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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5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7월 4일 제1차 본회의 개의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24일자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에서 建設安全管理本部長으로 영전하신 曺昌國 本部長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난 7월 1일자로 시 직제개편에 따라 建設安全管理本部로 명칭이 바뀌면서 廣安大路建設事業所와 綜合建設本部의 도로, 교량 건설사업이 이관되어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재난예방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建設安全管理本部 당면현안사항등에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曺昌國 本部長님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 曺昌國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永守 建設交通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일 시 조직개편으로 종래의 광안대로건설사업소의 교량건설업무와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건설업무,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안전업무가 결합이 되어서 建設安全管理本部로 새로 개편 발족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새롭게 인수된 업무를 조속히 파악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郭邦蔡 廣安大路事業團長입니다.
尹鍾大 總務部長입니다.
安永琪 建設安全管理部長입니다.
尹汝睦 施設安全管理部長입니다.
金炳熙 橋梁建設部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 業務報告
(建設安全管理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本部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 委員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의 業務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점, 또 현안사항,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건축물 안전관리 한계라든지 건설행정분야 쇄신책에 대해서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지난 7월 1일날 시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綜合建設本部에서 도로라든지 교량이 建設安全管理本部로 인계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3건 정도만 인수가 됐다는데 왜 아직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안됐는지 그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本部長님 앉으신 자리에서 答辯하셔도 좋겠죠
本部長님 그 자리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공 중에 있는 것은 綜合建設本部에서 시공을 하고 앞으로 시공할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議會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로는 도로․건설업무는 저희들이 다 하라고 주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의 편리성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것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시공 중에 있는 업무와 아직 시공을 착수 안한 업무 한계를 긋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綜合建設本部에서 우선 인계해 주는대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느 것을 달라, 어느 것을 안한다 얘기할 수도 없고 주는대로 받아 오는 것이 우선 3건을 받아 왔습니다.
주는대로 받는다는, 조례에 책임소재도 불명확하고 또 어떤 이야기 보면 綜合建設本部側에서나 분명하게 조례내용대로 빨리 업무인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 사항을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建設安全管理本部인데 여름에 우기동안에 좀 더 치밀하게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사전예방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방금 建設安全管理本部長님의 業務報告에서 업무중에 이제 도로, 교량, 이런 건설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확장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특히 이런 대단위 건설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점검에 대한 정기대상지역 51개중에서 특별히 관리대상, 특별관리지역에 구포 고가교 등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곳에, 구포 고가교 이것이 1년 이내에 만약에 못쓴다 이러면 빨리 이래가지고 명시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거기 주민들이 어떤 이런 관계는 늘 불안해 가지고 자꾸 진정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자꾸 도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다리는 언제까지밖에 못쓰겠다 하는 일자와 이런 것을 명시해 줄 수 없느냐 싶은데 우리 建設安全管理本部長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建設安全管理本部長으로 와가지고 지금 제일 신경을 써야될 사항이 특히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구포 고가교는 저희들이 봐서도 이것은 관리에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다리 놓은지도 24~25년 되었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은 보통 20년에서 30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수명도 거의 다 된 것 같고 거기 지금 과적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단히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거기에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부선 밑에 터널을 하나 더 뚫어가지고 차량을 확보하고 이것을 철거하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낙동강변 대로를 놓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강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로서도 아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이 몇 년까지 견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금 제 말씀이 장황합니다만 시내에 있는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정밀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다리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하나 적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부터 보수를 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쪽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포에는 특히 고가교하고 구포다리하고 2개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의 관심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대로가 먼저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6월달부터 착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될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보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낙동대로를 놓을 때 덕천로터리에서 이 고가교를 먼저 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린 이 고가도로를 빨리 철거하는 이런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대항 배후도로, 낙동대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먼저 예산이 올해 6월달부터 착공한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먼저는 4,200억원 공사에 됐는데 오늘 4,300억원 공사가 또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委員님 저도 그저께 인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소위 공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나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前 本部長님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저는 4,300억원으로 자료가 넘어와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전의 물가입니다.
