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3월 11일 (월) 10시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내일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하도록 日程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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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 質問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각각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을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도록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정질문 요지는 사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당일에 특별히 추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문의원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은 사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市측의 답변내용의 수준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에는 구체적이면서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 해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걱정하고 협조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의거 질문하신 의원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朴光明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臨時會에서 本議員에게 첫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市長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시민이 지켜보는 현안의 절실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本議員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q1 가덕도～거제간 연육교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5년도에 財經院 고시 제95-5호로 고시된 녹산～가덕～거제간 연육교의 총 연장 40km에 6차선으로 사업비 7,000여億원이 드는 대역사를 民資誘致에 의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육교는 내륙으로 부마, 남해, 대구간의 경부고속도로와 차례로 연결하면서 西釜山 임해공업벨트의 물류비용 절감 등 유통의 혁신을 가져와 이 지역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덕～거제간 연육교 설치는 인근에 있는 해군작전기지를 감안할 때 그 공법과 구조에서 특수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의 불투명한 동정과 이 지역의 전략적인 입지 등 일련의 국방성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주체를 놓고 볼 때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의견 협의사항이나 예산배분 등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과 이 사업의 구체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화시대와 지방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 십 년의 행정관행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특단의 교육투자계획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지역 최대의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컴퓨터교육과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투자계획으로서 우선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 전문기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컴퓨터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그 교육성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외국어 교육은 1인 외국어, 1인 외교관이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되 교육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유명 외국어학원과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自治時代란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질은 대단히 높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q3 시 산하 공공시설물의 장애자 전용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釜山市에 등록된 장애자는 2만 4,000여명입니다. 그러나 本議員이 아는 바로는 어느 구청에도 장애자를 위한 전용보도는 설치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釜山市 本廳만 해도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수립과 복리증진을 전담하는 家庭福祉課가 7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97년 말에 입주예정인 연산동 新廳舍에는 장애자전용보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本議員은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 빠져 있다면 즉각 설계 변경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고 복지, 고용문제 등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측면에서 가칭 “障碍局”을 설치할 것을 전격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q4 부산시가 관장하는 도심지 內 공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내에는 중앙, 금강, 太宗臺, 어린이대공원 등 4개소의 유원지 시설을 포함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1995년도 기준 입장 利用客이 420만을 상회하고 여기에 附隨하여 무료공원인 中區 대청공원을 제외한 3개 공원의 주요 수입원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 12억 2,950만원, 편의시설 임대료 1億여원 등 모두 14억 500여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市는 同 기간 운영비로 인건비 27억 2,000만원, 施設費 8億원, 관리비 5억 500만원 등 총 40억 7,000여萬원으로 연간 약 26억 7,000여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심의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서 특히 전 시민에게 자연공간으로 완전개방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가꾸는 정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현재 4개 공원의 100여 개소에 달하는 임대점포에 대하여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절하여 공원의 기본관리비에 충당하는 등 공원시설 관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5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산불발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계절상 건조기를 틈타 부산시내 산불이 거의 매일 빈발하고 있어 시민들 모두가 산불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월은 남구 황령산과 동구 구봉산 그리고 영도 봉래산에 큰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래에 산불은 발생만 하면 몇 만평 정도의 대단위 산림이 일순간에 소실되어 그 동안 시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산림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뿐만 아니라 매년 투입되는 조림사업비는 바로 시민의 세금을 불로 태워 날려보내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야 1㏊가 불에 탔을 경우 조림 및 임상피해만도 2,000만원이고 그 복원에는 10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釜山市 임야면적도 3만 7,000여ha인데 산불진화용 헬기 1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향후 산불진화 전용헬기와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인력에게 지급할 개인소지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헬기구입時에 1회 운반時 30드럼～40드럼 用量分의 대형 산불진화용 헬기를 구입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q6 西釜山개발을 중심으로 부산발전의 미래가 걸린 西낙동강권 종합정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첫째, 녹산, 명지신도시 구상에 대해서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西釜山開發의 중추기능으로 가덕도개발 및 북서안 신항만, 그리고 신호, 녹산공단조성에서 21C 국제도시의 기능제고를 위해서는 배후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가질 신호와 명지주거단지 북단개발은 국제화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금 그 도시계획의 당위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호, 녹산공단이 완공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혼미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현실로 나타나 삼성자동차가 그 공기를 당기며 완성 차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부산시가 지원할 기반시설은 명지IC, 국도2호선 확장공사, 공업용수 공급 및 보상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지체되어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q7 하야리아부대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第48回 臨時會期 中 金永在議員의 질문 답변에서 시장은 하야리아부대 이전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그 이후 이전지로 김해공항 주변이 모색되어 왔던 바 지금 공항의 북측은 공군 5679부대, 동편은 41보급창이 자리잡게 되고, 서편은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議員은 이 지역이 장차 西釜山의 중심으로 정보와 인적, 物的交流의 중추기능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부산의 차세대 산업을 이끌 항공우주산업을 지금은 시민의 관심 밖에서나마 그 기반을 닦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먼 옛날부터 대를 이어 이 곳 갈대밭을 일구며 물길을 내고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는 몽리민에게 4반세기의 그린벨트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항공기소음 등에 의하여 피폐할 대로 찌든 이들의 유일한 희망인 국제도시화의 기대를 짓밟아 버리는 미군부대의 이전에 대하여 이미 지역주민들은 결사적인 반대추진위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 물리적인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야리아부대 이전에 대하여 釜山市는 국방상의 이유로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 바 지금은 전시가 아닌 평화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도 하나의 사회적 상황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나 시민공청회 등을 주관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41보급창 추진상황 및 하야리아부대의 이전예정지가 어디인지 市長님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q8 김해공항 주변의 정비에 대하여, 김해공항은 그 기능과 지리적 조건으로 동남권의 관문이며 부산의 현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항주변이 무질서한 주차장의 난립과 온갖 고철더미, 산업폐기물의 야적장으로 또 공공사업에 의한 건축물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차 空港역세권으로 고도의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위치에 공업용 淨水場이 마치 그린벨트와 항공기 소음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규모로 축조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국제항로가 확대일로에 있으며 한해에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동남권 국제화의 교두보입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이러한 세계를 향한 전략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작은 전철역 하나에도 역세권의 도시계획을 지양하고 있는데 釜山市는 항공권에 대한 기초개념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치 WTO의 세계무역전쟁에서 공중전을 포기하고 재래식 병기로 육지전을 펼치겠다는 뜻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이 지역을 공항기능을 지원하고 국제중심업무단지로 활용하며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위한 시민교육의 장을 확보하는 등 관광, 산업, 문화가 一體된 국제지향의 공항 배후지역 정비가 긴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공항주변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9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하여 부산의 국제도시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제14회 아시안게임에 있어 88년 민족의 영광으로 불리는 서울올림픽은 선진국으로 가는 서울올림픽공원으로 역사적인 상징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하여 후손에 남겨 줄 부산아시아드공원은 많은 시민과 체육인의 간절한 꿈이었고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21C를 여는 지방자치의 기념비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釜山市는 이러한 시민정신을 여지없이 糊塗하여 마치 전국체전이나 열듯이 철저히 지역을 분산시킨 것은 선거를 의식한 수준 이하의 정치구상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어떻게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적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항간의 시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빌어 전달코자 합니다.
