했을 경우에 다섯칸 정도 평수로 하면 약 18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실로 따졌을 때 다섯칸 정도의 규모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4억을 책정해 놨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개축하는 학교가 이렇다 하면 신설학교도 교육의 시혜는 평등해야 되거든요. 어느 국민학교는 잘 해 주고 어느 국민학교는 잘 못해 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신축하는 학교는 반드시 식당을 넣어 가지고 해야 하겠네요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가 좋은데 또 학교 부지상 못 넣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연지국민학교 급식식당 다섯 개에 관해서는 한 번 제고를 해 봐주기를 바라고요.
특별교부금 24억 6,800만원을 체육시설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서부교육청 관례에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敎育部에서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敎育部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釜山市 敎育廳 관내에 23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敎育部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서부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만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하면 敎育部에서 토성국민학교하고 화랑국민학교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왔다고 하니까 釜山市 敎育廳에서는 이것에 대한 별다른 배려는 할 수는 없습니까
목적을 지정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管理局長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국민학교에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다익선이죠. 하지만 2부제 수업을 하는 마당에 국민학교에 체육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체육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의무교육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시설 10조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 어떤 지역의 특혜에 의한 그러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교육자치제가 되어 있으니 만큼 항상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온다고 해서 불변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敎育部에다 이런 것은 여론상도 좋지 않습니다. 부산시내 얼마나 넓은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 두 개 초등학교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이런 점을 敎育部에다 하의진달하는 식으로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 두 개가 개청을 하면서 中區가 그 전에 서부교육청에 있었는데 서부교육청은 부산터널을 지나면 바로 서부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수영에 있는데다가 中區를 반환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敎育部 지시는 아닐 것이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梁章淵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도 2개 지역 교육청 신설에 따르는 관할구역 획정절차나 의견수렴, 그리고 획정시 고려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획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료를 敎育部에 작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 구역획정에 대해서는 敎育部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敎育廳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미 3월 2일자로 이 구역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항을 더 지켜 본 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基雨 副敎育監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河在羽 東部敎育廳敎育長의 答辯을 받고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동원개발이 장림동에 아파트 건립을 함에 있어서 학교부지 협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내용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질의하신 것은 공유수면 매립 종료 후에 협의를 진행해도 되는데 완료전에 협의를 진행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어셨습니다. 장림동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沙下區廳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이 질의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경위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 4월 1일자로 釜山市에서 동원개발이 계획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협의를 저희 敎育廳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파트를 1996세대를 건립할 계획안입니다.
동원개발이 이 계획에서 제시한 학교 부지를 제시해 왔는데 첫번째 제시된 부지는 직업학교가 있는 저 산꼭대기에 案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희 관계 직원과 제가 직접 나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쪽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입지적인 여건이 매우 적절치 않아서 이것은 안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그 산의 동편 매우 경사진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정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지을만한 부지가 나오지 않을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좀 평지와 산 기슭이 연결되어 있는 안전기획부의 땅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안전기획부와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지는 8,000여평이었습니다.
이것을 분할매각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쪽의 방침이어서 또한 저희가 학교부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차로 제안된 것이 장림공단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부지를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서 보니까 평지여서 매우 좋겠다. 그리고 인근 장림초등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어서 학생 분리를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을 확인하니까 공업지역이라서 이것은 학교를 세울 수 없는 제한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에 걸친 검토를 했지만 적정지를 찾지 못해서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2년여에 걸친 시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95년 5월 8일자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동원개발에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沙下區廳에 공유수면 매립지 현황 조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는 내용.
