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6월 2일 (월) 10시
- 장소 : 제2회의실
(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5會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釜山交通公團 高南鎬 建設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3호선 구간인 미남로타리 지하철 정거장 배치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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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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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交通公團의 미남로타리지하철정거장배치문제 관련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高南鎬 建設本部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公團 建設本部長 高南鎬입니다.
존경하는 建設交通委員會 曺吉宇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지하철 우리 교통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통공단은 부산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委員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 관심속에서 2호선 공사 1단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예정대로 내년이면 호포에서 서면까지는 개통에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건설관계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할 안건이 3호선중 미남로타리 부근 역배치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기 참석한 저희 關係官을 소개하겠습니다.
計劃設計部長 崔喆雄입니다.
東明技術公團 趙成厚常務입니다.
대우엔지니어링에 愼浩晟部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3호선 관계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이 委員會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호선 전체에 대한 노선을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미남로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호선은 시 방침에 의해서 아시아드선이라 명명이 되어져 있고 저희 아시안 게임 전에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간은 대저에서 수영로타리까지 1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본선이 되겠고 그 다음 지선으로서 미남로타리에서 반송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선중에 대저에서 수영로타리까지는 18.3㎞가 되겠고, 지선은 11.1㎞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검토중인 안은 본선중 대저～수영간은 지금까지 저희 부산지하철 형식과 같은 중량전철입니다. 중량전철로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선인 미남로타리에서 반송까지는 다른 데 비해서 교통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시간당 1만 3,000명정도입니다. 2000년,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더라도 2만 2,000명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량전철로 하는 것은 조금 비경제적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경전철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경전철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 중요시설을 말씀 올리면 정거장이 27개소가 됩니다. 본선이 14개소고 지선에 13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 차량기지가 2개소 됩니다. 하나는 강서에 중량전철 차량기지입니다. 또 하나는 반송에 경량전철에 대한 차량기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비는 대략 1조 4,000억원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선에 9,527억원, 지선에 4,526억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된 건설기간은 아시안게임 전인 2002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호선은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公團 案으로서 검토되는 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내놔져 있습니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委員님들에게, 또는 議會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기간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이래서 누차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시안게임 전에 이 노선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 실시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重疊해서 설계를 해서 다소의 설계기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구간은 공사시행방법은 턴키와 일반공사로서 일부분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본선구간에는 턴키가 두 개 공사고 일반공사가 기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송선에 대해서도 두 개의 턴키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남로타리 역 배치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전에 한 번 보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서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을 마치고 또 委員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이서 도면을 보시고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사항이 만덕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기타도 3호선에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 지하철은 1000분의 3이상, 예를 든다고 하면 1000m에 3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덕천로타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덕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왜 그러느냐 하면 덕천로타리가 고정이 되어져 있고 미남로타리가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저희들이 아시아드선의 주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공사가 되면 아시아드선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이것말고 洛東江 渡江問題하고 몇 개 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交通公團 案은, 지금 제가 설명올리는 것은 交通公團 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만덕터널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成案되어 있지 않은,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委員님들이 양해하여서 설명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덕터널을 통과해서 미남로타리로 들어옵니다. 미남로타리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원래 기본계획 노선이 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해서 운동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역을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을 설치할 수 있는 기하학적 조건은 반경이 최소한도 300m 이상 되어야 역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300m가 되더라도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발도 빠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600m정도 돼야 승객들이 안전하게 역을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덕터널에서, 덕천쪽에서 넘어옵니다만 넘어오게 되면 미남로타리에 오면 5거리 교차로가 됩니다.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고속버스터미날에서, 운동장에서 돌아오려고 하면 거의 직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는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기는 도저히 300m의 반경으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300m의 반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제가 설명올린대로 약간 아쉽더라도 다소의 불편하더라도 역의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리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본선으로 치고 200m로 반경을 돌렸습니다. 200m를 반경을 돌리면 역설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경을 돌리더라도 반드시 완화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 규정입니다. 완화구간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완화구간 끝나는 것이 현재 고속철도터미널 바로 가까이 가서 완화구간이 끝나집니다.
그러면 그 끝나는 구간에서부터 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초점도 그것이 되겠습니다만 미남로타리의 북쪽이나 남쪽, 동쪽이죠, 동쪽 부근, 이 사람들이 이 역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저희들의 고민이 그것인데, 저 역을 이용하려고 하면 한 300m 이상 걸어와야 되고, 과연 걸어와 가면서 지하철을 타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하학적 조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 안에 역을 설치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交通公團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다가 지하철을 설치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 각 직할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밑에 지하철을 설치한다. 특수한 연결이나 이러한 특수한 구간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얻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 구간에는 도저히 저 노선을 가지고는 미남로타리역을 설치할 계약적인 조건이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300m 들어오더라도 이쪽에, 300m를 지금 200m입니다만 300～600m 가면 산이 거의 날라가고 동네가 거의 훼손됩니다. 이래서 도저히 여기에 설치가 곤란하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成案이 되어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남로타리 역배치가 좀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 나온 문제가 바로 오늘 委員님들 설명하는 중앙에 설치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은 곡선이 되더라도 한 600m정도가 적당합니다. 60m정도의 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선이면 더욱 좋고, 그렇게 설치를 하면 이쪽에 운동장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북쪽으로 직선을 뻗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뻗을 경우에 지금 파란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미남로타리 중앙에 설치하는 안입니다.
저렇게 다른 데는 노선이 어떻게 돌아가든 미남로타리 중앙에 역을 설치할 경우는 이 파란선 모양이 됩니다. 저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우선 반송선이 십자로 교차가 됩니다. 십자로 교차가 돼서 동래쪽이나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환승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저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은 그러면 직선으로 역을 설치하면 덕천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는데 연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역시 역 끝에서도 어떤 곡선을 넣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역 끝에서부터는 밀집지역, 주택지구로 들어갑니다.
