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5回臨時會第2次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7일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第1項市政에관한 質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시간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유정동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동의원

유정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정수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감기에 지독하게 걸려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2회 동아시안게임 때 보여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울 때 흔들림 없이 단결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97년 5월 30일은 2000년으로부터 945일이 되는 날입니다. 2000년의 도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의 환경이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2000년에는 세계시장의 단일화와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 각 지역의 각지방의 격심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그 격심한 경쟁의 결과 각지방의 차이 내지 격차는 지금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차이 내지 격차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 부산시의 도시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써 힘있는 시장론으로 표현되는 중앙정부의 대폭적 지원에 의한 발전론과는 그 궤를 달리하여 위기극복의 내부적 수단인 우리 부산시의 행정시스템의 개혁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능력으로써 부산시 행정시스템의 전반적 개혁론을 정치하게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오늘의 질문이 우리 부산시 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부산시의 도시 경쟁력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시다. 1996년 9월 25일 아시안위크는 ?The best cities in Asia?라는 특별보고서를 통하여 우리 부산이 아시아 40개국 도시중 24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3위는 네팔의 카투만두이고 부산과 공동 24위는 싱가포르이며 26위는 봄베이와 콜롬보였으며 1위는 일본의 동경이었습니다. 또 1997년 1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 도시경쟁력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 부산이 대상도시 30개 도시중 29번째의 도시경쟁력이 있는 도시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국 30개국중 소위 G7에 속하는 15개 도시를 제외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상하이, 뻬이징, 싱가포르, 홍콩, 델리, 멕시코시티, 스톡홀름, 이스탄블, 모스크바 등 열 다섯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존듀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으로 문제해결의 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위기의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닥친 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없이는 위기극복을 위한 진정한 대안의 발굴은 불가능합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진정으로 우리 부산시의 현황을 위기로써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은 어떠한 요소가 우리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이렇게 최하위권으로 속하게 만들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부산의 위기를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돌파하고 더 나아가 뛰어난 도시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기존의 행정시스템으로는 무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도시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료집단에서 지역사회로 통제권을 넘김으로써 시민들에게 힘을 부여하게 하여야 하고 투입이 아니라 산출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서의 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규칙과 규제가 아니라 자기의 목표와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수혜자를 고객으로 재 정의하여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벗어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참여적 경영을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며, 시장기구를 관료적 기구보다도 선호하고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용역 제공자간에 경쟁을 활용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 부산시를 말하면 우리 부산의 행정시스템은 민간의 행정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스템이 아닌 전형적인 1970년대식 행정시스템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전략경영화의 개념이 포함된 지방자치 행정의 기업경영화가 우리 부산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 부산시가 행정의 전략경영화 측면에서'SMART 부산21' 계획을 추진하는데 본의원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지방자치 행정의 기업경영화, 행정의 전략경영화의 부산판인 스마트 부산21이 실체가 없는 슬로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략경영이란 명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조직원들이 동기, 열의, 목적의식에 있어서 일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전략경영의 핵심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전략경영을 도입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고 하는 그 회사의 구성원들을 바쁜 기업활동 중에서도 몇 주씩 연수실에 감금하다시피 해놓고 전략경영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설명하여 그 구성원들의 동의 내지 이해를 얻은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스마트 부산21 계획에 참여하여2개 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데 참여 당시에 전략경영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누구 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책을 보고 여기저기 물어 봐서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각 분야에 참여하는 민간인들 모두 다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아니 하신 분들은 저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부산21에 참여하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전부 다가 시장님과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하고 전략경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스마트 부산21의 내용을 설명 내지 연수시킨 일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 몇 프로에게 실시했는지 실시한 공무원들에게 1인당평균 몇 시간을 실시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자세한 연수 내지 설명일자, 장소, 참가대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구성원들의 동의 내지 이해가 없는 스마트 부산21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부산21의 성공을 위하여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계획을 추진력 있게 추진할 통일적 의사를 가진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마트부산21의 각 위원회의 핵심요원들을 살펴보면 기획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부산발전연구원, 정책개발실에서 나온 혼성부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인적 구성으로도 스마트 부산21이 그 의도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제외하고 물론 시장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부산21을 실제적으로 총지휘하고 만일 실패했을 때 책임 질 분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중 어느 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부산21을 시작할 때 1996년 9월에 작성된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을 위한 전략경영 메뉴얼에 따르면 성과지표라는 것을 작성하고 성과지표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스마트 부산21 관련서류에서 성과지표라는 단어는 사라져 버립니다.

스마트 부산21의 가장 핵심은 성과지표입니다 스마트 부산21에서 성과지표는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의견으로 성과지표가 사라졌습니까 밝혀주십시오.

성과지표 없는 스마트 부산21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스마트 부산21은 문시장님의 임기와 그 임기를 같이 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본 의원은 스마트부산21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와 같은 전략경영적 사고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 부산시를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스마트 부산21의 계획이 당초의 계획대로 힘들다 하더라도 다음의 제도들은 전략 경영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것이므로 우리 부산시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채택 용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산시도 도시경쟁력을 표시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평가지표의 개발은 다음에서 보다시피 효율적인 예산관리, 효율적인 인력관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가능케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이며, 사무자동화를 촉진하는 훌륭한 매개수단입니다.

자치단체의 평가지표 개발은 경기도에서의 연구결과, 삼성경제연구소, 시정개발원, 한국경제원에서 각각 개발된 것이 있으므로 우리부산시는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 이하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평가지표의 개발이 여러분의 근무 형태에 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공무원들의 능력이 지표로 환산되어 공표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중압감이 얼마나 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회사원들, 우리 부산시민 모두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라고 예외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부산을 살린다는 처절한 사명감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기초로 우리 부산시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둘째, 예산제도를 조금만 내용을 지금 보다 더 풍부하게 해주십시오. 현재 예산서 항목에 이와 관련된 평가지표와 현재의 평가지표, 그 예산을 투입할 때 예상되는 평가지표의 증감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교통체제 관리라는 항목에 28억 3,423만원을 투입하였다면 이는 평균 교통속도라는 평가지표에 관계가 있고 현재의 평가지표는 200인데 이 돈을 투입했을 때 예상증감치는 +2라는 식입니다. 또 평가지표 및 예산평가 지표의 증감이 기재된 예산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되어 우리 부산시민 모두에게 공개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면 부산시의 어느 누구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가질 수 없고 전반적인 도시경쟁력의 강화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산에 우리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종합적인 예산회계 정보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기안자와 예상사업비 산정자를 실명으로 예산서에 표시하여 예산의 적정분배를 왜곡시키는 현상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필요성이 1인 사업비가 1억원인 A라는 사업, 필요성이 2인 사업비가 2억원인 B라는 사업, 필요성이 3인 예상사업비 3억원이라는 C라는 사업, 필요성이 4인 예상사업비 4억원인 D라는 사업, 필요성이 7인 예상사업비 7억원인 E라는 사업이 있다고 합시다. 이 때 우리 부산의 가용예산이 10억원이라서 A, B, C, D라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런데 D사업의 예상사업비가 실제로 해보니 그 배인 8억원이 되었다고 했다면 최초에 예상되는 필요성 10억원, 예상계산 잘못으로 같은 돈을 투입하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6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광안대교 아닙니까 예산의 적정분배의 왜곡의 책임자는 반드시 밝혀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모든 조직을 도시경쟁력을 표시하는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각 조직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 부산시의 조직 중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것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안에서는 전략적 결정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기본적인 틀이 정해진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술적 차원에서의 시책인 업무결정만 수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는 지방정부가 전략적 결정마저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고 정책수립 요원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인사정책의 최종적 목표를 전략적 정책개발에 둔 후 지시가 이와 관련한 우수한 내용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우수한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연구체제를 확립하고 훌륭한 정책수립요원을 양성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의 꽃은 여기 계신 각 실․국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키우는 인사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분야에서 30년간 일하신 분이 문화를 전담하는 국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소위 고시출신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부산시 최고 엘리트 공무원인 국장 여섯분의 서기관 이상의 경력중 지금 맡고 있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의 비중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682개월의 기간중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업무에 과거에 종사한 시간은 113시간 3개월로서 0.16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엘리트라고 하여도 우리의 경쟁도시인 구미 선진국의 과장급은 커녕 계장급의 공무원에 비해서도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정성과평가조례를 만듭시다. 평가지표의 작성, 목적연도의 예상평가지표, 예상평가지표 달성에 필요한 전술개요, 필요한 프로그램 등 작성 및 의회보고업무, 또 매년성과계획 작성 및 의회보고업무, 계획 및 달성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는 성과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이 조례제정에는 미국의1993년 정부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 GPRA를 기초한다면 우리는 많은 참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부의장 배상도

