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5월 28일 (수) 10시
- 장소 : 제6회의실
(10시 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5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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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운대구반여동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
TOP
나. 강서구생곡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도로변경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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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李在五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炯正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인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견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안의 시의회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海雲臺區盤如洞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 意見聽取案
․江西區生谷洞地內廢棄物處理施設․道路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설명드린 생곡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사업을 맡고 있는 綜合建設本部 李鍾基次長이 나와 있고 環境綠地局長은 오늘 國務總理室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수질개선기획단 주관행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고 대리로 淸掃施設課長이 배석을 했습니다.
李在五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海雲臺區盤如洞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및江西區生谷洞地內廢棄物處理施設․道路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반여동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社會産業局長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淸掃施設課長 나오셨습니까
예.
지금 해운대구가 신청한 이 부지는 석대천에 인접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리고 本委員이 볼 때는 저기가 적지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지역에다가 또 하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의 선별시설을 해서 하면 공해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의 반대는 인근 주민이 없기 때문에 없지마는 제2의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고 차라리 여기에 말고 저기 석대매립장 준공된 데 있죠, 그 안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 관리이양을 받아 가지고 영구적인 선별장으로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社會産業局長 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하세요.
社會産業局長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海雲臺區 社會産業局長 曺且元입니다.
黃花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문제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 위치 가에로는 풍산금속이 가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가는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이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만들었던 석대매립장에서 수영하수처리장까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관을 바로 직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200～300m만 내려오면 바로 그 관에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처리하는데 용이한 지점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리에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현재 그것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땅을 수용할 때 환매를 전제로 해서 땅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환매를 독촉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재 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 또한 쓰레기로 매립했던 지반은 7년정도 지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대매립장에 전에 일부 시유지가 있는데 또 일부는 동의를 받아서 환매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고 또 우리 시가 매입을 한 부지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시유지 있어요.
그 땅을 당초에 저희들이 수용을 할 때 전체 시유지로 매입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매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지주에게 전체 되팔고 있는…
팔고 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매를 하지 않겠다 하는 지주가 있으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마는 다 환매를 하겠다 하면 우리 시가 다 환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도시고속도로 가시권내 들어오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완전히 은폐되어 있는 지역, 거기서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위쪽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고속도로하고는 거리가 멀고 가시권내에 안 들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오폐수는 석대매립장에서 나오는 관로에다가 연결할 수 있으니까 제3의 공해문제는 유발할 위치가 안 된다
예,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시설로 인해서 오폐수 문제는 그렇게 석대매립장에서 나오는 관에다가 연결하면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분진이나 악취 이런 것은 전혀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없습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석대 마을과 이 위치는 약 400m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한 반송천이라고 합니다마는 반송천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진입차량도 마을근처로 가지 않고 그 위쪽으로 가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우회하기 때문에 악취를 풍긴다든지 미관상 저해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최소화되는 그런…
최소화 할 수 있다…
예.
다소의 그런 공해를 유발하지마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부지를 어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이전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建交部에 그린벨트 행위승인을 먼저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땅 자체가 建交部의 땅이고 또한 그린벨트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위허가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建交部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을 달기로 도시시설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을 달아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린벨트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린벨트의 행위허가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建交部에서 받았다 그 이유는 이것이 공교롭게도 建交部 땅이기 때문에 땅 주인한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땅도 사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면서 도시시설결정만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처음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하면서 승인까지 받지 아니하고 가서 빌려주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써도 좋겠느냐 이 정도의 내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시를 통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建交部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예, 원 절차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원 절차대로 하지 왜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만약 우리 여러 委員님께서 입지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날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편법이다 이것보다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 자체가 建交部 땅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상당히 그때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것이 절차상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마는 建交部에서 땅도 쾌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고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이래 했던 것인데 委員님들에게 좀 죄송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선별장으로서 이것이 한 2,200평정도돼죠. 몇 평입니까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3,000평으로서 더 이상 딴 데는 안 해도 이것가지고 카버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좀 區가 커질 것으로 판단해서 저 정도를 확보하면 지금 쓰레기 종합시설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것을 시설결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社會産業局長 조금 계셔 보세요.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하천가에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것이 석대층하고 지형이 높은 데입니까, 낮은 데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천이죠, 하천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그 지형이 좀 낮은 데입니까, 높은 데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천…
아니 그러니까 높습니까
(“이것이 하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지형이 낮은 데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는 이 있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술직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李在五局長 답변해 보세요.
