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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건사회국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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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11시 07분 개의)
○ 위원장 이윤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5回 臨時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金樂年 保健社會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 소관 현안사항인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유치의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1時 08分)
○ 위원장 이윤식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保健社會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존경하는 李允植委員長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제8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개최 계획개요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윤식
金樂年 保健社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 전선탁위원
全善鐸委員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늘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국제적인 대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방금 보고에 의하면 소요예산 추정에 있어서 120억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30억, 지방비가 30억이 되어 있고 이 30억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열악한 부산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익사업비 60억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60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자체사업으로 되는 수익 6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자체대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수입도 다소 전망이 됩니다만 경기연맹에서 일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익사업으로써 휘장사업, 휘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입금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사업, 공연사업, TV방영권, 입장권, 참가비, 성금, 기타 후원금 이렇게해서 약 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전선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윤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靜花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애인아시아․태평양경기대회 개최는 바람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과연 단기간에 시설이 그렇게 완료될 수 있으며 완료된 경비는 대회경비 120억원하고 다른 돈이죠 120억 경기비라는 것은 경기에 소요되는 각종 경기장이고, 경기장이나 교통편이라든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통용해서 아무 지장 없이 하는 그 경비는 120억원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화위원
그것이 그런 것 정도까지 원활하게 다 된다면 우리 부산이 정말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全善鐸委員님이 물었습니다만 자체수익금이 60억이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동아시아게임의 자체수입은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동아시안게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주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안게임 조직 지원단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정화위원
맨 처음에 예정했던 수익사업 예정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습니까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정화위원
만약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단기간에 설치완료되는데 예산에 반영되고 국비든 시비든 그렇게 되고 장애인이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관공소를 다닌다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정말 편의시설이 된다면 2002년도에 가서는 우리 부산이 국제도시로서 부상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려움도 많겠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 뒤 시설문제, 기반시설문제가 어떻게 잘 될지 예산상의 문제가 균형이 맞추어질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姜靜花委員님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것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이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공공부문은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만 지하철 리프트같은 시설은 교통공단에서 각 시설장이 자기들의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99년까지 1단계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에서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 계획을 좀더 다시 재검토해서 동아시아 많은 분들이 와서 볼 때 부산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수록 선진국 수준에 못지 않다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강정화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리프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본위원이 지하철 부산역에 물었더니 사용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방치랄까 무관하게, 단 리프트가 있다 상징성만 있지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사용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표현이 안되었습니다만 전시효과적인 이런 행정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하는데서 본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우리의 복지시설과 기반시설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감독이나 기획이나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윤식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옥위원
徐貞玉委員입니다.
여기에 보면 400세대를 겨냥해서 지을 모양인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침대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특수장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장애인대회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 이후에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장애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그냥 두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물론 아시아․태평양 장애인대회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늘에 있던 장애인을 부각시키는 그런 면에서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다시 깨우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姜委員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전시효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에게 이득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같은 것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徐貞玉委員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400세대를 선수촌으로 활용한다는 이 말씀은 아시안게임을 2002년에 개최하면 선수촌을 아파트를 건립해서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경기가 끝나면 전부 이미 민간인에게 분양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서정옥위원
장애인 민간인입니까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아닙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0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을 위한 선수촌을 건립하는 그 중에서 2주일 후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개최되므로 400세대는 일반 분양을 받은 시민이 입주를 1개월정도 연기를 하고 그 400세대를 장애인경기대회 선수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는 기본시설은 꼭 되어야 되고 안에 내부에 침대라든지 비품은 그 때 사용했다가 도로 가져가고 일반입주민들은 자기들 비품을 다시 반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선수촌을 장애인경기를 위해서 별도로 선수촌을 건립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활용하고 입주하는 분들이 한 1개월정도만 좀 늦게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면 정말 장애인 먼저 운동을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이라든지 권익이 아주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이러한 장애인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외국에서 부산에 와서 편의시설을 직접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눈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장애인시설도 훨씬 지금 상태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시각도 이러한 경기를 개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운동도 전개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적어도 장애인에 대한 이런 편견을 완전히 불식하고 앞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존경하는 이러한 시민의식이 싹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정옥위원