지금 물가로 했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5,000억원이 넘어가는 것인데 5,000억원 넘어가는 사업을 지금 현재 釜山市 財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공법이 없느냐 이래서 종합본부나 도로과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넘어 왔으니까, 저희들도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된대로는 시공이, 그대로는 시공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원체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적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이라도 하고 착수돼야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시간은 앞으로 다소간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받은 이상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설계도를 보면 8,900억원이라는 돈이 나와가지고 우리 市長님이 여기에 지역에 공약사업이고 또 이래서 20m를 하고 모라수관교까지는 평면도로를 바로 하기로 한 금액이 4,200억원내지 4,300억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것이 계획도 안한 것에서 이런 금액이 어떻게 나왔으며 계획도 없이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6월달에 착공한다 해 놓고 안하고 있는 이유가 계획이 설계가 완전 실시설계가 안된겁니까 확실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는 92년도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설계가 됐는데 92년도부터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94년쯤돼서 설계가 된 모양인데 설계가 되고나서 그때부터 조금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원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러니까 아마 위에 어른들이 공사비 때문에 이것 적게 드는 방법이 없느냐, 둑으로 가는 평면도로를 한다면 공사비가 적게 들텐데 왜 고가로 해가지고 주변의 경관도 해치고 소음도 주고 고가로 가면서 돈은 많이 드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전에 옆에서 본 사항입니다만 市長님이 몇 차례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가 계셔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설계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현재 일부구간은 평면도로를 하고 일부는 고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고가구간은 8차선같으면 우선 4차선만 시공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4,300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위에 화명쪽에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도 그렇는데 화명 쪽에도 하는 것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금년도 단가로 하면 1조가 훨씬 넘어갈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러니까 아마 예산부서하고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되든 낙동대로는 모라 수관교까지는 평면화 해가지고 빨리 잡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은 저도 일부러 오면서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공사한다고 알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오늘 가봤더니만 그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설계가 기 설계 나고 예산이 잡혔을 것 같으면 고가에 대한 부분은 좀 늦더라도 모라까지의 평면화 둑을 하는 것은 빨리 해 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는데 建設行政分野 市政刷新對策의 講究 이 문제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해 왔지만 아까 本部長님이 직원들에 의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여론의 화살도 가고 업자와 결탁됐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쇄신방안을 잘 내놨는데 우리 委員會의 이런 형태도 좀 넣어가지고 우리 委員도 전부 알게끔, 이런 공사가 불가피하게 변경을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 委員會도 같이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委員會 구성할 때에 委員님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議會에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지금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교량이 72개소, 터널 11개 해서 83개소가 되고 건물은 5,896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번 보고할 때마다 자료를 챙겨보니까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일 가까이에 이야기하면 96년 1월 30일자 보고의 내용에 보면 교량이 265개, 터널 11개, 지하차도 5개, 복개도로 28개 이래가지고 309개가 되고 건축물은 6,650개가 된다는데 그런데 지금 本部長님께서 이것이 왜 계속적으로 대상시설물이 바뀌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상은 자꾸 건축이 새로 들어서고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議會에서 저희들한테 사무분장을 해 주시기를 도로든 건물이든 1종, 2종을 저희들 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로분야는 1종, 2종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만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다 區廳에서 소관이 됩니다. 區廳으로 이관을 시키고 앞으로는 지금 새로 교량이나 터널을 더 놓기 전에는 당분간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83개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법상 1종, 2종에 관한 것하고 폭 25m이상 교량하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것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물관계…
건물관계는 오늘 저희들이 1종, 2종을 구분을 안하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보고 올릴 때는 건물관계도 아마 다 내려주고 저희들한테는 1,300여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區廳으로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아직 건물관계는 이관을 못시켜서 오늘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보고에는 이관을 시키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전점검 장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장비 내용이 지금 현재 장비현황을 보니까 오늘 17종에 81점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장비보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고 올해 연도 중에 구입한 것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委員님! 제가 이것은 지금 파악하고 확인까지는 못한 자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파악하고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앞에 施設安全管理本部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부분인데 지사연구단지 진입도로 관계있죠
예.