하천가에 천 옆에 저렇게 해 가지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저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저것 판단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옆에 붙어 있는 받침대, 현재 팽팽하게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허가 받아 가지고 建設部 땅이기 때문에 잔디밭으로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저것을 산비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하고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현재 공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평지인데 저기 하더라도 기술적이나 지형상 문제가 없는데 아까 黃委員님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문제인데 바로 하천옆에 해 가지고 쓰레기를 모을 경우에 하천 오염시키면 저것이 수영강으로 내려 올 것인데 문제 아니냐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청에서 이야기가 그곳으로 안 보내고 석대쓰레기 매립장에서 계속 지금도 침출수 나오거든요.
그것을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매설해 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천에 안 들어오도록. 그래 그 라인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배출하고 석대천으로는 오수 안 내려오도록 하겠다 하니까 그 문제만 완벽하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하려면 그 규모는 어떤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금 파이프라인이 인접해 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필요한 침출량을 정해서 어떤 관을 견고하게 묻어야죠.
그것은 실시인가할 때 단디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金委員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하천관리유지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아까 오수처리문제나 이런 것은…
하천유지관리상은 괜찮습니다.
하천폭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建交部에서도 하천부지거든요. 그래 그 쓰려니까 승인이 된 겁니다.
지대가 얼마나 높습니까 하천하고.
하천바닥하고 저것하고 표고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3m정도” 하는 이 있음)
3m
(“예” 하는 이 있음)
이것이 직할하천입니까 준용하천입니까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입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네요.
예, 직할하천은 낙동강만 직할하천이고 나머지는 다 준용하천입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수고했습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여기 들어온다고 되어 있죠. 예산도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운대신시가지에 폐기물 소각장 거기에 지금 선별장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는 왜 선별장을 안 하고 그랬습니까
담당이 아니죠
거기는 담당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하면서 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하고 그 다음에 병합시설하고 같이 있는데 옥내건물입니다. 옥내건물이고 委員님 말씀하시는 선별장은 야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옥내에 야드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都市計劃局長의 소관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별을 안 하고 무조건 넣는 바람에 슬러치가 굉장히 나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하게 되면 옥외가 됩니까
예, 옥외입니다.
옥외가 되면 분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가지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委員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쓰는 각종 종이류라든가 목재류 이런 것이니까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니까 먼지나고 냄새 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부산도시계획해 가지고 아까 局長님이 직원들 돈까지 못 쓰고 절약을 해 가지고 이런 멋진 것을 만드셨는데 첫째 글자가 너무 안 작습니까 외국 사람이 보기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좀 작습니다.
작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 맞습니다.
또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얼른 봐도 철자 틀린 것이 많다구요. 이것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 힘으로 안 되어 가지고 시정연구 시정책실에 도시계획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조금 오자, 탈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점점 고쳐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교수 말고…
그러면
시정연구실에…
시정연구실은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입니까
우리 정책실에 주로 각 분야별로 박사 과정 밟아 가지고…
지금 영어 이것을 누가 번역했습니까
도시계획연구 책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에. 최박사인가…
그 사람이 책임지고 번역을 했습니까 검증은 없고.
책임지고 한 것보다는 우리한테 협조를 해 준 것이죠. 이것 뭐 번역비 주고 한 것 아니고.
하여튼 제가 여기서 그 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잘 했다 잘 못 했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또 영어라는 것은 번역하는 데 따라서, 단어도 고급단어, 저급단어가 있으니까 비교적 잘 한 것 같은데 얼른 보기에는, 철자가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글자가 좀 작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委員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상징적인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부산대학교에 이모교수한테 부탁을 했더니 해 보더니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시정책실에 맡겼는데 그래서 좀 아마 단어 철자가 틀린 것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委員님 말씀대로 글자가 좀 작은 것은 맞는데 우리가 양을 욕심내다 보니까 작아 졌는데 이것은 해마다 수정보완판을 내야 됩니다. 한번 시작했으니까. 徐委員님 지도도 받고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작품으로서 이 정도까지 한다고…
아니 이것 몇 부 했습니까
한 1,000부정도 했습니다.