두번째는 이 매립지가 매립이 되면 학교 용지를 할애받을 수 있는지 하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차수 변경해 가지고 12시 넘어야 되고 안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사항을 제가 다 아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釜山市內에서 바다 매립지내에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립에 대한 이론적으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묻고 오늘 이 부분을 할려고 하면 밤을 세워서도 안되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사하구청에서 뻘청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40억을 책정해 있다가 이 뻘청을 울산에 산폐물처리장에 보내니까 납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가 계속 뻘 위에 다가 바로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敎育廳에서 학교부지를 지을때 연약지반이 됩니다. 연약지반이 되면 뻘청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 매립 후에 5년이 있어야 신축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2000년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99년도 3월달에 개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따질 수는 없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뻘청 제거라든지 매립토 이것은 전부가 말해 봤자 내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副敎育監님께서는 이 공사장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시행자와 시공자의 다툼은 이 뻘이 나중에 올라왔을 때 버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30억을 시교육청에서 떠맡아야 될, 이 뻘 내 버릴 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敎育監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本委員하고 敎育廳하고 다시 뻘청 조사를 하도록 필히 해 주시고, 그리고 긴 안목에서 볼 때 敎育監님께 보고를 하고 敎育監은 철저한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조속히 本委員에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교육청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서부교육청하고 또 우리 釜山市 敎育廳하고 本委員하고 3자가 같이 뻘청을 확인해 가지고 이 학교가 거기에 안되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을 강구하고 대책을 해야지 지금 이걸 주고 받고 핑퐁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副敎育監께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차후 급히 本委員한테 연락해 주시고, 오늘 답변은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副敎育監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새로 오신 副敎育監님이나 本廳의 管理局長이 다 모르십니다. 모르시고 이 부분을 따지자면 괜히 이 야밤에 시간만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특히 서부교육청 두 교육장님께서 밤늦게 있는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차기에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이 기회에 다듬어가는 것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副敎育監님께서는 그렇게 택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우리 사이에…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河在羽 敎育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종합적으로 崔景錫委員 남은 질의를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梁章淵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아까 白恩姬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급식 관계입니다. 257개 학급 대상에서 218개를 지금하고 39개 학교를 97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했는데 조금 전에 연지초등학교 급식실이 5개를 하니까 5×8 하면 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 하나에 급식 예산이 나가는 것이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한 학교에 급식 시설 나가는 경비가 말입니다. 그렇죠
1억 4,000만원이 나갑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아니지 우리 토성초등학교 가 보니까 1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낼 때는 전부 다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5개 학급에서 하는 연지초등학교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되지요 토성초등학교 1,500명 정도 되는데 本委員이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의 5개 학교를 전부 분산해 가지고 갔다 준다하는데 그 계획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학생 급식하려고 하면 한 지역에 몰아가지고 학교도 다른데로 옮겨 주고 그 학교 교실을 다른데 옮겨주고 식당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시설해 가지고 거기서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5개 교실에 다가 옮겨가지고 시설비를 4억이나 더 증액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崔景錫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지초등학교 급식시설을 다섯 개 칸을 한다는 것은 다섯 군데 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의 식당의 크기를 교실 다섯 개 칸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 동이 한 개동이며 한 개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동하기가 수월 한데 연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동이 3개동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다가 다섯 개 칸 정도의 크기의 식당 시설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데 저희들이 대다수 학교 급식 관계로 해서 선거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다 시설 그 장소에서 만들어가지고 1,500명 들어가는데도 한 군데 다 들어옵니다. 그게, 줄을 서서 쭉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급식 받은 이후에 ㎏가 한 2㎏씩 불었더라고요. 학생들이 크고, 그래서 “아, 참 잘 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다른 데는 39개 학교는 명년 예산에 들어가고 연지초등학교는 5개를 해 가지고 4억이 한참에 들어가니까 이런 면이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더 물어보고 또 다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면 내가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趙奭衍 中等敎育局長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질의도중에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불량청소년에 대해서 폭력추방대책에 있어서 명예교사 제도를 활용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명예교사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명예교사로 위촉되어가지고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이 명예교사는 학교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장님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역 인사를 위촉을 하고 학교 교육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本委員한테 말씀을 드려 주시고.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 역시 명예교사 제도는 사회 저명인사로 위촉이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위촉만 하지 말고 위촉이 되었으면 이 불량청소년 문제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교사 하고 또 마을교사라고 또 있습니다. 명예교사는 학교내의 교육활동을 직접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교사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사님들 중에 상담자원봉사자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상담외에도 다른 특별활동 지도라든지 이렇게 겸해서 맡아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질의의 요지는 제도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위촉만 해 놓고 거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명예교사들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힘으로도 안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명한 인격을 가진 그런 덕망있는 분들을 명예교사로 위촉을 해서 참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이런 것을 뭔가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막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거진 종결이 되어갑니다. 우리 金永在委員님 마지막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당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성회가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그게 그것 아닌가” 이름만 바꾸고,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세 군데 육성회장을 맡다가 그만두는 마당에 구성되는 것을 보니까 저렇게 할밖에 차라리 이름 바꾸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유능하신 副敎育監님께서 중앙부서에서 오셨으니까 전국을 좀 잘되어 있는 선진 사례를 들어서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도중에 敎育部長官님께서 내일 釜山을 방문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副敎育監님께서는 직전에 敎育部에 근무하셨죠
