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5월 12일 (수) 14시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첫 단추인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등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0일 계획의 중점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과 행정 규제의 완화,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 및 생필품 가격관리, 기술개발, 투자제고 및 경기활성화 등 그야말로 전부 지역경제국의 업무입니다. 고생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고생이 좀 되더라도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지역경제활성화지원책을위한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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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활성화지원책을 위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들이 안고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活性化施策推進計劃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경제활성화대책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간보고를 했고 당초에 l0월달에 용역을 줄 때는 신경제 계획 개요가 나오지 않아서 못했기 때문에 다소 그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이래서 기간을 8월까지 연기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직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사업소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시설 인수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입주자 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당초에 정부에서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짓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유통구조가 취약하므로…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개장 날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이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을 두개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서부권 하고 동부권 정도를 지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한군데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권, 서부권으로 어떻게 업체를 현재 갖고 있는 법정시장과 유사시장과 농협 이것을 어떻게배분해서 넣느냐 지금 많은 시장이 장소는 한정되어있는데 서로 들어갈려고 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기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겠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혼란을 줘 가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겠고,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세밀한 각 시장조사와 여러가지 통계조사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아직까지 입주계획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조사합니까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완공이 다 줬는데… 지금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건물이나 모든 시장은 조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이유가 그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입주 못할 이유가, 그걸 밝혀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볼 때는 완벽한 입주계획을 저희들이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완벽한 입주계획이 안서면 안된다는 거지,
다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데 대해서는 딴 많이 없습니다.
아니, 입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못하는 겁니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어째서 계획을 지금 수립합니까
과거에 계획을 수립을 해왔는데 새로운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그래 사항 발생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항 발생이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모두 들어갈려 합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는데,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고 기존 시장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기존 시장이 폐쇄되지 아니하면 도매시장의 기능은 또 반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용한 가운데서 돼야 되겠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말입니다. 시장이 한정돼 있는 거는 기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체수는 많다 말입니다. 부산에, 동,서부로 갈라 나누어도 모자랄 실정이라 말입니다. 입주자 상인들이, 이걸 미리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동부, 서부로 나눠서 기존 계획을 세워왔는데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은 지금 이게 설명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연구를 해도 동부에 있는 시장을 갖다가 서부에 유치를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 서부에 유치할, 지금 엄궁동으로 유치할 선은 한계가 그어져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부에 몇 개 업체서부에 몇 개 업체라는 게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지금 동부업체 시장들이 서부에 들어가겠다 해서 이거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뭐, 한가지 이유만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5월달에 입주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또 7월달 넘어갑니다. 올해내에는 이게 안돼요. 우리 공무원들 시각을 가지고는 이걸 그대로 고취하는 겁니다. 1년 아니라 2년이라도 할 방법이 없어요. 입주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동부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하나 세워지기 전에는 이 입주, 이게 윤곽이 안 나옵니다.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7월달이라고 또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7월달에 입주하겠습니까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지 아닙니까 5월달에도, 그때 보고할 때, 5월달도 의지였다 말입니다. 꼭 입주하겠습니다라고도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국장도 답변을 7월달에 입주하겠다는 답변을 못한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꼭 못하겠다는 이유는, 집은 다 돼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 그렇겠어요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저희 시정에 대해서 그 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 질책해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 국장하고 나하고 말싸움 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예요.
저희들은 현재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좋은 어떤, 그런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은…
근본적인,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털어놔 보라니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도 조언을 드릴거니까 국장님,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시장 세밀조사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임박한데, 그 좋은 돈 500억, 600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이거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백방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라고 할 현재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조만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도 수립이 안됐습니까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입주 계획인데, 전체 계획이야 수립이 돼가 있겠습니다마는 입주계획은 하나하나 그 시장의 사정, 그 다음에 그 이용자의 문제, 폐쇄의 가능성, 입주에 따른 그 자본금의 규모,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연결시켜주느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왜 이 때까지 계획을 안 세운 이유가 뭐에요, 이 때까지 계획을 왜 안세웠습니까 건물짓고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요. 용역조사를 해서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장 상인들의 수많은 상인들의 집단적인 문제도 있을수가 있겠고요.
