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 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본부장 이하 상수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정의 현안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당면한 과제는 역시 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기간 계속된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산도 4단계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연적인 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겠으나 절수홍보, 누수방지, 물 공급량 조절 등 인위적인 노력을 통하여 식수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비상취수원을 개발하는 등 항구적인 물 관리 대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 본부장 이하 전 직윈 들이 합심 단결하여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시정,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10分)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산시 인사에 따라서 95년1월 1일자로 바뀐 상수도본부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 송호병, 관리부장 김상국, 급수부장 김영배, 덕산정수사업소장 김영환,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계속된 장기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원수의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정수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존경하는 권영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 여러분들의 걱정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94년 9월부터 비상급수대책을 세워서 단계별로 생산 및 급수를 조정하고,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등 식수난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한 식수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부채액이 보고에 의하면 부채액이 3,03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많은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기업 경영개선에 대해서 여러가지 큰 타이틀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 전산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하나도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새로하는지 그와 같이 이러한 것도 소상하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은 발전지표 및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1일 생산능력에서 보면 2.000t에서 2.800t으로 그렇게 앞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보다 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2,800t이라든가 여러가지 양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의 본부의 투자계획은 양보다 질적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투자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서 양적으로 앞으로 방향을 갈 그런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대책 해 가지고 여러 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은 보고 때마다 대충 되풀이 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창한 구호는 나와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과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안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시행정 적인 나열식을 떠나 가지고 정말로 한 가지라도 시민이 잘한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런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보면 공업용수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식수도 중요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본위원이 TV를 보니까 철강회사 같은 쪽은 공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조업이 중단되고, 조업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산에서 식수와 공업용수가 분리되어 있으면 사실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공업용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부산에는 식수와 공업용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먹더라도 식수위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공업용수 쪽은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식수는 식수대로 분리를 본부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고 또 수질이 악화되어도 공급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분리정책을 펴실 용의는 없는지, 있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업용수가 내년도에 20만t이 생산됨으로 말미암아 사상, 신평, 장림 특히 삼성자동차라든가 앞으로 부산에서 그러한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있는데 공업용수의 진행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급수시설 확충에 보면은 급수 미보급 지역 급수시설 확대해 가지고 290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미보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편입지역에 5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양으로써 편입된 5개 지구에 전부 생산량으로써 공급이 가능한지 또 불가능할 시는 앞으로 이 지방에 어떻게 별도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누수방지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여러가지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시, 또 수시로 보면 지하철공사라든가 대형 굴착공사 때 보면 번번이 대형 송수관이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사전에 지하철공사를 한다든지 지하공사가 있을 때는 공사업체와 본부와의 유기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양수장 통합운영 및 급수계통전환 유지관리비 절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수장 통합을 한 일이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통합을 했을 때 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모델로 한 가지만 들어서 어떠한 유지절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대민 홍보강화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 물만 좋으면 홍보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물이 나쁘면 홍보해 보았자 시민들의 불신만 조장되는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양질의 물이 홍보없이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세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께서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 여하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근자에 와서 지하굴착 중 대형 상수관을 파손해서 다량의 물을 허비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몇차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관로설계도 배치확인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굴착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길로 굴착을 할 때에 어떠한 상수도관로가 묻혀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잘 가르쳐 주고, 만약 있다면 허가를 안 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허가를 해주었는지, 또 알고도 해주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상수도관 설계도를 확인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가뭄에 물 한 방울도 절수해야 되는데도, 많은 양을 방류, 허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상수도 관로설계도 배치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대형 굴착사업을 할 때에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반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허가를 철저히 해서 굴착할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있다면 주의를 주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권호삼위원 질의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 대책에 있어서 암반관정해서 음용수개발을 한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도 알 수 있게끔 어떤 조건의 토지에다가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이 물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 자기 땅에 요즘 개발을 하려고 해도 동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개발을, 관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분명히 암반관정을 해서 물이 날 듯한데 동민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가뭄대책에 있어서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송1, 3동 주민으로부터 저수확장 요구를 했는데, 듣건데는 저수확장을 하지 않아도 고지대에 물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BOD. ppm에 대해서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계속 날이 가물고 BOD가 상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BOD 6ppm으로 나타났다가 오늘 현재로 4.8ppm 이렇게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는데 상수의 유량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 보고서 생산량 절감 명장, 오륜정수장 추가 생산량 160만t 3,000t 이런 수준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원수 부족수량 변화와 50% 감량 생산 시전역 격일제 또는 제한급수 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다 마련해 놓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시간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제한급수가 달라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 19페이지 예산절감업무 전산화 추진해 가지고 기타 도로굴착과 연계공사비 절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각 기간마다 필요로 할 때 도로를 굴착하고 기관마다 단독으로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시공을 한다고 하시는지 어떤 시스템이 기관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역편입 양산군 동부 5개 면에는 지금 급수를 어떻게,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지방에서 급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안 골짜기에 동부 5개 면에 대해서 앞으로 저수지를 보강할 그런 계획은 해본 적이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장안 골짜기에 상당히 상수원으로서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아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수립해 볼만한데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수대책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희들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 전 직원들이 대책에 대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역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물을 많이 쓰는 목욕탕이라는지 가보면 너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물을 흘리고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홍보가 덜되어서 본위원이 보건데는 우리 시민이 시에서 충분한 홍보가 되었을 때 같이 아끼고 절약한다면 절반이라도 100만t만하더라도 충분히 아쉬운 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대책에 아까 우리가 작년 가장 물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에 삼복 여름에 197만t까지 소모가 되었고 거기에 대비를 해서 실적을 보면 월 몇 프로씩 줄어들었다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실적으로 그러니까 150만t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비는 작년 이때의 대비를 내가지고 실적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량수요 때 대비해서 통계를 내니까 조금 줄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통계는 잘못된 통계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통계를 어떻게 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으로서 우리 시장님이 담화 같은 것을 내어서 지금까지 가뭄에 우리 시민이 협조해 주신 것에 고맙다 또한 앞으로도 더한 어려움을 다 같이 슬기롭게 같이 노력하자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 홍보를 함으로써 정말 시민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절수운동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당부, 그 다음에 두번째 아까 이희웅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년 전까지 자산과부채의 대비표를 보면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3년 전까지 자산의 6.000억 대비 부채가 2,000억 정도가 되었던 것이 이제 보니까 놀랍게도 7,100억원이 되고, 3,000억원 그러니까 처음에 3년 전까지는 약 35% 미만이던 것이 부채가 지금 42%가 넘어가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부채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는 앞으로 상수도 행정이 과연 이 순간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우려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먼저 오랜 가뭄 때문에 식수비상대책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애쓰는 모습에 본위원이 어떻게 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없는가 하는 생각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면서 잘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특별한 장려방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목욕탕, 수영장, 세차장, 사우나 이런 비식수 업종에 대해서도 휴일을 많이 정해 가지고 수돗물을 절수하도록 특별조치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지하수를 이미 개발해서 확보하고 있는 업체, 또는 긴급시 지하수를 개발해서 충당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장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서비스가 되고 또 시가 돈을 들여서 일부러 지하수를 개발을 해주지 않아도 시민 스스로가 물을 더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될텐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만이 생산해야 되는지 공업용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장려, 독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뭄대책과는 그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사항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현장에 특히 건설현장이나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산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독려를 한다든가 조건화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독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데나 파가지고 어떤 물이라도 현장공사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내 전 건설현장이 몇 개소 정도 있는데 거기에 몇 프로 정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자체 지하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식수보다도 수돗물을 막 뽑아 가지고 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이 물량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식수를 현장공사용으로 사용을 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수라고 생각합니다. 현황이 데이타가 나와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수량 원인자부담 또 손괴자 원인자 징수부담 강화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가 아니라 과거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식수로 인해서 누수를 시킨다든가 또는 수도관을 파열해서 그 원인자가 드러날 적에는 수도 물 값을 거기에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원인자 부담하니까 과거에는 안 했다는 얘기인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했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는 어떻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애매하니까 확실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강화 차원에서는 본위원이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써 VTR 제작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아무리 촉구하고 강요를 해도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넘어가다가 이제 가뭄이 장기화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식수공급이 위기에 도달했으니까 물을 아껴쓰자는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이렇게 시민들이 잡숫는데 큰 걱정 없이 불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안심하고 물을 마셔라. 물 노이로제에 해방 시켜줘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강요 해 왔는데 기껏 해보아야 물탱크 청소나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는 말로만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홍보차원에서는 절수운동에 대한 홍보위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산시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어떻게 다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그런 노이로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위원들이 이 말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당면 문제들과 고도정수처리시설 기타 여러가지 이런 논란 이런 문제가 당면적으로 시급하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야말로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양질의 원수저장이 장기적으로 시급한 것 아니냐, 부산은 원천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먹고, 쓰고, 싸고 다해 놓은 찌꺼기 물 낙동강에서 바다 들어가는 직전에서 모아 가지고 그것 인위적으로 고도정수해서 시민에게 공급하는 이런 방법밖에 지금 못써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재 시급한 문제이고 자손만대로 생각해 볼 때 원수저장공급이 지금 이 시점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면업무도 문제이지만 합천댐의 물을 쓴다. 기타 대․소형, 각 지역별로 윈수저장 저수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지난번에 늘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 윈천적인 저수지확보는 어떤 선에까지 가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는 부산시민의 저수지확보를 위해서 어떤 단계까지 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질이 오염된 원인중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안동댐에서 방수량 감소로 인해서 가장 큰 원인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부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와 어떠한 협의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우리로서는 사실 쭉 건설위원회의 본부의 예산을 다룰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원수대금 관계를 가지고 항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 위에 상류에서 좋은 물을 먹는 분들이나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류에서 수질이 나쁜 물을 먹는 우리 부산시민이나 원수대금은 똑같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수자원개발공사에 지불할 원수대금을 시의회 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한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푸대접을 받고 좋은 물을 먹지 못하는 나쁜 환경에 처해있는데 그나마도 갈수기에 물의 방류량 조절로 인해서 아주 악화된 줄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수자원개발공사 사장과 만나던 어떠한 일을 하시든 간에 그 방류량 조절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아무리 나쁜 원수를 가지고 정수를 잘하고 뭘 한다고 해도 그 수치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동댐에서 물만 가장 많이 내려보내 주면 자연 희석이 가장 좋은 정수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본부장!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9分 會議中止)
(12時 05分 繼續開議)
당초 정회 시간을 20분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 등으로 인하여 정회시간이 약간 초과되었습니다. 이 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부채액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의이십니다.