덧붙여서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과연 원만히 치를 것인지에 대하여도 우려할만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400만 부산시민을 위해 안심하고 편안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분명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10 西낙동강권 종합환경정책에 대하여, 환경피해는 발생초기에 관리되지 못하면 훗날 그 지역의 산업개발에 의한 역작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발정책만으로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으며 환경정책 및 환경기술의 개발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건강 및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西낙동강의 부영양화와 분지형인 강서 지역의 주변공단에 의한 대기오염의 집중현상으로 이미 농업기반의 상실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지대인 김해 안동공단, 장유신도시 등이 확장되면서 같은 수계이며 저지대인 강서는 농업지역으로 관리되는 등 국토이용계획의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西낙동강권 종합환경정책을 환경정책 기본법 제23조에 의해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기서 釜山市는 江西區民에 대하여 개발의 이익을 돌려주든지 완전한 환경을 보장해 주든지, 이 이상 더 그린벨트에 의한 재산권이 박탈되고 환경정책의 부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q11 이상의 다섯 가지 西釜山을 지배하는 중요현안에 대하여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은 建設局에서, 西낙동강권 개발계획은 江西區에서, 철새도래지 인공생태계 복원관계는 環境綠地局 및 종합건설본부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은 國際競技支援準備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業推進部署의 다원화로 인한 각 부서간의 협의마찰 및 사업용역의 중복 발주에 의한 用役비 낭비 등을 종합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칭 “西낙동강권 종합개발 全擔部署”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12 끝으로 성장을 위한 산고와도 같은 시민적인 절박한 오늘의 난제들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江西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의원 여러분과 市長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김해평야가 釜山市에 편입된지 벌써 20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쓰레기소각장, 쓰레기埋立場, 軍보급창, 연탄하치장, 공업용수처리장으로 이 황금의 땅이 무원칙으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업자금지원을 요청하면 釜山市 지역이라 어렵다고들 합니다.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라고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농촌과 다름없이 낙후된 지역에 도시와 똑같은 都市計劃稅를 매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에 開發負擔金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부산에 편입시킬 때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부산발전의 新개척지로 선택되었을 때 이 곳 주민이 기뻐하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과 장기개발계획도 없이 혐오시설만 입지 시키는 釜山市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江西地域 뿐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춘천시도 하남시도 의왕시도, 우리 기장군도 그린벨트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지만 심장부는 그 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江西만이 쓸모 없는 고수부지와 남부의 埋立地를 제외한 거의 전 가용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이 들어설 곳도 마땅치 않고 종합병원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김해 땅 중심에서 김해를 보십시오. 그리고 강 건너 구포와 사상을 보십시오. 캄캄한 江西를 사이에 두고 산꼭대기까지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 땅 강서가 부산에 편입된지 20년 가까운 그 긴 세월동안 과연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金海郡 시절에 그 풍요롭던 江西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 희망에 부풀었던 주민의 가슴에는 분노가 차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소에는 이 지역주민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釜山市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의 발전 없이 부산발전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십시오.
부산의 주택문제를 이 곳 江西에서 해결해야 하고 부산시민의 所得原은 이 곳 江西에서 찾아야 합니다. 江西發展이 부산발전이요, 부산발전이 나라발전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부산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江西區의 태산같은 이와 같은 난제들을 통치권자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건의할 수 없다면 무슨 이유로 건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本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光明議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鄭大旭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所屬 鄭大旭議員입니다.
먼저 96년 새해 들어 처음 가지는 시정질문의 단상에서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公務員 여러분!
지난해 6월 27일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적한 부산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제는 무언가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시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 시민들은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장께서는 국비예산을 대폭 확보하는 활동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전자시장실 개설 및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열린 시정을 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도시행정이란 것이 말과 같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本議員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주도해야 할 행정조직개편은 벌써 완료되었어야 하는데도 어떤 영문인지 미루어지기만 하고 있고, 아울러 쓰레기埋立場 및 소각장 입지선정과 신선대 호안축조와 다대포 개발공사 등에 대한 시의 대처 상황을 보면 주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대안 없이 그 실시시기만 늦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힘있는 시장답게 용기와 신념을 갖고 오랫동안 갈망하여온 지방화시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과감한 시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q13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개편이 가장 큰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단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市長의 결심 여하에 따라 조기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市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에 완료되는 시정경영진단용역에 조직진단을 포함시켜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本議員이 판단하기에는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하는 것은 현 조직구성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서 조직진단은 自體診斷팀을 구성하여 진단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가 시급한 조직진단을 굳이 시정경영진단용역에 포함하여 진단함으로써 그 실시시기를 늦추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와, 오는 3월 20일 완료된다는 조직진단용역의 중간보고 내용은 어떠하며 용역보고서의 내용대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참고사항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14 상수도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생활에서 수돗물은 필수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스나 전기는 휴대용 버너나 양초로라도 최소한의 응급대응이 가능하지만 수돗물이 끊기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게 됩니다. 수도의 편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설계된 도시의 가옥, 특히 아파트 같은 집단주택에서 단수조치는 곧 문화생활의 마비를 몰고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화장실을 쓸 수 없는 불편은 겪어 보지 않고는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잦은 수도관 파열사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월 9일과 10일 대형 上水道管이 파열되어 빚어진 급수중단 사태는 가뜩이나 심각한 겨울가뭄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물 걱정을 더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시내 곳곳에서 수도관의 누수와 동파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련 민원이 81건이나 발생하여 해당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市域 내에서 대형수도관 파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상수도 관로 중 35%가 설치된지 20년이 넘은 老朽管이며 더욱이 부산지역은 연약지반이 많고 염도가 높아 지반침하와 부식이 심하고, 지하철 공사 등 각종 굴착공사로 上水道管 이음새와 관로가 쉽게 파열되고 있는데도 關係부서에서는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잦은 파열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上水道管 총 연장은 9,174km로서 이중 지난 91년 이후 개량된 수도관은 5,977km에 불과하고 35%인 3,197km는 설치된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함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파동이 발생하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老朽管 개량사업을 97년까지 완료키로 약속하였음에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2000년까지로 사업을 연기함으로써 모든 불편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관 파열사고는 老朽管 가운데 직경 1,000㎜가 넘는 대형 上水管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不實工事가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수관의 중․소형은 주철관으로 되어 있고 대형은 강관이 대부분으로서 연결부위는 아크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 용접이 견실하지 못할 경우 수축이완이 심하여 기온이 급강하하거나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갈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화명정수장 입구 송수관 파열사고도 직경 2,000㎜, 두께 19㎜의 대형송수관 이음새의 아크용접 둘레 6m 중 1.5m가 갈라져 일어난 것으로서 연결부위에 대한 不實鎔接 의혹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급수중단 사고는 150여건으로 하루 생산되는 150만t의 수돗물 중 26만t이 이 같은 사고의 자연누수로 길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현재의 계획대로 2001년까지 완료한다고 고집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여 앞당길 용의가 있는지와 아울러 개량공사時 不實工事 방지대책은 여하히 수립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q15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값싸고 양질의 맛있는 수돗물 공급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기본적 권리이며 관계기관 또한 이러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시에서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생산원가보다 낮은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식수이용 형태에 관한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수돗물을 끓여 먹는 경우가 47.8%,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2.8% 등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경우는 단지 5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매일 산에서 약수를 길어와야 하는 수고를 겪든지 아니면 별도의 경비부담으로 식수조달을 위해 생수나 정수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돗물로 인한 이러한 불균형적 경제현상의 근본원인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철저한 불신이 그 주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매년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생산해 낸 수돗물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식수로서 사용되어야 할 그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만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약 5년 전부터 수돗물 생산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최고의 질과 맛을 가진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정수처리장 관리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정이 영국과 달라 당장 수돗물 생산을 민영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곤란하겠습니다만 어떻든지 지혜를 짜내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만큼은 회복하여 이중의 수고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16 황령산 온천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황령산 31만여 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유흥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고 釜山市는 자연훼손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높음에 따라 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처음 황령산 개발이 문제가 된 것은 10여 년 전인 지난 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부산시의 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산의 녹지를 훼손시키면서 4만평 규모의 체육공원을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이 조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때 시민들은 이를 극력 반대하였으나 이러한 시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개발이 가속화됨으로서 황령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황량한 산마루로 변해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원성이 산보다 더 높이 쌓인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큰 충격을 우리 시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 회사가 지하용수 개발과정에서 더운물이 나오자 온천이 발견됐다고 신고를 하였으며 마침내 釜山市는 도심 속의 녹지인 황령산 31만여 평을 온천지구로 확정하였고 그 결과 황령산의 남쪽 기슭 한 귀퉁이 전체가 위락시설로 개발될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온천수가 개발대상이 될 만큼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뿐 아니라 溫泉法상 섭씨 25°이상의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 지하 600m까지 굴착을 하였고, 이것은 온천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업자의 고도로 계산된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自然향유권과 삶의 질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으로서 합법을 빙자한 자연훼손의 사건이라는 의구심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자원연구소의 황령산 온천조사보고서를 보면 수질은 총 고형물질이 120ppm에서 140ppm 정도의 알칼리성 중탄산 나트륨형 단순천으로서 간단히 말해 황령산 온천은 맹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이 온천지구로 고시 받은 온천수는 현행 溫泉法상의 수온 限界치인 섭씨 25°를 교묘히 이용한 편법온천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황령산 온천은 지하 100m 깊이에서 17。, 300m 깊이에서 19°, 400m에서도 22°밖에 되지 않으며 지하 600m 이상 파들어 갔을 때만이 27.3。～ 28.6。로서 25。를 간신히 넘는 것입니다.