배부처는
배부처는 주로 우리 내부 공무원들하고 구청에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이것 보니까 市長께서 발간사도 쓰고 사진도 크게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앞으로 선거에 이용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것도 도시계획관계자한테만 나가고…
또 市長이 이렇게 다 한다 이렇게 해서 사진 내어 가지고 하면 모르는 시민들은 멋지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데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 1,000부를 해서 배부처는 각 공무원들이고 구청에 하고 외국손님들 오시면 드리고 그 외 배부하는 것은 없죠
市議員님도 다 안 드리고 61명중에 都市港灣住宅委員님들한테만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아까 여기에 용역비가 500만원뿐인데 1,300만원 들었는데 우리 시공무원이 출연했다 하는데 그것도 뜻뜻하면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확보할 것이지 왜 월급 받는 공무원들한테, 어려운데 이것까지 부담시키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委員님 작년에 예산심사하실 때…
추경이나 안 그러면…
1,000만원 필요해서 올렸더니 委員님들이 500만원만 하라고 해서 깎아서 그렇게 됐다 아닙니까.
올해 더 올리세요. 예산 올려 가지고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에 해 가지고 주고 해야지 공무원들 어려운데 이런 것을 부담시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도중에 우리 黃花俊委員이 말씀하셨는데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 외국사람들 안 봅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자도 많이 틀렸고 이것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한가지 여기에 부언해서 지난번에 워터프론트 민락동에 하신 것 있죠
예.
거기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아는데 局長께서는 호주에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거기하고 많이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것은 조금 여건이 틀리는 것이 호주는 하나의 방파제 개념이 아니고 진짜 수변개발차원이고 여기는 우리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냥 보통 방파제를 해야 되는데 방파제를 할 때 친수를 하자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주변도시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선될 때 局長께서 갖다 오셨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선될 점이 무엇 무엇인가는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변개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社會産業局長 자리에 참석해 주세요.
다음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局長 좀 잠깐 좀 나오라고 해 주세요.
徐錫淳委員입니다.
社會産業局長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폐기물시설 및 도로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악취 또는 먼지배출 허용기준치내에 앞으로 선별장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람공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을, 거기에 음식찌거기를 유치를 시켜 가지고 퇴비화 시설을 하는데 어떤 퇴비화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 거기에 선별장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어떤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즉 말해서 전에 보다도 쓰레기 선별장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진동과 분진에 관한 규제법에 의 방지할 수 있는 이 시설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크게 있는 그런 기계를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선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집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것하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내 놓으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쇠붙이가 있고 종이류가 있고 프라스틱, 나무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비율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담아 놓으면 저희들이 완전히 폐기물은 폐기물 차에 실어가지고 그것은 생곡매립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소각로로 바로 처리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처리가 되겠고…
아니 그 부분보다도…
그 다음에…
그 선별장은 그대로 하는데 퇴비화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음식쓰레기를 지금 저희들 區 같은 경우에는 음식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남구에 현재 사랑비료라 하는 데 갖다가 줘가지고 거기에 처리하는 비용을 월 450만원 내지 약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區가 그 사랑비료에 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랑비료에서도 처리할 능력이 현재 현저하게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영도라든가 그 다음에 남구 같은 데는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기초 단계에 부지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들어지면 처리하는데 편리도 하고 또한 그 자체를 저희들이 보유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가져 들여오게 했을 때는 여러날 수거를 못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아니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本委員이 묻는 것은 퇴비화시설을 하게 되면 퇴비화시설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 음식찌꺼기를 넣게 되면 퇴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보셨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래 생각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기종을 저희들이 여러 개를 보고 어느 기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다시 또 區議會에 상정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에 대해 가지고 진동이 나느냐 소음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크게 지금 진동이 없는 것으로…
진동이 없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비절감의 효과는 어떤데 얼마나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리함으로 해서 3/1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월 45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남구에서 처리하는 비료공장에서 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다 수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공장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아주 적은 숫자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되면 아주…
그러니까 300만, 4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 1일 400만원이죠
달입니까 월입니까
월입니다.