66년부터 94년까지에 있어서 재정자금,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ADB차관, 은행차입, 공공자금 관리기금, 채무부담 등 총체적으로 원금이 2.277억입니다. 여기에 5년 거치 또는 각 조건에 따른 이자를 계상해서 754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4년말 현재 3,031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있어서는 연차별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356원에 지금 요금은 290원이기 때문에 약 7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하고 또 앞으로 약품비라든가 생산비에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수율이 93년말 현재 63.03%에서 지금 현재 66.98%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노후관을 개량하는 등 해서 생산을 확대하고 또한 서울시라든가 다른 시․도의 상수도특별회계에 일반회계의 지원이 서울시의 경우 91년부터 94년까지 1.85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70억원 밖에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반회계의 지원도 많이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할 그런 방향입니다.
다음 두번째, 공기업 개선에 있어서 특히 전산화 활성화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는 통상업무인 급여처리라든가 체납관리, 자재관리, 수요가관리 이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것이 상․하수도의 관리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또 요금고지업무 프로그램 이것을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전산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요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구는 시장님께서 직접 전산실 또는 전산계를 증설토록 지금 현재 요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기구증편문제도 아울러 건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생산에 있어서 200만t 생산을 앞으로 280만t을 생산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의 수도추세로 본다면 양보다는 질의 따져야 할 텐테 그 양이 불어나는 이유, 여기에 따른 다른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워낙 지금 현재 상수도확장계획은 2001년을 목표로 해서 부산시 급수인구가 450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6차 사업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통상 대도시의 물 수급은 대도시 인구 1인당 500ℓ를 공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2001년에 280만t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6차 확장사업을 1․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금년 7월경 약 50만t을 지금 생산토록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역시 어떻게 하면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종합계획에 의해서 모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의 확장과 여기에 따른 3차 고도정수처리, 그리고 또 각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그리고 부산, 경남 광역상수도 합천댐 밑에 49㎞ 지점에 광역상수도권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낙동강의 복류수개발 문제, 그리고 원동에 전용음용수개발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질의 개선문제는 앞으로 97년 내지 98년에 가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본부장 견해와 본위원의 견해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이 양이 많다 적다기보다도 물론 3,800t이라는 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양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질이 낮으면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증설쪽, 양보다는 질쪽으로 투자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96년도에 20만t이 생산이 되고 또 99년까지 10만t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30만t이 생산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공업용수를 전부 정수장에서 식용수로 한 것을 가지고 공업용수로 대체해서 썼는데 전용공업용수가 생기면 그 30만t 하는 그 자체는 자동적으로 식용수로 전환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다도 투자계획을 질쪽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서부권개발에 있어서 신호, 그리고 녹산, 그리고 가덕도, 또 그 다음에 지사 등 해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용수공급될 것을 통틀어서 약30만t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업용수 30만t을 계상을 해서 그것이 설령 생활용수 내지 음용수 쪽으로 돌아온다손 치더라도 총체적인 물량의 수요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80만t을 생산하면서 여기에 지금 고도정수처리에 지금 금년도부터 97년까지 1,130억원을 투자해서 고도정수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환경기초시설에는 정부에서 각 지역단체, 4개 시․도해서 8,57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근본적으로 정화시설을 만들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부산, 경남 광역상수도에 대한 지금 3,375억원의 100만t 생산에 의한 부산의 50만t의 분배문제라든지…
그러면 내가 본부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쭉 유인물상으로 나오는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물은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물론 정수시설 처리자금도 별도로 있고 여러가지 자금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하도 요 근래에 물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연년세세 계속 되려는가, 또 언제 끝이 나려는가, 또 오늘이라도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것이 우선 순위냐, 질이냐, 양이냐,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병행을 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질을 추구하느냐 양을 추구하느냐 본부장 견해,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질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도 99년까지는 양도 완전하게 확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병행해 가면서 질 쪽에다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서 수도행정을 추진해 줬으면 좋은데 10페이지의 경우는 거의 나열식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10페이지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낙동강수계 수질대책에 따른 물금 취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더라도 미량 유해물질의 검사를 1일 2회를 합니다. 이것을 종전에는1일 2회를 안하던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우리가 아직 인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2, 3일 이후에 군복무 봉사요원을 약 40명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이 분들을 전부 지금 취수원에다가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동수원지하고 취․정수장에 27명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낙동강수계에 전기관끼리 비상연락망이 되어 가지고 물에 무슨 상황이 생겼다 하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 방제장비를 총체적으로 30억원어치를 산, 이렇기 때문에 실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써 놨다 뿐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던 것에 비하면 하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감시제 실시, 비상통보망 구축 운영,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미량 유기물질 등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 그 전에도 이런 추진을 해 나왔다 아닙니까? 나왔는데 이것을 실시를 해 가지고 과연 아! 그것은 이렇게 하니까 효과 면에서 잘 나타나고 또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성공적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인데 이것을 쭉 해 나와도 사실 수질에 대해서 별반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하고 있는 모양이 다 이렇게 느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 지적은.
아무튼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들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800여 수도 요원들이 참말로 사활을 걸어 놓고 명예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문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너무 두들기니까 어떨 때는 왜 이 짓을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감도 수시로 가질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서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쓸 때 조업중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공업용수를 앞으로 생산을 할 때 앞으로 할 때 식수와 공업용수를 분리할 용의는 없으며 앞으로 공업용수 위주로 생산을 해서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별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전용 공업용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93년부터 1, 2단계로 나누어서 1,080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96년말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20만t 생산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시내에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것은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업용수가 20만t 내지 25만t이 공업용수로서 지금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95년 7월 1일부터 지금 모든 집을 새로이 큰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절수 용구를 활용하도록 건축법에 의무화를 할 그런 것으로 7월 1일부터 이미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수도 개념을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장 이전에 이것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부산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업용수를 생산을 하고 또한 음용수를 생산을 한다면 이 공업용수에 대한 물수급문제, 이 문제는 거의 완벽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 전망을 하고 강력하고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월말 현재로 공정이 약 25%쯤 됩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약 60% 계획공정으로 일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공업용수가 개통되고 나면 이것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공업용수 개통 후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절박한 이 시점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강회사라든지 물을 대량으로 쓰는 업체가 조업중단을 하고 있고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당장 지금 96년, 97년 공업용수가 개통되고 난 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식용수는 부적합하더라도 앞으로 공업용수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본위원이 물었고, 또 한가지 중수도개념을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텔레비젼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나와가지고 중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시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중수도의 개념은 지금 현재 필요는 하되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 이유인즉슨 투자에 비해서 코스트가 비싸게 치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업용수로 쓰던 상수도로 쓰던 그것보다도 오히려 중수도 개념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하니까 더 비싸게 치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다 하는 그러한 중수도 개념을 대학교수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중수도 개념은 언젠가는 연구를 할 시점이지마는 지금 현재에서는 현실적으로 안맞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식용수로서의 부적합하더라도 앞으로 물 상태가 BOD가 10ppm이 되든 COD가 그 이상 늘어나든 간에 공업용수로는 가능하니까 그때 공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물의 절수문제라든가 부산에서 생산되는 총체적인 물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2월 14일인가 이래서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1,500여 군데에 절수문제라든가 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기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물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절수를 해 가면서 활용하도록 기업체 등에도 상공회의소와 연계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직접 연합철강하고 동국제강하고 몇 군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더 절수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더 절수를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음용수로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기업체 특히 제조공장 등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선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에 조업중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이 없는데, 지금 현재 왜 급수시설이 없는데 급수를 미보급 하고 있는지 이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 급수인구를 386만 8,000명으로 보고 여기에 약 1.9% 정도가 미보급 인구로 봐서 7만 5,000명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시급수를 86%, 시간제급수를 14%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보급되고 있는 데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금성동에 수돗물이 안 들어갑니다.