96년도 예산이 國庫가 25억원이고 市費가 이번에 1차 추경에서 10억원이 되어서 35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금 지사과학연구단지에 단지조성 부분하고 진입도로 부분하고 구분해서 시행을, 시행처가 다 틀리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단지 그것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할지 안 그러면 土地公社에서 할지 그것은 아직 미정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개념이 아니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도로구성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단지조성은 나중에 결정되는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상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천 한 이백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도로가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보면 송정삼거리에서 세산삼거리외 4개노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이 4개 노선에 1,2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연구단지 안에 통과도로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세산삼거리까지 가는 주도로가 있고 주도로에서 단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 하나 가지고는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도저히 교통량이 안나온다 이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를 더 놔라 이래가지고 이 도로하고 이 도로, 이 도로 합쳐서 4개가 되는 겁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학단지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 가지고는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이 도로와 이 도로를 같이 놔라 그래서 하나 더해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지를 조성하는 주체에서 하고 이 도로는 이것과 관계없는 이것을 여기까지 넣어버리면 事業費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앞에 통과도로 전체하고 진입도로 1개하고 저쪽에 진해 쪽으로 나가는 것, 밑에 쪽으로 녹산국가공단 쪽으로, 진해 쪽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예.
단지내에서 말고 단지내에서 진해 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지금 단지내에서 부마고속도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전체를 저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단지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도로비가 1,200억원 가까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도로하고 이것하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도로 이것이 있어야 여기에 진입해야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이 있어야 그것이 진입이 된다. 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이것 이것 이래서 하나, 둘, 셋…
지금 토지공사의 조건 중에서 지금 토지공사가 사업인수조건 중에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비 1,800억원인가 그것은 지금 市에서 물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하니까 그 부분이 통과도로까지 전부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기반시설하고 저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냐 싶고 여기에서 단지내 진입도로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하고 이것 거기에서 이것 이것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지대교 희망업체 4개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그것은 주로 롯데하고 대우, 삼성, 극동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委員님 철새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관계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9페이지 현안사항 내용 중에서 청사이전 건물임대료가 699평에 지금 15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있을 때 한덕생명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면적하고 그 당시에 전세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280여평에 7억 5,000만원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기구확장이 되므로 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옮기는 것이죠
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얻을 수 있으면 거기 얻으려고 했는데 요즘 그쪽에 사무실이 잘 나가는지 도저히 얻고자하는 면적의 절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永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우리 曺昌國 本部長님의 보고서 23페이지에, 앞서 우리 裵鶴喆委員께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 그 다음에 기성검사, 수의계약 등등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建設委員會 저는 5년을 몸을 담아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로 인해서 항상 왈가왈부하고 왔던 지난 5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번 曺本部長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오해를 받는 사람이 내가 이런 식으로 팔다리를 묶어도 좋다는 그런 투명성을 보이는 구상에 대해서 오늘 정말 제가 찬사를 드리고 싶고 그 구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일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변명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책임자도, 담당자도 경우에 따라서 객관성있는 분들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綜合建設本部에서는 몇 달전 불미한 일도 있고 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점에 대해서 경의를 오히려 표하고 싶다는, 매일 나무라기만 하다 오늘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 처음 듣는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라고 세산삼거리 가는데 있는데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의 용어가 정관농공단지를 말함인지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라고하는 공식 이름이 있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부산과학연구단지가 지사과학단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학단지, 산업과학단지로 바뀌었나 봅니다.
송정삼거리하면 저쪽에 機張쪽인데.