월 처리하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월 처리하는 비용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관계는 제가 해운대지역에 약 26년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쓰레기선별장 자리로서는 제일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말고는 우리 해운대지역에 쓰레기선별장 할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環境綠地局 淸掃課長입니까
淸掃施設課長입니다.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하고
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요즘 음식쓰레기 수거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려고 우리 課長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여기에도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한다고 지금 해운대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각 구별로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중간 보관 통을 각 단지에 마련해 놓고 또 각 가정에 통을 하나씩 지급을 그렇게 했습니까
했는데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하면 지금 각 가정에 음식물 물기를 없애기 위한 짤순이를 거의 강매하다시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순이를 보급하게 되면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그런 중간 수집통이라든지 각 가정에 있는 그런 통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그 짤순이에 의해서 물기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일반쓰레기에 그것을 반출시켜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그 수집통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민들이 그 통을 마련했고 또 각 가정에 지급을 하는 통은 아마 구청에서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해운대구청이든 어느 구청이든 간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키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施設課長 文雨澤입니다.
조금 전에 金德烈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퇴비화 관계로 해서 각 가정이나 아파트단지에 배부한 수거통 하고 중간 수집통 관계하고 또 앞으로 음식물처리로 인해서 퇴비화가 수요처가 그렇게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委員會에 참석한 것은 이 관계로 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소관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것이 청소행정과, 우리가 과거에 청소과가 있다가 청소행정과와 청소시설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분이 되어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각 구청에 청소, 쓰레기수거․수집․운반 관계의 모든 지도감독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金德烈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EM발효통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EM발효통을 아파트단지에 각 가정별이라든지, 지금 아마 일반주택에는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급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것이 각 아파트단지 세대별로 EM발효통을 배부를 했고 그 EM발효통에 의해서 EM발효제를 넣어서 각 가정별로 수집한 것을 또 중간수집통이라 해서 그것은 운반수집통입니다마는 그 수집통에다가 수집을 해서 아까 해운대 社會産業局長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랑비료라든지 이런 처리시설로 보내든지 아니면 시골농촌에 EM발효 음식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것은 거기에서 숙성을 시킵니다마는 거기에 운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저도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래구에서 청소행정과장이 고안을 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는데, 퇴비로 되는데 그것이 많이 발생되니까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수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반입이 됩니다마는 그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에 포함된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음식쓰레기가 부패됨으로 해서 각종 악취가 많이 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수집을 할 때 자동 짤수기라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래구에서 그 짤수기라는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각 가정에 강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보급을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수기로 짠 그것을 아마 일반쓰레기와 같이 포함을 해서 설사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와도 우리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되어 와도 그것은 안 받아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냄새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만 짜면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 가지고 생곡쓰레기장에 보내도…
예, 그렇습니다.
받아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처리시설을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도 앞으로 자꾸 개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검증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이 별도로 개발이 되어서 설치가 되면 물을 안짜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비료로, 퇴비화로 되면 수요처 관계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구청별로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수요처가 없으면 괜히 비용만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러면 물기만 짜버리고 생곡쓰레기장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각 구별로 퇴비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음식물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처리를 하고 또 퇴비화가 안되면 심지어 요즘은 또 사료화까지 되기는 됩니다.