금정구의 금성동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금성동하고 그 다음에 강서의 천가동, 가덕도 거기에 지금 현재 수돗물이 안 들어 갑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아주 고지대에 살면서 도저히 수돗물이 올라가지 않아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요청을 해도 수도를 놓을수 없는 지역, 그리고 또 수돗물을 불응한 지역 등 해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2만세대에 7만 5,000명인데 이것은 6차 상수도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서부권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미 보급세대에 있어서는 보급을 하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 지금 고지대 등에 있어서는 차츰차츰 250세대, 몇 세대씩 완화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동부 5개 읍․면에 대한 편입지역의 식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의 요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200만t인데 6차 상수도확장사업 중 1단계 사업이 끝이 나면 약 250만t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쪽 5개 읍․면에 가칭 기장군의 편입지역에 공급가능 총 소요량을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하루 4만 5,600t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금 우리가 해운대쪽에 신시가지에서 송정 넘어가는데 70mm를 가설하도록 지금 십 몇억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동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장 여기에 지금 관을 일부 우리가 거기에 가설한다면 적어도 지금 편입지역에 대한 지금 생산하는 양만으로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 지금 현재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협의 중인 정관, 장안에 대한 1만 5000t에 대한 수급문제는 두 자치단체끼리 의논을 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방지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각종 송 배수관의 사고 때 또 대형공사 때 사고가 나가지고 물의 낭비가 많은데 이 지도감독 문제 여기에 따른 대처문제는 아까 뒤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양수장통합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총체적으로 양수장이 7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수장을 저희가 작년부터 통합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해서 약 3개를 통합을 해 봤습니다.
반여 2, 3동 지구의 3개 양수장을 1개로 통합을 해 봤고 그 다음에 다대양수장에 다대와 장림양수장을 한 데 모았고 만덕양수장의 3개 양수장을 모아서 1개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면에 있어서 약 9명을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 문제 이것의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 가면서 확대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민홍보적인 측면에서 부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주 두텁고 한데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서 아주 계획적인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약 1년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식수로서 믿음을 드릴까 해서 저희들 가진 방법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대시민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여기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역시 누수방지의 대책이라든가 각종 송․배수관 지하굴착에 따른 파열, 수돗물의 낭비, 또 상수도설계로서의 확인미흡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내의 송․배수관문제는 1.200분의 1 도면상에 전부 상수도관망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소별로도 다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각종 대형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관망도를 첨부토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망도를 뒤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대형일 경우에는 저희들 누수탐지원까지 현지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송수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페인트로 가지고 표시까지 다 해 줍니다. 이런데 요즘에 근간에 대형 지하철 기타 등등에서 나는 원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중장비를 운영하는 포크레인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청을 받아서 하는 또는 무슨 돈내기의 경우, 이렇게 할 경우에 거기에 의한 임의 굴착을 하기 때문에 밑에 파열사고가 혹 생기는데 이 파열사고 같은 것은 하나하나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손괴자 부담으로 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설계도에 이미 우리 관망도에 따른 이런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더해서 앞으로는 고발문제까지 계속적으로 고발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물은 질의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답변 중에서 조금 전에 답변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관망도가 없으면 몰라도 관망도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또 누수탐지기도 배치를 하고 심지어 페인트로서 표시까지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은 중장비기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관을 파손해 가지고 물론 물 값을 받고 어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무런 물이라든지 관리면이나 재정적으로는 아무런 피해가없다 이런 말씀을 곁들였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지금은 물 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가정에 들어가도 가정에서도 돈을 주고 먹는다 이겁니다. 물 값이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운 양이 모자랄 적에 다른 차원에서 정말로 시민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생각해야지 우리는 물 값을 받는다 이것은 본위원을 견해를 달리하고 그것을 중장비기사가 잘못해 가지고 윈인분석이 된다고 하면 페인트표시를 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든지 파견을 해가지고라도 이러한 일이 재발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관리감독 소홀 아닙니까?
우리는 페인트칠해 주고 우리는 해 줄 것은 다해 줬다 이것은 기사가 잘못했다 이것은 듣기가 조금 거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고생하시고 계신 중에도 더해야 시민들이 노력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끼고 이것을 가지고 정 안 된다면 본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상주를 시키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직윈들은 2분의 1 이상이 24시간 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터졌다는 신고만 있으면 바로 나가는데…
신고를 받고 바로 나가는데 여기에 물이 터지는 경우가 공사로 인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자연동파의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주 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대형공사 등에 상수도설계도 문제 같은 것이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줄인다고 거기에다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수도의 파열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받고 나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가 10분 거리나 5분 거리에 있으면 요즘 교통사정에 의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더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관망도 관계 이것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해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부장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 두 가지 당부를 드린 것은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하는데 기사가 실수로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꼭 하나 당부를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관련 배치도를 만들었느냐 하니까 만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형 지하굴착공사가 있을 때 거기에는 최소한 몇 백미리 대 관로가 있다 여기는 그 주변에 선을 그어서 몇 미터까지는 거기에 손을 대면 안된다 이러한 소위 전산확인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 발주시 지하굴착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허가가 철저하게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실수가 없을 것이다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재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더 이것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혹간의 경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금년에 터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암반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시역내 37개소를 지금 개발하면서 각 구청별로 2개 내지 서너 개씩 하면서 물의 분배문제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자기 부지상에 우물을 팠을 때 행정적인 지원방법 문제 등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지하수 관계의 소관은 건설국하수쪽에서 이것은 완전히 사무분장 소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체적으로 시에서 한 구청에 2개 내지 3개의 아주 고지불량지역이라든지 물이 귀한 지역에 출수량을 약 200t 이상 나올 수 있는 관정을, 지하수 암반 관정을 37개소를 굴착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에서 절반 구비에서 절반 이래가지고 약 1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37개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20개소가 거의 개발되어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하수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은 자기부지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어도 생각할 때는 행정상 정상 절차를 밟아서 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하수과라든지 하수담당관실에 다시 더 확인을 해서 더 확인을 해서 뒤에 내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 1, 3동의 고지대에 물 대책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반송동의 경우는 우리들 명장정수장 계통에서 물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고지대라든지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단 가압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역지변이라고 하는데 이 역지변이라도 달고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6차 상수도확장공사가 종결이 되고 나면 고지대급수 쪽에 있는 배수지 문제라든지 총체적으로 고지대의 물을 올릴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것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지변 검토를 하면 물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이고 근본적으로 6차 상수도확장사업의 종결과 동시에 고지급수시설 관계만 이것만 검토가 되면 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송1.3동 지역에 대한 급수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음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운대구에 속한 수도과에서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겠다 했는데 안해준다 이래서 신문지상이 안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6차상 수도 확장시 해결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주민들이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대해서 6차상수도확장공사는 언제까지 될 것이냐, 벌써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이렇게 해 왔는데 6차상수도확장공사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1. 3동 고지대 주민들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저수탱크가 적으니 저수탱크를 좀더 확장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다소라도 뭔가 행정당국에서 움직여 줘야 움직이는가보다 싶은데 전량은 다 못하더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너무 광범하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래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6차상수도확장공사까지 의존해라 이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6차상수도확장은 언제까지인지 그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덜 답답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상당한 공기가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라도 저수탱크를 늘려 주면 여러 가지 주민 여론상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2단가압으로 지금 역시 물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2단가압으로 해결하고 지금 현재 해결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지변이라는 것이 고지급수를 하는데 역지변을 달아가지고 배수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당장에 검토한다는 것이고 6차 상수도는 지금 금년에 7월까지 6차상수도 확장해 가지고 물을 통수를 시킬 것입니다. 이럴 때 적어도 명장 쪽에 수압문제라든가 총체적인 문제가 아울러 검토가 되면은 고지쪽에 고지에 지금 물이 안 올라가고 하는 총체적인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선적으로 반송동 쪽에는 기장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것임을 아울러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지금 먼저 물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기준이 계속적으로 가물고 하니까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필이면 오늘 현재 4.8ppm의 정도로 상급수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상수원수가 유량이 불어나서 그렇느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느냐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원 수가 근간에 상당히 저온에 의해서 각종 미생물이라든가 조류가 활동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활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래서 미생물 내지 조류관계 이런 것들이 활동이 저하되면 BOD가 조금 내려갑니다. 그 대신 지금 암모니아성 인, 질소 하는 것은 조금 더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현재 4.8ppm으로 조금 낮아졌고 지금 현재는 4.8. 하여튼 조금씩 BOD가 추세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양은 지금 현재 초당에 지금41t씩 내려오는데 41t 같으면은 약 370만t됩니다. 하루 370만t이 되는데 원체 낙동강 하류에 적어도 안전하게 물이 내려오려면 지금 초당 60t 내지 80t 정도가 내려와야 유량 원수 확보면에서 안전한 그런 것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41t이 내려오기 때문에 적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안동에서부터 우리 매리취수장, 물금취수장까지 총체적으로 취수장 숫자가 작은 것까지 합해서 22개입니다. 이 22개에 총체적으로 물이 들어가야 아무리 최소한도 물이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약 400만t 내지 420만t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하류 지역에 41t 가지고 물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수도 물이 워낙 가물기 때문에 물의 양이 방수도 적고, 증발도 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원수도 부족하고, 원수가 부족하니까 각종 유해물질 또는 미생물 부영앙화문제 이런 것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부족과 수질변화 등으로 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시에서 총체적으로 적어도 감량생산을 해 가지고 격일제 급수를 하고, 제한급수도 하고 총체적인 아주 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것을 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놓고 있고 심지어 운반급수를 할 수 있을 차량까지 긴급하면 군에, 소방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유 탱크로리까지 가계약 비슷하게 해 놓고 여기에 따른 급수탑 그 다음에 물탱크 할 것 없이 전부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아주 어렵거나 일시에 우발적인 오염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전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해 놓고 고지대 지정까지 전부 책정해 놓고 최악 시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다른 공사의 도로굴착과 연계해서 기관간에 약속을 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벌써부터 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구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할 때 통신공사라든가, 도로하수구공사라든가 동일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우리 관공사하고 이것은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경비를 절감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더 확대해서 예산절감을 얼마라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부터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와서 하니까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필연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국민 전체가 원하는 것이고 시민 전체가 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필연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군에 지금 현재 기장군에 편입되는 5개 읍․면에 대한 급수실적을 볼때 적어도, 장안이죠?