그거 예상 안했어요, 그래 그거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 말 듣고 제가 의견 제시하면은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무엇을 내가 숨겨놓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 계획도 안 세워졌다. 지금조사중이다 하니까 그 내막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기본계획은 이미 용역조사도 있었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조사가 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하나 하는데는 수많은 상인을 상대도 해야 되고 수많은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보다 좀 혼란없이 한번 해볼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요. 그걸 미리 예측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국장들이 관계 실무자들이 입주에 대한혼란이 올것이다. 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벽에 딱 부딪히니까 지금 못하고 안 있습니까 계획 자체도 못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조금이 아니예요. 이거 올해 내에 엄궁동농산물 도매시장, 입주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5월, 7월 계속 넘어갑니다.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또 10월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흐르면은 이 거대한 돈을 들인, 시설이 안 아깝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좀 추진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배상도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관계,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번국장님이 언제 입주하고 상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게 안된 걸 지금 왜 안줬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역전시관 문제,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무역전시관도 당초에는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4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93년 10월 5일날 시민의 날 개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하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다시 또 94년 3월달에 한다, 이겁니다. 그럼 농산물 이거하고 똑 같습니다. 이거, 언제 되느냐 이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도 당초에는 20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했다가 다시 10억 더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는 또 30억을 요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언제,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계획해 놓은 것 여기서 보고 해놓고 아무것도 실천되는 게 없어요. 여기 물론 새로 오신 국장님들이니까 국장님 잘 모르신다고 그러지만 실무자가 다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분명히 93년 10월 5일날 시민의 날 개장하고 전시장행사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획 이것도 막연한 소리 해왔거든. 93년 3월달에 한다. 이겁니다. 이게, 기간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지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연이유가.
무역전시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무역전시관을 해서 10월 시민의 날 즈음해서 전시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관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돼 가지고 우리 부산에 하나의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의지에 찬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또 규모가 좀 달라지고, 심지어 지하실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그 공사가 또 하수시설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 돼가, 이래 가지고 그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금액 증액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 문제는 저희들은 다음 추경 때, 또 위원님들께 천상 또 이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려야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하다가 보니까 늦어지고, 출발이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10월달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뻔히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상 좀 공기를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때도 용역 다 끝나고 설계 다 하고 해가지고 맨날 언제부터 언제 한다는 걸 확실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늦어진 이유를 아무도 청명한 일도 없고요. 심지어,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됩니다. 전에 있던 국장님이나 실무자, 다 공감한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 신발 및 스포츠용품 전람회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한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지금 외국 관광객이 와서 볼 데가 없습니다. 볼 데가, 전시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시관이 심지어 그때 이야기는 천막이라도 쳐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빨리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용역관계다, 뭐 자꾸 미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슨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확실히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일정에 차질이 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준비는 거의 됐습니다. 다만 나중에 예산 추경하는 문제가 또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 주시면…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무역회관 전시관을 짓는다고 당초에 20억을 했거든요.
예.
그럼, 20억에 그 뒤에 10억쯤 더 추가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거기 맞혀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또 30억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도대체 궁전짓는 겁니까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럼 좀 있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또 붙고 또 붙고하면 이거 언제 짓느냐 이겁니다. 이게 예산이 당초 20억에서 40억으로 추가된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하를 해야 되는데 지하에 공사가 상당히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하기야, 그게 좋게 지으면 지을수록 좋지요 좋은데,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하 뭐하고 할 거 있습니까 우선 지어놓고 봐야되지, 나중에 조금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완벽하게 하는 거는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 봐도 무슨 전시해 놓은 걸 봐야 사가지, 완벽하게 10년, 20년 걸려서 하는 거 좋기는 하지요. 그때는 다 굶어죽고 그래
위원님,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가 뭐라고 말씀을…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요 자꾸 모른다 그러니까,
제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김홍윤위원!