그래 주택지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냥 역을 통과하고 난 다음은 한 200m 곡선으로 돌리면 됩니다. 역이 문제가 되지, 본선은 200m정도면 되니까, 그래 됐을 경우에 저 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역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하철만을 위해서 200m 돌리고 시가지를 훼손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다 하면 이제 편입하는 건물에 대한 피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소 공사비가 들더라도 우회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래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 동 있고 이러는데 그 아파트를 피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면 자꾸 미남로타리에서 멀어져가고 덕천로타리에서 멀어집니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가서 또 거꾸로 돌려 와서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대체적인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장이 대략 650m의 터널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 공사비가 당초의 빨간선입니다. 빨간선 案보다도 179억원, 약 179억원정도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물론 공사비가 증가됩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한 가장 어려운 것은 공기가 약 9개월 이상 지연된다는 겁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돌아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2000년까지 개통하는 그런 계획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지금 저 구간에는 정거장이 지나가면 지하로 가게 됩니다. 지하로 가게 되면 상당히 경사가 깊기 때문에 터널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건물을 안 뜯어도 공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지하보상이 대략 40m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0m 이상 되는데는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더라도 일체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쪽 돌아가서 보상 안하는 구간도 문제가 되고 설사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 나가고, 또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부지증명을 떼면 건물 밑으로 지하철 빨간선이 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지하철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으로 봐서는, 민원에 대해서 반발이 세다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집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러나 어떤 매매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이 빨간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대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交通公團 案대로 하면 건물이 안 들어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交通公團 案대로 하더라도 담당자가 가리키는 저 부분의 일부분 건물이 훼손이 됩니다. 200m 곡선을 넣더라도 고속버스터미널로 돌아올 때까지는 도로변에 건물이 훼손됩니다. 대략 19동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 20동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변경안으로 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소 그런 부분은 빠집니다만 건물이 대략 62동 정도가 제척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62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委員님들 책상에 자료가 배부가 안됐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립이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을 도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있는 자료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대략 62동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 조금 전에 40m 이상은 보상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40m보다 더 깊은 데는 보상을 안한다 했습니다. 보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27동이 걸립니다. 이것은 보상이 되는 건물이나 보상이 안되는 건물이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 도시계획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터널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구부를 일단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일부분 철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역시 도시계획선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 案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분명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시설계획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시에서 만약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交通公團에서도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만큼 장점도 많다는 겁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가운데서 委員님들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기타 설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修亨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修亨委員입니다.
우선 도면을 내 놓고 내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직접 나가서… 이것이 미남로타리죠
예.
이것이 부산백화점이고.
예.
지금 여기서 터널로 넘어 온다는 것 아닙니까 덕천쪽에서 넘어 오죠.
그렇습니다.
넘어오는데 이 아르가 이 로타리를 거치면 너무 심하게 아르가 지니까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200m…
200m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돌아가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거장이니까 탄력이 없다 아닙니까 탄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 탄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정거장이니까 이리로 온 것이고 출발을 시켜가지고 선로를 이러니까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지금 이것이 곡선반경하고 차량간격입니다. 저희 차량이 대략 18m가 됩니다. 18m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직선이란 말입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는 것은 이 사이에 간격이 뜹니다. 차량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300m 이상 돼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애들 발도, 어른 발도 빠집니다. 이 이상되면,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운행을 해 보니까 서울서도 그렇고 600m정도 돼야 역이 설치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반경이 아르가 역을 넣으려고 하면 600m를 돌아가야 되는데 600m는 고사하고 이 자리는 본선도 마음대로 못 돌린다 이겁니다. 한 200m밖에 안 돌아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 빠뜨렸는데 지금 반송선이 와 가지고 Y자로 돌아가는데, 반송선이 와 가지고 이 터미널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종점입니다. 종점인데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보면 반송선은 아주 급커브인데 이쪽에 덕천로타리 오는 것은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것이 바로 문제점인데 반송선에도 200m 아르를 돌리면 굉장한,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훼손이 됩니다.
이래서 반송선 이미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경전철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철은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뭐 100m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차량이 짧습니다.
本部長! 내가 질의를 하다가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나갔는데 本部長님은 부산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 가서도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백화점 앞으로 역을 돌린다고 하면 온천 1,2동 사람들은 300m내지 400m룰 걸어와야 되는데 도시 장래성을 봐서는 분포도가 아마도 온천 1,2동도 더 확장이 될 그런 뭣도 보이고 이러는데 아마도 좀 어렵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무릎쓰고 도시 장래성을 봐서 영구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것이, 저 계획은 교통공단 도로결정하는 자문위원회가 없습니까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래성을 감안을 좀 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누가 어떻게 보면 요즘 특혜성 그런 것을 많이 시민들이 운운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떨어진 곳에 부산백화점 앞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백화점에 특혜를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고, 장래성을 봐서도 그렇고 本委員은 저렇게 아까 내가 지적한대로 그대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산백화점하고 특혜성문제인데 지하철역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기준은 본선은 200m 이상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외에는 200m 이상을 기준하고 곡선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곡선안에는 600곡선이 아닌한 역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곡선이 끝나서 역을 설치한다. 곡선이 끝나다 보면 부산백화점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온천1, 2동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이용도가 저하 안되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돈은 조금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도로를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로를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아르를 더 돌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물론 보상 좀 나올 겁니다. 약간의 보상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로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안 돌아집니다. 그쪽으로 안 돌아가 집니다.
(“이렇게 곡선반경 600폭을 했는데 여기다 역을 설치를 하게 되면 600으로 돌아가게 되면 노선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는 이 있음)
완전히 시가지를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趙委員님 말씀대로 지금 또 저희들 交通公團에서 성안된 안이 가장 문제점이 온천1, 2동에 대한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로타리 안에 저런 안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렇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이나 환승하는…
지하철 역시 역이나 버스역 같은 것도 주로 로타리를 이용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로타리를 하필 버스로 나와서 백화점 앞에다 그런다고 하면 누가 봐도 특혜성을, 거리가 멀고 짧고 놔두고도 그런 얘기를 할 것인데 거리가 300～400m나 걸어와서 지하철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지하철에도 앞으로 수익성 문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기하 구조상은 저 노선을 그대로 계획한다고 하면 저 이상, 모르겠습니다만 한 4～5m가 당겨질지, 미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여유가 없이 곡선종점에 딱 위치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차 얘기됩니다만 로타리에다가 역을 설치하려고 하면 저 파란선으로 하는 그런 안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同僚委員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鶴喆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장님 미남로타리 역청사 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초 계획안과 변경안에 대해서, 변경안인데 장단점, 장점하고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압축을 해서 말씀을 올리면 새로운 안입니다. 검토된 안으로 했을 경우 지하철 시설관리나 운영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많다 하는 겁니다.