사료까지 되는데 우리가 지금 淸掃施設課에서 영도구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검토를 해 본 몇 군데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을 견본품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완전히 음식물을 처리하면 퇴비화가 아니고 사료화인데 이것이 이 자체가 바로 사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합사료용으로 같이 쓸 수 있다 그것이 설치하는 회사에서 배합사료공장에 직접 자기들이 운반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농촌에 운반해서 EM발효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해 주면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짤수기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비료화된 것도 수요처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안심사하고는 자꾸 옆으로 나가서 이런 것을 질의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부산시 청소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책이 각 구청이나 전체적으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동래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 퇴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전부다 통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개발이 됐다고 해서 짤순이를 가지고 어디에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공급했던 그런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셈이 되니까, 또 각 가정에서 5,000원씩인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짤수기는 결과적으로 물을 억지로 짜는 것 같은데 EM발효통 자체도 음식물을 넣고 EM발효제를 넣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밑에 물기가 새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이 사용하던 선별장을 어디로 처분했습니까
중국영사관 부지로 처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별장도 중요한 시설인데…
그것이 지금 있는 해운대 우동에 있는 선별장 그것은 현재 정식시설이 아닙니다. 임시선별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 땅을 해운대구청이 빌려가지고 쓰레기선별을 했죠.
임시선별장이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海雲臺區廳 局長이 설명한 것처럼 각종 쓰레기 중에 나오는 것은 보면 목재류 그 다음에 종이류, 프라스틱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생곡쓰레기장에 갖다가 버리면 量이 많아지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선별을 해내가지고 다시 우리가 팝니다. 팔아가지고 수입도 잡고 그러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선별장소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선별만 하고 다른 시설은…
다른 것은 안하고요.
그리고 소각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새로 정식 결정을 받아서 선별장도 하고 소각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퇴비화시설도 하고 하는 시설을 종합적 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海雲臺區廳 局長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이 선별장을 사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사용을 했습니까
기이 사용하셨다 아닙니까
시유지가 우동 매립지에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은 다 매각이 되고 그 부분은 매각이 안되고 약 1,000평 정도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별장은 구해야 되겠고 해서…
몇 평 정도요
약 1,000평정도…
1,000평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이 쓰는 것은 약 800평 됩니다마는 약 1,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시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그 땅을 비우겠다 해 놓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중국하고 땅이 매매계약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다급하게 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일을 서둘러야 되는, 일자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경우였다면 조금 더 일을 서둘러서 했으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를 안해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제간의 문제인데 중국 총영사관 부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것을 두 달안에 넘겨줘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각로 용량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소각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소각로가 충분하게 용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종이류 같은 이런 것은 조금 태우는 그런 형태로 조그마한 것을 하나, 200t내외의 조그마한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선별장이 있으면 작은 소각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산물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량은 어느 정도 생각하신다고요
시간당 195㎏ 정도…
시간당 195㎏ 짜리로 지금 현재…
시간당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공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소지는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마지막으로 시설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까 우리 徐錫淳委員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적지라기보다도 고심 끝에 고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 내지는 반발할 수 있는 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이 석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석대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마을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약 5개 선택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석대에서 사는 분들은 우리 이 주변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데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우선 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번에 도시결정하는 여기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소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해운대구반여동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생곡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益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益洙委員입니다.
추가로 지금 침출수 유량증가에 따른 원수조정조의 용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만 5,624㎡를 더 추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예, 조금 처음에 검토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참고로 전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면 됐고요, 다음 생곡쓰레기매립장이 2000년 말 되면 지금 이것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다 탄다고 했죠
예, 2001년 6월까지…
2001년 6월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만4년이 지나면 생곡쓰레기매립장은 그것으로서 완료될 계획이죠
예.
그러면 그와 더불어 대체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선정하는데 대한 소요기간이 설계하고 시설결정 받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委員님 양해하신다면 그 업무는 淸掃施設課長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淸掃施設課長이…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淸掃施設課長입니다.
지금 尹益洙委員님께서 아마 차기매립장을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은 2001년 6월까지이면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차기매립장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기매립장은 결정고시도 해 놓고 지금 차기매립장은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 6월달되면, 차기매립장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도 아마 6월달이 되면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려고 하면 금년 연말쯤은, 9월쯤은 완료가 되어가지고 확정․결정고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금년 연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98년에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면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하면 공사기간은 약 2년 반 내지 3년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입지선정되는 데 따라서 공사기간이 조금 길 수도 있고 조금 짧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2001년 이전에는 차기매립장의 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야기를 하면 아까 2001년 6월달에 이것이 사용기간이 만료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2001년 6월까지입니다.