예,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시책 추진방안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특히 우리 경제국장께서는 부산시 기획담당관으로 아마 계신 줄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경제활성화 보고 대책이 보니까 전부, 시측에, 거기서 그대로 지시를 따른 그 유인물밖에 안된다. 왜, 저가 그래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중소기업 활성화을 위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부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옷이 내려오니까 우리 부산 사람이 입기에 너무 크면 줄이든지 작으면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맞지 않은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부산에 한 7천여개 되지요
예,
중소기업이 7천여개에 위원을 몇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천여개입니까 1개 기업체가
한 37만명 정도 됩니다.
아니, 보통 1개 기업체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적에, 위원이 7명 이상이냐 10명 이상을 기점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5명
300인 이하 이렇게 하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아니, 아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7천여개 중소기업이 우리 부산에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1개 기업체에 보통 한 20명 이상으로서 이 중소기업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소기업이 한 20여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10명 미만으로 돼가 있는 이런 영세기업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 얼마 되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아, 글쎄 전직원들이 좀 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께서나 또 우리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과장이나 전위원들이 우리 부산에 실질적으로 영세기업이 얼마나 산재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거는 이 관이 모르고 있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 다 앞으로는 모든 정부 시책이 내려오는 데 대해서 우리부산에 영세, 중소기업, 대기업,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발, 섬유 등은 침체하고 있으나 철강, 중화학 부문은 좀 호조로 되고 있다. 이래왔는데 철강이나 중화학 부분 같은 거는 부산에서는 대기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을 지금 살릴 방안이나 대책이 전무상태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딱한 줄 압니까 여기 보면은 수출이 조금 증대했다고했는데 수입한 명세가 없어요. 수입이, 업무보고가
위원님, 이거는 하나의 동향인데…
아니, 그래 동향인데, 그러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잘한 것만 홍보를 하는게 아니고 수입이 증가가 됐으면 수출도 얼마만큼 됐다 하는 게 명세가 나와줘야 그 실속을 명확히 아는 거지 수입은 100억불 수입이래 가지고, 수출은 50불도 안했다고 가정할 적에 작년 대비해서 몇% 올랐다하는 것만 홍보물로 해서는, 이런 유인물이 좀 안 맞다 이겁니다. 저는 이 지적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 말이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해 가지고 이 추진계획중에서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해서 노사화합에 바탕을 두겠다 했는데 노사화합에 바탕을 안 두면은 이 기업이 지금 큰 문제가 옵니다. 과거와 달라서, 지금 경주 아폴로 같은데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한 2,500억원이 국가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몇몇사람, 그 근로자들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이 노사화합에 대해서 관이 여태까지 너무 무관심해 온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이걸 관이 주관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관이 주관이 돼서, 지역경제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래도 300인 이상이라든지 200인 이상이 되는 이런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노조간부나 사주나 관과, 또 많은 사람이 합심을 해서 어떤 공만을 한다든지, 미연에 이 노사분규 방지대책같은 것이 사실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없었는데, 여기에 노사화합에 바탕을 둔다 해놔 놓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없어서, 세부적으로 이런 공청회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추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말이죠, 근로자 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40여명 정도, 시비가 한 4,000만원 투자를 한다고 11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저는 이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많은 기업체에 말이죠, 노동조합이 하는 이런 기업체 간부들이라든지 좀 설득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시가 시비를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견학을 해와서 사전에 노사분규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지금까지 사실 전무하게, 없었어요. 지난번, 작년에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많은 업주들도 해외연수도 좀 시키고 이래서 이 문호를 개방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 금액도 내가 볼 적에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국에서 참고로 해 가지고 삽입을 해서 이 업무가 현안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모든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했어요. 전체, 우리가 이 경제 활성을 시키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조 3,200억원인가 정부가 투자를, 지금 중소기업 이래 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내가 어데 대충 보니까 한 84억 정도…그렇죠
예.