우선 미남로타리에 대한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지하보도,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이용이, 효용도가 증가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온천1, 2동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메모된 것은 그 뿐입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반송선이 와가지고 고속도로터미널 역에서 환승할 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있을 경우에는 곡선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저것은 어떤 안이냐 하면 지금 찍고 있는 지휘봉 끝입니다. 거기가 住泊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경전철 지하로 주박시설이 들어가죠. 만덕터널 바로 경구 밑에 주박시설이 들어가가지고 곡선이 없기 때문에 일도 수월하고 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 그 다음 우리가 공정계획을 2002년까지 세울 수 없다. 우선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2002년까지 공정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 다음 보상이, 보상은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편입하는 집이 한 62동이 들어간다. 이런 민원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冒頭에 말씀올린대로 교통기본정책은 釜山市長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交通公團은 그 교통기본정책중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交通公團法에 의해서 지하철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조금 전에 趙委員님이나, 趙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장차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굳이 “그것 안됩니다.”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리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이라고 하면 공기에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남로타리 설치 이 관계는 당초 계획안을 봤을 때는 여하튼 민원의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반송선이 되든 또 온천장 주민들의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 변경안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다시 말해서 식물원 앞에 그 도로를 이용하고 어떤 문제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 온천장 로타리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거의 큰 집이 들어가는 그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이 안된다 하면 이렇게 빨리 공기를 좀 이래 해 가지고 2002년 맞추는 방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本部長님의 생각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쭉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만덕터널을 통과하려고 하면 역이 제일 깊은 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깊은 곳인가 싶은데 대략 67m 지하에 들어가는 역이 있습니다. 전부 산 아닙니까 터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것은 막구멍을, 물론 막구멍을 뚫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를 단축하지요.
그러나 그 작업량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저것을 안하더라도 그러면 공기에 여유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걸려있는데 물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 안을 하더라도 이 만덕터널 밑에 차량의 소통문제라든지 이것은 多大하다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당초 안을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터널로 넘어 옵니다. 넘어 오다가 로타리 오면 개착식을 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좀 참아 주셔야죠.
교통대책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없고 산악이니까 오히려 더 터널 뚫는 것은 공기의 축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두의 의견대로 저희들 案이 정말 좋은 案 같으면 “委員님 안 그렇습니다.” 이러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대로 내 놓고 여러분들 의견을, 市議員님들뿐만 아니고 여러 곳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 시설이 약점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될 때는 반송선이 내려오는 저 혼잡도, 또 주민들의 보상문제, 민원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크지 않겠느냐 이래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안을 한다 이렇게 하면 민원의 소지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들 시설생각한다 하면 지하철 자체가 우리 시민이 이용도를 교통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案을 잡아서 올리는데 심의과정에서 좋은 案이 나와지고 시에서 어떤 방향이 설정되면 그 案을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랬습니다.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重秀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오늘 미남로타리 지하철 정거장 설치안에 대해서 아마 검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양인데 아까전에도 설명하면서 잠깐 이야기합디다만 좀 여기에 나오면서 도면과 안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제시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 안이 과연 그러면 미남로타리 역을 설치했을 때 저 파란선이 최적안이냐 하는 문제는 더 정밀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대한 지질검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안도 안 잡힌 도면인데 이것을 자료를 내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저희들 짧은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꼭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료는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꿔질 수도 있고…
아니 나중에 바꿔지더라도 최소한도로 그래도 오늘 주제안과 또 도면같은 것은 좀 우리한테 배포를 해 가지고 우리들도 역시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本部長님이 지하철본부에서 더 잘 아실 거고, 우리가 거기서 의문이 되는 것은, 한 번 읽어보고 의문이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좀 여기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아까 설명하는 것만 듣고 기술적인,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에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설명하고 난 뒤에 그냥 어디가 무엇인지 이렇게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뭐하고, 아까 뭐 200m가 300m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300m정도 되어야 역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의 문제는 미남로터리에 로터리 가까이에 지금 부산 시내 거의 지하철이 로터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거장이 전부 다 설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미남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역이, 정거장이 좀 설치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부산백화점이나 고속버스정류장을 의식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직운동장을 의식을 해서 지금 현재 저쪽에 부산백화점 앞으로 지금 정거장을 당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좁은 소견으로서 봤을 때는 로터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하철 전철역을 위로 좀 당겨줬으면 앞으로 온천1, 2동과 지금 현재 동래, 해운대, 반송 쪽으로 나가는 저쪽 길하고 다 연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아마 여기에 아마 本部長님께 설명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지금 부산백화점 앞에다가 설치를 해야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남로터리 가깝게 당겨 올려서 정류장을 설치해도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거기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특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대로 저 루트를 고집을 한다하면 交通公團에서 案을 잡은 그 루트를 그대로 한다하면 특혜니 우특혜와 관계없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여기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하는 마당에 왜, 미남로터리와 거리를 떨어져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이래서 조금이라도 당겨봐라. 가급적 당겨봐라. 그러나 저 역이 시점이 우리 완화곡선의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루트로 할 때는 더 이상 못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온천 1, 2동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여타문제를 생각해서 미남로터리 안에 거꾸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남로터리 역을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음 노선을 하라 이랬을 경우 문제는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그건.
지금 앞으로 고속버스정류소도 지금 현재 노포동을 옮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本部長님께서는 고속버스터미널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면 거기에 설치를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특혜 얘기가 나왔는데 특혜와 관계없이 저건 저기에 설치가 되게 되어져있다 이겁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아니더라도 저 개인주택이라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 위치가 고정되어져있다 이겁니다. 저 루트를 그냥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 역의 위치는 저기밖에는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좀 로터리에 가깝게 좀 한 번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요
저희 공단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市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교통 기본계획상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태여 그걸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반송로 3호선이죠 아시아드선. 앞으로 지금 현재 3호선 도시계획 결정이 지금 안되어 있다.
정부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중에 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역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예. 결정이 안 되어져 있고 신청중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반송까지 이어지는 3호선 아시아드선이 경전철로 검토중이다. 말씀했죠 그 경전철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새삼스레 듣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위원님들 여기 전체 圖面을 조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저에서 수영까지, 이것이 본선입니다. 이것이 3호선입니다. 3호선이 Y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남로터리에서 반송까지, 이것도 3호선입니다. 그러니까 3호선 아시아드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그 두 개 노선이 다 3호선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基本計劃이 承認이 나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예산도 연달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선에 대해서 아시안게임 전에는 완공해야 되겠다. 이건 시의 방침이고, 우리 도시철도기본운영계획상에는 반송선도 2002년까지 개통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선이죠
지선입니다.