유정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문정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시정을 시작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간 문정수시장께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부산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무한한 경쟁시대를 맞아 부산시정이 국내외 어느 시․도 보다도 선도하는 시정, 비전 있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문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 대규모사업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공사들의 추진사항 문제점과 사후관리방안에 역점을 두어 질문코자 합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과 각종 지적사항, 정책대안 등이 시정에 적극 수용되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만성적인 부산시의 주택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199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그간 320만㎡의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도시기반시설로서 도로, 상수도, 지역난방,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및 공원 조경녹지시설 등과 공공시설인 전력, 통신, 도시가스, 학교 등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이 단계별로 대부분 설치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서 각종공공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의 미비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이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3단계 지하철공사 구간을 제외한 1, 2단계 공사가 지난 4월 30일로 만료되었으나 시에서 해운대구청으로 각종 시설물의 관리권 이관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5월 23일 하자가 없는 시설물만 우선 이관시기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의 보완이나 추가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대표 초청간담회를 열고 신시가지 입주민들이 겪는 각종 불편사항과 민원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먼저해운대 신시가지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 진입로는 교통량에 맞지 않게 너무 좁게 만들어졌거나 2, 3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1개 진입로만 있어 특히 출퇴근시에는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고 급커브길 산재 등으로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도침하, 굴착지 미포장, 맨홀뚜껑 파손 등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에서는 적극적인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뭔가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녹지시설을 살펴보면 신시가지내 공원은 18개 20만㎡, 녹지시설은 26개소 24만㎡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지도 1년이 되지 않아 수 백 그루의 나무가 집단으로 고사하였고 산책로 토사다짐과 경계블록 마감처리가 불량하고 바닥표면 또한 심한 불규칙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폭포사, 산림욕장 조성과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민원, 그리고 동부아파트 앞 공지내 재활용센터 건립으로 인해 주변이 어지럽혀질까 우려하는 민원 등 서울은행 맞은편에 정류소가 설치되지 않는데 대한 불편사항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전까지 버스정류소 설치요망사항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입구쪽에서 중심상업지역 주변을 보면 아직까지 제척지가 개발정비되지 않고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신시가지 일대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온통 개발상태에 놓여 있는데 아직까지 이 지역만 미개발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대부분 개설되었으나 유독 이 지역에는 도로개설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상되었으나 시에서는그 해결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재원인 상업용지 매각이 장기 부진 등으로 저조하여 세입이 없어 사업시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제척지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이제까지 신시가지내 공사부실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 봤는데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신시가지 내일 부지역의 진입로 협소 및 도로망 체계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이 극심한데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되어야 할 공원녹지시설이 공사후 관리미흡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즉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과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신시가지 인근 제척지역은 도로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제척지내 도로개설계획과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를 떠나서 송정, 기장간 2차선 도로가 교통체증, 사고 다발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곳 도로확장사업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 장기간 계속 추진하고 있는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연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로 저소득 주민의 밀집주거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그 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특히 지형상 산이 많아 산복도로 및 고지대 주변에 불량주거지역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시에는 본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내 국공유지를 관할구청에 무상양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수익 전액을 구청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여 본사업에 충당하고있고 기타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산재한 불량주거지역의 개선필요성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볼 때 시가 본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얼마 남지 않은 한정된 기간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시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89년부터 110개 개선지구를 계획하여 3만 9,00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목표로99년까지 개선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4월말 현재 지구지정 83개지구개선계획수립 66개 지구를 지정하여 46개 지구가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1만 5,000동의 주택개량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89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이제 그 시효기간이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83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하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불량주택 개량할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아지며, 특별법 시효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본사업이 졸속적으로 시행이 된다거나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해야 할 지역이 누락되거나 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절차와 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시행기간이 최소한 2～5년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 지구지정을 시에 신청한 후 1년이나 경과돼도 아직도 지구지정이 되지 않거나 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지정과 개선계획 수립기간이 2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해 봐 본의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110개 지구지정 중에서 83개 지역은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일선 구․군 등 관련기관의 협조미흡 등으로 27개 지구는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서구 서대3지구 한 개뿐이고 45개 지역은 지구 지정고시가 된 후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사업착공 지연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에서 구․군에 무상양여 한 국․공유지의 매각부진 등으로 사업지구내 도로를 비롯한 공공기반 및 시설의 투자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되고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또한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공사시 불실시공의 예방차원에서 제도개선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제도 채택 시행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에 따른 물리적인 확장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저렴한 소요비용을 토대로 양적인 확대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관련 사고로 인하여 구조물의 질이 건설경영에서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세계화 추세는 구조물의 질과 안정성 뿐 만 아니라 건설공사 관리분야에도 과거 단순시공관리범주를 벗어나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고도화의 건설사업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시공의 방지와 건설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 신공항 건설, 고속도로건설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이미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금년부터 건설사업 관리시행 법적근거로 건설사업 기본법을 마련 공포하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기존의 건설활동과는 다른 정보․환경 등 새로운 건설수요에 대처하여 기술과 시공의 긴밀한 연계에 바탕을 둔 장기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건설사업관리 즉 CM을 통한 종합적 관리체제의 구축을 지향하고있고 따라서 대형공사에서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있습니다.

사업관리시행에 기대 효과로는 제3자에 의한 설계검토는 양질의 설계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결국 실제 부실의 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가치공학, 시공성 검토 등 사업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수립된 공정계획과 공사 계획을 품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본을 제공하므로 부실공사의 사전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프로젝트의 건설시장은 보다 큰 구조물 건설과 복합공정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지면서 설계나 시공기술 못지 않게 체계적인 관리기술의 고도화를 더욱 요구하고있습니다.