거기에도 송정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裵委員님께서 다대항 배후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계셨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1차설계가 아까도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 나면서 실시설계비가 20억원 내외의 기 투자가 됐고 작년 文正秀 市長님께서 들어오셔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의 91년도에 벌써 5천 몇 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했고 거리도 아마 9점 몇 ㎞인가 했는데 14점 몇 ㎞인가 시내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로 하려고 하면 약 1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역사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저의 경우에는 그쪽을 솔직히 열 번 이상 돌면서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문제점 등등을 둘러보고 했는데 실제 1차에서는 아마 고가로해서 지금 낙동대교에서부터 구포 덕천로터리 위에까지 전부 강변고가로 했을 때 本委員이 봐서는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曺本部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가로 올라갔을 때.
委員님!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에는 고가가 주거지역 앞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못됩니다. 첫째 소음도 그렇고 매연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압감도 주고…
경관에 특히…
경관에도 그렇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도면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지역여건상 부득이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저께 인수를 받았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주거지역이나 민가앞에는 고가를 삼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더 좋은 방법은 도로가 통과도로 같으면 통과도로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어떤 둑을 형성해 준다든지 차수빔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소리를 막아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저것이 높은데 올라갔을 때에 어떠할지 일단 제가 설계를 그저께 인수를 받았으니까 내용을 파악을…
참고로 대저인터체인지에서 제3고속도로와 연계해서는 이미 낙동로와의 고가로 넘어가야 되고 그 위로 또 고가, 구포대교 새로 놓은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도 10 몇 m되고 한 30m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다는 감이 들었고 그래서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여 전에 또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저는 어떤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면서 집념을 가지고 꼭 이룬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할 소리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둘러보고 저것을 구상할 때에 다대항 87년도 벌써 90년 이전에 구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강서의 개발이 이렇게까지 급진전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항로의 확장계획은 어느 정도 해놨지만 국공유지도 많이 있고 강변부지가 많아서 그쪽에는 별 돈이 안 들어가고 35m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에 문민정부 집권하고 녹산․신호 급진전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市費가 안되면 國費로라도 2~3년 내로는 공항로 그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쪽에 우선 그걸 그쪽으로 이용하면 아까 이쪽을 놨을때 대단히 문제점이 있었을때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엄궁 농산물공판장 앞에 보면은 유수지가 있고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놔서 저쪽 강서로 넘겼을 때 그 공사금은 本委員이 봐서는 1,500백억으로 1조원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지금 보면 그 사이가 하구언하고 낙동대교하고 사이가 5.2km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 2.5km씩의 안배도 되면서 앞으로 그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우선 대체가 될 수 있는 한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委員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공항로가 어차피 확장이 되니까 여기 밑에 여기에 낙동강변대로 구간을 강을 건너가도록 해서 공항로로 해가지고 저 위로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 위쪽에 화명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대저 인터체인지로 바로 올라가죠.
인터체인지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지역간의 교통처리만 봤을 때에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해 볼만한 대상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 하반기에 중기재정계획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번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조금 말씀듣고 봤을 때에 저 밑에 낙동강 하구에 있는 다리하고 여기 위에 있는 낙동대로하고 그 사이가 약 5~6km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는 다리가 하나 언젠가는 끼어야 될 그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 다리가 낀다면 다리를 건너가서 공항로를 이용하면 어차피 공항로는 놓여질 거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그걸 중기재정계획에…
참고로 해서 검토를 직원들 시켜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裵委員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의 강변도로와 양산으로 올라가는 길과의 덕천로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문제가 거기에 강변으로 해서 고가로 거기를 처리해 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따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李永揆委員님께서 설명한 거기에 대해서 추가를 드린다면, 이 공사비는 얼마 안 듭니다. 수관교에서 거기서 구포 덕천동까지의 그 고가도로를 놓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든다 이러는데 구포교 앞에 제일 문제는 병목현상이 구포고가도에서 만덕, 아니면 화명, 금곡, 양산에서 오는 그 모든 차들이 거기에서 고가 밑 고가 위 이 관계가 복잡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낙동대로를 놓으면 아까 그 높이 하는 게 아니고 둑을 같이 이래가지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어차피 위원님 구간이니까 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重秀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도로포장 보수 네 번째 송정2호교~기장읍 청장이라 해놨는데 청강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장입니까
청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긴급 포장도로 보수에 밑에 차선도색이 있는데 차선도색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도 주고 관리도 하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줄 형편이 못되고 어디 좀 부족하다 하면 거기 가서 또 칠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영인부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釜山市에서 直營을 하고 외부에 업자들한테는 지금 전혀 안주고 있습니까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외부에 주고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영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도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색현황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제가 이야기 듣는다고 못 들었습니다. 다시…
