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은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5回臨時會第1次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委員會에서는 오늘 生谷埋立場補强工事推進狀況報告를 받고 6월 2일에는 아시안위크 개최 결과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수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生谷쓰레기埋立場補强工事推進狀況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李聖徹綜合建設本部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綜合建設本部長李聖徹입니다.

平素尊敬하는 李恩洙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지난 2월과 3월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쓰레기 매립장 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우수기 전에 보강공사 추진상황을 여러 委員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격려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 우리 本部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이번에 보강공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委員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유인물에 의거 생곡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生谷쓰레기埋立場補强工事推進狀況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은수

다음은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태위원

陳英泰委員입니다.

本部長님! 저류조에 토지 용도변경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저류조 토지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아마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 진영태위원

고시를 안 받고…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그린벨트가 되어서 우선 먼저 착공이 되었지요.

○ 진영태위원

그러면 市에서 잘 못한 것이네요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지금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아니 시에서 잘 못한 것이지요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시에서 급하니까 그것을 먼저 했지요.

○ 진영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지켜라 하면서 시가 앞장서서 이러면 됩니까

그리고 탈취시설은 왜 안합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탈취시설은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수벽이 전면부분은 완공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기계는 주문을 다 해가지고 곧 착공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앞에 차수벽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구멍 뚫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 동안에 못하고 그게 完了가 되어서 그 위에다가 탈취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 진영태위원

차수벽을 먼저 해야 탈취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예.

○ 진영태위원

그러면 현재 저류조는 거의 다 되어가지요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저류조는 지금 바닥공사 중에 있는데…

○ 진영태위원

바닥공사하면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바닥공사하고 방수하고 벽체하고 해야 되니까 현재로 봐서는 6월 10일까지는 거의 절반은 마치고, 우선은 반을 먼저 시공을 합니다. 같이 하면서, 비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것도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決定을 봐야 되는 사항이죠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오늘 都市港灣住宅委員會에서 審議를 했습니다.

○ 진영태위원

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안합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都市計劃局長 전결 사항입니다. 저번 本會議 때 趙鏞元委員님이 그 관계를 한번 그 관계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한다” 해서 都市港灣住宅委員會에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경미하다는 의미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그것은 法上에 전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면적이 5% 이내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가벼운 사항입니다.

○ 진영태위원

그것은 審議委員會를 안 거쳐도 되는 사항입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예.

○ 진영태위원

탈취시설은 착공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한 달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어디서 합니까 會社가 어디입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진도입니다.

○ 진영태위원

진도에서 합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예.

○ 진영태위원

진도가 지금까지 工事에 좀 말썽이 있은 회사죠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그 동안에는 좀 말썽이 있었지요. 지금은 전부다 잘하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탈취시설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監査院에서 시키는 대로 안하고 있는데 그게 本委員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監査院에서 지시한 대로 안하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지난번에 高麗大學校硏究所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검토를 하면서 차수벽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렇게만 하면 그것은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다.”

○ 진영태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그 당시에 용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역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住民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市長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민들도 또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단은 雨期철도 오고 그런 침출수가 방지되도록 해 놓고 난 이후에 더 방지 안되도록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二重的인 문제는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우리가 하자. 만약에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걷어내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 진영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잘 하려고 하는 意圖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監査院에서 지적하고 지시한 대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규정이라고 합니까, 법상이라고 합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監査院에서 반드시 “꼭 그래 해라”하는 지시는 아닙니다. 지시는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강 내지 보완을 하라든지…

○ 진영태위원

아니요. 다 들어내고 다시 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판단해 볼 때 그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용역을 줘보니까 더 낫더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예.

○ 진영태위원

그래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물론 監査院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기 보다는 완벽하게 시공을 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진영태위원

아니지요. 다 들어내고 다시 하라고 했지요.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다 들어내고 하고 싶더라도 그것을 들어내어 가지고 버릴 때나 둘 장소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쓰레기는 계속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둘 때도 없었고…

○ 진영태위원

本部長님! 중간에 말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문제는 또 그런 것을 다 이해합니다. 이제 政府機關이 하는 일이 地方自治團體와 그 監査院에 어떤 자기들의 판단도 있고 감사원이라는 비중이 있는데 “거기서 전면 再施工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면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래 해도 통상 상관없다. 그런 것인지.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통상 상관없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하더라도 그 보다 좋은 방법이 되든지 더 나은 방법이라든지 할 때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꼭 지시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두고 있으니까 좋은 목적이 있으면 방법은 다른 방법을 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監査院에서의 판단이 이렇게 되어야지요. “쓰레기 우선 매립되어 있는 것을 전부 들어내고 전면 再施工하되 釜山市가 판단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해야지요.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만 그 판단은 그 분들이 지시를…

○ 진영태위원

그러면 감사원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면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人事도 그렇습니다. 지금 公務員을 懲戒를 주면 제법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한 두달 있다가 진급을 해서 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징계하라고 했는데 징계 줬다가 한 두 달만에 다시 원래 보다 다시 승진을 시켜서 인사를 했다. 이것도 맞는지 안맞는지 좀 의문스러운 데, 하여튼 그것은 그것이고 監査院에서 지시한 대로 안 해도 된다는 근거를 그러니까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때는 감사원에서 지시한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근거를 준비를 해서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안 해도 된다는 뜻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本委員이 묻는 의도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예.

○ 진영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다음 말이 길어져서 이 자리에서 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실패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원에서 하라는 방법대로도 안 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더 낫다고 해서 했는데 또 실패했다” 그러면 감사원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 해야 됩니까

아무튼 감사원에서 지시한 대로 안해도 잘못이 없다.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1997-06-03
2	2 대	제 6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02
3	2 대	제 6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02
4	2 대	제 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02
5	2 대	제 6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02
6	2 대	제 65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5-30
7	2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03
8	2 대	제 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28
9	2 대	제 6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5-28
10	2 대	제 6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5-28
11	2 대	제 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5-28
12	2 대	제 6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5-28
13	2 대	제 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28
14	2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5-27
15	2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5-27

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