장안쪽에 골짜기에 저수지를 하나 막으면 어떻겠느냐, 댐 조성계획을 하나 세웠으면 안 좋겠느냐,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5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 안에 도저히 물 나올 기미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역면적이 적어서 저수댐을 막는 데는 여러 가지 경제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장안하고, 정관하고 제가 아까 얼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에 거기에 보면 웅상 이라고 웅상에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웅상 쪽에 수돗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 물을 4만 5,000t 끌고 갑니다.
그 중에 1만 5,000t을 장안하고, 정관하고 이쪽 편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대로 실천이 되고 공사가 이루어지면 장안하고, 정관에 수돗물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송정, 반송 이쪽에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지원을 한다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수댐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 절수를 지금 현재 절수대책을 세워서 잘하고 있는데 역시 목용탕에 실제로 들어 가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직까지 절수용을 활용 안 하는 데도 있고, 물을 마음놓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시민 의식적인 차원에서 좀 더 홍보가 되면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문안을 하고 텔레비 같은 데도 계속적으로 절수문제가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하는 100%의 효과는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더 확대하고 절수용구로 전시하고 있는 절수용구를 목욕탕에서 많이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절수를 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수관계에 총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연간동기를 대비해서 통계를 빼지 않고 총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양에 대해서 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1월 달의 경우에도 1월 한 달 동안에 물이 나간 것이 4,800만t이 물이 나갔는데 절수 이것을 동기에 비하면 절수를 하고 금년에 보니까 4,500만t 가까이 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3,400만t 줄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일별로 비교를 하니까 94년도의 경우는 160만t, 162만t 이런 식으로 물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130만t, 135만t 조금 많이 나가면 139만t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절수를 하면서 점차 줄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절수운동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문제가 3년 전에 2,000억원이 지금 현재 3,000억원을 오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영하는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운영팀의 책임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의 상수도문제는 양의 확보면에 있어서 6차 확장공사를 해야 하고,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등등에 따른 사업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비 확보가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총 투자를 기채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31일 현재로 원금과, 그 다음에 이자를 합해서 3,031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73년도 말 현재 74년도 말이 아니고 73년도 말 현재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이 7.110억원으로 봤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약 40% 수준이 됩니다.
조금 전에 73년을 말씀하셨는데 93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97년도까지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끝이 나면 그 동안에 아까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된 유수율 제고 문제 등등 세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확실히 97, 98년도 가면 상당히 압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가뭄 때문에 수고도 많지만 여기에 따른 대비태세도 못지 않게 불합리한 내용도 있고, 또 특히 지하수개발 등에 있어서는 음용수 확보라든가, 물의 확보를 위해서 더욱 장려하거나 또는 배려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목욕탕의 경우도 그렇고 세차장의 경우도 자기 샘을 파서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소위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아까도 얼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주요기업이라든가 또는 가정에 따라서 또는 목욕탕 업종의 등등에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시의 종합적인 의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분야쪽에서 생각하건데는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의식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답변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시 전역차원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검토를 해 주길 바라고 본위원의 근본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평소에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했죠, 아마 이 뜻은 상수도의 물이 많이 남으니까 보급을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경영차원에서 장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다 쓰면 안 된다는 이런것도 있겠고, 또 지하수의 자원을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다라고 감을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뭄에 대비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다 말입니다. 가뭄이 되니까 시비를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고 비행기로 공수투하를 하고 하는데 어성경에 보면은 7년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왕이 꿈에 해몽을 받아서 미리 곡간에 식량을 대비해 가지고 백성을 잘 살게 했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평소에 억제정책만 썼느냐 개발을 시켜 놓고 사용은 좀 능동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이런 각도로 우리 목부장님게서 폭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시 전역 차원에서 앞으로 가뭄이 이제 이번 없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원수가 지금 고갈상태에 있을 때 지하수라도 해야 되는데 당장 가뭄이니까 지하수 파헤치고 비 많이 오고 가물지 않으니까 지하수 파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포괄적인 각도에서 한번검토를 해보심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수도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수확보에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원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현장에 건설공사장에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는 현장들이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실제 현황 파악이 되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 지하는 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현장에 지하수 개발 또는 자체 개발문제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건설부서 에다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가능한 한전 공사장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형공사장이라든가, 또는 상수도 공사장에 방수량에 대해서 손괴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하는 것인데 새삼스러울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손괴자 원인자 부담 문제는 물론 공사 중에 원인이 생긴 손괴자가 있을 경우 또는 원인자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여기에 수도를 시공할 수 있는 시공비, 자재비 또 낭비된 물값, 여기에 필요로 한 인건비, 출동비 또 이것을 설계를 해야 할 그런 경우는 설계수수료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의 경우 260건에 약 3억 9,000만원을 과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질이 좀 뭣하거나 이것은 현저히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을 금년도 들어와서 3건을 지하철 관계하고 3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원인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고발 등 강경하게 조치를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차원에서 장기적인 가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급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홍보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는 것이 가장 홍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 아니냐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기업이고 독립회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수문제 때문에 벽돌하고 절수팩하고 이것을 약 1억원어치 가까이 사고, 이번에 절수용구 디스크라는 그것도 120원씩 주고 전국에 독점을 해 가지고 우리만 사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에서의 세입 없이는 상수도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4백만 시민들에게 절수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안심하고 급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돈을 쓰가면서 절수 문제를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일반회계 쪽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지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금년에 마음이 아픈 것은 돈 40억 주는데 10억 깎아 버리고 넘겨주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것하고, 금년에 더더욱이 이런 시급성을 생각하면 뼈가 아플 정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정임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니뭐니해도 지금 당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맑은 물 원수확보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원수확보 등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책이 또는 계획이 실제로 있는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수저수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밝혀 달라는 그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94년 12월 14일인가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와 경남권이 광역상수도권 건설에 대해서 환경부와 건설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부산시에서 건의하고 이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과 부산시와 관계되는 정치인들과 모든 분들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류지점에서 황강으로 올라가면 9km 지점에 부산과 그 지점간에 송수관로를 반경을 3.2m 내지 2m되는 것을 87m 정도로 깔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을 총체적으로 100만t 생산하면은 부산에 50만t, 경상남도에 50만t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부산에 원수에 희석을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금년도에 돈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다가 돈 63억원을 기채로 해주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도 경남지역에 하천복류수 및 강둑여과수 개발해 가지고 이것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환경부에 돈 3억원, 그 다음에 저희 부산시가 1억 5,000만원 경상남도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술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도 금년에 시작해 가기고 96년도 초반기까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적어도 복류수 내지 강둑여과수를 우리가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원동저수지 비상취수원 확보 타당성조사 관계는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미 94년도 12월 달엔 타당성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조사가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사업들이 적어도 97년, 98년까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우선 원수를 확보하면서 여기에 따른 2단계로 낙동강수계에 있는 각종 환경기초시설 이것을 종전에는 전부 다 하수시설을 2단계 시설만 했는데 이것은 3차시설까지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함으로써 질소와 인을 제거한다. 이런 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것을 먼저 하도록 우리가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낙동강 위 수계 그 다음에 남강수계 여기에도 막을 수 있는 곳은 저수댐을 전부 몇 개라도 막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류지역 부산과 경남의 음용수문제를 해결토록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인은 안동댐의 방류량 감소라든가 또 수자원공사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방류량의 조절문제 또 원수대금의 문제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최하류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원수대금문제로부터 여러가지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방류량이 지금 초당에 41t입니다. 요전에 안동댐에 방류량이 12t됩니다. 4개 댐 중에 임하가 11t, 합천이 7t, 남강댐이 11t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41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동댐의 저수량이 보면은 안동댐은 12억t을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2억6,000만t 있어서 저수량이 22%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자원공사에 수시로 방류를 요청하고 있고 연말에 우리가 여러가지 수량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자원공사, 환경부, 건설부 여기에 남강물, 가장 우리한테 시급한 것이 남강물과 합천물이 빨리 도착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물이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당 5t 정도를 더 요청해서 5t 더 받고 있습니다마는 총량적으로 보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당 41t은 사실상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초당 41t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 상태로 5월 달까지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율을 계산해 가지고 산소량까지 다 쓴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변동은 있지만 이 이상 현저히 많이 내려보낼 수 없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종결하기 전에 한기지만 본위원의 견해를 덧붙이겠습니다.