그런데 지선이라 하면 상당히 반송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쨌든 반송선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따라가는 그게 아니고 3호선입니다. 반송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 아시아드 지금 현재 3호선 저 지선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반송선으로 불러 주십시오.
반송선으로요
예.
반송선에 지금 현재 경전철 이야기가 새삼스레 나왔는데, 검토중이라고. 저게 지난 총선때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만약에 반송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 경전철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아마 굉장한 民願이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本部長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떤 腹案으로서 지금 현재 지하철본부에서 경전철을 구상을 했는지 說明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경전철’ 하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서울에 어린이대공원에 모노레일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輕電鐵이라 하면 도시철도중에 중전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전철이 있습니다. 무거울 重자 重電鐵이 있고 가운데 中자 中電鐵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울지하철이 중량전철입니다. 무거울 중자 중전철입니다. 우리 부산은 조금 가볍습니다. 가운데 중자 중전철인데, 공식적인 학명은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보다 가벼운 것을 경량전철이라 해 가지고 경전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정부의 방침도 상당히 많은 도시문제를 경량전철로 풀어나가야 되겠다. 왜 그런 착상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 우선 경량전철은 차의 길이가 짧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제가 여기 도면을 왜 표시했느냐 하면 이 길이가 짧으면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회전반경이 작아도 경량전철은 돌아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00m에 3m밖에 못 올라가는데 경량전철은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그겁니다. 꼬불꼬불꼬불 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 대부분 자동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1,000m에 30m입니다. 100m에 30을 정정해 주십시오. 1,000m에 30입니다 3이 아니고, 3%입니다.
그런데 경량전철은 훨씬 견인력이 세고 더 잘 올라가기 때문에 釜山에도 輕電鐵을 많이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중량전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勾配가 100m에 3m밖에 못 올라가니까 더 못 올라가고 또 꼬불꼬불한 것 못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전철을 하게 되는데 반송같은 경우는 중량전철도 되고 경량전철도 됩니다. 그 사유는 돈하고 관계가 되는데, 문제는 교통량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량만 소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량전철도 소화되고 경량전철도 소화될 경우에는 돈을 적게들이는 것이 투자에 효율이 낫지 않느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와지느냐 하면, 우선 그 반송선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저 구간이 200m로 돌아갔을 경우, 중량전철일 경우 200m입니다. 200m 돌아갔을 경우에는 엉뚱한 데로 노선이 나가진다 하는 것, 그 다음 또 지나가다 보면 안락로터리가 문제가 됩니다. 안락로터리에 충렬사 쪽으로 상당히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200m로 하게 되면. 그 다음 명장정수장 앞에 가면 도저히 그것은 도로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명장정수장 북쪽 군부대를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 반송으로 들어가더라도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량전철로 가면 곡선방향이 작으니까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하는 것은 보상비가 작다하는 겁니다. 보상비가 작으면 공사비가 작다. 한 1,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량전철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補償費나 工事費가 지금 節減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경전철하고 경중량전철하고 저것은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그것은 같습니다. 반송선은 동천교까지는 지하로 나갑니다. 수영강 건너서는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저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드선 3호선이 지하전철이 되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공약을 했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저쪽에 예산상 지원이 안되어서 輕電鐵로 한다면 많은 民願이 발생할 줄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지하철본부에서 경전철 문제와 지하철 문제 그 문제는 한 번 더 좀 예산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또 기간이 좀 더 연장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원래 안대로 검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변경얘기를 하는데 변경된 게 아닙니다. 변경된 게 아니고 李委員님 말씀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승인 날 때 경량전철을 검토하도록 승인이 나있다 하는 것, 계획변경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송 주민들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설명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린이대공원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외국에서 상당히 대량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李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을 물론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孫泰鈺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本部長님! 저는 참고삼아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꼭 미남로터리에 정류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꼭 이것 어떤 아시안게임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그 공사비 조금 더 들어가고 하는 것도 그때 못 맞추는 여기에 연연해서, 사실은 어느 누가 봐도 거기에 정류소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끼워맞추기식의 어떤 공정이 되어서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를 봐서 반드시 저는 미남로터리에 정류소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예.
그러면 本委員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설계회사인 대우엔지니어링이나 동명기술단에서도 나와있죠
지금 그 工事費가 많이 든다 그러는데 결국 지금 반송 가는 지선도 부산백화점 앞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미남로터리에 정류장이 만들어진다면 지선도 미남로터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남로터리에서 한 300m 지금 부산백화점까지 오는 그 공사비도 추가로 미남로터리에 정류장을 안 만들고 부산백화점 앞에 만든다면 이 공사비도 따로 추가로 지선에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소 그런 문제…
예. 소요되죠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면, 이 미남로터리 위에는 예식장이 있고 위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넓은데요, 그래 이 로터리에서는 또 보면은 이쪽으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도로가 50m 도로인데 이쪽으로 또 부산백화점 뒤에 길이 또 15m인지 2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道路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엄청나게 넓고 그래서 이 지금 내려오는 선이 이 주유소나 이쪽 예식장 쪽으로 만일에 붙는다면 이렇게 와서 이 아르를 충분히 잡아서 부산백화점 뒷길로 온다면 여기에 정류장을 만들 수가 있고, 오히려 여기에 여러 5, 60채의 집을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결국 여기 부산백화점 뒤에는 아주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마당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마당을 한 군데 가로질러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 50m도로 길로 나간다면 오히려 주택은 얼마 점용 안 하고, 또 로터리에도 정류장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지선도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또 돌아 나가는 것보다는 이 로터리에서 반송으로 가는 지선을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우, 동명 두 기술단이 나와있으니까 돌아 가셔서 좀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나 또 이 기술단이 한 번 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하고 또 이 로터리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金永守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長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쪽에 위에서는 돈보다도 工期가 안 맞습니다 하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 공기 안 맞으면 우리로서는 3호선은 별 효력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2002년을 맞추기 위해서 3호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내놓고 지금 공기를 못 맞춘다 하면 저건 아예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市 方針이나 政府의 方針이기도 합니다. 그 방침에 답변할 자료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많은 指摘을 했습니다마는 本委員도 미남로터리를 경유하는걸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도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께서 어떤 얘기가 있는가 싶어서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그렇게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도 대다수 얘기 들어보니까 미남로터리를 경유하는걸 원칙으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 알아서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좋습니다. 그리 알아서 집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守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李重秀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반송 아시아드선, 3호선 말이죠. 거기에 圖面하고 거기에 처음부터 우리 案을 세워가지고 설계한 것 안 있습니까 그 설명서. 하나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좀 부탁합시다.