결국 황령산 온천은 일반적인 목욕물 온도인 36～39°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천연온천수를 끓인 뒤 공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래의 온천탕 개념에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뜨겁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온천수라면 기본적으로 함유하고 있어야 할 화학적 성분조차 인근의 지하수보다 못한 맹물과 같은 이런 물을 어떻게 온천수라고 단정하여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곳에 온천수가 펑펑 솟아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온천지구로 지정해 이곳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자연공간을 훼손케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시가 너무 성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긴박한 사연이 있었는지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지역은 온천지구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부적당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곳은 도심지의 녹지대로서 시민들의 쉼터라는 것이며, 현재도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영로변에 위치해 있어 개발될 경우 엄청난 교통부하를 해결할 길이 없고, 온천수굴착으로 인하여 그와 연결된 수맥이 온천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인근 일대는 심각한 지하수 고갈로 시민들의 지하수 이용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현상 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뚫고 있는 4개의 온천공 중 가장 인접된 광안터널은 직선거리로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온천개발을 완료하여 하루 1,800t씩 온천수를 취수할 경우 터널안전에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부산시의 도심자연환경을 망가뜨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本議員은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과 미래를 위하는 일인지를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업주나 山主의 편에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 드리며 부산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황령산을 황폐화 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에서 황령산 온천개발은 시민공청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온천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공익적 차원에서 황령산 온천개발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업에 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q17 삼락천 문제입니다.
삼락천의 심한 악취해결, 이는 우리 사상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도시 미관상으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삼락천을 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일부만이라도 복개를 하여 주민불편을 덜어 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q18 구포대교와 관련되는 연결도로의 개설문제입니다.
구포대교의 개통으로 이 일대의 교통난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연결도로의 미개설로 그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양로에서 사상로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本議員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大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로 李重秀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때 현정부 출범 이후 불어닥친 변화와 개혁의 바람에 갈채를 보냈고 아직도 변화를 요망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채를 보냈던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허탈감에 빠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변해야 한다는 大命題에 변화의 희열보다는 고통이 더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변화의 열매가 너무 작았기 때문일까요
작년 7월 힘있는 시장, 교통시장, 문화시장 등의 표어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文正秀市長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에게 좀 더 커다란 변화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 여러분이 이룩했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삼성 자동차공장 유치, 西부산권에 건설되고 있는 공단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전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황폐화된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회생의 불길이었다고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本議員과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소중한 성과들을 재분석하여 21세기 새 부산 건설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q19 부산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건설부진으로 인한 수송분담률이 8.7%의 저조한 실정인 반면에 버스 利用客은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발인 이 버스요금이 지난 2월 26일 0시를 기해 320원에서 360원으로 12.5%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3월 20일 인상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서울보다 20원이나 많은 요금으로 금년 들어 다른 도시보다 가장 먼저 인상을 해 줌으로써 他 시․도 서민들로부터도 부산에서 물가인상을 주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교통여건을 대비해 볼 때 道路率이 서울은 19.8%이고 부산은 15. 4%이며 수송부담률도 서울은 38%, 부산은 37.6%, 평균 운행거리도 서울은 43.83km이며 부산은 39.40km입니다.
서울이 냉방화의 조건으로 버스 대당 1,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나 부산은 재정형편상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수도 서울보다 부산의 시내버스 요금을 앞질러 인상시킨 점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94년 7월 1일 버스요금 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기 전에는 버스요금이 전국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조정권이 위임된 직후 95년 7월 15일 20원을 추가 인상하여 현재까지 340원을 받고 있습니다.
釜山市에서는 이번 버스요금의 인상배경을 보면 서울시가 95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시킨 이후 부산 버스업계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20원을 추가 인상을 요구하여 왔으나 정부 저물가정책을 감안하여 미루어 오다가 96년 2월 22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좌석버스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일반버스 요금을 인상하되 중․고생과 初等生의 요금은 동결하고 일반인의 요금만 인상함으로써 평균인상률 5.3%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2%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요금 인상時 버스조합 측에게 부여한 조건을 보면 시민 토큰구입 편의증진, 심야시간대 할증료 폐지, 도시형 버스 冷房化 500대, 버스운전자 제복착용 의무화, 공동배차제와 하나로카드 시스템 주도적 참여 등 서비스 개선 5가지의 부여조건을 이행 약속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현재의 340원에서 또 인상을 하게 되면 釜山市에서도 서울시와 동일 수준으로 再引上計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서울시보다 앞질러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市長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q25 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인 버스요금이 서울보다 20원 약 5.8%가 비싸다면 釜山市民들이 과연 부산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업자만 두둔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서울시가 추후 引上 時 예정은 7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도 곧 또 따라 올릴 계획입니까
그래서 부산 먼저, 서울 먼저 1년에 몇 차례씩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서야 어찌 서민들이 민선시장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둘째, 현금 乘車시에는 일반인은 400원, 중․고등학생은 35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수입인 할증료 수입을 포함했을 때 인상률이 12.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할증료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현금승차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든가 승차의 편의를 위해서도 토큰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막상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나가보면 토큰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현 실정입니다.
부산시내에서는 현재 2,230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으나 토큰 판매소는 1,227개소, 자동판매기는 110개소뿐이며 그리고 유인판매소 중 구청․동사무소 239개소, 학교 288개소를 뺀 도로변 판매소는 700여 개소 뿐이라 출․퇴근길 서민들의 토큰 구입처는 정류소 3개소에 1개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市長님! 집행부의 국․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우리 털어놓고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두 번 새벽 일찍이 비상소집이 걸려서 내 집 가까이 버스정류장에 나가 보았을 때 토큰 구입이 용이합디까
또 버스는 정해진 배차시간에 오고 있습디까 버스 의자에는 밤사이 쌓였던 먼지를 닦았습니까 빨리 오르라고 재촉하는 운전기사의 일그러진 인상을 보았을 때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이 버스이용으로 아침부터 기분을 잡쳤다고 말하지 않을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여기 계십니까
아침저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내버스 운임인상 공고에 의하면 일반인은 토큰이 360원이기 때문에 현금승차 시 400원을 내는 것은 10원 짜리 동전 구하기도 어렵고 또한 승차편의를 위해서도 이해가 갑니다만 중․고생은 회수권 승차時 240원인데 현금승차 시 350원 약 45.8%입니다.