양질의 원수 확보 차원에서 94년 12월에 발표한 내용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신다니까 그나마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지하수 확보된 업체들의 배려나 장려지원문제가 관련된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시 차원에서 배려, 장려 지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극적이나마 긴급히 대처해 줄 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목욕탕이나 이런 업체에서 지하수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를 굳이 한달에 8회 이상입니까, 일주일에 1회 이상 몇 회를 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휴업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상수도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지 지하수 물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까지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지하수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여기에서 제외 시켜준다든가 함으로 해서 지하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한 긍지와 자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없는 업체도 지하수를 자비를 가지고 많이 개발할 용기도 가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런 간접적인 면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 직접 목욕탕이 대중들이 활용하는 특히 목욕계통에 분야별로 소관별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사부에 이야기 해가지고 일단 보사부에서 목욕탕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 조사를 해서 영업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관광호텔이라든지 온천수 관계 이런 것이 조정이 이루어져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번 더 보사부 계통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3時 2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3월 1일부터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되게 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장군 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존 부산시와 신설되는 기장군 지역의 상수도 요금과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를 이원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 등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기장군 지역의 급수여건이나 생산체계는 현재 부산시 지역과 상이하여 고율인 부산시의 상수도요금이나 시설분담금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 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상수도 요금 등 부담금적용에 있어 현재 양산군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편입 지역주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부산광역시내의 상수도 관련부담금적용은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점진적으로 이를 일원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하던 간이상수도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주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방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운영과 급수의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관리비징수를 위한 관리비운영 세부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설관리 책임자 즉, 관리인을 두어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시설일체를 관리토록 하였으며,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 중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보수비 부담은 시장과 위원회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하며, 이를 인해 시장은 매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소요경비를 편성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 지금까지 공동급수시설 즉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은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구별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에 의하여 유지 관리되어 왔으나, 93년 12월 27일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31조 규정이 삭제되고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제규칙이 94년 7월 8일 개정되어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에대한 사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나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특히 필요한 지역에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음용수로서 사용이 불가하거나 당해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운영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현행 지방공기업 제2조 제1항의 1호의 규정에는 수도사업중 간이상수도 사업은 제외토록 되어 있어 간이 상수도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첫째,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급수시설이 현행 수도법상의 간이 상수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이는 94년 8월 3일 이전의 수도법 제3조 제9호 후단 즉 “공중위생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 급수시설은 이 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본다.” 라는 규정에 의거 수도법상의 간이상수도로 이미 간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지방공기업법이 간이상수도사업을 상수도 특별회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앞으로 간이상수도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간이상수도도 지방공기업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의 건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한테 먼저 하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목적은 어제 건설국 소관에서도 도로점용료징수안이라든가 과태료부과징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안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부분 개정안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면 내용에 보면 별표 제1에 시설분담금이 부산시와 기장군 그 다음에 급수장치손료 시설분담금 이렇게 대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부분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부분개정이 가능 안한 것인지 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양산군에서 편입되는 동부 5개 읍․면이 여기에 나오는 사용료라든지 기타 부담을 해야 될 수준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4년말경에 아마 양산쪽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산시역에서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요율하고는 전부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 사정이 총체적으로 5개 읍․면이 지금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것이 약 40%밖에 안 됩니다. 40% 수준에서 받고있는 양산군민에 대해서 부산시민에게 적용하는 있는 요율을 적용한다면 현저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 요율체계를 이원화 해 가지고 지금 양산군에서 하고 있는 그 요율을 일단 기장군엔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쪽에는 기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원화한다 요지가 그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제안이유와 목적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표 제1, 제2, 제3 여러가지 종류별로, 분류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와 비슷한 부류도 있고 또 턱없이 격차가 심한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할 권한뿐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요금 일부를 개정이라든지 조정을 우리가 할수 있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13時 42分 記錄中止)
(13時 43分 記錄開始)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주된 내용이 편입지구에 대한 요율적용 문제가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 부산시 급수조례 중에 요율 적용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개정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지역의 이 요율문제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요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세부별로 봅시다. 보는데 급수료에 보면 말이죠, 부산과 기장군 대비가 되어 있어요. 대비가 되어 있는데 가정용에 보면 280원에서 190원 330원에서 320원 360원에서 290원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격차가 심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욕탕2종에 가면 1.520원인데 63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장치손료에 가면 900원인데 180원, 1.300원인데 2400원, 1.800원인데 2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분담금에 가면 말이죠, 200㎜는 부산에는 7,947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가 양산군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5,590만원, 5,600만원인데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편입되는 지역의 편의라든가 제안이유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설분담금 부분 쪽은 계속적으로 그 쪽에 개발이라든가 발전이 되면 수도시설이 늘어날 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보고 때 수도의 생산비가 380윈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280원이어서 상당한 부채의 누적원인이 된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은 일부 개정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양산군의 시설분담금하고 또 하나는 장치손료하고가 지금 기장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대로 입니까?
그것은 연도가 비슷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원화해야 되고 또 편입지역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취지로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산시와 양산군에 비교표를 시설분담금하고 급수장치손료를 보면 너무나 심한 격차입니다. 이렇게 하니 공짜로 해 주죠, 부산에서, 원 도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냥 해 줘버리지,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200㎜ 구간, 밑에서 세번째, 네 번째에 200㎜ 구간에 7,949만 7,000원인데 800만원밖에 안 받는다 이게 5,599만 3,000원인데 450만원밖에 안 받는다 이런 정도입니다. 또 그리고 급수장치손료 같은 것은 보면 말이죠, 밑에서 250㎜ 한번 봐 보세요. 250㎜가 7만 1,700원인데 1만 6,690원 밖에 안 받겠다. 그 다음에 200㎜에 보면 5만 2,200원인데 9,690원 밖에 안 받겠다 이것은 그냥…
공사비가 이렇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재비하고 공사비하고 이것은 양산군이든지 부산시든지, 거기는 자재원가가 적게 듭니까? 이것은 똑 같이 든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분담금하고 급수장치비는 한번 시설하면 이것은 반영구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데 대한 격차는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업종의 요금 이런 정도는 생활수준이라든가 기타 거기에서 적용 받고 있는데 대한 그런 정도로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시설분담금이나 급수장치비도 부산시가 어느 정도 이원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해를 하는 범위가 어떠냐 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원가는 받아야 되겠다. 원가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 기장군을 우리가 편입하기 위해서 부산시민이 상수도요금을 내는 세금 낸 돈 가지고 여기에 그냥 무상으로 시설해 주고 장치해 주는 식으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냐, 어디 양자 하나 받아 와 가지고 먹여 살리는 꼴밖에 더 납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무리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래서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아햐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부산시의 시설분담금하고 손료 등 기타 이것이 기장군하고 현저히 달라지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자된, 수도를 위해서 투자된 총액 이런 측면에서는 도저히 부산시하고 기장하고는 비교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완전히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구경별 전수, 자산 이것이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입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우선 이 상태, 지금 현재 12월달 상태에서 적용되는 저것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기장군에 소요되는 총 수도를 위한 경비가 투자될 때 투자되어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양산군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이 요율에 의한 경비부담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쪽에 해운대 쪽에서 700㎜가 사지고 연결이 된다든지 또는 반송 쪽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물이 들어가고 실제 활용될 지역, 여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투자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시기에 가서 이것을 적정한 수준의 경비를 환산을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당분간 양산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제안자로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말씀도중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양산군에서 시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 오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자해 놓은 경비 자체를 이렇게 인정을 해 가기고, 자산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받아 오겠다 이 말입니까?
그 자산은 그렇게 인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도를 놓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하는 것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놓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 수도를 지금 현 상태는 부산물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 일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 상태에서 수도를 놓거나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나 또는 사용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켜야…
그러면 이 양산군에서는 이래가지고 적자가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싸게 넣어 줍니까? 부산은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비싸고 아니면 부산이 폭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되는데요. 양산군하고 부산시하고 시설분담금하고 장치비가 이렇게 평소에 차이가 났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에는 교부세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도와주니까 전적으로 경상남도에는…
부산시민들만 그러면 비싼 시설하고 급수장치하고 비싼 물먹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편입은 됐지마는 당장 혜택을 못 보니까 지금 이것은 혜택…
본위원 개인으로 생각할 적에는 지금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시설되어 있는 부분 인계 받아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 지어 가지고 그 라인에 양산군 물 기왕 시설해 놓은 그것을 따 넣을 때는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부산 시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보고 부산시 물을 연결해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분담금을 올립니까? 그때 가서, 기이 시설해 놓은 것도 올립니까?
아니, 글쎄 기이 내일 시설을 했다, 이 가격에 양산군 수준으로 돈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년이든지 후 내년이든지 부산물이 들어갔을 때…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면 부하고 통일해야죠,
아니요.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 나중에 부산물이 들어가고 나서 시설하는 가구에는 당연히 그때 부산시 규정에 의해서 받겠죠. 그러나 이미 시설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때는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사용료 등 시설분담금 이것은 못 받는 것이죠.
못 올리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지금 수도 다 넣어 놔 버리면 공짜로 넣네요,
수도를 넣으려고 해도 물이 없는데 넣을 수가 있습니까?
시설분담금은 나중에 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이소, 여기에 얼마입니까?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800만원 넣어 놓고 7,100만원을 벌겠다 이겁니다. 2, 3년 후를 내다보고…
상수도의 근본적인 재원문제 같은 이런 것을 걱정하셔서…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양산에서 들어오는 편입지역에는 양산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이 상수도죠? 간이 상수도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거의 먹는 7, 80%가 간이 상수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것이 자꾸 혼돈이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편입지역 3개 읍.면은 기장읍하고 일광면하고 장안이 세 군데가 수도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처럼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면마다 지하수를 빼 올리거나 저수지를 만들거나 거기에서 빼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간이 여과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부산시의 조례를 적용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지로 지금 현재는 있는 시설로서는 우리의 물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관이 다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 물이 정상공급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조례에 같이 적용되도록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무리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손료라든지 사용료 관계는 필요시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때 되어서 하겠다 하지만 이미 조례도 법이니까 벌써 시장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이 되나요. 하고 싶다고 해서 부장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자체 내에서 수도공급이 되고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했을 때 그것이 간이상수도식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수도를 기이 전부 다 아까 말대로 인입이 안 되거든, 안 되면 우리가 상수도를 다시 처음부터 전부 다 배관을 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광역시의 정상적인 상수도급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동시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붙일 수 없습니까? 이것을.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또 그 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될 요인이 생겼을 때 우리 수도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단서조항을 갖다가 기장군의 요금체계는 우리 부산시 현재 수도공급될 때까지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 안에 변경되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되죠.