지금 조금 전에 李委員님 말씀하시는 3호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重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鶴喆委員님 補充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2호선 관계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하철역 청사가 기본 역간 거리는 몇 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 또 인구 분포도에 의해서 역 청사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저희들이 지하철역을 설치하는 것은 1km 내로 잡고 있습니다. 1km 내를 잡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딱 그 1km라는 기준이 없고 예를 든다하면 1km에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교차로 같은 게 튀어 나간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당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리하다 보니까 한 1.2km에서 한 800m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2호선에 대해서 율리역에 대해서 그 거리가 너무 길다. 사실상 그것은 경제적인 타당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을 하나 증설하는데 그게 대략 2km 넘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를 합니다마는 어떤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심사하는 그런 측면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측면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 民願에 의해서 또 市에서도 협의요구가 왔고 이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변경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그 역이 몇 백억 들여가지고 하루에 수 천명도 이용 안되는 역을 유지 관리비도 실제는 안 나옵니다. 시민의 편의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대략 한 1km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율리역과 금곡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2.8km 그거죠
예.
그렇다 하면 그 뭐 1km 이내 벗어난 것도 사실인데 그 부산시가 근시안적으로, 인구 이제 금곡동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유동인구에 옛날 90년도 할 때는 2,000명이지만 지금은 50,000명입니다. 이제 곧 60,000명이 넘어섭니다. 또 화명, 금곡 2지구가 44만 개발로 인해서 그 20만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덕천로터리에서 호포까지 8.4km입니다. 8.4km 역 4개뿐입니다. 그러면 2km에 역 하나있다 하는 이게 안되겠습니까 인구 30만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얘기하신 역 그 관계는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釜山 人口에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 인구를 볼 때 어째서 그 수지타산이 안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려 하면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는 일을 누가 점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많이 어떤 접근기법이 개발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점이 맞고 안 맞고는 둘째치고 이제 그 이상 접근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交通開發硏究院에 대해서 依賴를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시점에 도래했을 때 맞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니까. 그래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획시점에서는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떤 기준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도시문제는 예측을 불허한다.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세계에 도시발전사에 대한 통계자료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알지만 교통연구원에서 90년도에 그것한 것 보면 인구 2,000명, 늘어나 봐야 10배로 불어도 20,000명 이상 안 불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했고, 화명동 5,000명, 10,000명이 되어 봐야 10년 이렇게 불어나 봐야 몇 만명 이외에 안 불어난다 하는 그 통계자료입니다. 그게 완전 틀려버렸어요. 그런 이제 불어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앙집중식이니 개방역이 안된 이런 형태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하는 것도 이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지하철 2호선 1단계 모라에서 주례간에 그 복공판 포장문제는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모라에서 주례까지 말씀입니까
예, 주례. 사상구 주례.
아! 사상구간. 상당히 죄송합니다. 지금 사상은 저희들이 참,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市議員님들이나 市民의 지원이나 협조 없이는 지하철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로는 상당히 주민들이 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기를 한 두달 당겨가면서 이왕 주민에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는 안 있겠느냐 이래서 대략 계획공기보다 조금 당겨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6월 30일까지 복공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가 안 왔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핑계죠. 핑계지만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동안 비가 오게되면 포장같은게 지연되고 측구가 지연되고 이래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0일까지 일부분 일방통과를 시키고, 아무래도 저걸 완전히 마치려고 하면 7월 20일쯤 되어야 주민이 불편없이 안되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주민에게 설득도 시키고 지원해 주십시오.
예. 그런 관계는 알고 있는데 주민이 참으라 참으라 하면 한도가 있습니다. 이 사상로 관계는 주민들이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이 곳에 그 완벽하게 1차선 통행 이것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참으라 이래가지고 빨리 하는 방법으로 이래가지고 완전 그걸로 했는데 이때까지 6월달 완료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연기, 연기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좀 빨리 복공판 철거와 포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에 이제 관계는 많습니다마는 밑에 지하철 이제 우리가 토목공사는 안된 것 없잖아요
예, 대략 다 됐습니다. 입구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출입구.
출입구.