작년말 대통령령에 의거 기존의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부산시에서도 발주자의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건설업체의 종합건설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대형공사시에 건설사업 관리제도 등 다양한 건설을 생산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부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배상도

이중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 조양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의원

내무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상도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도 어언 6년이라는 짧고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배타적 불신풍조가 만연함에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식함을 볼 때 지난날보다 상호협력적 관계로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신상발언을 통하여 앞으로 시정을 환골탈퇴하는 정신의 바탕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더욱 바라고 싶은 것은 곤혹스러운 일은 빨리 잊으시고 시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부산발전을 위하는 일들을 남은 임기 중 가일층 열과 성을 다해 차질 없는 시정을 펴나가 40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의 대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해양신도시 건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7년도 대선 당시 노태우 정당후보 공약사업으로 영도 앞바다 남항에 해양신도시건설을 공약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또한 해양신도시 설계 후에 많은 공무원이 일본에 수차례씩 선진국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다 일본 오사카 신공항을 지나오면서 아무런 느낀 바도 없이 그냥 시비 사용을 위해 휴가 다녀오는 식으로 갔다 왔는지 무엇을 보고 어떠한 소득이 있었는지를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오사카를 갔다온 사람이라면 넓고 깊은 바다를 매립하여 우뚝 솟아 있는 오사카 해양 신공항도시의 웅장함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았다면 우리도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생활을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걸어서라도 일본에게는 모든 분야 앞에 앞서야 한다는 국민적 신념으로4,600만 국민의 힘을 모아 오사카 신공항보다 튼튼하고 넓은 해양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지리적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부산의 해양신도시의 위치는 지리적으로도 가장 적격일 뿐만아니라 영호남의 경제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다대포몰운대 기점 서남쪽 바다와 가덕도, 그리고 경남 거제 장승포 동남쪽 중간으로 행정구역은 사하구 다대동 남형 제도와 북형제도 부근을 선택하여 건설한다면 이곳에서 거제도, 삼천포, 남해, 전남 광양선과 연결이 될 것이며 또 한 선은 가덕도와 진해, 마산, 대구를 잇는 선과 부산으로 들어오는 연육교와 철로를 연결한다는 가상을 하였을 때 그야말로 세계적인 무역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산업동맥이 되는 획기적인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데도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본의원 질문에 따라 예산타령만 할 것은 뻔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는 결과적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또 대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결국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한 몸, 한 뜻으로 후손을 위한 절약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억제하여 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는 시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GNP 만불시대는, 서울은 만불이 훨씬 넘으나 우리 부산은 만불시대는 아직도 까마득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아시고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을 중지해야 할 것이며 민주공원조성 160억원,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등의 흥청망청한 낭비성 행사는 한 번 더 심도있는 검토로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힘을 합치기 위해서라도 거제도와 가덕도를 연결하는 연육교 12.2㎞ 건설비에 1조 1,400억원의 공사비와 김해공항 이전계획비 등을 한 곳으로 묶어 해양신도시건설에 투자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정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철만 되면 환태평양시대, 국제화, 세계화 등의 실속없는 헛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알찬 정책, 내실 있는 건설, 성장하는 경제력을 시정의 제1목표로 꼽아야 비젼 있는 정책으로 시행에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라는 6.25전쟁에 폐허가 되었고 자유당 시절에 고위층의 부정부패로 기아에 허덕일 때 '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백성의 저항에 자유당은 무너지고 과도정부 속에 다시 정치혼란에 빠지자 그때를 기하여 5.16 군사혁명으로 성공한 군정이 시작되면서 혁명공약에 국가기강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채택하였으며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개설하여야겠다는 박정희대통령의 굳은 신념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설계용역을 미국 포트사로 선정하였을 때 당시 야당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 공사에 428억원의 엄청난 외채에 우리 국민은 다 죽는다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광화문 국회 의사당에서 단식투쟁하면서 반대하던 그들은 오늘날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故 박정희대통령이 야당의 안일한 정신상태와 학생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에 좌절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포기하였다면 현재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끔찍한 과거사는 꼭 알아야 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천년 후에도 길이 남을 해양신도시 건설에 정부를 설득시켜 기필코 해내겠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불굴의 의지와 과감한 실천력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당총재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서서히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므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이 인정받아 이 나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시고 어렵고도 어려운 해양신도시 건설인 만큼 소신있는 정책으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초대민선 부산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확고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21세기를 맞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20세기까지 우리는 환경파괴의 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한채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지구상의 전인류가 스스로 저지른 자연파괴, 자연훼손으로 말미암아 환경위기의 시대가 다가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훼손되고 파괴된 자연환경을 더 이상 죽어가도록 버려 둘 수 없고 후손에게 좋지 못한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또한 파괴된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야할 시기임을 다같이 인식하면서 우리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의지나 대책이 극히 미흡한 바다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바다로 인하여 성장되고 지탱되어 가는 도시로서 부산은 연간 화물 입․출항 실적이 9,400만t으로서 전국의 14.3%, 컨테이너 취급을 전국의 94% 등으로 명실공히 전국 제1의 항구도시일 뿐 아니라 부산을 21세기 세계 첨단해양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부산항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 부족으로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시민의식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시 내항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과 침몰된 배는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뿐 만 아니라 북항 179㎞, 6,800만평 중 바다와 접할 수 있는 환경친화시설이 전무한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95년 유럽시찰시 노르웨이 베르겐 항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항구는 비록 규모는 우리 부산항과 비교할 수 없지만 수백년의 전통을 보존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화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이곳을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은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의 항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듯 항구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인데도 우리부산의 항구는 어떻합니까 전무한 친수시설로 과연 시민이 항구도시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항구에 많은 폐선이 방치되어 있고 바다속에 침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세계 첨단항구도시로서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사실을 감안하시어 부산시민이 자연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산항구의 환경친화시설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부산항의 오염실태와 그 대책, 그리고 침몰된 선적과 방치되고 있는 폐선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고 폐선처리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 유발업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천만 영남주민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기 위하여 위천공단조성 저지운동에 전시민과 노동자, 학생, 공공기관이 발벗고 나섰으며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시민이 생명과 연결되는 식수의 정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살펴보면 사하구 장림동 피혁폐수처리장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오염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부터 96년사이 배출허용기준치 초과로 3회에 걸쳐 개선명령 및 부과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고 현재 많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태이나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5월 현재 COD, BOD, CR 등이 기준치를 초과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생활악취의 억제를 위한 폭기조, 상기시설, 균등조, 상기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현재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 환경담당 부서는 악취분석조차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인 사하구 장림동 보덕포 소재 비젼산업에서도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이 전무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처분기간이 끝나면 다시 악취가 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방지를 구호로만 외치고 있을뿐 근본적인 대책이나 단속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시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시민은 공해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임을 잘 안다. 면적은 것부터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환경단속공무원을 비호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낙동강 살리기 범시민운동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고 항구도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모든 폐기물 배출업체를 철저히 파악하여 자연환경 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오염물 배출실태, 특히 앞서 말씀드린 장림동 피혁폐수처리장과 같은 동 보덕포 비젼산업 산업폐기물소각장 단속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영구적 단속대책이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업체와 많은 환경위반업소에 대한 환경단속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우리 시 환경단속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와 시장께서 현장확인차 공해업소를 방문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지난 30일 해양수산부가 진해시청에 가덕신항만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시 밝힌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의 고속도로 통행료인상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12일자로 전국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을 통해 최저 9%에서 최고 233%까지 통행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 지역에는 출․퇴근을 고려하여 종전요금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부산, 울산, 양산, 김해지역은 최저요금제를 시행하여 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행료 적용은 통행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인상조정을 하였습니다.