그 사항은, 그 단서를 넣는 것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 수도가 들어가기 전에 이원화를 끓는 것이고요. 그 자체 가지고 다시 개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일도록 그런 시설이 부산시 수도시설이 들어가고 부산시 수돗물이 들어갔을 때는 부산시_상수도조례와 같이 적용한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 맞추어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상당한 역사를 가져오면서 수도를 공급했는데 지금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맑은 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면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에 편입됐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요율을 조정 개정하거나 또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이 지금 현재 방침은 편입 예정되어 있고 3월부터 진행합니다마는 작년부터 지금 현재 동부 5개 면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체 간이수도를 이용했던 말았던 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간에 이것은 개정할 수 없고 어느 시점까지 원만한 결정을 봐 가지고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가결하고 부결하고 유보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위원협의나 토의나 간담회에서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사항인데, 다만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사항은 유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며 유보를 시켜버리면 기장군을 우리가 흡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기장군을 양산군이나 경남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을 부산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장을 해야됩니다. 관장을 해야 될 업무를 유보를 시키면 누가 이것을 관장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업무유보 자체는 안 되는 것이고 시정을 한다든지 가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부장한테 질의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끼리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 본부장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느냐 유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94년도에 동부 5개면에 대해서 이미 요율을 정해가지고 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 대로에 94년도에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수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 부산시가 편입된 군의 수도에 대한 것을 방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염려를 하셔서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3월 1일자가 되면 기장군 동부 5개 면이 우리부산시로 법적으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사항을 결정을 안하고 다음으로 유보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으로서는 그러면 양산 3개 읍․면에 간이상수도 형태의 수돗물을 주면서 우리 급수조례가 같이 시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부산시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 조례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든 부결하든 개정안을 내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 가지고 결론이 날 문제이고 여기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은 부장이 설명을 안해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조례개정을 안해 주면 부산시에 편입되니까. 부산시법이 적용된다 그것은 당연지사죠.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기장, 양산, 정관 거기에는 조금 전의 이야기로는 전부 다 우리 부산시로 말한다면 정수장을 화명이라든가 덕산정수장 모양으로 낙동강 물이 오는 것이 아니고 면 단위면 면 단위, 읍 단위면 읍 단위에서 산골을 막든 안 그러면 우물을 파든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간이상수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나요?
세 군데 네 군데 하여튼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 와 있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우리가 덕산이나 화명이나 이런 정수장 개념에서 보면 저희들은 그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수는 낙동강이라든가 어떤 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마련해 간다?
그 안에 편입되어 있어도 군은 군이고 구면 구가 있다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시설을 해 놓고 돈을 받아야하지 시설도 안해 놓고 무슨 돈을 받느냐 이 말이지. 낙동강 원수도…
그렇게 되면 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돈도 안 받고 거기에 우리 인력이 십 몇 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간이정수를 하든 정수를 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수를 안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철수하고 나면 시민들 물 공급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파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은 위원간 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보충질의를 하고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전 논란이 있었던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간 의견 조정사항에 대하여 먼저 권호삼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간 협의한 바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부칙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합니다. 별표1. 별표2 별표4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한 규정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상수도시설과 통합될 때가지 적용한다.
그러면 권호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전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정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44分 會議中止)
(15時 57分 繼續開議)
의사일정 제4항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치권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초에 인사발령이 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에 박종대, 총무부장 손영섭, 건설1부장 효학우, 서무과장 최명한, 토목2담당 정복곤, 토목4담당 김병희, 이상입니다.
제39회 시의회 임시회 개원을 축하 드리면서 권영적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보시고, 9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부산 경제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삼성자동차의 부산유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94년 한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지도와 성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서고가로 및 접속도로와 보수천 복개도로 그리고 문화회관 주차장 건립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94년에는 4대 지방선거와 각종 사업들이 맞물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95년 한 해도 예년과 같이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마지막 19페이지 사직～초읍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4개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안하고 이 기간 동안 완공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시설이 만약 금년 5월달에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모든 시설면에 있어서 상당히 쫓기는 그런 경향이 드는데 본부장께서는 차질 없이 2001년 안에 시설을 완수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12페이지에 시청사 건립이 상당히 공정이 지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 7.5% 금년에 30%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7.5%에서 30%로 을리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차질 없이 97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계획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96년 5월달, 6월달에 이것이 모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짜진 것입니까, 실제로 이대로 각 사업들이 이 시간되면 그렇게 공정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까?
앞서 우리 조수형위원님께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청공사에 있어서 작년 년말에 사무감사 시에 둘러보았을 때 밑에 암반이 바친다고 해서 설계변경신청이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주어서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설계변경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예산을 더 증가시켜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신호공단에 아까 총 해당면적이 94만평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용지로 약 50만평을 가지고 지금 용지가 좁아서 주 조립공장만 되고 다른 부품업체들이 오히려 부산시내에 입주하지 못했을 때 실제 허가를 내기 위한 우리 부산시민이 수고만 하고 오히려 가동률이 있는 다른 부품공장은 시외로 나갔을 때 그러면 실제 시민이 온 것만킁 덕이 못 온다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쪽에 부산의 중소기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아까 보고사항의 94만평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쓸 수 있는 용도 50만평과는 차이가 나는데 94만평이라면 다 쓸 수 있는 면적인지, 아니면 공용면적을 뽑아버리니까 실제사업면적과 부지와는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어린이 대공원과 사직운동장에서부터 어린이 대공원간에 제가 알기로 폭40m의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 도로확장 사업을 합니다마는 지금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의 이쪽 연결도로가 상당히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부터 사직터널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인지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운동장까지의 약 1.000억 980억인가 되어 있던데 그것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이용가치가 있느냐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두고라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컨테이너수송 배후로로 수영 도로건설 전에 대해서 기실은 2차의 착공을 1월달에 한 줄 알고 있고, 아마 그 동안에 토지보상을 다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예산이 497억원이 보유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항만청에 예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건설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잘 안되어서 추진이 다소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산이 기 마련되어 있는데 공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석대 반송으로 해서 기장 울산간 도로 4차선이 닦여 있는데 결국은 반송과 석대동 사이에 보면은 길이 좁습니다.
일단 석대천과 반여1동으로 가는 길하고, 금사동으로 가는 길하고 삼거리에서 아주 침체됩니다. 그래서 아침7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전 중에는 나가는 차가 밀려서 반송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체증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오후 한 6시쯤 되어서 시작해서 8시까지는 나갔던 차들이 시내로 들어오는데 침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경우라도 수영천 이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속히 건설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내부적으로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지만 공사 착공하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이래서 본격적인 공사착수가 언제부터 되게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좀 추진력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광안대로건설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이 1,173억원이 광안대로에 지원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공고를 내었습니다만 신시가지의 상가 미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광안대로 건설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되는데 상가부지의 분양촉진책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몇 차례 분양공고에도 미분양 하는 것은 분양방법을 바꾸어서라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막연히 부동산경기만 되살아나도록 기다리는 것은 안일한 분양방법이 아닌지 획기적인 조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신호공단 명지 주거단지 부지 조성시에 아마 성토작업을 하는데 현재 용현 뒷산에 흙을 토취해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산이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매립 흙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서 매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에 당면 현안사항에18페이지에 보면은 다대항 배후도로건설인데 아까 상당히 걱정도 하셨는데 현재 95년 5월달에 남해고속 접속 IC 구간을 완료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이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비내역과 공사진척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시립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약 95% 공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공 중인 화장로하고 집진시설, 배기가스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었고 여기에 3월 초순에 개장예정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시험 가동이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안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험가동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앞으로 영락공원 진입도로에 앞으로 아마 진입도로가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해서 톨게이트를 500m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고가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물론 부산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양산이나 적어도 언양쪽 쯤은 이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9分 會議中止)
(17時 16分 繼續開議)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사직～초읍간 도로가 아직 착공도 안 됐는데, 4년 내에 추진이 되겠느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직운동장 옆에서 초읍으로 넘어와서 어린이대공원으로 있는 그 앞으로 해서 어린이대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연장이 약 2.1㎞ 되는 것인데, 94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일부 구간의 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보상이 약 800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160억 해서 전부 960억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재특자금 100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하나도 확보 못했는데 100억원은 보강이 다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보상비 전체 800억 중에서 100억만 확보했으니까 아직 보상비도 700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800억에서 100억이 나갔으면 그러면 공사 시작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가 착수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9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도로는 사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아주 숙윈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사직 주 경기장이 된다고 하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그것도 필요한 도로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주 경기장이 확정이 되면 이 도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 경기장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박차를 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데 아주 용이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5월 아시안게임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시설할 기간이 촉박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주 경기장은 목표가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2000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 이전에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 당초 목표는 98년까지 일단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충분하게 확보만 된다면 주경기장 건설하는 공사기간은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100억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마는 5월달에 아시안게임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이 100억을 확보해 주어서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98년까지 준공을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부장님 말씀대로 돈만 많이 있으면 한 사람 대든지 두 사람 댓가지고 빨리 하면 되는데 돈이 그렇게 쉽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는 그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를 떠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면 그것은 공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을 다 추진해야 되는데 도로도 놓고, 터널 뚫고 다해야 되는데 나중에 말이지 다른 것은 전부 그런 정책을 하기 전에 여기에 전부 치중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는지 싶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하는 공정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공정계획대로 되고 있느냐 하고, 97년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하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사는 94년도말 계획공정이 7%였고 또 저희들 실공정도 7%여서 계획공정은 차질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예산이 일단 확보되어 줘야 되겠고 그렇다면 97년까지 완공하는 데는 공정상으로는 차질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하 흙파기 물량이 22만 7,000㎡ 중에서 약 22만㎡를 다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는 기초가 착공이 되고 3월부터는 위에 골조가 착공되어서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시청사하고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연속벽을 하던 과정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거기에 암반하고 암괴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공사에 좀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변경이라기보다 일종의 공법변경입니다. 거기에 연속벽을 못하고 소일레일링공법이라는 공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서 노출된 암반을 따낸 것이 약 2만㎡를 적출을 해서 냈습니다. 내고, 연속벽 대신으로 소일레일링공법이라는 공법을 바꾸어서 진행 중인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들어간 돈하고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은 얼마가 확실하게 증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청사 건립, 본청하고, 본청이 3만 5.947평, 의회가 4.441평, 경찰청이 1만 1,564평인데 이것이 전부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경찰청은 정부 예산을 몇%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경찰청같은 것은 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청이나 의회부터 그 건물보다 먼저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지하에서는 일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층하는 데까지는 일체로 동시에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지하층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청에 올라가면 저희들도 경찰청이나 내무부에다가 계속해서 공사비가 지원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준공할 때까지는 공사비는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차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2차로 50억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대부분의 공정이 96년 6월로 마감이 되고 이렇는데 일부러 그 공정을 맞춘 것이 아니냐, 혹은 공정에 큰 차질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은 저희들 단지조성공사는 금년말까지 일단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와 같이 되다가 지하철노선 구간에 대해서만 포장공사는 96년말에 끝나지를 못하고 96년 6월달이 되어야 도로 일부가 그 지하철구간의 도로 일부입니다.