저는 이거 작다고 봅니다. 시정질의에 말이죠, 대대적인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산에 지방세 수입이 아마 8천 한 500억쯤 1%에 불과하게 이 예산절감을 해서 경비지원하겠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 정문화시장께서는 고통분담의 정신이 좀 적게 돼 있다. 저는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국장 회의에서나 오늘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것도 모든 불필요한 모든 예산이라든지 손비성의 예산이라든지 좀 절감을 해서 우리 부산이 신한국 창조를 발기시킨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부산에서, 전국에 으뜸가는 뭔가 모범적인 일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건 본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눈가림식의 보고사항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저는, 본위원이 느낀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도 조금 지적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들고, 조금 전에 구대언위원과 배상도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역전시관, 또 수산물전시관 등등을 말씀드렸는데 대전엑스포를 인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많은 사람이 올 적에 유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뭐, 안되고 있다 하는 이거는 따지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책임 추궁도 해야 되겠다 하는 저,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기회에 많은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상품도 전시회를 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그냥 니미럭 내미럭해 가지고 예산은 전부 다 따놔놓고 지금 이렇게 넘어간다고 가정할 적에 이것은 무사안일한 그 담당 실무자의 문책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그런, 본위원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말이죠, 수산관리관에게 물어야 될지 우선 지역경제국장께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농수산 구조개선이라 이래 가지고 농기계 반값, 이래서 한 10종 정도가 우리 부산시에 도움을 보는데 정부가 6억 한 1,000만원, 우리 부산시가 4억 6,800.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 국장님, 기획도 보셨는데 농산이 큽니까 수산이 큽니까 아니 글쎄, 가만 있어봐요, 나중에, 다음에 수산관리관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말이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이 수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지금,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돼야 되지, 여기 보면은 수산에 뭐해 왔어요 뭐요 위판장시설 확충, 해양전시관, 지금 현재 금강공원에 하고 있는, 오늘 교통도시에서 현장확인 나갔습니다. 폐각같은 것 좀 주는 것, 전시장 하나 만드는데 거기 하나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전시관 개최 수영요트장에서 내년에 하던거, 그런 거 10월중인데 언제 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한심스럽다.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욕을 할런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것이 어째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수산부문만 해도,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손비에 지나지 않는 것 뿐이 더 되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우리 소국장께서는 많은 이 시에서 경륜도 쌓았고 기획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부산에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되겠는데, 여태까지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가정할 적에는 저는 우리 국장이 다시 부임하신 걸 대 환영을 하면서도 일부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소국장이 실력이 사실 저것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느껴볼 적에 실질적으로 소국장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가혹한가 안한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문제 등등도 전반적으로 국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의창에 이 보고내항이 들어가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도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이 국장이 어느 정도 눈먼 강새이 요롱소리 듣는 격으로 너거는 들어라 하는 식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걸로 답변을 하는데, 어제도 재무국에 굉장한 문제가 나서 연기가 된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재무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요청을 안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도 할부상환을 하는 방법도 지역경제국에서 재무국에 요청도 해야 된다고, 이 안이 없어요. 그럼 뭘하고 있느냐 말이지, 정정당당하게, 지방세도 사실상 재산세를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내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번에 일시불로 낼려니까 곤란하니까 이거는 재무국에서도 두 번이나 세 번 분할하는 상환쪼로 재무국에서도 이것을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내가지고 강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박종석위원!