인상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울산, 김해, 양산지역에 있는 톨게이트는 최저요금제가 적용됨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북부산에서 김해간 8㎞와 서 부산에서 가락간 4㎞는 기존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산에서 양산간 15.4㎞와 울산에서 언양간 14㎞는600원에서 1,000원으로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거리가 16.7㎞나 되는 서울 판교톨게이트에서 한남대교간은 기존 500원을 그대로 받고 화남, 토평 등 서울 인근 톨게이트는 거의 일률적으로 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인터체인지는 기존 600원에서 오히려 5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 부산근교 지역은 서울근교지역보다 근거리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와같은 한국도로공사의 형평성 잃은 통행료 인상에 대하여 부산과 울산, 양산, 김해권 출퇴근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지방 푸대접이다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수도권은 개방식 요금으로서 부산권 방식과는 다르다고 해명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권과 수도권을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시장께서는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여 통행요금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배상도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배상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문정수

지난 5월 27일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원님께서 9개 분야에 걸신다면 유정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의 미쳐 총 2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례도시 구상과 관련한 총론적 부분과 이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운대신시가지 사업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조양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동의원님께서 부산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미래 발전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기전환의 시점에서 지금 부산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은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개방과 경쟁의 물결 속에서 미국, 유럽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환태평양, 동아시아, 북미경제권으로 다극화현상을 보이고있고, 국가간 교류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자치단체간, 비정부기관(NGO)간의 다양한 교류와 함께, 국내외 도시간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있는 양상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역간 개성화 추구와 광역화, 네트워크화 현상이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고도정보사회의 도래는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정보의 소프트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자원의 리사이클링, 환경문제의 범지구화, 삶의 질의 추구, 시민과 행정의 민․관 파트너쉽의 강조 등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존의 행정방식만으로는 원활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데 유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의원님 질문의 총론적 부분은 본인이 답변드리고 구체적 부분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부산이 처한 현실을 위기상황으로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태까지 우리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 되어왔고, 이는 각종 연구조사 결과보고서는 물론 도로율, 하수처리율, 주택보급률 등 현재의 각종 지표만 살펴보더라도 전국 대도시 중에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부산의 재정규모가 도시규모, 인구, 재정수요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배산임해형의 지형구조와 과다한 그린벨트구역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도시 가용면적이 태 부족하고, 행정 경제적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국토개발 계획상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성장관리도시로 개발이 제약됨으로써 야기된 도시발전의 침체, 그리고 우리 부산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 기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그래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음도 아주 취약한 요인입니다. 또한 임명적 시장시절 일정한지 않은 임기와 잦은 교체로 장기적인 발전 비젼에 입각한 계속적 행정수행이 매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전체 목표 하에 전략적인 자원배분의 실패 같은 것이 도시기반의 낙후와 경제여건의 악화를 심화시켜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부산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부산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도 대단히 어려운 요인도 있지만 유리한 국면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순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다면 도리어 유리한 도약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의 오랜 침체를 극복하고 미래의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시정경영진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도시발전 목표를 21세기 첨단해양도시건설에 두고 낙동강과 수영강을 경계로 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을 3대 권역으로 특화개발하고, 가덕도의 부산신항만과 부산정보단지를 양대 개발축으로 삼아, 중점 개발하여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발전을 앞당기는 발전 전략하에 시정을 역점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부산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으로 부산신항만개발과 정보단지 조성은 지역의 무역, 물류, 정보 중추관리기능을 참화하게 될 것이고 녹산국가공단과 신호공단 조성에 이어 지난해 토지공사와 위탁개발에 합의한 과학산업단지, 정관지역 공단조성이 이루어지면 공업용지 부족이 상당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삼성승용차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계기로 지역산업구조도 크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와 항만배후도로, 도심순환도로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교통기반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 등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이벤트를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며 민주공원, 문화공원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과 해상자원을 이용한 워터프론터를 개발하고 환경보존과 시민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앞으로 2～3년후 부터는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서서히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를 가 봐도 부산만큼 대규모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현재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당장에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해서 피부로 실감을 못해도 이제 서서히 그 열매를 맺을 것이며 또한 이번 동아시아 경기대회 때 보여준 시민의 성숙된 역량을 바탕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차질없이 치뤄낸다면 21세기에는 우리 부산이 명실공히 세계첨단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중수의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해운대 신시가지는 부족한 택지공급과 주택난 완화를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92만 6,000평을 2001년까지 민․관합동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택지조성과 하수처리시설은 이미 완료하였고, 우회도로 4,029m중 시설계획변경구간을 제외한 3,828m는 작년말 완료하였으며, 지역난방시설 4기중 3기와 쓰레기소각장시설 2기중 1기는 96년 5월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와 우회도로는 금년 말까지 지역난방시설은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시가지 일부지역의 진입로 협소 및 도로망 체계미흡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진입도로중 동신아파트와 LG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좌회전 허용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본 구간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선을 4차선으로 개설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정 지하차도 주변의 교통사고 우려지역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화단을 조성하고 교통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신시가지내의 공원의 녹지시설 관리미흡 등으로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신시가지내의 공원 또는 녹지시설은 전체 면적 92만 6,000평의 12%인11만 1,000평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조경공사는 지하철구간을 제외하고는 곰솔, 은행나무등 총 42종 5만 8,000본을 식재하여 96년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하자를 조사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하자보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목 5만8,000본 중 교목 93본, 관목 760본 등 853본이 고사하여 금년 4월 30일 교체 완료한 바 있으며, 시설물은 그네줄과 농구골대, 링 등2종 42개가 파손되어 지난 5월 20일 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운대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시가지 제척지내 도로개설계획과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척지에 이미 결정고시 되어 있는 폭 30m, 길이 1,100m의 도시계획도로를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 572억원으로 개설키로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소요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상업용지매각 등 세입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50여억원을 투입하여 현대아파트 앞에서 폭포사 쪽으로 진행하는 폭 30m, 길이260m 구간의 개설을 검토 중에 있고 세입재원인 상업지역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가부지를 당초 53필지에서 105필지로 분할하여 세분화하였으며 매입 희망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공개경쟁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시가지내 제척지 정비개발계획에 따른 종합계획은 해운대구청에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게 용도를 지정하고 계획도로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장, 송정간 도로사업추진현황을 물으셨는데 이 도로는 총 연장 6.5㎞ 폭은 30m로 465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141억원을 투자하여 1.7㎞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결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서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조양득의원님에서 우리 부산이 세계적 해양항만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양신도시개발, 항만의 관리 등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을 세계적 항만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해양신도시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항 해양신도시건설은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예산을 낭비한 것이므로 해양신도시를 다대포 앞 바다를 기점으로 서남쪽 바다와 가덕도, 거제도 옥포를 중간으로 한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도, 북형제도 부근에 건설하여 획기적인 부산발전의 계기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항에 건설코자 계획한 해상신도시 건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96년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건설여부와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은 계획수립 당시인 90년도에는 경영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과 도심부의 중추기능 조성의 도시개발 차원에서 필요하고 사업성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계획수립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항만 물동량처리를 위해 부산신항 및 배후도시 건설이 국가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많은 예산과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야 함으로 국가재원 배분상 동시 시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본사업이 부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임으로 부산 신항개발 등 타지역의 해양개발사업이 우선 시행된 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양국가인 일본을 비롯한 유럽도시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해양개발에 대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부산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검토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해양신도시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도심과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기능을 상호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타당성의 확보와 기존도심과의 교통망 연결용이 등 자연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대포 앞바다 남․북형제도 주변지역은 몰운대 및 가덕도 남단에서 약 10㎞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해군의 사격훈련이 실시되는 지역이며 수심이 40～50m 정도로 깊고 또 지반이 불량하며 4면이 해양으로 둘러쌓여 있어 태풍의 영향을 직접받는 등 지역적 조건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형여건상 그리고 경제성으로 볼 때 해상신도시를 건설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시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을 제반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되도록 하겠으며 부산지역에는 신국제공항이 건설되어야 함으로 다대포와 가덕도간을 연결하는 도로계획과 함께 해상을 이용한 신 국제공항 입지가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능이 상실된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이용과 해변 친수공간이 조성되도록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배상도

문정수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일 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실․국장께서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국장 김성일

주택국장 김성일입니다.