2001년, 그러면 지금부터 만 4년 정도 남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만 4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전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대체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벌써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별로 크게 걱정이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내년말까지 하면 시설결정하고 다 될 수 있습니까
내년말까지 하면…
委員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2001년 6월까지는 차기후보지 건설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99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해야 합니다. 99년에 착공을 하려고 하면 절차밟고 어쩌구 하려면 98년, 내년에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조금 전에 淸掃施設課長의 말씀대로 금년 연말까지 차기쓰레기장 할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되면 내년 1년동안 절차를 못밟으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좌우간 위치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淸掃施設課長! 내년 연말까지 시설결정하고 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자가 없다기보다도 일단은 입지선정이 후보지를 몇 개 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청소행정이 쓰레기매립장 선정된 과정을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도 일단 입지선정을 거기에 한다고 해 가지고 언론보도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절차대로 순조롭게 된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라도 2001년 6월까지는 안하면 안될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는 어느 곳이든지 쓰레기매립장을 지정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쭉 경험을 해 온 사항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합해서 다음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그랬죠
예.
용역은 여기 쓰레기와 관련해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몇 군데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하셨는지…
우리 지역업체, 그 이름이 무엇이고…
(“해강입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지역업체인 주식회사 해강에서 낙찰을 봐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1개 업체에다가 지금 용역을 맞겼습니까
예.
해강이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을숙도쓰레기매립장에도 관여를 했고…
(“석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을숙도가 아니고 석대, 화명 이런 데 직접 쓰레기 매립관계에…
석대, 화명만 하고 생곡매립장은 어디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그것은 서울에 있는 삼환건설기술공사라고 주식회사 거기에서 했습니다.
삼환건설기술공사에서…
예.
그러면 지금 대략 후보지를 몇 군데 놔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 후보지를 몇 군데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입지선정하기 제일 좋다는 자리를 몇 군데 주식회사 해강에서 의견제시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도 되고 이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에 각 전문가, 대학교수가 委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설계해 가지고 그 때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곳을 정해가지고 지금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과정이나 설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하자투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도 낭비가 됐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의 대상도 되고 했으니 만큼 지금은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益洙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課長님! 조금 그 자리에 계십시오.
예.
지금 차기매립장 선정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이지 어떤 매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우리 부산시가 매립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매립장을 할 적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기초보고를 받고 또 시 본청에서 부산의 지형이나 또 부산이 안되면 경남권 이렇게 다니면서 매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이것을 입지선정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어느 장소가 좋으냐고 주식회사 해강 보고 선정해서 와라. 올 때는 여기에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교통이 편리하다든지 그리 안하면 지형이 좋다든지 주민의 민원이 없다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언제까지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입지선정용역을 줄 때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예, 그것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법령상 입지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아까 우리 黃委員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일방적이라든지 시에서 이런 타당한 장소를…
시에서 일방적이 아니고 시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물론 우리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민원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걸러야 되죠. 걸러야 되는데 후보지 선정까지 가령 석대면 석대가 좋다 이것을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우리 시가 자료를 가지고 석대도 있고 만화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남 김해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선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입지타당성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관에서 바로,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을 입지선정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면 용역을 줘서 입지선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소정의 절차를 구해가지고 확정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사 자체를 용역회사에 줘야 되는 것은 일단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력후보지를 몇 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질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조사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선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입지도 입지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입지가 기술적인 문제도 판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곡매립장이 지금 경사도가 몇 도 입니까
지금 생곡매립장은 이제 우리 계곡매립은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석대매립장도 일부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 때보다는 지금은 위생매립을 실시하면서 석대매립장보다는 이 생곡매립장을 처음 하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곡의 입구는 별로 경사도가 없습니다마는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른데…
위로 올라갈수록 몇 프로 됩니까
몇 도입니까
평균 약 52%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곡하는 그것이 움직이는 생자이죠
예, 날 생자입니다.
날 생자인가 움직이는 것인가, 날 생자이죠
예.