박대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계획의 하나로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의 하나로 금융지원강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서 제1금융권은 대체로 금리가 2차에 걸쳐서 인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금융권에는 인하조치를 지금 하고 즉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 부산에는 제2금융권인 즉, 시장금리가 아직 인하가 되지 아니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남에는 벌써 제2금융권의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 부산에는 저가 듣기로는 아마 4월달까지는 제2금융권 연합회에서 아직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 금융 금리인하,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줄 때 부산시가 이걸 갖다가 강력한 어떤 지원책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 융자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조금 금리가, 소위 금리를, 쉽게 말해 이자를 연체됐다 해 가지고 결국 그거는 안되고 또 신규는 적용하고, 이러한 면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처가 아니겠나, 물론 중소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지원책을 주는데 이러한 제2금융권에서 방관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고 할 때에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책, 강력한 어떤 지원책, 정부시책에 따르는 그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금 시행하는지 혹은 안하면은 어떤 대책으로써 대행해야 될 것인지 여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노소화합 이러한 차원에서 좋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구청에서 아마 노사문제가 생겼을 때에 구청 사회과 노동조합 관리지도자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임금협상이나 그 밖에 어떤 룰을 개정하거나 이런 면에서 자기네들의 요구에 당하지 아니하면 소위 쟁의를 신청합니다. 쟁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에 소위, 사회과의 위원이 노편에 속했냐 동편에 속했냐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을 지도를 해야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위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신경제 100일, 또는 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과감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 4.5%～8.9%를 제시하고 있는데 쟁의를, 노가 쟁의를 신청한다고 하면 이게 무조건 20% 인상해야 된다, 혹은 30년 인상해야 된다. 그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사는 10％ 혹은 9％, 이런 정도가 우리는 꼭 30% 고수해야 되겠다. 안하면 쟁의한다, 그럼 쟁의에 들어갔다. 그럼 뭐 두드린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노는 계속 말이죠, 임금이 하늘 끝도 높다않고 기어코 자기 목적이 달성돼야 결국은 이제 안 두드린다. 이러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디다. 어떻게 됐던간에 저거네들에 만족을 줘야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쟁의에 들어가서는 합의할 때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또 뿐만아니라, 공휴일도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국장에 이런 중책을 맡아서 일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가 중앙계획을 그대로 흉내낸 것처럼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성실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경제문제는 어느 부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것을 거두절미하고 단시일내에 가능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자료가 여의치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잘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유인물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지방의회 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 많이 발전되고 잘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 있는 중소기업 현실에 안 맞는 대책을 안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되겠다하는 대안이 없다. 이 지적입니다. 이것을 잘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 처음 들어올 적에 보고서도 엉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려와서… 우리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닌데, 제 나름대로 기록도 해 봤는데 요즘 보면 오늘 이거는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도 잘하고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한테 맞는 옷,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상세하게 열거해 왔지, 앞으로 이런 대책이 없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동향 부분에 가서 너무 수출을 이렇게 앞세우고 여러가지 평가분석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동향 차원에서 가볍게 사실상 지금경제는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저가 어려운 문제를 지금과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나도 공장에 문을 닫았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하나도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박대석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사분규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 이하 전 국민이 지금 현재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특히 보사국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어려운 근로자의 사기를 위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구조자금 84억, 시비지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조달은 아까 말한 각종 투자기관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억을 지금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그 조정자금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84억이 됐는데, 이 문제 상당히 각 도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산시 경우는 다행인데 부산시는 우리 업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돈을 해가 주면 다행인데 다른 타 도 같은 데는 이걸 전부 유망업체에 주기로 돼가 있는데 거기는 시․군 통해서 예산을 전부다 거두어야 되는데 거기는 자기 공장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장에서 돈을 뽑아 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줄것이냐 타 도를 줄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우리가 쓴 돈이 우리한테 들어가니 다행이다 하는 점이 있고, 그 84억은 구조조정자금으로써 일부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위원님께서 고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관계에 대한 진흥책의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산관리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등에 다른 부서에 협조적인,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구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가 지역경제국장을 맡아보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지역경제국이 해야 할 일보다는 다른 국에서,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해서 항상 촉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많이 또 격려를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제를 살리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다른 국으로 하여금 우리 경제를 살리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또 좀 억지를 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이 국세는 말이죠, 찾아가서 이거 이번에 한꺼번에 다 못냈습니다. 