215공구가 좀…
그런 입구의 그 문제도 문제점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구 산정을 하다 급격한 인구가 불어나가는 이것은 상상을 안했기 때문에 입구가 그야말로 1.5m, 2m에 해서 사람 두 사람이면 오르내리지 못합니다. 받치는, 비좁은 이런 관계가 대두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좀 本部長께서 이것 좀 잘못된 것은 지금 是正 안 하면 시정할 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裵委員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전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상당히 도움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잠깐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本部長님! 간단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출입구 문제인데, 출입구가 저희들도 좁다하는걸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 도로폭하고 보도폭 관계되기 때문에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넓으면,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高南鎬本部長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 3호선 미남로터리 앞 정거장 배치문제에 따른 공단측 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하철 정거장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이나 외국이나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로터리에 지하철 정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상 영구히 이용할 정거장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른 곳에 선정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 지하철 3호선 건설관련 설명회시 일부 專門家와 釜山市 幹部들께서 본 정류장 위치를 미남로터리 쪽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交通公團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미남로터리 역세권 개발과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수송체제 확립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 3호선 미남로터리 정거장 배치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分間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1時 50分 繼續開議)
나.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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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交通懸案事項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安準泰 交通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개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였던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에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를 해줌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뒷받침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釜山의 어려운 交通問題도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曺吉宇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평소 우리 釜山의 交通問題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해결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懸案事項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交通局長! 종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통현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방금 交通局長이 아주 구체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 중에 자가용 승용차 2부제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보면 부산의 선진교통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림을 다하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또 대중교통 시민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고비용이 들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本委員도 議會에 나올 때는 회기중에 한 두 번 자가용 갖고 나오지 그 외에는 절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그런데 제가 몸소 느낀 것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석에 앉지 못했을 때는, 입석으로 왔을 경우에는 아주 급정거, 급출발로 인해서 어떤 때는 남의 다리를 밟고, 에너지 소모, 힘이 든다든지 불편한 사항, 또 하나는 배차시간이 길어가지고 제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또 물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냉방장치라든지 이런 것,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체준비를 마련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교통시책을 펴야될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앞으로 대중교통이 어떻게 개선시키겠다는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자가용 승객을 버스나 지하철로 轉移시키지 않는 한 실제로 자가용 부제운행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하철은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6량과 8량을 지금 달고 운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8량을 학보를 해서 승차난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交通公團과 협의중에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알기로 8량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현재 交通公團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문제입니다. 제일 버스에 어려운 문제가 정시성 확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시성을 확보를 하면 여러 가지 승객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정시성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지난 동아시아경기 기간중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종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퇴근시간에 좀 운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전제가 서야될 문제가 서울에는 잘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단속요원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적어도 한 400～500m에 한 사람씩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지켜지는데 저희들은 현재 단속인원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단속카메라, 단속카메라를 좀 확보를 해서 곳곳에 우리가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단속요원도 지금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을 좀 여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고 아울러서 우리 기능직으로 하든지, 우리 일반 단속요원도 서울처럼 각 구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러한 버스전용차로제 운행에 대한 여건을 갖춰 놓은 연후에 전용차로를 실시해서 실효성을 거두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버스의 어떤 정시성이 학보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름철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냉방화 추진문제입니다. 현재 금년에도 지금 500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36대를 냉방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냉방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대폐차를 하면서 냉방화를 추진하고 당초 2001년 하는 것을 99년으로 2년을 당겼습니다. 당기다 보니까 업체에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체부담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로 교통카드를 하면서 단말기를 전부 버스에다가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부담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버스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委員님 지적하신대로 자가용을 버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버스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업을 추진시켜 가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버스도 지난번에 우리가 2001번 특급버스를 해서 일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민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앞으로 향후 계획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하철노선하고 버스노선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버스노선들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환승체계가 잘돼 가지고 연계가 잘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편리하지 않겠느냐, 또 도심에 교통집중이, 혼잡이 또 덜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렇게 되면 버스노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공동배차라든지 시에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해 주시죠.
버스노선의 지하철과 중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호선 우리가 개통되고 나서 중앙로에 버스노선을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로에 상당히 많은 노선이 중복운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하철 2호선이 내년 9월에 개통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버스노선을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올려서 2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버스노선을 조정할 경우에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아니면 용역을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아니면 버스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한 번 내는 것이 좋을는지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2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아마 그때를 기해서 버스노선도 일부 많은 조정이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交通局 보고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오전에 마칠 것이라고 오후에 스케줄도 있고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대단히 늦어졌는데 특별한,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번 보고는 중간보고라고 생각하고 다음 본 보고에서 크게 질의를 하기로하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번에는 臨時會는 交通局 보고가 없었습니다만 현황사항을 交通局에서 자진해서 우리 委員님들께 보고드리겠다 이래서 “그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예, 裵鶴喆委員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일반택시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95년도 민원사항인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 양도양수의 허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해가지고 앞에 우리가 그하고 찾아오고 한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불법양도양수 소송까지 간 사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2년간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후에는 신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현재까지는 조용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해야될 사항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이 우리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도하고 또 시설이 되면 보상도 해야 하고 하는데 금곡동 2호선 1단계 그 구간에 중간역 문제는 시에서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율리역 아마 배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裵委員님께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交通公團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裵委員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단에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2호선 1단계를 9월에 개통하려고 보니까 이 율리역은 9월에 개통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상 도저히 어렵다 이래서 일단은 2호선 1단계를 개통하고 그 개통후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공사를 시행을 해서 공사 완공이 되면 율리역을 가동시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시설의 개인용지를 우리 부산시에서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 시설용지의 허용문제 때문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이라든지 보상문제가 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취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交通公團에서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교통공단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교통공단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참조를 해서 시에서 취할, 우리가 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아까 택시일부양도 허용관계가 있는데 최저기준 대수를 50대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상에는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5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조합에서는 50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交通局 입장에서는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무작정 이것을 허용을 해 줄 경우에는 업계가 영세화된다. 그러면 앞으로 WTO 체재가 이제는 들어서면서 개방쪽으로 가지는데 만일에 소형화되고 영세화 될 경우에는 경쟁력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형화쪽으로 가줘야 되겠는데 50대만 넘기고 양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걸어서 최소한도 80～90대선까지는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강력히 종용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조합이나 일부 회사에서는 서울도 50대면 해 주는데 왜 부산에서는 80대, 90대로 하려고 하느냐 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책상 저는 80대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상으로는 50대가 최저기준이고 우리 시의 입장은 80대, 90대 어떤 기준을 대충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것이 회사의 입장마다 차량의 보유와 연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정비라든지 어떤 변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交通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산시의 전체적인 손익분기대수를 지금 몇 대를 보고 있습니까
예, 바로 그 점이 적정대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부 제가 이것을 결정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80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90대가 적정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80～90대로 정한 것은 아마 손익분기점이 그정도 선 아니겠느냐, 그래서 50대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대정도 하면 어느 정도 업계의 의견도 수용을 해 가면서 우리 시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80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손익분기대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라든지 측정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하고 그냥 업계의 이야기…
업계의 이야기, 또는 교통의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짚고는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업계를 우리가 직접 경영을 안하면서 실제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는 것이, 버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택시도 자체가 하나의 자기 재산권이고, 업자로 볼 때는, 그 재산권을 무리하게 통제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局長님 답변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형화로 가지 않으면 업계가 결국 살아남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살아남기 어렵다 보면 국민캡 같은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계에 제시할 수 있는, 시에서 손익분기의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 용역을 한 번 줘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의 입장을 밝히고 시의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과제로 남긴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손익분기점인 적정선을 용역을 통해서 내 놓을 수 있을는지 여러 가지 한 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趙鏞元委員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면 택시회사에 1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대수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캡처럼 그런 부도도 일어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회사가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가 정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李重秀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裵鶴喆委員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개인택시문제 말이죠, 개인택시 양도양수문제, 아까 조치사항이 지난번에 재판도하고 패소를 당하고 거기 인원이 한 27명됩니까
34명됩니다.