지금 사실 물론 장애인이 운동장에 가고 할 때 물론 교통편은 다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운동이 끝나고 나면 투어를 하든지 이렇게 될 때는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것을 개최하는 즈음해 가지고 국비예산 투자확대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실지로 평상시에도 장애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니까 이런데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장애인경기대회가 유치되면 우리가 기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5개년 계획, 편의시설 5개년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가 국비요청도 더 많이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정옥위원
그렇게 해야만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윤식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명수위원
裵命壽委員입니다. 장애자올림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렇고 2,400세대중에 400세대를 활용한다, 1개월을 연기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 지금 현재 제일 뒷장에 참고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소요예산을 120억원을 갈라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보면 알겠고 기본적으로 120억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간접자본, 장애자를 위한 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정부에 요청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장애자올림픽을 하면서 경기장만 되어 있고 편의시설은 아무 것도 안되어 있으면 모양새가 양복 입고 갓쓴 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부산시에서 30억원을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별로 큰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조그마한 동아시아경기대회를 하면서도 가로수를 이식하는데 40억을 갖다버렸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30억 이것은 대축제를 하면서 한 번 해볼만하다 그래서 부산시가 앞으로 경제나 문화도시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局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예, 알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 뿐 아니고 이 대회가 유치되면 장애인 복지시설까지도 외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오면 부산의 장애인복지 시책이 어떻다는 것을 직접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도 건립하는 이러한 것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뿐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각종 경기장을 신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아울러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설계를 변경할 사항은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송기권위원
宋基權委員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장애인 체육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자생적으로 만든 會인데 이 회장된 사람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자기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사무실을 내서 문현동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시에는 물론 市에서 다소 경비는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만 장애인들 스스로의 경비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등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체육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우리가 이 대회를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것과 연계해서 대회조직위를 구성할 때 우리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회장도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어서 함께 참여 시킴으로 해서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발전에도 좀 도움을 주면 안좋겠느냐.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알겠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산시 장애인체육대회 회장님도 거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오순곤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스픽의 주관부서가 우리 보사국입니까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장애인 각종 체육대회는 중앙부처에서도 保健福祉部에서 관장을 하니까 우리 市에서도 부득이 保健社會局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순곤위원
그러면 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모든 준비들도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있어가지고 수년동안 아주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 와도 당일에 보면 엉성하게 운영되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와 있지 않습니다만 정식 금년 연말에 12월경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러한 문제도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 오순곤위원
그래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준비단들의 노하우를 保社局에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지금까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비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올해 확정이 되면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순곤위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이후에 15일 후에 개막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치밀히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준비단과 서로 유기적인 부분들로 해서 保社局이 게임을 마치고 난 뒤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사회국장 김낙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윤식
많은 동료위원들이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장애인경기대회는 일단 퍼시픽의 권장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에서 치뤄오던 관례이기 때문에 아마 이의 없이 치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많은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아시안게임은 체육부가 주관하지만 이것은 保健福祉部가 주관함으로써 부산에서도 保健社會局이 주관하게 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여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셨으니까 노력해주시고 국비 확보에도 계속 노력해주시고 특히 오히려 이 기회에 장애인 편의시설 내지는 복지시설이 훨씬 많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러운데 향후 5개년 계획을 재검토해서 조금 당길 것은 당기고 계속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중에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요.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우리 호텔이나 아니면 기타 모든 화장실, 도시고속도로상에 화장실같은데를 가보면 장애인용은 제일 한구석에 들어 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휠체어라도 타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입구에서 볼일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호텔에 가보면 장애인용은 제일 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 복잡할 때 휠체어 가지고 비장애인이 사용하는데를 전부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생각한다한다 하면서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다같이 걱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保健社會局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金樂年 保健社會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1997-06-03
2 2 대 제 6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02
3 2 대 제 6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02
4 2 대 제 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02
5 2 대 제 6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02
6 2 대 제 65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5-30
7 2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03
8 2 대 제 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28
9 2 대 제 6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5-28
10 2 대 제 6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5-28
11 2 대 제 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5-28
12 2 대 제 6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5-28
13 2 대 제 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28
14 2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5-27
15 2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