그러니 가산금을 붙이지 말고 한 달, 두 달 연기를 해준다고, 국세는 해주고 있어요. 지방세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5, 6월이면 재산세 안 나갑니까 어려운 시점에, 공장같은 데 1,000만원, 2,000만원 내는 재산 많이 있다고, 이럴 적에도 연체 가산금을 붙이지 말고 한달, 두달이나 연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재무국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재무국에 이래서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야겠습니다. 하는게, 이래 붙어 있으면 지역경제국 실무자들이 참,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을 하고 할건데 하나도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 해 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는 말이죠, 이거 뭐 이래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있느냐 그런 식이예요,
예, 고맙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걸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지금 물론 은행은 자율,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은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런지, 또는 가능하면은 협조를 받도록, 그래서 이제 경제 관계 단체장 그래 이 월간에 한번씩 회의하는 그 자체가 그런 간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금융계통에서도 참석을 하고, 또 언논에도 참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두 협조적인 분권기기 때문에, 그때 그하나의 좋은 예로써 한국은위에서 이번에 100부 융자한것도 그때 그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협조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을런지,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 가지고 뭣하면은 그 진행사항을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사, 이 간제에 대해서, 화합을 위해서시나 구에, 특히 구청에 있는 직접 지도하는 공무원들의 그 자세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상당히 부드럽게 하셨으나 상당히 뜻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사국장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한 건에 대해서 지철은제국장님도 상당히 뜻이 있고, 마땅히 챙겨봐야 될 일인데 미처 몰랐다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2차나 인하를 했고,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은 1금융권에서는 즉시 이걸 갖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금리가 연체가 됐든가 어쨌든가 즉시 시행했고 소위 말하는 꺽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환으로 이제 융자를 해주면은 1억을 만약에 융자를 해주면은 1억에 대한 적금을 들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즉시 그것도 해제를 했습니다. 억압적으로 적금을 해야 융자를 해 준다하는 그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해놓은 것도 전부 해제를 해줬어요. 이런데, 소위 시장금융권, 신용금고등 이러한 거는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제1금융권에도 있지마는 주로 중소기업이 제2금융권에 융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의 횡포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토탈은 안내봤지만도 4월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러한 것은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것이 꼭 시행돼야 중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로 그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님!
강차만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모든 분야에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개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은 기술개발 투자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미흡한 책정에 있습니다. 그래서기술개발에 좀 중점을 둬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좋은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으로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다가 바탕을 삼게 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다 지상보도라든지 나오고 있지만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술을 게획해 가지고 상품을 알차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이겨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로 봐서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볼 것 같으면은 아주, 아닌 게 아니라 기술개발에 대한투자가 아주 미약하고 미비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14페이지에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것이 1조 4,200억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1조 4,200억 돼가 있는데 이게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류에 얼마가 감자가 되고 어느 분야에 얼마가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이 명세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조 4,200억 막연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떤 분야에, 어떤 부류에 명세를 조목조목 해 가지고 전부다 나열시켜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얼마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는 조직적인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서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배상도위원 질문하세요.
배상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공직자들의 경제행정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보고서에 5페이지에 둘째 항에 보면 기업애로직소창구운영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이 뭣 하라 하면 창구 신설합니다.