34명, 그 분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자료를 집에 놔두고 오늘 여기에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총선때도 그것을 진정을 넣고 또 釜山市廳에 와서 며칠간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떻게 조금 혜택이 주어졌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과도 저희들 무시못하고 당사자들의 어떤 어려움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당장에 시행에는 어렵고 앞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년 연후에는 양도양수를 하는 방향으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혜택이…
통보가 나갔습니다.
통보가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불은 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버스노선 증설문제 그저께 여기 국제신문에 난 것 봤죠
봤습니다.
그런데 6월 3일날 아마 소위원회에서 조정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신시가지내에 지금 현재 하얏트에서 신시가지 중앙통을, 즉 말해서 지하철 복공판을 거쳐서 송정을 가는 그것이 중앙로입니다. 그것이 중앙통입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버스가 몇 개 노선이 거기에 통과하고 있습니까
버스係長!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버스係長입니다.
307번하고 2002번하고 두 개 노선이 다닙니다.
307번은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가고 2002번은 지금 현재 동아대학을 경유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왜 하필이면 특급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2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두 개 노선밖에 없는데 지금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해운대 신시가지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이 복잡하니까 거의가 해운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도시형 기차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 앞에 서 있으면 일반 입석버스가 오면 400원 주고 해운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00원 주고, 1,000원짜리 주고 해운대역 가서 내립니다. 800원 주고 해운대역 가서 내립니다. 이렇는데 지금 이런 사연을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그저께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현지답사를 한 모양인데 앞으로 지금 신시가지 도시내에 순환버스는, 물론 지금 각회사에 인원이 돼가지고 순환버스를 내는지 안내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일반버스가 중앙통을 두 서 너 개 노선을 지금 동래온천장을 경유를 해가지고 부산대학 가는 노선도 없지요 지금 현재 동래를 경유를 해가지고 서면을 내려가는 노선도 없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들어오는 노선은 어디있으냐 하면 고속버스정류소, 사직동 거기에서 경유를 해가지고 바로 해운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면 내려가는 노선도 없고 온천장을 해가지고 부산대학 가는 노선도 없고 지금 그런데 거기에 우진, 해동여객, 부산여객, 동부여객 전부다 4개 회사인가 5개 회사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중앙통에,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만 복공판 그것 때문에 위험지역이 돼가지고 지금 차가 못 다닌다.
그러면 부산시내 지금 대저고 사상이고 복공판 해가지고 가야고 복공판 해가지고 버스 안 다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수십대가 다니고 있었는데도 왜 하필이면 해운대신시가지만 복공판 때문에 거기에 위험도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좌석버스하고 2002번 특급버스만 거기에 통과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버스를 바로 동래온천장 또 서면 지금 현재 또 그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해운대에서 대연동으로 해가지고 부산진으로 해가지고 부산역으로 오는 일반버스도 없습니다. 이 3개 노선에 각각 한 대씩이라도 입석버스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장이…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입주단계에 따라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해가지고 해운대역 주변에 노선을 안에까지 연장한다든지, 그리고 해운대역까지 있던 노선을 송정, 기장까지 연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특급좌석버스도 신설하고 해가지고 3단계까지 추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4단계는 순환버스를 그쪽에 넣는 것인데 교통분과위에 계시는 朴鐘泰委員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노선조정소위원회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신시가지 주민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순환버스고 두 번째 요구가 신시가지 쪽에 있는 주민들이 송정쪽의 노선을 연결해 달라는 것이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해운대역과의 연계문제는 순환버스를 연결하면 당장 해결되겠습니다만 지금 신시가지가 우리 당초 주택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건립계획에 따라가지고 입주상태가 지금 52%정도 됩니다.
물론 아파트 건립한 상태에 입주상태는 80～90%까지, 90%정도 육박했습니다만 당초에 아직도 나대지가 많고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들어서면 이 5단계까지 연결해 가지고 해운대역 주변 노선까지 다 넣기 때문에 지금 복공판을 설치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구간도 거기도 검토해 가지고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거론해 가지고 그때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係長님! 문제는 말이죠, 제가 버스업자들이 저쪽에 폭포사 있는 그쪽에 아파트 밀집지역 그쪽으로 버스만 다 가려고 서로 싸우고 또 AID 아파트 있는 그쪽으로만 전부 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그리로 가려고 싸우고 전부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중앙통인데 지금 복공판 있는데 그쪽에 입석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한 두 대라도 최소한도로 온천장을 가는 것하고 서면을 가는 것하고 한 두 개라도 그리로 넣어 줘야 돼죠.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은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의논드리면 안되겠습니까만 시전체 대수가 2,799대로 한정되어 있는 대수를 가지고 이쪽에 돌리면 또 다른데 불편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있습니다.
朴鐘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입니다.