지불해야 된다는 바 이 현금승차 시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어 市長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현금승차 시 240원을 현금으로 요금함에 직접 투입했을 때 승차거부 시킵디까 아니면 운전기사가 떠밀어냅디까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중․고등학생 현금승차 시 250원 아니면 300원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요금인상 시 부여조건에서 본의 아니게 현금승차로 인한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시민 토큰구입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요금인상 시마다 서비스개선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번 요금 인상 시에도 제시한 조건들이 모두 개선되었는지, 개선되었다면 개선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 봄 부산광역시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편사항을 조사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부산방문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교통불편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23.9%, 안내체계 미비가 1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이용에 따른 불편도는 교통체증, 운전기사의 불친절, 不當料金 징수 등에 대하여 가장 불만이 많았다고 하니 이의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산을 찾는 외국인의 불만해소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연구,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敎育監님께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지표로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인간교육을 통한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학원 내 폭력추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학교 내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는 지상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달 17일 부산매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판 이지메 충격, 심장병 급우 1년간 학대라는 5단 기사가 대서특필된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선천성 심장판막증에 걸려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같은 반 급우를 단지 몸이 아파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온갖 가혹행위를 했는가 하면 집단구타로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급우 중 그 누구도 폭행을 만류하지 않았으며 폭행한 5명의 학부모로부터 다시는 괴롭히는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는데도 시정되지 않자 고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학원 내 폭력추방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는 이 시점에서 밝혀진 학원 내 폭력 정말 정말로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釜山廣域市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敎育監님!
물론 이 사건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만 우리 부산에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1학년의 혀를 가위로 자르는 사건, 부산의 모 고교에서 동료학생 금품을 빼앗기 위해 물 고문을 가한 사건 등은 폭력사건에서 빙산의 일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釜山市 교육청에서는 학원 내 폭력추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q20 釜山市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학원 내 폭력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q21 학원 내 폭력추방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폭력배 추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초․중․고등학생별 몇 %정도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는지, 그리고 그 피해내역은 무엇인지
셋째 q22 학원내외의 폭력추방을 위해 釜山市 교육청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구김 없이 자라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정과 교육행정의 전 분야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4時 18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 분 議員님께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議員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議員님께서 18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3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이 답변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光明議員님께서 질문하신 西낙동강권 개발을 비롯한 환경정책에 대한 사항, 鄭大旭議員님의 市행정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 및 이중수의원님의 인상된 시내버스요금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의원님께서 西낙동강권역 종합정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환경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도시개발정책을 보고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세계첨단해양도시로 설정을 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부산을 3대 권역으로 나누어 西부산권을 물류․생산거점으로, 기존 도심권은 금융․무역거점으로, 東부산권은 관광레저거점으로 개발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朴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西낙동강권은 西부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는 오로지 西부산권 개발에 있다고 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朴의원님께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a6 西낙동강권역 종합정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IC와 국도2호선 확장, 공업용수공급 및 보상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IC 건설에는 약 750億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긴급 교통처리대책으로 우선 평면도로 축조에 소요되는 사업비 220億원은 1996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재특자금으로 시행코자 중앙부처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2호선은 총 9.1km 중 녹산삼거리에서 진해시계 구간 6.1km는 釜山地方國道管理廳에서 97년 개통목표로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시행계획인 녹산삼거리에서 명지삼거리간 3km 중 1.1km는 시행 완료되었으나 잔여구간인 1.9km 확장사업비 408億원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단기간 조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산국가공단 및 신호지방공단이 완료되는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해서 국고로 시행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西부산권 개발과 관련한 용수공급에 있어서는 용수수요량은 생활용수가 1일 16만 3,000t, 공업용수가 1일 11만 8,000t입니다.
생활용수는 기존 덕산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통합송수관로로 11.2km를 부설하여 공급을 하고 공업용수는 대저동에 시설중인 공업용수 전용저수장에서 총연장 14.4km의 송수관로에 의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용공업용 淨水場은 현재 72%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중이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통합송수관로는 낙동강 횡단 수관교에서 녹산공단까지 시공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 管路는 총 14.4km 중 8.2km를 완료하고 공업용 淨水場에서 명지주거단지까지 6.2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자동차공장 등과 관련하여 녹산 및 신호공단 내에는 우선 부분 용수공급을 96년 8월부터 통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西낙동강권의 종합환경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a10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등에 의한 西낙동강권 종합환경정책을 수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市는 西낙동강권에 녹산․신호공단의 조성, 지사과학단지와 가덕도 항만개발 등을 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많은 산업체가 유치되고 주거단지도 조성되어 유입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수반되는 환경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녹색도시부산21’ 추진과 연계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 자연환경보존 등에 대한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충남, 강원, 경기도의 경우에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用役費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a11 西낙동강권 개발 全擔部署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실․국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議員님 지적대로 하나의 全擔部署를 설치하여 가덕도 종합개발, 명지주거단지, 지사연구단지 개발 등 폭주하고 있는 업무를 한 개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아주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분산 처리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조직개편 시에 부서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문제 등을 통치권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a12 議員님 지적대로 江西地域이 釜山市에 편입되어 그린벨트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비단 우리 釜山市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부산만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서 그 동안 江西地域의 어려움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건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요로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그린벨트 내에 조정, 승마, 하키 등 운동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그린벨트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鄭大旭議員님께서 市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첫째, 조직진단을 자체진단 팀을 구성하여 진단할 수도 있는데 시정경영진단용역에 포함시켜서 그 실시시기를 늦추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둘째, 조직진단용역의 중간보고 내용과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鄭大旭議員님께서 신선대부두, 신평산업쓰레기장, 다대포목재가공단지의 예를 들면서 시정이 시민의 눈치를 너무 살피다 보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 닫힌 행정에서는 시정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다가 많은 행정착오도 겪었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았으나 속을 뒤집어 보면 오히려 시행착오로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제 민선시대 열린 행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일을 추진함으로써 얼른 보기에는 추진이 지연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부작용을 줄임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능률성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대부두 문제만 하더라도 90% 이상까지 진척된 사업이었지만 주민들이 경관을 보호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거세었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港灣廳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단계사업만 시행하고 4만평의 부지를 주민들의 요구대로 향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평산업쓰레기장 문제만 하더라도 住民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았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생한다고 하여 끈질긴 반대를 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자고 事業施行者와 주민이 합의하도록 시가 직접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대목재․수산가공단지 조성문제는 정부에서 IBRD와 합의한 차관사업임을 들어서 강력한 추진을 종용하고 있지만 다대해수욕장을 폐쇄하여 목재단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수산가공단지도 기업의 이익에만 너무 치중한다는 등의 여론이 계속 야기됨으로써 추진에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과 사하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該當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방침을 어떤 면에서는 거부하면서까지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의 바람직한 민선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간 또는 부처간 갈등이 심하게 생길 때는 합리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a13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鄭大旭議員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21세기 새 부산 건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기능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서비스, 재정운용, 조직인력, 3개 분야에 걸쳐서 지난해 10월 경영진단용역에 착수했고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자체진단 팀으로 조직개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마는 시정경영진단에 조직분야를 포함한 것은 기존 공무원 조직내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조직에 經營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단용역으로 조직개편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진단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우리 부산실정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와 협의를 가져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조직진단용역의 중간보고내용과 경영진단 용역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議員님 말씀대로 지난해 12월 23일 중간보고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세부적인 조직개편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방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행정내부 지원업무 등 주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부서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부분인 항만, 정보통신, 환경, 문화, 관광, 교통업무 등의 기구는 강화하는 차원으로의 개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은 용역결과보고서를 참고하고 우리市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을 토대로 해서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기구는 14실․국 58개 과 범위 내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개편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번 조직개편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실정에 맞는 교통, 항만, 수산분야를 확대개편하고 통상, 정보통신, 문화, 관광분야 등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행정내부 지원부서는 과감히 감축하여 민생부분인 교통, 청소, 환경 등의 조직을 보강하여 생산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의 명칭 등도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령개정 등을 수반하는 장기적 과제에 대하여는 中央部署에 건의하여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市조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李重秀議員님께서 금년 2월 26일부터 인상된 시내버스요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또한 李重秀議員님께서 민선시대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함께 答辯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나름대로 우리 부산의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정이 변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수영비행장 이전이 확정되어 住民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비행장 고도제한이 해제되었고 부산종합전시장을 그 자리에 건설하기 위해서 며칠전 개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야리아부대는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어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으며 지하철3호선, 즉 아시아드선 건설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현재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主競技場은 263億원의 국고예산을 지원 받아 착공단계에 있으며 금년도 국비예산을 51개 사업 총 8,398億원을 지원 받아 우리 부산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경영진단을 통하여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열린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공무원의 行態도 크게 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議員님께서 너그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19 9월 26일부터 인상된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가게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매 인상時마다 버스업계의 경영합리화 등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은 종전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 요금체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94년 7월 1일자로 각 시․도지사에게 지역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와 부산시의 버스요금이 320원으로 동일하였으나 작년 7월 15일자로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20원을 인상하여 340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우리 釜山市에서는 320원으로 계속 동결하고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금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보다 부산이 8개월간 20원씩을 적게 받아 왔던 것입니다.