그 포장공사는 96년말까지 가야 되겠고요. 그 외에 우회도로라든지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지역난방공급시설 이런 기반시설하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이 최초 입주일이 96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전에 이러한 주요기반시설을 완료해야 될 입장이고 또 저희들 계획도 96년 5월까지는 이러한 시설들은 전부 시운전을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으로 봐서는 큰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하는 것은 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도착을 하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그 근처만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하철 건설은 저희들 단지 안에 2개 정차장이 생겨지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저희들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다시 지하철공사를 하면 다시 전부 파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를 마치기 전에 지하철공사의 구조물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되면 다음에 지하철2호선이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 마감이라든지 지하철공사에서 별도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중 중복 투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청사 지하암반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공단의 94만평 중에서 이부품공장이 전부 우리 시역외로 빠져나간다면 우리 부산시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점을 가장 염려를 하는 중의 하나이고 온 부산시민들이 똑 같이 그 점은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공단 안에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가 94만평인데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52만 5,000평이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조립시설 을지가 47만 5,000평입니다.
그렇게 되면_ 현재 공장용지에서 약 5만평이 그 안에서 남게 되고 그것은 부품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한 녹산공업단지에 삼성전기에서 7만 5,000평을 별도로 확보해서 계약들 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사동 과학산업단지 거기에서도 연구시설 같은 것은 유치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이 신호공단의 94만평 중에 공장용지가 약 56%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신호에는 기존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은 이주단지를 또 새로이 만들어줘야 되고 주거단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0만평 정도가 들어가고 그 외에 공단이 되면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20%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전체 94만평입니다마는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것은 56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운동장 가는 그 도로관계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운동장까지 이 도로는 연장은 2.1㎞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 거제동의 중앙로에 일고 있는 엄청난 체증이 있습니다. 교통체증, 그것하고 거제동에서 서면로타리까지 오는그 구간에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로타리 방향으로 오는 차들이 전부 이 도로를, 사직운동장 근처에서는 이 도로를 타고 넘어와 버리면 거제로 도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완화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넘어오는 차들이 저쪽 사상가는 차들은 지금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 도로가 아주 짧은 구간 입니다마는 교통소통에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신설될 도로는 폭이 40m로 도로가 되는데 그 접속도로가 지금 하야리아부대 정문입니까? 정문하고 거기에도 20m가 될까말까 하는 도로이고 또 새싹길도 2차선에 불과한 10m 정도 이렇게 접속상태가 염려스럽다 하는 것하고,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서부터 초읍터널하고 연계가 되어야 서로 활용가치가, 40m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연계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폭이40m 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이 넘어오면 하야리아부대 후문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25m 도로로 기억이 됩니다. 25m 도로로 기억이 되고 또 이쪽 새싹길이 15m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덕에서 넘어오는 만덕터널을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 이 도로하고는 연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연결이 되게끔 설계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 지금 하야리아부대 정문에서 굴다리 밑이라고 합니까? 이쪽 옛날 아시아 예식장 그 길하고 그 굴다리 밑하고를 앞으로 하야리아부대가 이주 시에 아마 약20m 이상의 도로를 하나 뚫으면 연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부대가 옮겨가면 저도 자연히 도로가 생겨야만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가 1월달에 착공이 됐고 토지보상이 일부가 됐는데 공사가 착공했지만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 가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언제 착수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사추진을 촉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12월달에 공사가 일단 기공식을 가지고 착공을 해서 우선 1차공사는 침수방지를 위해서 원동IC의 하천폭을 넓혀야 되고 또 상류에는 상류천 주변에 하천정비공사를 먼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업은 그것부터 먼저하고 있습니다.
95년 보상비가 270억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한 실적은 총 토지가 43%. 그리고 건물은 50%가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보상협의 완료기간입니다마는 협의가 되는대로 도로도 3월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안 되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체 97%필지 중에서 42필지를 지금 수령해 갔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수령을 해 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또 토지관계가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정리하고 작성하는데 보상수령자들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보상하는데 큰 문제는 아직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공원아파트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리부락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인터체인지 있는데, 원동IC 거기까지만이라도 빨리하면 상당히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교통체증이 풀리지 않느냐 그렇게 욕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진은 가능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님께서 해운대 특별회계에서 광안대로건설사업비로 1,173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가용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특별한 분양촉진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대책이 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해운대특별회계에서 개발이익금으로1,173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과거처럼 이 상가용지가 분양이 되는 것 같으면 조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하고 어제 신문에 보면 상가용지 분양에 대한 전면광고를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다가 일제히 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상회회보 등에도 게재를 하고 분양안내문을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각 동 민원실 같은 데도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이렇게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실수요자에게 직접 홍보문을 발송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기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저희들 3월부터는 2개조를 편성을 해서 판촉활동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TV 광고라든지 이런, 다른 공공기업에서도 이런 판촉활동을 사실상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학교 소방서나 우체국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각 기관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특별한 뚜렷한 무슨 대책이 있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판매원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판매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고 또 실지로 매각이 전혀 되지 않는, 매각이 아주 어려운 공공시설용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다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가용지가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위 신시가지를 건설하면서 일반 기존시가지의 상업지역내에 있는 조그마한 토지 거기에 맞추어서 분할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토지 한 필지의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설계에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분할 못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도시설계부분을 변경해서라도 분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분할 추진을 하도록, 추진을 해서 매각하도록 이러한 조치들을 앞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3회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해서 입찰에 붙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금년도 시에서 500억인가를 기채를 우선적으로 했죠? 이 부분이 들어오면 상환하기로 하고.
어제 보고 받을 때 소장의 이야기로는 우선 시장이 배려를 해 가지고 500억인가 기채를 했다는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500억을 기채로 했다고 봤을 때는 1%로 따진다고 봤을 때는 한달에 5억이고 1년에 60억인데 지금 이 분양을 1년후에 가상 60억을 더 받아도 기채이자하고는 아무런 시로봐서는 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상품의 가치가 쓰여지는 데에 맞으면 홍보를 안 해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 땅 사시오.
광안대로는 이미 시작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1넌에 60억이고 2년 같으면 돈이 120억인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저렴한 분양가로 팔아가지고 이익이 시에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써가지고 나중에 오르도록 기다리는 것이 득이 되느냐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여러가지 본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재정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금리부담이 500억이 기채가 되고 또 내년도에 500억을 넣고 이러면 1,000억이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이 땅 다 팔아가지고 보존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용도변경을 하신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관계 당국하고 협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이야기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느긋한 마음이라 할까 좀 기다려 보자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좌우지간에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이미 광안대로가 착수가 안했으면 기채가 안 일어났으면 또 좀 기다릴 수 있는데 이 돈이 들어올 줄 알고 이미 은행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이자는 오늘 2.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주 절박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녹산, 신호 성토용 토사를 인근에 있는 용원토취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호매립토는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용윈토취장 하는 것은 거의 토취가 다 된 상태가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용원토취장의 토사는 녹산공단에다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사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호공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접한 다른 토취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신호에는 보면 총 1,000㎥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인근 토취장에서 약 70%를 확보하고 나머지 30%는 일반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로 매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별도로 토취장을 매립하는 문제는 별도로 지금 행정조치를 취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항 배후도로건설과 관련해 가시고 95년 5월달에 남해안 고속도로 IC구간은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공사내용하고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우리 건설2부의 토목3담당이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낙동대로는 다대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 경계가지 총 1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랗게 표시된 이 부분은 하구둑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7㎞는 완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갛게 된 이 부분의 9.3㎞구간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화명지구 단지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6.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이 9.3㎞ 중에서 인터체인지가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다대항배후도로로서 일부 공사를 시행하게 된 구간은 제일 윗쪽에 남해고속도로하고 접속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큰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면에 조금 멀리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이 남해안고속도로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2차선도로인데 도로공사에서 4차선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낙동대로를 건설하게 되면 여기에 IC되는 이 구간에서 이쪽에 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2차 하는 구간, 이 구간에다가 동시에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공사에서 확장하는 구간에 붙여 가지고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공사구간이 아니다.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해 주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 기에 593m 구간, IC 구간에 접속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5월 26일날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마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빼아 11개소하고 그 다음에 교각이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말뚝 120본하고 지금 시공을 완료하고 여기에 상판구간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5월이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어차피 도로 공사하고 병행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확장한 이 구간에, 새로 신설한 구간에 차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쪽 기존도로를 보수를 하고 나서 이 도로를 돌려놓고 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하고 조금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해 5월 26일 착공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부산위생사업소 그 바로 뒷편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IC까지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공사를.