1년도 안되어서 도색을 하고 몇 달 안되어서 또 도색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도색이 무슨 공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도색을 하면 이게 한 2년이 간다든지 3년이 간다든지 무슨 보장이 없습니까 되는대로 비오고 나면 조금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면 또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색은 제가 지금 현재 보고받고 또 짧은기간에 파악한 걸로 봐서는 저희들 직원이 釜山市 전역을 순찰을 하고 또 各 區廳에서나 이런데서 여기에 지금 도색이 많이 낡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도색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색이 낡아서 차량운행에 상당히 지장이 간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그런데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도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종종 보고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중구난방식으로, 되는대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한번 챙겨 주시도록 부탁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야간에 말이죠, 야간에 지금 현재 노란차선 그게 뭡니까 중간에 노란차선을 뭐라 합니까 중앙선이라 하죠
중앙분리선이라 합니다.
중앙분리선 그걸 야간에 저게 야광 빛이 나는 무슨 도색이 있다 하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하고 노란색 일반도색하고 공사에 가격차이가 많습니까
아마 그건 특수도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는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중앙선 도색에 밤에 야광도색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량, 교각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동교 가면 원동교 다리 밑에 파이프를 가지고 교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가지고 이 비가 올 때 되면 시골사람들이 저 위에서 농막이나 무엇이나 되는대로 집에서 내보내 가지고 거기서 집 철거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교각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말이죠 그때 저 위에 반여동 시장 있는데서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랬는데 그 교각을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떤 공법에서 그런 교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옛날 제1도시고속도로 공사할 때에 했는데 그게 지금 과거에 한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그것도 특수공법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가장 바람직하다면 교량에 물 흘러가는데는 가능하면 교각을 안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건 지금 아마 설계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설계는 분명히 안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원동교 그게 지금 강폭이 얼마나 됩니까
원동교 거기는 강폭이 한 30~40m나…
한 40~50m 될겁니다마는 지금 파이프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수십 개를 박아놨는데 그건 앞으로 무슨 對策이 없습니까
지금 對策을 세운다고 그러면 다시 교량을 대체교량을 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통을 완전히 끊어야 되고 그것은 한번 계획을 잘못한다든지 설계를 잘못하면 언제 재가설 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당시에 그게 무엇이 設計가 잘못 된 거죠
지금 설계를 하라 그러면 분명히 물이 흘러가는 주 물길은 분명히 그리는 안합니다. 양 가에 해가지고 위에 거기는 스라브를 한다든지 빔을 설치한다든지 하지 그리는 잘 안 할겁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큰 비가 오면 한번 당해놓으니까 저것을 어떻게 보수를 할 수 없느냐 무슨 방법이 없느냐 하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도 그것을 한번 더 현지에 나가서 한 번 보고 檢討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孫泰鈺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광안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사지연이 많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얼마나 지연이 될 것이며 그 지연되는 사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 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성수대교나 삼풍이 무너지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때 설계공기는 대체로 야간작업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관작업도 하고 일요일, 토요일 작업을 하는 걸로 대체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공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는 굉장히 공사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거에도 그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야간작업은 노동청 노동부 쪽에서 굉장히 그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공사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는 工期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실정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돌관작업이라든지 야간작업이 안되니까 그만큼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몇 차례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셋바지라든지 안에 항타하는 하이드로장비라든지 이런 게 국내에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그걸 구입해 오는데 작년 9월중순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하고 나서 약 10여개월정도 사실상 우리가 일을 못하고 있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이 되어져야 되겠고, 현수교 저걸 저희들이 지금 한번 해보니까 절대공기는 현수교에서 지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현수교 저걸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돌관작업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게 저게 전부 다 고급 기능공이기 때문에 용접공들이 야간에는 절대로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 온다든지 날씨만 궂으면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용접을 하려해도 용접봉에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서 차질이 오고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한 1년 정도는 더 지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년 정도만 더 공기가 연기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은 그렇고, 그래서 전에 또 裵鶴喆委員님께서 工期延期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공기연기로 인해서 공사비가 에스카레이숀 부분이 어떻게 될거냐 또 얘기가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공사는 저희들이 공기연기를 금년 7월까지 