이중수의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지금 부산시내에 110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83개만 되고 27개가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시한부이기 때문에 99년까지 매듭이 되어야 되는데 늦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늦은 사유와 대책을 말하는 내용과 두번째는 지금 완공된 곳은 서대신동 한군데밖에 없다, 아직45개 지구가 미착공 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또 세 번째는 국유지를 그 단지내의 국유지를 팔아서 간선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안 팔려서 이것이 안 팔려서 간선시설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부분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산지 같은데 속칭 말하여 달동네입니다. 영세민들이 모여사는 곳에 현행 건축법이나 도시 계획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곳을 구제적인 차원에서 지구 지정을 하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대폭 완화를 해서 현지 개량이 가능한 지구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 여건은 배산임해 도시고 고지대가 많고 또 8.15 귀환동포, 6.25사변 피난 동포들이 많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110곳 제일 많고 동수는 무려 3만 9,000세대 중에서 3,100세대가 개량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개량을 하려고 해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17지구 지정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면 첫째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市로 오면 市에서는 공람공고를 하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받은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동 동의대 옆에 있는 동의대 등 13개 지구는 공람공고를 마쳐서 지금 공람공고 고시중에 있습니다.그리고 감만동 연합철강과 다른 4개지구는 국유지 무상 양여에 대한 건교부라든지 항만청이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동 차량등록사업소 옆 등 3개지구는 지금 구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량동 등 7개 지구 등은 지금 주민과 관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연말까지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이 완료된 곳은 한 곳밖에 없다, 그런데 45개 지구는 아직 미착공이다, 지연사유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정이 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집을 채택해서 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수립한곳이 84개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완전히 수립한 것이 63개 지구이고 수립 중에 있는 것이 15개 지구, 조금 전에 완공된 것이 1개 지구, 시공 중에 있는 것이 47개 지구, 지금 미착공 중에 있는 것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개의 내용을 보면 아미동등 15개 지구는 금년 3～4월에 모든 것을 고시를 해서 지금 착공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덕동 등 5곳은 아파트건축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주민들의 보상문제라든지 이주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등 4개 지구는 국유지를 불하를 받아서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국유지를 불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한 곳은 완공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전체 개량 동수 3만 1,900세대 중에서 완공된 것이 1만 2,000동이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이3,000동입니다.

이러면 전체 52%는 완전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착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한동, 한동 착공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99년까지 행정 절차만 받아 놓으면 이것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아시안게임전까지는 전체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지금 공공기반시설이 국․공유지가 불하가 안되어서 공공기반시설할 돈이 없다, 그래서 지연이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 단지내의 공공 기반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10%의 국고 보조를 받습니다. 나머지 90%는 구에 있는 자치구에서 예산과 그 단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110개 지구 중 우리가 건수가 1,200건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2,25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것으로서 605건으로서1,28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약 50%입니다마는 실제 지금 110개 지구내의 국유지가 14만 9,000평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3만 9,000평은 도로로 들어가는 부지이고, 나머지는 11만평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매각을 1만1,000평 해서 74억원의 돈을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매각은 9만 9,000 평입니다마는 돈으로 따지면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땅이 다 팔리는 것 같으면 국고보조하고 이 돈을 가지고 하면 공공시설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땅 불하를 받고 돈을 주고 착공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또 市에서도 市나 區에서 우선에 예산을 배정해서 뒤에 불하는 받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2002년 주택개량이 마무리하는 해에 매듭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하수국장 김우봉

건설하수국장 김우봉입니다.

이중수의원님에서 건설공사의 질적 경영과 부실시공방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건설산업의 관리를 위해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설사업 관리제도 CM 즉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를 부산시에서도 대형공사시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한 부산시의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의 건설공사관리는 단순 시공관리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WTO 협정에 의한 건설시장이 개방이 되고 건설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복합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설계와 시공 분리입찰 또는 설계와 시공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관리방법에 의한 방법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에서 질문하신 CM제도는 96년 12월 30일부로 기존의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 건설공사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로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건설산업관리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본법이 효력이 발생됨으로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 오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공항, 고속철도와 영광 1, 2호 원자력 발전소공사등이 현재 건설사업관리법에 시행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4월 22일 본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본제도를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되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산업에 구조의 선진화, 또 건설시장의 개방과 건설업체의 이익제고 및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제정될 건설기본법의 시행규칙과 각 사업의 규모 및 성질, 기술성, 관리성, 또 국내 건설업체들의 건설사업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수의원님께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질문과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이재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시설을 확대 추진할 시의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바다를 갖고있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변의 대부분이 지정항만으로 지정 고시되어있어서 해양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안선이 약 219km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덕도에서 광안리까지 180km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정항만구역이고 그 외 지역 약 39㎞정도 만 우리 市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친 수공간이 다섯 개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바다와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매우 부족함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市에서는 전 해안선에 대해서 항만시설을 제외한 해면은 해안개발과 또 친수여가공간, 또 관광여가시설 등이 입지 될 수 있도록 그 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부산대학에 의뢰를 해서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수영구 민락동 매립지에 해 양친수공간을 길이 540m, 면적 1만평을 조성해서 지난 5월 22일 개방한 결과 많은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연안여객부두, 시청, 자갈치시장, 충무동 로터리간을 연결하는 해변친수공간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노천휴식처, 풍물거리, 또한 도로연결 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종합적인 해변이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들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친수여가공간을 적극 확대해서釜山市民들이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항에 침몰된 선박과 항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현황과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산항의 지정항만구역내 침몰선박 관리는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깨끗한 부산항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침몰선박 인양요청 등 유기적인 상호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항에 침몰된 선박은 3척 정도 있습니다. 남의항에 제2개양호하고 태종대 생도 앞바다에 주타제시카호하고 또 장영로스토호, 이 3척입니다. 그 중에 남의항에 있는 것은 업주가 도산이 되어가지고 해운항만청에서 98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양할 계획으로 있고, 태종대생도 앞에 좌초된 배는 태국선박인데 현재 해체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충돌로 인해 가지고 태종대 동남방에 있는 소련 배는 수심이 깊어서 인양이 불가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남항 내는 침몰선박을 모두 인양해서 현재 침몰된 선박은 없지만 남항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관리부실 선박이 원양어선 하나하고 연근해 어선 해서 11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부실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를 추적해 가지고 운항계획서 제출 및 이동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이행을 안해서 11척 모두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 선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운항계획서 제출 및 이동명령서를 발부해서 미 이행시 또 재고발한다든가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서 바다에 불량한 선박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권 영

환경녹지국장 권영입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환경오염 유발업체와 관련하여 사하구 장림동 소재 피혁 폐수처리장의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 및 악취발생과 비젼산업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악취발생등을 예로 드시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실태, 피혁 폐수처리장과 비젼산업의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한 단속현황 및 단속대책, 가덕도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환경오염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물질배출실태, 장림동 피혁 폐수처리장과 비젼산업폐기물소각장 단속현황 및 영구적 단속대책, 환경단속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1월 현재 우리 市에 소재하고 있는 배출업소는 총 5,105개 업소로서 이중 낙동강환경관리청 관장업소는 1,211개 업소입니다. 우리 시의 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37만7,000t으로 이는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가정난방 등이 포함된 것이며 폐수배출량은 1일 18만㎡정도입니다.