여러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리 釜山市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道路率이나 수송분담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이 부산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실정이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冷房化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서울은 재특자금에서 1,000만원을 대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釜山市는 아무런 재정지원을 못하는 등 우리 부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최근 또한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체증의 심화 등으로 버스업계의 운송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부산의 버스업계에서는 수도권지역과 동일한 추가인상을 수 차례 요구해 오던 것을 계속 동결시켜 왔습니다.
원만한 노사간의 임금협정과 인건비, 일반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 경비 增加分에 대한 적정한 원가를 보상해 줌으로써 업계의 도산을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금년 2월 26일자로 40원을 인상하여 360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볼 때 금번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하철 2, 3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버스수송분담률이 지금보다 훨씬 낮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재 요금인상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서 버스업체의 합리적인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버스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배차제를 확행하고 버스전용노선을 확대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산에 인접한 타도시의 위성도시까지 부산버스가 연장 운행함으로써 지하철 확대운행으로 인한 버스승객 감소요인을 충당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는 버스운행 방법을 현행 장거리 노선운행을 지양하고 장차 역세권을 중심으로 노선화하는 한편 상당수의 버스를 지선화해서 현재의 마을버스 운행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등 점차 버스운영체제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관광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 답변에 갈음합니다.
文正秀市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鄭淳垞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淳垞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의장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議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원 내 폭력추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앞서 학원폭력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미 학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95년 4월부터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 a20 먼저 학원 내 폭력실태와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51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56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불량학생 434명을 학교별로 지도를 하였고 95년 9월 조사시에는 8개의 불량서클을 포함한 불량학생 128명을 지도한 바가 있으며 학생이 아닌 불량배는 그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95년 11월 27일 대통령께서 학원폭력근절을 지시하신 이후 발생한 학생폭행사고는 95년 12월에는 모두 17건에 60명이었으나 96년 1월에는 9건에 25명, 96년 2월에는 모두 4건에 6명으로서 그 동안 학교는 물론 검․경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원폭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a21 학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정도와 피해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설문조사에서 폭력 및 금품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중․고 전 학생의 11.4%로 나타났으나 95년 11월 조사시에는 6.4%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학생중 전 학생의 2.5%인 1만 3,327명이 대소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초등학생이 2,980명, 중학생이 7,698명, 고등학생이 2,649명이었습니다.
금품피해는 전 학생의 3.9%인 2만 911명으로 초등학생이 4,676명, 중학생이 1만 2,079명 고등학생이 4,156명인데 그 피해내용은 현금, 시계, 학용품, 장난감, 과자류, 의복류 등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a22 우리 교육청의 학원 내 폭력추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금년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중․고등학교에서 27개 지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선도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별로는 매일 학교내외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要선도학생과 소외된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여 자매결연 및 진료상담활동을 활성화하고 특별활동과 예체능활동, 건전 청소년 단체활동과 학생수련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주로 학교를 떠난 퇴학생이나 이들과 연계된 재학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년부터는 시청과 연계하여 작년도 퇴학생 6,823명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 후 복교조치 등 구체적인 선도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인수 학급에 따른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교육개혁과제로 추진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학부모 교육, 名譽敎師제, 學生相談自願奉仕제, 학생선도학부모 교실운영 등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청 및 검․경찰청은 물론 범죄예방자원봉사자연합회,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선도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깊은 사랑과 함께 유해환경이 없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學校化운동에 범 시민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朴光明議員님께서 가덕～거제간 연육교 건설의 제반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 가덕～거제간 연육교 위치와 구조는 인근에 있는 해군작전통로로 그 공법과 구조에 의해서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내용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덕～거제간을 연결하는 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방부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본 구간의 연육교 설치여부에 대하여는 細部實施設計시에 우리 광역시와 건설부와 협의해서 국방부에 재협의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2월 22일자 財經院 주관 전국 民資誘致事業確定시 가덕～거제간 연육교 설치사업이 빠지게 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民資誘致促進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3월 6일 財經院 고시 95-5호로 民資誘致對象事業으로 선정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釜山市와 경상남도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이에 따르는 사업상 또는 제반협의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5년도 11월 16일 도로법 제정 시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제58호로 지정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2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중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補償費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釜山市역내 도로는 부산시가 시행하고 경상남도 구역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재원부담은 어려울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동 사업의 구체화 시기와 동 사업이 서부산사업과 관광 및 국제도시화의 미칠 영향 등 주변과의 연계성에 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民資誘致區間의 가덕～거제간 연육교는 96년도 3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96년 7월에 民資投資 희망자로부터 事業施行計劃書를 접수받아 事業施行者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된 사업자 施行者로 하여금 97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7년 10월까지 착공해서 아시안게임 이전인 2001년 개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측 접속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여 동시개통이 되도록 공사비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 받아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첨가드릴 말씀은 가덕연육교는 길이가 총 9km입니다. 부산시가 6km, 경상남도가 3km,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釜山市에서 하고 사업비는 구간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行政協議體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鄭大旭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삼락천 정화대책과 관련하여 삼락천을 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17 삼락천은 구포, 모라, 삼락, 덕포동 일원에서 우․오수가 혼합 투입되어 감전 유수지로 흐르는 수로로서 갈수기에는 차집을 해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정화는 우․오수가 분류되지 않고 유입되므로 현재로서는 이 정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우․오수가 분리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부유물 제거와 일부 준설 등으로 하여 하천정비에 만연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만이라도 복개하여 주민불편을 덜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락수로는 구배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수로연장이 길어 퇴적물과 부유물이 많아 제대로 존치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용이하므로 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준설해서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鄭大旭議員님께서 구포대교의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통된 구포대교가 백양로, 사상로의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난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市長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a18 사상로에서 백양로로 연결하는 도로는 사상로의 모라정비소와 北釜山稅務署에서 각각 2개소가 연결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모라 평화정비에서 연결되는 계획도로는 노폭이 30m로서 95년도까지 15億원을 투자해서 연장 310m 중에서 20m는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北釜山稅務署에서 연결되는 계획도로는 노폭 25m, 70億원을 투자해서 연장 1,480m 중에서 130m만 우선 개설 중에 있습니다.