되는걸 금년 12월까지 연기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해줄 계획인데 어차피 최종 공사는 앞으로 98년이나 99년 가야 되는걸 그 안에 공기를 너무 독촉을 해가지고 부실이 되면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또 에스카레이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숀은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공기를 연기를 시켜주는걸 지금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은 한 1년 정도 하면 연기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1년에 틀림없이 준공을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99년까지는 예산만 제대로 지원이 된다면 아마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建設安全管理本部長께서 아마 업무에 욕심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있는 교량업무도 전부 建設安全管理本部로 업무를 꼭 뺏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 사실 광안대로 하나 가지고도 1년이란 세월을 예사로 지연을 시켰는데 지금 업무 현재 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를 가지고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구 가지고 이 거대한 제2대교 건설이라든지 북항횡단 교량건설이라든지 이 큰 일들을 또 자꾸 지연시켜서 추진을 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준공이 되면 그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가 98년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건너가 보지 않겠나. 이런 기대심이 사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실 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줘야 되고 예산도 1년이 지나가서 까딱 잘못하면 예산이 안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사실 차질이 오니까 업무부서에서 모든 공정은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차라리 딱 1년을 연기한 공정을 잡아서 하면 더 부서에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잡아가지고 별로 득 갈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광안대로는 98년도면 충분하게 다닌다 하는 기대감이 안무너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공정을 철저히 기해서 딱 제때 완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孫泰鈺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補充質疑하겠습니다.
李永揆委員님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져서 제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광안대교의 현수케이블을 우리 曺本部長께서 “국산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아마 당시에 시방서나 일본 전문업체에서 생산한 케이블로 못이 박혀져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어째서 국산으로 대체 운운은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國産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국산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구매금액은 한 73억원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설계당시에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조금 더 올랐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국산으로 처음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고 또 議會에서도 國産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국산은 아직 한번도 써본 경험이 없으니까 한번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여러 군데 얘기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더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일본에다가 시편을 두 개를 며칠 전에 보내놨습니다. 본래는 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國産으로 처음에 이걸 잡게 된 사유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종목에는 국산이 분명히 합격권 내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단지 하나 워낙 큰 하중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공을 안 해본 것에 대한 우리가 의아심 때문에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曺本部長께서는 당시에 광안대교 구상 당시부터 그때당시의 소장으로 계셨던 걸로 아는데 당시에 만약 국산으로 이미 못박혀졌다고 하면 조금 전의 보고에서는 이렇게 국산으로 대체할 바꿀 시험을 일본에 전문업체에 보내서 전문 연구소에 보내서 대체한다는 보고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케이블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趙修亨委員님도 議會에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國産으로 設計는 되어 있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자재고 하니까 국산에 집착하지 말고 외제가 좋으면 외산도 검토를 해보라 하는 말씀이 전에 계셨고 또 이게 우리 다른 자문기관 쪽에서도 모든 데이터는 국산이 되는 걸로 나와있더라도 한번도 안 써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재고를 해봐라 하는 여러 군데 자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돈을 봐서는 국산으로 해야 되겠는데 시공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저게 시공성이 어떨는지 하는 그게 지금 의문스러워서…
국산으로 했을 때 73억이 소요되고 또 만약 외산으로 했을 때 2.5배가 소요되었을 때 그러면
한 200억…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그랬을 때 그만큼 품질이 다르니까 어떤 요새 세계화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런, 속된 얘기로 물건을 모르면 값을 많이 주라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더더욱 우리 객관적인 시민이 볼 때는 의아심이 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저희들 이게 저 혼자 도저히 이걸 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을 市長님께도 저희들이 報告를 일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아주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이걸 시공전문가, 여기에는 저희들 일본 자문위원들도 2명이 있습니다. 일본 자문위원회에도 참석시키고 이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孫泰鈺委員께서도 그 말씀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로서는 신중을 기한다고 오히려 연기, 연기를 결국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해가지고 신중을 기해왔던 건데 지금 와서 또 무엇이 그런 게 재론이 되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委員님! 이게 현재 재론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료를 외국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시험도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하고 쭉 있은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고있는 단계이고 지금 마지막 종결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결단계인데 제작하는데 약 16개월 내지 18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종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孫委員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현수교 부분 2공구입니까
그렇습니다.