장림동 피혁 폐수처리장 단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폐수처리에 대한 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생활악취에 대하여는 사하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최근 2년간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 총17회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3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는 최근 2년간 4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95년 8월 21일, 생활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생활악취 저감조치 명령을 한 바 있으며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폭기조 상옥시설 및 균등조의 상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악취측정을 한 결과 관능법 1도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7억원을 투자하여 균등조에 상옥시설 설치 및 노후탈수기 교체 등 시설개선과 수시로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젼산업 산업폐기물소각장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젼산업에 대하여 최근 2년간 14회 점검한 결과 4회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장내 폐기물의 장기보관으로 인하여 영업중지 중에 있으며 자체보관중인 폐기물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단속대책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년1회에서 4회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며 검찰청과의 합동단속과 민원발생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다발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홈닥터제를 실시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여 1, 2종 수질배출업소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는 24시간 상시감시체계로 전환하고 3종 업체에 대하여도 점차 확대함으로써 배출업소에 대한 자동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단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단속 등을 강화하여 환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덕도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4월 30일 해양수산부가 진해시청에서 설명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 진해시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 부문별 하도급 계획자인 서연기술단,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경남대학교 관계자 등 20여명의 설명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신항만개발사업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서 초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사업개요, 환경현황 설명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저감방안 제시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특히 사업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환경영향으로는 방파제, 호안부두 축조등에 의한 해안선 변화, 육상부 토취장 개발에 의한 식생훼손, 해상준설 매립에 의한 해양동식물 서식지 축소, 매립시 발생되는 부유토사 확산에 의한 해역 부유물질 농도증가, 방파제 및 부두축조에 의한 감․만조시 해면높이 변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토취장으로 사용되는 욕망산 절토사면에 대한 대책으로 사면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후적정구배를 적용하여 녹화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매립충의 지반침하 방지대책으로 적정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 시공토록 하고 동식물 서식지 및 식생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가덕도 중부이남지역 개발을 지양하고 욕망산 및 갈망산 산림훼손 면적을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시 부유토사 확산방지 방안으로 펌프준설선을 이용하여 준설하고 부유토사 확산지역에 대한 오탁방지막을 설치토록 하며 편입용지 및 어업권 보상방안으로는 사업시행으로 편입되는 일부 육상부 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계주민과 협의후 보상하고 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보상은 별도의 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당사자인 어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장비 가동 및 발파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으로는 주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저 소음진동장비 사용 및 공법을 선택하고 사업지 주변 가설 방음벽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보완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기획과장 최익두

교통기획과장 최익두입니다.

조양득의원님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중인 교통국장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하여 부산근교 지역의 최저요금 적용의부당성을 지적하시고 통행료를 인하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 및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가 단거리이용차량으로 인해서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고속도로의 본래 기능인 장거리 물류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단거리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장거리 이용자와 화물차를 우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91년 이후 동결되면서 부채누증과 건설재원 조달의 차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행료의 인상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수도권지역 즉 판교, 화남, 토평, 구리 등 4개 톨게이트에 대해서 최저요금제 1,000원을 적용하지 않고 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개방식 요금체계상 평균주행거리를 적용하여 산정된 요금이 5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0원을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500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의견이고 앞으로 분당지역 2개 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인 98년 1월부터는 개방식구간인 수도권 4개소 모두를 1,000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고 국도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경남, 대구, 호남지역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통행료 인하조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 오홍석

기획관입니다.

유정동의원님께서 스마트부산21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스마트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의 문제점과 그리고 또 상당히 소상한 대안제시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스마트계획에 관여하고 있다하는 제 자신만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몇 개의 자료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고 그것을 확인할 정도로 그런 사실을 실토를 합니다.

그 동안에 스마트계획의 경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저희 市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나서 그 경영진단의 결과 市의 비젼, 이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권고를 받고 市長님께서 지난 민선 1주년을 맞아서 市의 비젼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저희들이 실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팀이 처음부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처음부터 설계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계획을 하면서 부딪치는 문제점을 해결하자 해서 소위 계획의 추진방법에 하나의 트라블 슈팅의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할 때 방향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팀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격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서 유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일부에서 유행되고 있는 전략경영의 어프로치(approach) 방법과, 한편으로는 일본식의 종합계획체제, 마스터 플랜체제, 이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상당히 설전을 벌이다가 아직까지 순수한 전략경영체제는 아직까지 우리의 행정문화에 다소 익숙치 않다.

자칫하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다 우리의 행정문화에 익숙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거기에 전략경영의 장점을 가미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밖으로 내는 공식자료에는 저희들이 스마트계획의 개념을 전략적 마스터플랜으로 개념을 정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일단 부산시가 나가야 될 어떤 과제를 21세기에 대비한 과제를 일단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정의 경영개선 방법과, 그리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의 통합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전략과제는 앞으로 15년 동안 2011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중간에 한 5개년 단위로 3단계로 나누어서 과제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 계획은 처음부터 단순하게 계획서의 보고서를 내는 작업이 아니라 그 계획서를 만드는 작업과 함께 일종의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무브먼트(movement), 운동으로서 개념을 정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의 특성으로서는 비젼 계획이면서 동시에 여태까지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市에서는 그렇게 외부기관에 용역만 주고 그 용역결과를 봐서 사장시키는 이런 폐단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자, 그래서 실천성을 제고시키자 하는 것이 이 계획의 중요한 특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작업을 이론적 뒷받침은 PDI와 정책개발실에서 맡고 실무자료 작성은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한다. 이렇게 해서 3개 팀이 협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종 분과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프로그램을 그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작업일정을 금년 6월말까지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소 차질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또 한참동아시안게임을 전후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전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집필된 기초안을 가지고 약속된 대로 6월중에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기본계획을 확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총괄편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부분별 계획은 약 7개 분야에 걸쳐서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스마트부산 계획이 전략경영이라면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동안 이렇게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이 개념에 대해서 연수를 시켰으며, 그러한 실적을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스마트계획이 비록 전략경영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사실 직원들의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추진력을 갖기 위한 필수요건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 계획과 관련해서 사실 전체 직원이 모여서 디스카션(discussion)을 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장급 이상의 간부와 그리고 각 분과위의 실무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사실은 무수히 개최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한 자료들은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DI와 정책개발실, 그리고 시가, 이 3개 팀이 이질적 인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을 갖겠느냐 당초부터 의도대로 될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작업계획의 처음부터 계획이 3자가 같이 작업을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사실 시의회의연구기관은 다른 연구기관이 아니라 市의 정책과 관련된 시의 사실 싱크탱크(think tank)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업에 참여해야 될 그런 당사자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계획의 총 책임자는 물론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연구에 대한 총괄책임은 현재 PDI 원장님이 지금 현재 계시고, 저희 시를 대표한 실무간사로서는 기획관이 지금 현재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계획이 미흡하거나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처음에 이것을 준비할때 9월까지 공무원들의 실무지침서가 되었던 전략경영메뉴얼에 이 성과지표라 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다가 왜 중도에 사라졌는지, 그것은 누구의 의견인지와 함께 도시경쟁력을 표시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에 만든 전략경영메뉴얼은 사실은 저희들 추진단회의에서 내부적 자료로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전략경영이라 하는 접근방법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라기보다도 일단 이런 개념들을 저희들도 처음 작업에서 이 성과지표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메뉴얼(manual)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이러한 자료를 관계 계장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과지표를 각 부서로부터 받아보니까 전부 이것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만든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현재 무시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빠져 버린게 아니고 현재 그 선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그동안에 행정의 과학적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행정의 수단보다는 목표를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아우트푸트(Output)를 계량화하자는 이론은 일찍이 있어왔습니다. 사실 전략경영도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민간의 경영혁신 기법의 하나로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도입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이러한 기법이 보편적으로 실용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이때까지 그 지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나름대로 많은 지표를 사용해 오고있고 또 이번에 작업에서도 많은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 그리고 아시안위크, 경쟁력 등의 지표를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도시경쟁력의 요소를 그 도시 경제여건과 그 도시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그 도시 시민의 의식, 이렇게 나누어서 무려 64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지방의 경제력,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등을 비롯해서 30개 항목의 경쟁력 요소를 도입해서 그 경쟁력 산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안위크에서는 그 도시의 주민의 평균수명을 비롯해서 약 22개의 지표를 사용했고 미국의 오리건주에서는 주로 주민의 복지수준과 관계된 154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지표들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한국의 행정력에 바로 우리 부산시에 도입을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지표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의 중요성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을 저희들은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오게 될 스마트계획에도 분명히 많은 성과지표가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서 내용을 기재방법을 다 다르게 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각종 사업에 예상사업비 산정자료 표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투자관리관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조직도 도시경쟁력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제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서를 강화시키고 경쟁력과 관계없는 부서를 조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조직관리 방침도 분명히 그러합니다.