잘 아시고 그러니까 예산 800억원을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副敎育監으로 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가울거니까 꼭 좀 관철을 시켜서 답을 들어가지고 내일 오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님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던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敎育監을 대신해서 나온 부교육감拰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근 60명이나 되는 부산 교육청의 핵심 인사들이 다 오신 이유가 副敎育監께서 서울에서 오셨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인가, 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인지 어떠한 사항이 전개되더라도 답변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나오신 것이지 오늘 같은 답변하려고 하면 다섯분만 오셔도 될 것 같에요. 그 다 비워놓고 오셔가지고 축구를 치면 15년 전에 한국 축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예결위 구성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벌써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걸려졌죠
그분들을 우리가 선출을 했는데 저는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예결위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잘 못 뽑았다. 물론 우리도 자질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을 잘 못 뽑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봤길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난번에도 누락된 것이 그 교육위원들한테도 그대로 통과되어가지고 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그대로 거르고 어제 敎育社會委員會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었으면 적어도 제안설명 정도는 한 줄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제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내일 아마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좋고 내일 예결위가 오후 5시에 속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라도 좋고,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다룰 때 그 속기록, 회의록을 한번 보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대화를 물어보고 하길래 그래하는지, 장난처럼 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에요. 그 회의록을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委員長님을 비롯한 同僚委員들께서 임기가 한 2년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에 앞으로 97년도 본예산, 98년도 본예산, 본예산만 두번 그리고 추경도 아마 몇번 있을 것 같고 아마 副敎育監님께서 얼마나 또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이라도 앞으로라도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안 벌어질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오시지 말고 진짜 아는 분만 몇 분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이 넓은 장소에 와가지고 전체 다 보고, 그래서 그야말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해서 다시 물으면 아니다 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추경 때 추경이 한번 더 안 있겠습니까 다음 추경 때는 이러한 누를 안범하도록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야말로 副敎育監님 책임하에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예결위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李基雨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同僚委員들이 다 말씀을 드렸고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자님들의 답변 태도가 기본 예절 교육이 다소 결여되는 감이 있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敎育廳 追更豫算案을 심사하는 동안 敎育廳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로서 때로는 질책도 하셨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時 23分)
이상으로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廳 第2代 追更豫算案의 計數調整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小委員會를 構成하자는 것입니다. 小委員會의 委員 數는 7人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小委員會 委員長은 本委員長이 겸임하도록 하되 小委員會 委員으로 趙良得委員, 金浩起委員, 裵命壽委員, 李重秀委員, 陳英泰委員, 金永在委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第3次 會議는 3月 15日 17時부터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以上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24분 산회)
체육관 건립비가 서부에 집중 편성된 사유와 본예산으로 체육관(강당겸)을 완공할 수 있는지 등 부족하다면 향후 자금조달 계획은
◦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청한 특별교부금 은 29개 사업에 230억입니다.
그 중 교육부로부터 서부에 있는 4개학교 에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24억 6,000여만원을 교 부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서 내 용과 같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체육관 1개 건립비 22～23억원의 일부로서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가특별교부금을 받도록 하 거나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4개교의 체육관(강당겸)은 동일규모로서 동일설계로 시공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도 4개교 각각 설계비를 계상한 이유는.
초등학교는 기존 강당을 개축하는 공사로 동위 치 부지 여건상 토성초등학교 360평, 화랑초 등학교 450평 규모로 예정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다대중학교, 동삼여자중학교 모두 500평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대중학교는 운동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경사지 를 일부 이용하여 본관(교사)과 평행하게 신축할 예정이며, 동삼여자중학교는 부지가 협소하여 경 사지를 일부 이용할 계획입니다만 다대중학교와 는 방향 및 지하구조부가 일치하지 않아 500평 규모로서 설계비는 같습니다만 학교마다 지질 및 부지의 형채, 방향, 위치, 구조가 다를 뿐 아 니라 학교마다 특색있고 질적 위주의 시설이 되 도록 외부 전문가에게 학교별로 설계를 용역시 행할 계획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는 당 해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하며 그 저작권은 설계 도서의 인도, 공사의 실시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게 귀속한다” 하는 규정에 저촉 됨으로서 4개의 체육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산남고 특별실 단가를 1억 2,600만원 계상하고 있는 바 타학교의 경우 특별실 건립비가 1억원인데 과다계상 이유는
◦특별실 1실은 보통교실 2실과 동일한 규 모임.
특별실 1실 건축비 1억원, 철기비 1실 1,600만원 (보통교실 800만원), 기초보강비 1실 1,000만원 (보통교실 500만원) 계 1억 2,600만원으로서 특 별실 개축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산고 창고 20평 개축비로 7,160만원 계상되어 있어 평당 개축비 358만원으로 과다계상한 이유는
◦창고2동 개축은 1식으로 표기를 잘못하여 죄송합니다.
20평 규모 창고 2동 건립비 6,000만원(1동당 3,000만원)과 노후 창고 철거비 1,160만원(1동당 철거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상초등학교의 부지규모가 적합한지 여부와 공시지가는
◦ 옛 국제상사 부지 및 인근에 아파트 2,400여 세 대 건립에 따라 24학급(학생수 960명) 규모의 법 상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6,604㎡(2,000평) 매입계획 중에 있으며, 학교 시설설비기준령에 교 지면적은 6,040㎡(1,830평)이이고, 운동장 기 준은 3,720㎡ (1,127평)임.
◦ 운동장은 건물면적 1,650㎡(500평)을 제외한 4,950㎡(1,500평)이 확보되므로 부지규모는 적합 합니다.
◦ 공시지가는 96년도 평당 290만 7,000원이나 실 제 거래가는 300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