2공구에 동아건설이 맡고있는 부분, 그래서 성수대교를 무너뜨리고 그게 당시로서도 몇 백억의 결손을 감수하고 대 재벌회사의 명예를 걸고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해서 부산 현수교를 맡아서 광안대교를 맡아서 서약을 하다시피 하고 참여를 하고 또 낙찰이 되어가지고 했다 말이죠.
그래 놔 놓고 대 재벌회사가 아까 보고중에는 빠지는 것 같은 말이죠, 엄청난 손해가 가니까 하니 안하니 하는 얘기는 도대체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아까 그런 내용의 보고였지 않습니까
委員님!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달되도록 했는지, 제 얘기는 그분들이 지금 대단히 손해를 많이 보고 일하는 데에 그러니까 현장소장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또 본사에서도 어디도 다 그렇습니다.
본사에서는 손해나는 현장에는 아무래도 조금 눈이 멀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 市에서 책임자를 격려를 해주고 하면 일이 잘되지 않겠느냐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들이 빠지고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는 안되겠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대 재벌회사가 그것 몇 백억 손해간다고 해서 꽁무니 빼는 그런 처사를 해서는 안되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므로 本委員이 몇 가지 우리 本部長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 필요한 도면을 이 옆에다가 이 크기로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도면을 들고 하는 것보다 여기 첨부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을 한 두어 가지, 직접적인 업무는 안될지언정 公文을 우리 議會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市長이 협의를 구하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파트에 사는 우리 시민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엘리베이터 고장, 이것은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기누전이 되어서 전기사고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물론 한전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데는 전기가 여러 가지 오래된 건물 같은데는 전기선이 누전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는 화재문제, 이런 것은 市 차원에서 협의를 구해가지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사실은 이게 아파트 엘리베이터하고 전기 관계는 저희들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님 공안을 보내도록 하고 한번 저희들도 관심있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曺昌國 本部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鐘泰 趙修亨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廣 安 大 路 事 業 團 長
總 務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部 長
施 設 安 全 管 理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曺昌國
郭邦蔡
尹鍾大
安永琪
尹汝睦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5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8-20
2 2 대 제 55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7-24
3 2 대 제 55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7-09
4 2 대 제 55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7-09
5 2 대 제 5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7-09
6 2 대 제 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8-19
7 2 대 제 55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7-10
8 2 대 제 5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7-09
9 2 대 제 55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7-08
10 2 대 제 5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7-08
11 2 대 제 5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7-08
12 2 대 제 5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7-08
13 2 대 제 5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7-08
14 2 대 제 5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7-05
15 2 대 제 5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7-05
16 2 대 제 5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7-05
17 2 대 제 5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7-05
18 2 대 제 5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7-05
19 2 대 제 5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7-05
20 2 대 제 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7-04
21 2 대 제 55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7-04
22 2 대 제 55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