현재 도시경쟁력과 관계되는 교통, 지역경제, 복지, 환경, 문화부서, 항만부서 등은 앞으로 저희 형편만 되면 더욱더 강화해야 될 부서라고 보고 관리부서는 갈수록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문제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순수하게 경쟁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전부 경쟁력만 가지고 이 조직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임을 말씀드리고 현재 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제약도 많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인사면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연구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본청의 기능은 가능하면 정책수립기능으로 전환을 하고 앞으로 집행기능은 될 수 있으면 자치구와 사업소로 이양을 해서 본청기능을 순수화시키고 그리고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보직관리의 방법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조직자체에서 양성화할 수 없는 전문가의 부분들은 외부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한편정책능력을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PDI라든지 정책개발실 등의 싱크탱크 기능을 적극활용하고 공무원도 국내외의 파견이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정책개발능력을 점점 높여갈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성과평가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에서 성과지표개발의 어려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과지표가 너무 원론적으로 되어 버리면 그 실익이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성과지표를 구체화하다 보면 실현성이 자승자박이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과지표를 보다 더 저희들이 합리적인 성과지표가 개발이 되고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도 될 그런 보편성과 안전성을 가지게 될 때 여건이 성숙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례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참고할 것을 권유한 미국의 GPRA 1993년도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1993년도에 정부의 성과와 결과측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를 시키고 바로 현실에 적용하지 못해서 사실은 회계연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미국 전체의 70개의 파일럿트 사업을 골라서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본격적인 실시는 현재 98년도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우리 행정의 개혁의 기법에 대해서 저희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접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관리관 박병곤

시의 투자관리관 박병곤입니다.

유정동의원님께서 스마트 부산21 계획과 관련한 예산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의 항목에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지표를 넣고 증감표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투입에 대한 발전성과를 양적으로 예산에 바로 표시를 하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체계를 보면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분류해서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목에 한 사업이 분리 편성되는 경우에 어느 목에 성과를 표시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업이 한 개의 평가지표를 가질 적에 어디에다 그것을 표시를 해야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지표를 예산서에 바로 넣는 문제는 예산서의 분량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시하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모든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산시 단독으로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재정투입에 대한 사회지표 성장문제를 책정해서 별도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도 평가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작성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로의 경우에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부산시 재정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즉,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부 재정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가지표가 기재된 예산내용을 스프레드쉬트에 입력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예산 공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재정 운용상황 공개조례가 있어서 1년에 두차례 즉, 상반기에는 예산 하반기에는 결산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예산서가 우리 부산시 자료실을 비롯해서 각 대학 자료실에 지금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천리안에는 부산시의 간단한 예산개요가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전체를 입력을 해서 시민들이 그 자료를 뽑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지금 현재 정보가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인구라든지 기본 통계는 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와 같이 이런 많은 분량을 넣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사업의 기안자나 예상사업비 산출자를 실명으로 표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의 잘못으로 예산 투입효과가 적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또 공사계약 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업채택이나 기안자 실명표시는 현재 사업의 시행채택이 어느 한 사람의 의견보다도 대부분의 계선 조직의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어떤 한사람 이름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사업채택이 기안지에는 계선조직의 전 명단이 전부 기재가, 성명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사업비 산정문제에 있어서 현재 대부분의 사업설계를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 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지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토목, 건축, 기타의 공사의 설계의 구조적인 모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계약 이후에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공사비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市에서는 특별히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부실설계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지금 市長님 지시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사업비 책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배상도

문정수 市長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동의원

먼저 본의원에 대한 답변은 사실 우리 부산시에 모든 국장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각 국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싶었는데 답변의 효율성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님만 관심이 있고 다른 국장님들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조금,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의 정책연구체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주택국장님은 삶의 질에 주택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건설하수국장은 도시기반지수에 삶의 질의 하수평가지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왜 도시계획국장은 삶의 질에 평가지표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왜 환경녹지국장은 삶의 질의 환경평가지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현상을 위기다 아니다 라고 최고 책임자가 규정하는 것은 그 대처의 자세 내지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기를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서 빠져 나오기 어려운 상태라고 정의할 때 시장님은 우리 부산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답변이 위기가 아니라는 말인지, 위기는 위기인데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평가지표는 하나,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사항들에 다 정해져 있고 이것이 종합될 때 우리 도시의 도시 경쟁력은 평가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어쩌면 어렵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부산시의공무원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겠다는 각오만가지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르프하게나마 만듭시다. 만들어서 시행해 가면서 고쳐 나갑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계속 어렵다 어렵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네팔의 카투만두가 아닙니다. 구미의 선진도시입니다. 그 선진도시의 공무원들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왜 우리는 못 만들어 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와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투자관리관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약간 오해하고 들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법에서 무엇을 기재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법정기재사항이라는 것이 있고 그외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수표를 쓸 때 수표에 꼭 쓰지 않으면 수표의 효력이 없는 것과 임의적 기재사항, 쓰면 효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경영지표를 우리 예산서에 쓰자는 것은 이런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스프레드시트가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계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뭔가 하고 항목을 딱 누르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어요, 우리 부산시는. 그래서 시장님도 도로 뭐하는데 계산해 봐라 그러면 며칠 있다가 계산서가 올라옵니다. 우리 시장님도, 우리 시의원도 사실 우리 예산심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이해하고 심의에 임하는 의원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배상도

유정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조양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의원

내무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할 때 우리 함께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화를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아무리 민선시장이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을 타고 있지만 앞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이석자리를 본다면 이것이 과연 부산시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인가를 다시 한번 연상케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부산시가 어렵고 시장께서 할 일을 다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계 공무원의 이석의 자리를 본다면 과연 이것이 부산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연상케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400만 시민의 대표 의회 의원으로서 공무원의 기강을 똑바로 잡아가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백마디 말하고 한가지 실천을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가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지방의회를 이끌어 간다고 보충질문을 하면 뭐 합니까 기강이 해이하고 정부에서는 대통령까지 수권능력을 잃었다고 하고 부산시에는 시장까지 시정을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이 마당에 관계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도대체 95년 7월 달에 출범한 민선시장 당시의 자리하고 오늘 이 자리하고 한 번 지켜보십시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하나마나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답변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듣고 무슨 의회에서 주고받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통탄의 시간이라도 한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오늘질문에 환경녹지국장의 답辯이 불충분하므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장림동 피혁폐수처리공장에 17억원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17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될 것이고 정확한 기공식 날짜와 완공날짜까지 공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동 피혁폐수처리장은 행정은 사하구청이 담당하고 있다는데 사하구청 감독권은 부산시청에 있으므로 시․구 합동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환경단속에 불성실한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시겠다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속적 답변에 불과하므로 아직도 미온적 답변에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 하고서는 우리 시가 위천공단조성에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환경단속에 앞장서고 나서 우리 주변을 오염시키는 행위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처에 항의하는 것이 도덕적이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미흡한 답변이 계속된다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배상도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되겠습니까