局長님이 보고서도 만들어 놨는데 질의 안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통량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하신다 했는데 교통량 줄이는 것은 柳在仲委員께서 먼저 말씀이 계셨지만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확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확대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러번 용역과 민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꼭 안해 주셔도 됩니다.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승용차를 안타게 하려면 승용차를 안타는데 불편이 따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반정도는 승용차를 이용 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교통관련 세금에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실 간단하게 주차 이런 문제로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아! 이정도면 내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시에서 이만큼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 李重秀委員님의 질의가 있었고 버스계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버스 2,700대에서 노선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해운대 노선조정을 나가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체들의 문제, 그렇지만 해운대 3개 업체가, 동부여객은 그냥 정책노선이기 때문에 3개 노선 중에서 그 노선 이외의 다른 노선이면 그 노선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상버스노선을 그리로 넣어 주면 사상이 한정된 대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체조정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2호선 2단계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이때까지 버스노선조정이 당시 당시의 민원에 따라서 짜집기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2단계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인구수, 교통유발 하는 여러 가지 지역을 봐서 노선을 시에서 새로 한 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과거의 노선을 무시하고 인구대비해서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시에서 용역을 한 번 줘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2단계 완공을 대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또 그리고 시의 의견만을 100% 주장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버스업체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용역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그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 묻고 답변하실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택시회사 안 있습니까 장애인 택시회사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아직 우리 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인식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가 따를 수가 있고 수익성이 없으면 법상 양도를 하겠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측과 대화를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법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기준 안 있습니까, 그런데 택시회사는 상당히 의무고용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을 줄 알고 있는데, 거의 한 두 개 업체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의 재량권이 있으면 조금 낮추어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택시회사가 우리 국민의식수준이 향상이 되면 검토가 되기 전에 의무고용수를 낮추어서 한 100명 이상 고용하는 택시회사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자동차 매매업 안 있습니까 교차로나 IC부분에 50m 밖의 지역으로 이래 놨는데 이것은 종전 허가기준대로 상당히 교차로에서 50m, 30m 이상 도로의 교차로 중심에서 50m 밖의 지역하면 30m 하면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에 50m 하면 교차로 50m, 교차로라고 봐야 됩니다. 50m 너무 짧지 않느냐, 종전대로 100m 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부제운행을 위한 대중교통의 어떤 개선방안 일정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의 성공은 시민의 어떤 신뢰획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부제를 하면서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것은 결국 시민의 공감대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확연히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함부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안드리고 시민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섰을 때 일정을 委員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적 지원문제는 뒤에 버스노선조정하고 같이 결부되는 문제겠습니다만 결국은 버스가 공영제가 전제되지 않고는 버스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노선조정을 이번에 우리 朴委員님도 조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만 이것이 하나같이 어려운 것이 업체간의 이해의 상충, 또 주민들과 업체간의 이해간의 상충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신 공영제 도입을 위한 결의안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공영제도입을 위한 조례를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업계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얘기가 되는데 전혀 아무 지원도 없이 당신들 죽을 줄 뻔한 길을 당신들 가시오 했을 때 실제 가겠느냐,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당근도 주면서 채찍을 가하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적 방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택시문제는 실제 지난 대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 3개월 끌다 결국은 허용을 안해주고 스크랩 됐습니다만 부산서 두 번째 문제가 제기됐는데 실제 이것은 장애인 고용문제를 교통정책적인 측면으로 풀어간다는 것은 저는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장애인 취업문제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풀어가 줘야지 교통정책으로 풀어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아까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용정책으로 풀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현재 300인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낮출 수는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상에 관한, 다만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되고 또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일 법상 이하로 할 경우에 특별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 택시운전을 할 경우에는 부대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시설 설치비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업계에서 이것을 “취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업계쪽으로서도 마지못해 응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업계에서 시의 행정지도를 잘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업에 대한 거래문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이나 일부 타도에는 규정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등록규정 자체를, 이것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완화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법상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이것은 당연히 등록은 받아줘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이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등록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상의 취지와 부산의 교통실정을 감안해서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굉장히 고민한 것 중에 하나도 이것이 법상 기준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교통이 걱정되고 해서 최소한의 절충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이 100m로 할 경우에는 실제 상당히 강화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규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로타리에 50m 정도만 되면, 출입구만 내지 않으면 크게 로타리에 교통체증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일부 교통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50m를 했다는 것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柳在仲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이 지적도, 자동차 매매업 기준 말입니다. 어느 委員인가 지적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공청회 참석했고 공청회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도 대략적으로 교통혼잡에 대해서 로타리 이런 IC 진입로같은 데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交通局長께서는 교통부제 완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접근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완화해야만이 시민들을 편리적으로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또 어떤 규제는 강화를 해야만 시민들의 어떤 편리를 갖다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다수의 시민에게 편리를 갖다 주는 것은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줘야 됩니다. 규제를, 대중교통에 버스전용 차선 만드는 겁니까 모든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규제하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시킨다 하면 행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접근방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자유라는 것은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은 강한 억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너비 30m 교차로였을 때 50m한다 하는 것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만일 생길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경우에는, 교차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신호를 받아가지고 빨리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m 기존 기준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선 委員에 곁들여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이것을 완화하자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법상의 취지와 부산의 교통실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전제를 드렸고 사실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은 등록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부산은 그래도 우리 교통이 부산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라도 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저희 교통실정과 어떤 법상의 취지를 감안해서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실제 강화한 대목이 많습니다.
이것이 도심부에 예를 들어서 서면이나 시청주변에 2㎞ 범위내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도 15개 동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주차장 상한제를 만든 이유가 도심에 차량진입을 억제하자는 측면에서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15개 동으로 되면 온천장, 그 다음에 연산동 일부, 시청주변, 서면지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래서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화가 됐다. 또 학교주변에 우리가 지금 초․중․고․대․전문학교에서 100m 이상 규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음을 준다. 애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면을 한 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금정구하고 동래는 학교가 지금 수천 개입니다. 그래서 돌리다 보니까 거의, 실제 그렇게 되면 할 만한데가 별로 없어요. 저 변두리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전에도 종전 규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강화를 하면서까지 또 로타리를 100m할 경우에는 실제 도심부에 거의 중심지는 못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래서는 너무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50m로 이렇게 로타리에서는, 교차로에서는 50m, 학교주변을 100m로 해서 학교 애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강화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행정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학교 주변 소음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통혼잡을 줄여야 되는 것인데 자동차 매매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계속 옆집에 슈퍼가듯이 편리하게 매일 하루 몇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에 한 번 차를 구입하러 가기 때문에 대구 같은 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지나가면서 대구도 성서인터체인지 넘어서 완전히 시 외곽입니다. 거기는, 거기에 집단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매가 도심에 있다든지 학교주변에 있으면서 방송이라든지 이래 했을 경우에 소음이라든지 또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규제했을 때 이런 것을 당연히 부산시에서 행정규제를 해서 어떤 집단적으로 시외로 내보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安準泰 交通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하나로교통카드, 일반택시 일부양도양수 허용검토문제 등 교통관련 현안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부산의 교통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交通局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同僚委員님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大 衆 交 通 課 長
交 通 管 理 課 長
버 스 行 政 係 長
安準泰
崔益斗
李圭彬
李東煥
梁紋碩
○ 기타참석자
釜 山 交 通 公 團 建 設 本 部 長
釜 山 交 通 公 團 計 劃 設 計 部 長
東 明 技 術 公 團 ( 株 ) 尙 武
대 우 엔 지 니 어 링 ( 株 ) 部 長
高南鎬
崔喆雄
趙成厚
愼浩晟
동일회기회의록
제 6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5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7-06-03 |
| 2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6-02 |
| 3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6-02 |
| 4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6-02 |
| 5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6-02 |
| 6 | 2 대 | 제 65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5-30 |
| 7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06-03 |
| 8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5-28 |
| 9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05-28 |
| 10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5-28 |
| 11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5-28 |
| 12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5-28 |
| 13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5-28 |
| 14 | 2 대 | 제 65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5-27 |
| 15 | 2 대 | 제 65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