지금 4월 1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시장실하고 구청장실에 직소창구를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 실속이 있는지 실제 우리 중소기업하는 분들이시장실에 찾아가고 구청장실에 찾아갈 형편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밑에 보면, 공무원들 도둑으로 몰아왔습니다. 기업민원 접수기피사례, 금품요구 및 수수사례 등, 그럼 시장, 구청장은 깨끗하고 밑에 부하들은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 걸 긍정하는건데, 이런 표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솔직히 시장실에 몇 사람 다녀갔습니까 통계를 안내봤습니까 구청장실에 몇 사람 다녀갔습니까 이게, 없지요. 이런 거는 안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행정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뭐 하라 하면 창구 개설하고,창구 개설, 아무실적도 없는 것, 이런 게 꼭 지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이라 이랬는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구성지원이다. 이래 놨습니다. 있는데, 지역내 8개 공과대학에서 컨소시엄구성추진중이다. 이랬는데 대학과 어느 정도 협의를 봤는지, 사전에, 그리고 대학에 수용태세가 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11페이지입니다.
대전엑스포관광객 지역유치방안입니다.
100만명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게 우리 부산에는 와 봐야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미스관광선발, 무슨 불꽃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와서 가 볼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교명소라 이래 왔는데, 근교명소를 어떤걸 근교명소라 합니까 가 볼만 한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런 데 써놨을 때는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세요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기술개발의 중요성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게 된 어려움이 있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도 하나의 큰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타개해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명심을 해서 반영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에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각 시․도가 같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별로의 전체 상황은 지금 개별적인 상황은 지금 이거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1조 4,200억중에서 1,000억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조정자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조 3,200억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또 운전자금 4,200억은 사실상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9,000억이 순수한 구조, 시설 구조개선에 들어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이제 소위 연리 6%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대상되는 업체는 2,000개 정도 됩니다.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자동화를 추진하는 업체가 850개 업체에서 5,950억, 정보화를 추진하는 업체가 350개 해서 700억원,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업체를 450업체 해서 2,700억원, 그 다음에 이것을 자동화, 정보화를 혼용해서 하는 것을 350업체에 3,800억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2,000업체에 대해서 9,000억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1,000억이 뭐라고 그랬죠
1,000억은 제품구매자금입니다. 중소기업,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하고 GNP가 대등한 나라들을 한번 살펴봐 가지고 투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율표를 그런 거를 한번 내본 일이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건 기술을 직접 1대 1로 비교한…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는 경제대국이니까 비교가 안되고, 우리나라하고 대등한 그러한 나라들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을 갖다가 점유 총 예산에 대해서 점유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한번 비교표를 한번 내본 일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걸 한번 작성을 해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거든, 그건 기술개발이… 우리나라에 사실 말이지, 기술적인 개발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합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상품이 좋은 상품이 안돼요.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뭔가 과감히 대대적으로 투자할 거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래 이끌어 나가도록…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한 데 답변하세요.
배상도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구조창구, 직소창구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각 도 지역경제국장 회의할 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직소할 만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일종의 분위기, 환경조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만큼 장들이 관심을 갖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된 것인데…
이게 전시행정 표본입니다.
아무 실적도 없는 걸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사실상 별 실적이 없습니다.