2개소의 잔여사업비는 약 214億원이 투자되어야 함으로 우선 모라정비소에서 백양로간 연결되는 도로사업비가 약 70億원이 소요됨으로 해서 그와 연결되는 도로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世俊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吳巨敦 內務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입니다.
朴光明議員님께서 국제화시대와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특히 컴퓨터교육과 외국어교육에 대한 실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a2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 교육을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경쟁력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 또 두 번째는 행정환경변화 대응능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또 세 번째는 21세기에 걸맞는 변화와 창조를 주도하는 발전적인 行政人을 육성하는 이러한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먼저 公務員敎育院에서는 직무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작년보다 금년에는 38%를 늘린 33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에 연 인원 4,200여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방식도 종래의 주입식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실습토의시간을 확대하고 사례중심의 교육을 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교과목도 시대상황에 맞도록 적정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부산에 주재하고 있는 각 국의 총 영사의 초빙특강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公務員敎育院 교육과는 별도로 민간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건설, 보건, 위생, 교통, 수산 등 전문분야별로 전국 36개 교육기관의 250여 개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1,500명을 위탁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한 민간기업의 經營마인드를 지방자치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성연수소 등에 위탁하는 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에 주로 하던 외국어 교육을 러시아어와 중국어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1인 1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학원에 위탁을 하고 통신강좌 또는 廳내 외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公務員敎育院에 어학과정을 운영해서 연간 약 7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대회에 직접 참여해서 운영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특기자 60명을 지금 이미 확보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어학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컴퓨터 교육은 지난 89년부터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 컴퓨터 교육이 필요한 1만 3,000여명 중에 이미 8,400명 즉 61%가 이미 일반적인 전산교육은 이수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간 약 44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 전산실에서는 인터넷과 PC통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간부공무원 314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 특히 市長님께서도 지난 3월 4일부터 일주일간 시청 1별간 電算敎育場에서 직접 교육을 이수하신 바 있어서 간부공무원들의 전산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외국어나 컴퓨터 교육성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光明議員님께서 장애인 문제와 연관해서 시청사의 경우에 장애자 편익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家庭福祉課가 7층에 위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a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의 정신에 따라서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자 주차장을 설치하고 본관 경사로를 설치운영하고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전화대를 설치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家庭福祉課가 1별관 7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들이 계단 없는 1층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여건상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1층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엘리베이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지금 家庭福祉課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연산동의 신청사 내에는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시설을 할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新청사는 외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20대의 엘리베이터에는 층별 표시판에 점자판을 부착하는 등 모든 장애인이 사용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의 전용보도도 新청사 전면 中央路변에 전체 中央路 계획에 맞춰 설치 검토해 나가고 있고 좌우 측 20m 계획도로상의 인도부분에도 장애자전용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新청사 건물 내부에도 장애자의 보행유도선 설치를 검토해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장애인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吳巨敦 內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河穆善 家庭福祉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河穆善입니다.
朴光明議員께서 市 산하 公共施設物 內 장애자전용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복지고용문제와 장애인 생존권보장을 위해 가칭 障碍局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家庭福祉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산업의 발달과 최첨단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선천적 장애인과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점차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95년도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4,867명에 이르며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8만 8,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정복지국내 再活係에서 직원 3명이 수용시설 운영, 재가장애인 복지업무 등 전반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계 단위에서 직원 3명 또는 6명이 장애인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때 우리市에서도 2명 정도 인력만 충원되면 국 또는 과 단위의 직제개편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河穆善 家庭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乙熙 環境綠地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朴光明議員님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는 공원 무료개방과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산불 진화를 위해서 대형 헬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質問을 하셨습니다.
먼저 釜山市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자연환경인 도심공원의 경영방법을 전환해서 무료 개방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a4 市의 유료공원은 太宗臺유원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어른이 3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대공원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95년도의 유료입장객은 약 430만 명입니다. 입장수입은 1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써 이용에 따른 부담감 없이 無料開放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만 어려운 市재정을 감안을 해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무료개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입장료 징수로 인한 부담감으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先進國은 대다수 無料開放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차후 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에 無料開放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4개 공원 내에 100여 개소에 달하는 임대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引上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賃貸料는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공원․유원지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鑑定價額의 약 10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점포는 10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93%인 93개소가 1평 내지 3평의 소규모 시설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일시에 많은 임대료 인상에 따른 바가지요금 징수 등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격히 증가하는 있고 산불발생과 관련을 해서 용량이 큰 산불진화 전용헬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a5 현재 산림은 수목이 밀생을 하고 있고 또 地被物이 많아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의 규모가 커져 인력진화가 어렵고 대형화 추세에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市에서 동원 가능한 헬기는 소방본부 보유 중형 1대, 그리고 산림청 양산 항공관리소 소속 5대 대형이 1대이고 중형이 4대입니다. 그리고 청주와 광주에 주재하고 있는 육․공군 헬기 2대 정도가 가능합니다마는 산림청 양산 항공관리소 소속 헬기는 영남권 일대는 통활하므로써 산불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 할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 지원하는 가능 대수는 1, 2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군용헬기는 중부권에서 동원하여야 하므로 출동까지의 요청절차가 복잡해서 소요시간이 많아 애로가 큽니다. 그리고 조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요청한 후에 소방본부 헬기는 15분만에 도착이 되었고, 산림청 헬기는 25분, 군용헬기는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울창한 산림과 高密度 인구집중 도시에 속하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 용량의 헬기 추가분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헬기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정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내년도에도 1대 더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의회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乙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沈載玉 財務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沈載玉입니다.