○ 시장 문정수

유정동의원님께서 부산의 위기상황을 설명을 하시면서 부산은 과연 위기냐, 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매우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듯 해서 추가질문 주셨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동란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산업구조가 거의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은 직접적으로 한국동란의 피해를 안 봤기 때문에 임시수도로 전쟁을 잘 치루어 내고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산업을 거의 노동집약산업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70년도 중반 대한민국 총수출량의 부산이 담당한 몫이 거의 4분의 1,25%를 담당을 하고 부산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70년도 후반기에 우리나라 산업구조들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 자본집약산업으로 바꾸어 나갈 때 중화학공업으로 투자가 되어 갈 때 울산공단, 거제, 창원공단들이 생길 때 우리 부산은 오히려 거꾸로 집중적인 산업구조 개편에 실기하고 실패를 해서 오히려 근 20년 동안에 거의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가까이는 김해, 양산으로 멀리는 수도권으로 한해에 100여개 업체가 떠나는 이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장관리도시로 묶인 탓도 있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우리 부산에 대한 정책적으로 또는 예산으로 중앙정부의 배려가 덜한 탓도 있고 부산이 심한 용지난을 겪었기 때문에 공단조성할 땅이 없고 비쌌고 이래서 거의 산업체들이 떠난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은 오로지 명맥을 유지했던 것이 신발산업에 불과 했습니다. 90년대 접어들면서 경쟁력을 잃고 신발업들이 무너지고 나서는 거의 부산에 어떤 새로운 산업은 고사하고 기존 있던 산업들도 거의 어려움을 겪고 문닫고 이러니까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지역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으로는 거의 엄두를 못했고 이러니까 상대적인 여타 시․도에 비해서 발전속도가 둔화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은 교통문제도 전국 대도시들 중에 가장 열악한 교통난을 겪게 되고 도로율은 서울에비해서 근 5% 이상 차이가 나는 대도시중에 제일 도로율이 낮은 이런 열악한 교통환경을 갖게 됩니다. 이러니까 문화예술 등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시민들이 짜증나는 이런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그간의 사정입니다. 이런 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실패했고 중앙집권적인 정권의 어떤 형태 탓도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좀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그간의 한 20년 이후에 부산이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그간의 사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집권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실시가 되고 지방화가 강조가 되고 지방의 발전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있고 이래서 부산시민들도 이래서는 우리 부산이 안되겠다는 경각심이 오래 전부터 일어오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러서 수 삼년전부터는 우리 부산도 이제 회생을 하는 이런 단계에 접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호공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삼성자동차 공장이 유치가 되어서 금년 연내에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녹산공단이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연내까지 많은 공장들이 입주를 하게되고 이런 어떤 서부산권의 생산기지, 그리고 지사동의 과학단지는 토개공에서 개발하기로 협의를 체결했고 또 정부 국책사업이지만 가덕도 신항만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이 서부산권 개발과 기존우리 도심지를 무역금융지역으로 문현동에 금융단지가 조성이 되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있는 여기도 재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서 무역금융업무 단지로 기존 도심권이 또 발전이 되고 그리고 수영정보단지는 금년 연내에 PUEX건물을 짓는 것을 필두로 해서 정보단지가 조성이 되면 정보단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 갑니다.

그래서 해운대 관광, 기장 관광특구로 하여금 관광도 좀 진흥을 해 가면 이번 동아시아게임에서 우리가 보여 주었듯이 시민적인 역량들이 모아지면 지금은 부산이 21세기의 새로운 해양첨단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해 가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 부산시의 능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간에 70년대 중반부터 여러가지 대비 못해 왔던 국가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부산의 어려움을 지금1～20년 겪어 왔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가 이제 테이크오프하는 단계다, 이제는 긴터널을 벗어나서 이제 상승국면에 접어드는 단계다,21세기 4～5년 이후에 아시안게임을 치를 때는 우리 부산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지하철3호선까지 완성이 되면 교통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또 산업기지들도 서부산권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보단지도 조성이 되고 이러면 첨단 어떤 산업단지들도 조성이 되어서 부산경제를 이끌어 가면, 그리고 또 우리 국제영화제, 문화공간 확충, 아시안위크,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어떤 우리 항구가 갖고 있는 낭만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함께 생활의 질을 향상하면 4-5년 뒤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앞선 도시가 가능하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탈출할 수 없는 또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21세기 때는 오늘의 싱가폴이나 홍콩처럼 첨단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은 지금작년, 금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아까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주신 스마트21 계획도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과 언론과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공직자들이 향후 15년 동안 어떤 단기, 중기, 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입장도 스마트 계획에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지금 2～3년 어려운 고비들을 겪으면 괜찮은 아주 21세기에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산업구조 개편이나 교통시설 확충들은 부산의 열악한 재정으로 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금년, 그리고 내년 예산확보까지를 순조롭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국비지원 예산액이 3,000억이 채 안되었는데 금년 국비확보는 1조가 넘는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은 국비를 꽤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가면서 우리 어렵지만 2～3년만 꾸준히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 우리 부산시는 상당히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된다 이렇게 재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배상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석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오홍석

기획관입니다.

유정동의원님께서 보충하신 발언에 대해서 평가지표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걱정해 주시는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이 발목을 잡힐까싶어서 그런 부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로율이 몇 %다, 또는 지하철 연장이 얼마다,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얼마다 이 모두가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좀 어려운 지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지표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행속도를 통근시간에 지금 현재 평균 주행속도를 현재는 25㎞인데 내년에는 한 30㎞로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그런 정말로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지표를 이렇게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표를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행정도 열심히 일해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관리관 박병곤

투자관리관입니다. 유정동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평가지표를 표시하는 것이 법적 기재사항인지 임의적 기재사항인지 구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에 있어서 훈령도 상급기관의 지시를 준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자하고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예산전체를 입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의원님이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배상도

마지막으로 권 영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권 영

환경녹지국장 권영입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신평․장림 피혁조합 폐수처리장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서 17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 또 공사계획, 준공일자를 확실히 밝혀주고 또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악취등 현장 확인에 대한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라는 그런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피혁조합 폐수처리장이 신평․장림공단이기 때문에 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또 생활악취 관계는 사하구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업소지도 점검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오늘 조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저희 부산시의일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조치를 함과 동시에 사하구청에 대해서도 평소에 환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여튼 생활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관계공무원이 직무태만을 한다는 이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감시설을 하기 위한 17억원은 신평․장림 피혁조합에서 중소기업진홍공단 융자금을 자기들이 빌려가지고 균등조상옥시설은 금년 중에 자기들이 설치하도록되어 있고 노후 탈수기 계획은 97년 7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달에 완공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시청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상반기, 하반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부의장 배상도

의원 여러분!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의제당 두 번 이상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수 시장님!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섯분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래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배상도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第2項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사흘 동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1997-06-03
2	2 대	제 6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02
3	2 대	제 6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02
4	2 대	제 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02
5	2 대	제 6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02
6	2 대	제 65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5-30
7	2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03
8	2 대	제 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28
9	2 대	제 6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5-28
10	2 대	제 6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5-28
11	2 대	제 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5-28
12	2 대	제 6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5-28
13	2 대	제 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28
14	2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5-27
15	2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5-27

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