밑에 보면 전담위원 이래 왔거든 전담직원 지정하는 게 내나 그저… 무슨 마찬가진데…
그래서 별도에 적은 인력을 할수 도 없고 비서실 위원을 활용을…
이걸 폐지해야 돼요.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뜻을…
아니, 폐지해야 됩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괜히 전시용으로 하는 이거는 소용없어요. 해 봐야, 또 아까 내가 두 번째 이야기한 거 산, 학, 연 협동관계 이거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이거는, 산․ 학․ 연 협동관계는 8개 대학하고, 부산대학 분과대학하고 해서 7개 대학에 지금 현재…
어느 대학 어느 대학입니까
부산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수산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공업대학, 동서공과대나, 해양대학교에서 각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예, 일단 현재 그렇게 참여할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내가 알기는, 저도 이거 관심이 있어서 이걸 저가 몇 번 알아봤는데 대단히 대학으로서는 죄송한 그런 이야기지마는 몇 개를 빼놓고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안돼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그냥 글만 써놓을 게 아니라 생각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그 이야기 해보세요. 관광관계…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가 경제업무라 하는 게 전부 관련되다보니까 경제국 관계도 중대한 지역경제 관계에 있어서 오늘 여기 보고를 넣었습니다마는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관광관계 코스를 지금 현재 1일코스, 2일코스, 3일코스해 가지고 경로를 1일코스는 유엔묘지, 문화회관, 범어사, 해운대로 하는 이 코스로 하고, 2일코스는 근교하고 울산, 경주, 해운대 이런 식으로 하고, 3일코스는 대구, 부산, 경주, 또 백암온천, 이렇게 해서 현재 관광국에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게 확정이 됐어요. 지금 보면 부산에는 별로 없네요 다른 도에 걸 갖다가 얹어놨는데 부산에 와서 우리 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가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백암온천하고 다른 데는 다 가봐야 우리 부산하고는 별 관계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관광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스를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부산에서 머무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하게 내국인 숫자가 주로 차지…
자, 그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요사이 부산경제가 조금 회복세에 있다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93년도 전년 비해서 0.2%가 수출이 좀 불었다. 그러는데 전국 수출의 증가세에 비하면은 이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산은 떨어져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 시각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지역경제국에 난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각이 잘못돼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구대언위원과 배상도위원께서 지적한 농산물 도매시장과 무역전시관 관계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그걸 투자를 해서 시설하고 설계하고, 이미 언제 완공하면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거다 하는 계획은 당초부터 세워 가지고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간에 자꾸 오류가 생긴다 하는 그 자체부터가 부산시의 계획이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없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업무보고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3월달에 열겠다. 4월달에 열겠다 하던 것이 6월달도 안 되고 7월달에 열겠다.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고, 희망사항이다. 이 정도 아닙니까 물론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민원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철저히 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마는 너무 그 동안에 무사안일했다. 이래 지적하고 싶고요. 무역전시관 관계도 예산을 집행, 우리가 작년추경에 30억을 확보하면서 추경에 또 조금 모자라는 것, 또 10억을 더 본예산에 올리면서 이것은 금년 10월 5일날 시민의 날에는 반드시 개장을 해서 여기서 행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꾸 지연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 세워놔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이런 일, 안해주시면 좀 좋겠어요, 얘기해봤자 지금 신임국장하고 싸움밖에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가지 지역경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이건 지역경제국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어제 재무국 보고를 받아봤는데 재무국위원들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캄캄 어둡습니다.
적어도 이건 부산시가 시장이 중심이 돼서, 부산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것을 부산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밀고 나갈려면은 전, 각 부처, 전 시에 공직자가 한 마음이 돼야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역경제국장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부산시 전체 각 부서 공무원 중간간부까지라도 말단까지라도 전체한데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현재부산이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경제 시책에 대해서 각부처가 여기 좀 협조하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훈시 할 용의 없습니까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공무원들의 인식을 고치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 창의력을 발휘하고, 지금 우리 신경제 100일 계획의 기본정신은 창의와 자율성입니다. 그렇죠 공무원도 창의를 가져야 되고 기업도 창의력을 가져야 됩니다.
공무원도 자율적으로 이걸 행해야 되고 기업도 자율적으로 이걸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 또 국장이 보고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창의 있고 자율적으로, 힘을 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후에 부산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용역관계에 대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域經濟局長 蘇尙譜
동일회기회의록
제 2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1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5-13 |
| 2 | 1 대 | 제 2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05-14 |
| 3 | 1 대 | 제 2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05-12 |
| 4 | 1 대 | 제 21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5-12 |
| 5 | 1 대 | 제 2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06-04 |
| 6 | 1 대 | 제 21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3-05-13 |
| 7 | 1 대 | 제 21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3-05-12 |
| 8 | 1 대 | 제 21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05-12 |
| 9 | 1 대 | 제 2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05-11 |
| 10 | 1 대 | 제 21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5-11 |
| 11 | 1 대 | 제 2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