朴光明議員님께서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에서는 국방상의 이유로 밀실행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 다음에 41보급창의 이전 추진상황 및 하야리아부대 이전 豫定地는 어디인지에 관해서 質問 주신 데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朴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부산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고자 수영비행장 개발사업과 미 하야리아부대 인수사업을 당면 현안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a7 하야리아부대 인수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국방부에서 직접 미국 측과 계속협의,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이전위치나 이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동 부대이전을 국방상의 이유로 밀실에서 처리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環境影響評價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성질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들이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영비행장 부지 위치에 있는 41보급창은 지난해 9월 우리 시와 군부대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거해서 부대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 적지를 물색하다보니 지금 공군부대가 있는, 공항 옆에 공군부대 5전비라고들 합니다. 5전비가 있는 김해공항 인접지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이러한 군 시설의 대체부지 선정문제는 국방상 군사상 보안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일 뿐 아니라 우리 시로서도 앞서 말씀드린 당면한 숙원사업인 만큼 軍당국에서 부지물색 등 이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해 올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소관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沈載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都市計劃局 소관 업무에 대하여 朴光明議員님, 鄭大旭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明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김해공항 주변에 대해서 공항 배후지역에 정보라든가 문화, 무역을 위한 국제 업무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항문화권 창출을 위한 釜山市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8 이에 대하여는 議員님도 아시다시피 김해공항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목적상 현재 관계법령 또는 관계규정으로 인해서 관광산업 문화중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議員님이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의 불편과 편의를 위해서 92년도 이후에 약 15회 이상 걸쳐서 각종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의 施行規則을 改正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증․개축을 최대 60평까지 한다든지 또 市, 區, 郡廳, 警察署 建物 등 공공시설 설치와 병원, 금융업소, 또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이 되도록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江西地域에는 議員님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개최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승마, 조정, 하키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배치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김해공항 주변에도 그 부지부근 일대가 편익시설 또는 도시기능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建交部에 앞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時에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鄭大旭議員님께서 a16 황령산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황령산온천은 지하 600m 이상에서 약 28°정도로서 수질이 단순천으로서 온천탕의 개념에 맞지 않는데 시민의 자연공간을 훼손하면서 온천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온천지구는 溫泉法에 의거해서 온천발생 지역에 대하여 온천장으로 적절한 보존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온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溫泉法 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25°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작년 7월에 고시된 금련산 온천지구는 기이 수립된 금련산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92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유원지 원동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지하수 개발 중에 심도 600m 내지 700m에서 온천이 용출되어서 개발사업자로부터 94년 3월 26일 溫泉法 17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申告가 市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를 받은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온천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94년 5월부터 95년 1월까지 온천자원평가조사를 약 9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에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평가 조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수시험 결과 4개 공에서 각 공의 적정 양수량이 1일 450t 내지 500t으로서 비교적 많은 양이고 용출 온도는 27°내지 29.4°로서 溫泉法에 규정된 25°이상이며 공당 모두 1일 200t 이상이므로 온천의 기준을 넘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이 지역의 가채수량은 1일 1,800t으로 계산되고 또 수질은 고형물이 120 내지 140ppm 또 PH가 9.5 정도인 알칼리성 중탄산나트륨, 화학성분으로서는 Na HCO3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 화학성분인 Ca HCO3하고 전혀 다른 온천의 성분에 해당되므로 온천 종류 세 가지인 단순천, 유황천, 탄산천 중에 단순천에 해당되는 온천으로 평가되어서 조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할 남구청에서 95년 1월 5일 온천신고 수리를 하고 황령산 기 유원지 운동시설 부지(약 4만평)을 포함한 유원지 내 31만 8,000평에 대해서 온천지구 지정을 위해서 95년 5월 3일부터 약 20일간 행정예고를 한 이후에 온천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또 인근의 기존관광객 휴양자원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5년 5월 27일 온천지구 지정을 市에 要請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16개 부서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서 작년 6월 3일 온천지정 결정을 하고 7월 6일 온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천발견 신고 이후에 약 1년 3개월에 걸쳐서 關係法에 의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온천지구로 지정하였음을 答辯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에 온천이 약5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사를 해 본바 수온이 30° 이하인 온천이 약 79%인 45군데가 있습니다. 예로서 울산온천이 약 29° 언양이 28 °또 기타 전남 도곡 등 이런 것들이 약 30° 미만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굴착 심도에 대해서도 전국 57개 온천지구 중에 500m 이상 되는 곳이 약 77%인 44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약 800m 내지 900m 정도에서 온천개발이 되고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덕산에 약 800m, 마곡온천이 820m, 제주온천이 약 903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와 온천수는 완전히 화학성분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또 고형물질, 단순천에 대한 고형물질도 우리 나라에 오색온천은 약 129ppm, 덕구온천 같은 경우는 140ppm, 강원도 원암 같은 경우도 141ppm 되어서 약 우리 기 지정된 금련산온천인 약 120 내지 140ppm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심지 녹지대로서 시민들의 쉼터이고 또 교통망과 자연경관의 훼손우려가 있다는 시민여론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온천지구는 대부분이 72년도에 고시된 황령산유원지 내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 내에 약 31만평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산발적인 개발이나 온천공 굴착이나 개발은 규제될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는 온천시설로 개발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 앞으로 유원지 계획과 연계해서 또 溫泉法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市長의 承認을 받아야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開發計劃수립권자인 남구청장이 교통이라든가 지하수,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또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 조치계획 등 이런 걸 감안한 개발계획을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온천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議員님께서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溫泉審議會를 구성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온천개발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質問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지구로 지정은 되었지만 현재 규제가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溫泉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과 또는 승인 이전에는 굴착이라든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구청에서 수립중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이 구의원들이나 또는 교수, 언론인 등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의 심의와 區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시에 승인요청이 오면 온천 개발계획에 대한 각종 내용과 금련산 개발계획에 따른 세부시설 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관련사항을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임을 答辯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五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許南植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議員님의 아시안게임 관련 質問에 대해서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9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지역 분산배치 방침에 대한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종목별경기장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강서, 금정, 기장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배치한다는 방침 하에 지난 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종목별 개별 候補地에 대하여 현장조사, 지질,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경기장 후보지역을 선정한 다음 이들 후보지역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 실무 검토 팀에서 실무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그 동안 시민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체육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민 및 專門家의 意見을 수렴한 바가 있으며, 市議會 소관 常任委員會인 企劃財經委員會에 경기장배치계획안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12월 시의회, 학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경기장 배치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95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경기장 배치계획을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審議委員會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市議會, 組織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경기장 배치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안게임 종목별경기장을 江西地域, 금정, 기장, 이 세 지역에 건설한다는 방침은 지난해 5월 대회유치 확정 이후에 의회 업무보고,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왔는데도 이러한 방침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드 공원조성 문제는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연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호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민의 동참 속에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준비는 市長님의 시정방침 제1과제로 설정한 바와 같이 저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아시안게임 주요 준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회를 주관할 조직위원회를 지난해 12월 발족하여 본격적인 대회준비를 시작한 바가 있고, 대회지원법을 제정하여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경기장 등 대회관련 시설에 대한 國家支援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목별 경기장 배치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기장 건설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긍정적인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대회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대회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행대회로서 의미가 큰 내년 5월에 열리는 동아시아대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동안 市長님 주재로 全 室․局長과 組織위원회 關係官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사항보고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걱정하신 차질 없는 대회준비를 위해서 아시안게임과 동아시아대회의 종합준비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안게임 준비를 시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光明議員님의 아시안게임 관련 質問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許南植 團長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林正烈 交通觀光局長 答辯해 주십시오.
交通觀光局長입니다.
李重秀議員님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a25 이미 料金引上에 대한 총괄적인 答辯을 市長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내용별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 서울보다 5.8%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市長님께서 이미 배경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금 再引上 계획은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등 대도시의 요금인상 수준하고 요금인상 시기에 맞춰서 우리 釜山의 제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 인상 여부에 대한 것을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금인상에 따른 예상 할증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現金乘車率이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 할증료를 계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우선 한국생산성본부의 요금관련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보면 일반 도시형 버스 대당 현금승차를 145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1대당 5,800원이라는 그러한 推定額이 나오는데 이 5,800원은 버스 대당 1일 평균 수입금을 22만원으로 볼 때 약 2.5%에 불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가급적 토큰으로 승차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중․고등학생의 현금승차時에 부과되는 할증료가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 중․고등학생은 288개교의 학교에서 교내에서 승차 회수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회수권 사용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가끔 구입을 못한 학생들이 現金乘車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그 비율이 약 4.7%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일반인의 시내버스 요금에 한해서만 인상 조정했기 때문에 중․고생의 할증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민들이 버스토큰 구입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토큰구입의 편의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質問하셨습니다.