거기에 계곡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앞에 여기에 선별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차기후보지가 결정이 안 되었으면 여기에 약 20만평 앞에 생곡마을을 이주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 농지에다가 약 50m 둑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경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 저것이 앞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지금 이것을 52도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복토를 해 놨는데 저것이 잘못하면 우수기에 물이 차이고 또 물이 갇히고 하면 슬랜딩 할 요소가 있어요.
그 전체 쓰레기가 내려와 가지고 밑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이 볼 때는 당초에 여기에 약 20만평 앞에 둑을 쌓고, 둑을 쌓을 때는 그 안에 있는 흙을 파내고 둑을 쌓고 그 안에 쓰레기 넣고 약 50m 쌓아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경사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공법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입지선정도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기이 또 지나간 것이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차기입지선정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보면 여기에 한번 오픈해서 넓혀가지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확충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석대쓰레기매립하는데 톤당 약 3만 1,000원 치였습니다.
톤당 매립비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톤당 10만원어치 치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약 2배의 돈이 투입이 되는데 전부 문제투성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투성이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래가지고 마무리를 했다고 하면 2002년이 넘어가면 문제가 제기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침출수문제도 지금 그 설계를 보니까 부채식으로 이래가지고 중앙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침출수를 여기서 1단 2단 3단 이렇게 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앙에만 그런 것을 침출수관을 놓을 것이 아니고 옆에도 다 하고 밑에는 부채식으로 이렇게 큰 배수관을 만들어서 잘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밑에 농토에 침출수가 나가지도 않고 단 한군데 많이 몰리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넓혀만 주면 되는데 이 설계도 외국에서 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기술진이나 청소사업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있고 보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차기쓰레기매립장이 결정이 안되어 있으면 이 지역에다가 많은 간접투자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원금도 주고 또 기반시설도 도로도 자기들 40m로 자기들 요구대로 다 해 주고 많은 시비가 지금 투자되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그 주위를 한 20만평 이래서 약 50m 둑을 하고 그 안에다가 토지를 수용해서 우리가 살 필요도 없어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당신네들 땅을 돌려주는데 약 60m 복구하면 여기에 밭은 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 볼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黃花俊委員님게서는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좋은 案을 제시해 주시는데 일단 생곡동에 차기매립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곤란하죠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하고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관계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내가 2분만 내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 당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施設課長님 조금 계십시오.
천상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는 지금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고 해서 오늘 局長께서 나오시면 정책질의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서울에 출장중이고 해서 淸掃施設課長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문제는 쓰레기대란 하는 말도 있고 앞으로 쓰레기 전쟁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질수록 이 쓰레기문제는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하더라도 이 쓰레기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아마 課長께서도 이 문제는 本委員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뭐 방법이야 소각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 적게 나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쓰레기를 어떤 방향으로 줄여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대학에도 연구를 하도록 하고 또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선진국에 가서 견학도 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 쓰레기문제를 줄이는데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는 행정의 총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비단 本委員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우리 委員들의 생각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획에 우리 淸掃施設課長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간단하게 本委員長이 淸掃課長에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예.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이옥신 수치를 조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수치측정을 조작해 가지고 언제 어느 시간에 측정하러 가니까 그 량을 사전에 줄여가지고 다이옥신이 적게 검출되도록 조작을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다이옥신 검사를 하려고 하면 시료채취가 약 이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료채취할 그 당시의 일기라든지 조작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치 자체를 조작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검사를 하지 않고 외국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료채취를 할 때 그 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게 나올 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시료채취하는 팀이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기관에 일부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2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2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綜合建設本部〉
綜合建設本部次長
〈環境綠地局〉
淸 掃 施 設 課 長
〈海雲臺區〉
社 會 産 業 局 長
李在五
朴奉鎭
辛昌基
李鍾基
文雨澤
曺且元
동일회기회의록
제 6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5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7-06-03 |
| 2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6-02 |
| 3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6-02 |
| 4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6-02 |
| 5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6-02 |
| 6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5-30 |
| 7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06-03 |
| 8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5-28 |
| 9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05-28 |
| 10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5-28 |
| 11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5-28 |
| 12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5-28 |
| 13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5-28 |
| 14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5-27 |
| 15 | 2 대 | 제 65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