현재 토큰판매소는 1,407개소로서 정류소 2,200여 개에 비해서는 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판매소 판매수수료가 0.5%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 토큰판매소를 하려는 사람이 적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판매수수료 등 제반여건을 조정을 해서 유인판매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가 한 20개 있는데 상반기 중에 10개를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버스회사의 기점과 종점에서 토큰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토큰구입 관계는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引上과 관련해서 제시된 조건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6개항의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심야시간대 割增제 폐지는 인상하는 그날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제복착용 문제도 노사간의 임금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버스 冷房化 문제는 상반기 300대, 하반기 200대 해서 500대를 금년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토큰구입 편의증진을 위해서 유인판매소 100개소, 자판기 10개소가 추가 설치되고 이용 시민의 서비스개선은 정류소 통과 안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배차시간 준수 등 꼭 실천할 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확대운영에 대비해서 공동배차제와 하나로카드제가 실시되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방문객에 대한 불편사항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문제라든지 요금 부당 징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의식수준과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또는 회사별로 자체교육은 물론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현장교육을 강화해서 운전자의 의식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自動車運輸事業法을 개정해서라도 버스 운전자가 불친절 등 運輸事業法을 위반했을 때는 행위자인 운전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시민불편이 減少化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林正烈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a14 鄭大旭議員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상수도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老朽된 수도관 개량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2000년까지 완료한다고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여 앞당길 용의가 있는지, 개량공사時 不實工事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老朽管 개량은 향후 5년간 2,596km에 1,064億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매년 평균 215億원에 520km씩 개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산, 기술 인력,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누수 다발 지역 및 탁수 우려 지역은 97년까지 우선적으로 개량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不實工事 방지대책으로는 현장조사부터 공사 준공식까지 공정별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실명제 및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여 不實工事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15 수돗물 생산의 민영화 등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 등 이중의 수고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낙동강 원수수질이 2급수가 되기 전까지는 議員님 말씀대로 민영화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시민에게 안정된 식수 공급을 위하여 황강상류 광역 상수도 건설, 낙동강 유역 복류수 및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및 황강 수계의 풍부한 물을 낙동강 수계로 돌려달라고 현재 建交部에 건의하는 등 질 좋은 원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정수 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 가동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고 老朽管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값싼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수돗물 생산 원가를 최대한 줄여 사용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의 지역 여건은 강 하류에 있고 배산임해에 있으며 海洋埋立地 등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이 때문에 정수비용, 공급가압시설, 조기 관 부식 등 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된 실정입니다만 조직 개편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적정 인력의 확보, 가압료 절감을 위한 배수지 설치 확대 등 자체 경영개선을 기하여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여 시민의 수도 사용료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市長님 그리고 敎育監을 비롯한 幹部 公務員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鄭大旭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議員입니다.
都市計劃局長께서 온천수 개발에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상식대로 몇 가지 밝혀 보겠습니다.
q23 현재로 동래 온천에는 수온이 67.7도이고 海雲臺 온천은 60.5도 그래서 현재로 지금 개발예정인 지역에는 27.3～28.6도, 아까 都市計劃局長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 600～800m 이상의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들 하나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역들은 온천수로 개발한다 하는 이런 지역들은 시의 교통대책과 도심의 자연환경 보존대책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에는 海雲臺와 동래 온천 등 전국 최고의 온천수를 자랑해 온 것이 여러 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황령산에 온천수 개발을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고.
두 번째, 특히 이곳 동래 온천에는 고형물질이 동래 온천의 1/5, 그리고 海雲臺 온천의 1/3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重秀議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秀議員입니다.
敎育監님의 답변은 학원 폭력배 내역, 금전 폭력이 11.4～6.4% 감소되었다고 하니 다행한 것이라고 믿고 학원內 폭력추방은 사회봉사제도 도입과 학교주변 순찰, 지역사회 인사를 대거 참여시켜 사회교육, 선도교육 등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으로 보충질문은 안 하겠으며, 민선市長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 市長님께서 수영비행장 고도제한 해제, 하야리아부대 건, 지하철 3호선 건, 아시안게임 정부 지원문제 등 열린 행정, 공무원의 行態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 정말 수고가 많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q24 버스요금 인상에 관해서 市長님과 局長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문제는 직접 시민들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17일 토요일 세밑이라 다들 바쁜 데도 불구하고 관계 국장 그리고 실무진들과 우리 議員님들간에 자리를 같이 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작년 3월 8일 인상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니 계획된 일정을 며칠이라도 늦추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자고 했으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2월 26일 0시를 기해서 전격적으로 인상시키고 보니 시민들의 혼란과 반발이 커지자 그 다음날부터 이 달 5일까지 종전 토큰을 받아 주기로 한 것은 버스조합 측만 두둔해 주다가 보니 市당국의 무계획적인 시행착오에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한 결과가 되었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 두 분의 議員께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이 간단하였으므로 바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재오 都市計劃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鄭大旭議員님께서 추가 質問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a23 추가질문 요지는 부산에는 海雲臺 온천하고 동래 온천 등 국가적으로 유명한 온천이 있고 온도도 높은데도 交通問題상 또는 自然環境상 불리한 황령산에 온천을 개발하도록 허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올린 것처럼 議員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溫泉法상 온천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 신고를 받은 그 부서에서는 온천에 대한 검토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이 온천이 맞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는 온천으로서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難開發이라든가 불규칙적인 굴착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는 溫泉法에 의한 온천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발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다음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교통을 감안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서면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자원의 보존과 여러 통제를 위한 하나의 지구로 고시된 단계이기 때문에 現단계로서는 개발 허가한 상태가 아님을 答辯드리겠습니다.
李在五 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林正烈 交通觀光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입니다.
李重秀議員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24 사실 지난 17일날 간담회의 時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습니다. 인상시기는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설을 쇠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월 26일 0시에 인상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할증료를 3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울시 등 수도권 지역의 버스요금이 지난해 7월 15일날 추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 부산시의 버스업계에서 아주 끈질긴 추가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까 市長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동결해 오던 것을 원만한 노사간의 임금 협정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요금인상의 시기를 조금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物價對策委員會에서도 이번 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 그리고 현금승차 時 할증부담 관계로 장시간 찬․반 토론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판매소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추가 요건들을 제시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인상하던 날 너무 홍보가 짧았기 때문에 너무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 사실 26일날 0시를 기해서 했기 때문에 아침에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조금여러 가지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일찍 해야 되는데 이런 인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전에 홍보를 못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는 이에 대비해 가지고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종전 토큰을 할증료 없이 승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전자들이 좀 교육을 시켰지만 전달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금승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앞으로 제가 교통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거울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林正烈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問이 없으므로 質問 終結을 宣布합니다.
市政質問을 위해 수고하신 세 분의 議員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本會議는 역시 내일 오전 10시에 開議하여 市政質問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54인
○ 결석의원
高奉福 金許男 朴太元 徐錫淳
崔鉉乭 河亨柱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敎 育 監
副 敎 育 監
管 理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文正秀
陳滿鉉
鄭柄祜
金富煥
李武烈
柳長秀
高在仁
吳巨敦
沈載玉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林正烈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許南植
朴炳坤
崔太珍
裵泳吉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鄭淳垞
李基雨
金謹鶴
趙奭衍
동일회기회의록
제 5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3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03-18 |
| 2 | 2 대 | 제 53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3-18 |
| 3 | 2 대 | 제 5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3-15 |
| 4 | 2 대 | 제 53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3-12 |
| 5 | 2 대 | 제 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3-15 |
| 6 | 2 대 | 제 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3-15 |
| 7 | 2 대 | 제 5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3-14 |
| 8 | 2 대 | 제 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3-12 |
| 9 | 2 대 | 제 53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03-11 |
| 10 | 2 대 | 제 53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03-13 |
| 11 | 2 대 | 제 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4-30 |
| 12 | 2 대 | 제 53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3-08 |
| 13 | 2 대 | 제 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3-08 |
| 14 | 2 대 | 제 53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3-08 |
| 15 | 2 대 | 제 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3-08 |
| 16 | 2 대 | 제 5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3-07 |
| 17 | 2 대 | 제 53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3-07 |
| 18 | 2 대 | 제 53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