지금 이 강변도로 이것은 아직 공사 착공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착공을 안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공사는 어디냐 하면 이 님해안고속도로를 확장하니까 그 확장을 할 때 동시에 공사를 해야 하는 IC부분, 이 IC부분의 상판을 이것을 할 때 같이 안 해 놓으면, 다음에 이것을 하고 있을 때는 상판을 다 확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판을 확장하는 이 구간만 작년에 우리가 65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기착공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위생사업소에서 남해고속도로 IC까지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죠. 작년 8월달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아직…
아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하는 이것이 낙동강변대로입니다. 그 예산은 4,3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거기까지 내나 위생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공사 완전히 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낙동IC까지가 4.30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화명까지가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는 낙동IC까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빼본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선 말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신평, 다대, 하단 그 공단지역의 그 물동량이 지금 남해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면 전부 이 도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부산위생사업소 거기까지 와 가지고는 거기에서부터 병목현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하구언다리까지 밀립니다. 차가, 그래서 전 물동량이 그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말이지 지금 현재 그 종점 바로 부산위생시험소에서 낙동 IC까지라도 그 도로개설이 시급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침으로 저 도로를 타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굉장한 체증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래서 거기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별도계획을 잡아서 추경이라도 한번 계획을 물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국비 무슨 지원자금이고… 재특자금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서울에 가셔 가지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재특자금이 얼마나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일부라도 오면…
그 재특자금 말고라도 추경에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것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원안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투자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종암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본위원도 거기에 자주 왔다가 갔다가 하기 때문에 잘압니다. 물론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겠죠. 없는데 지금 부산시 예산이 단일공사에 4,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낙동강 하구둑의 IC에까지라도 그 확장되는 그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서 대충 얼마라도 나오면 아마 김종암위원이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려고 아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구간이 다 되면 좋지마는 안 되면 우선 숨통이라도 틔워 보자는 뜻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한번 상정을 해 보세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영락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진시설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기계시설공사의 공정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건축공사는 25일까지 되면 대략 다 끝납니다. 그리고 집진시설이라든지 확장로라든지 이런 기계부분의 공정도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보는 것이 조금 있고, 설치는 되었고 그 다음에 시험가동은 해 본적이 있느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계의 가동은 시험은 지난 1월 23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시험운행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개별적인 구동시험, 그 다음에 기계를 전체 연결해서 하는 연동시험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은 연소시험까지도 마쳤습니다. 각 화장로안에서 연소를 시켜보는 그런 연소시험도 마쳤고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완벽하게 들어와서 잘 공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부터는 실지로 관을 빈관입니다마는 관을 넣어서 태워 가지고 이송하는 그런 작업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송하고 하는 절차가 전부 자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동이 되도록 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아마 일부 실물을 연소하는 그 시험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 진입도로는 경부고속도로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체증이 생기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톨게이트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톨게이트는 시역밖으로 나가든지 시 경계까지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시 도로과에서도 도로공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는 이 톨게이트가 이전이 되어버리면 자기들 요금계산하는 거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요금에 직접 영향이 있고 그래서 경영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옮겨 주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것은 반드시 옮겨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옮기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인데 이것은 앞으로 8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될 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양쪽 옆으로 2차선씩 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 도로들이 건설이 되면 지금 우리 시립영락공원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크게 체증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공단의 성토작업은 앞으로 인접 산을 토취를 해가지고 아마 70%를 인접 산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근 기타 잡석으로 매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인접 산이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건설부에 토취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도로 반려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지금 현재 어떤 과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일반지역과 달라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행위허가를 받는 방법이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쉬운방법으로 해 볼 것이라고 그 동안에 직접 담당부장이 올라가서 두번씩이나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협의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 방법을 되도록 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무조건하고 실무부장이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되도록 해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되도록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면 이 흙을 결국은 진해나 마산이나 해운대신시가지나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다면 굉장히 조성비가 비싸게 나올 것입니다.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흙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을 물고 늘어져야됩니다. 물고 늘어지는 방법은 그냥 건설부에 가서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청와대에 가서 진짜 실권자한테 가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한번 되돌아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신호공단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 되겠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암위원! 그런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종합건설본부장이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거기에 큰 산이 토취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필요하고 또 지사공단에도 부지소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사공단에서 가져와도 되고 그런 걱정은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걱정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영락공원건립 추진과정에서 그 동안에 본부장님 상당히 수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약95%가 공정이 단계에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했다고 격려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화장로라든지 집진시설 배기가스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감독을 철저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8%에 낙찰해서 정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사실 걱정이 되어서 질문한 내용인데 아마 철저한 감독으로써 시설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여나 걱정이 되어서 한번 더 물어 보았고 그리고 시험가동을 아까 연동시험하고 연소시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연동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야 전기만 넣으면 잘 돌아가지, 그런 것이야 하나마나고, 연소시험은 또 뭡니까?
보일러를 해놓고 그 안에 버너설치가 되어 가지고 연소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연소작업 그것도 아무 것도 안 넣으면 전기 모터 넣어 놓고 불지르면 기름만 넣어 놓으면 불붙는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넣어가지고 화장을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가동시험을 한번 해보셨나 하는 그 내용을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돼지를 한 마리 넣어 가시고 시험가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사실이 있습니까?
돼지를 넣어서 가동을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돼지나 이런 것을 이용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정서상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화장할 곳에다가 돼지부터 먼저 시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했고 여하튼 금년간에 실제 연소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할… 안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험가동을 하게되면 정말로 시체를 넣어가지고 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산 화장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그을리나 여기에 그을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래서 시험가동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험가동을 최소한도로 한 달 정도는 시험가동을 해야된다는 다른 지역에 신설화장장에 예를 들면 한 달 정도는 시험가동을 해야 정상적이다. 길게 한다면 두 달,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시험가동을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3월 1일날 3월 초순에 개장한다면 지금 아직까지 시험가동도 안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시운전을 한 달간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 시운전 안에는 기계의 구동시험이라든지 연동시험이라든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월 25일경부터는 사실상 구동시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실제 연소시험 이것은 마산화장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고, 다른 시체를 구해 가지고 화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물화장을 반드시 해보도록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화장하는 그 작업을 시운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달간 해야 된다면 역시 화장하는 기간이 한 달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운전이라고 특별히 말을 붙여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한 달 동안 하루 한구를 굽든지, 두 구를 굽든지 해 가지고 한달 동안 해 가지고 모든 기계가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정식으로 개장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개장을 하는 것은 3월 1일부터 일단 개장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조정을 해 가면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별도의 성대한 개장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성대한 개장식하기 전에 제 이야기는 지난번에 보고 듣기로는 하루 30기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기계가 하루 개장하자마자 하루 30기가 계속 밀린다고 보았을 때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기계가 이상이 생겼다면 개장하고 나면 앞으로 완전히 마산하고도 완전히 손을 끊을 것이고, 하루 계속 30기가 밀린다면 만약에 이상이 생기고 고장이 생길 때는 계속 결국은 처리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개장하기 전에 3월1일날 개장을 한다고 예정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저는 한 달이 늦고, 두 달이 늦더라도 개장 이전에 시험가동을 한 달 정도로 하루 한 기도 좋고, 하루 두 기도 좋고, 어차피 그것은 정식 개장날짜 이전에 정식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마산에 가는 것이나 여기서 하는 것이나 똑 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화장을 하자 이겁니다.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해야 하루 30기가 안 몰리고 우리가 결국 하루 선택해서 한 기나 두 기 정도 해 가지고 한 달이 늦더라도 4월 1일날 개장하더라도 그런 시험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운전하는 것은 실제 태워보는 연소시험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화장로가 15기입니다마는 시스템은 똑 같습니다. 똑 같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 동안 계속 켜봐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30기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다.
하루 10기정도 안들어 오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제 3월 1일 이전에 몇 구의 시체를 화장을 해서 시운전을 해보면 문제는 모두 다 도출이 되어서 다 잡아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실제 화장작업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팀들이 시공하는 기술팀들이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앞으로 계속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역시 시운전을 해야될 2개월 동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 같으면 하루30기 예상을 했는데 30기를 다 받지 말고, 하루 10기 미만이라든지 적은 기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도 그랬고, 본부장님 답변도 그랬는데 현재 진입로가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해서만이 거기에 진입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청룡동에서 시립공원묘지 입구로는 분명히 출입을 안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이쪽에 시립공원묘지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완전히 통로를 개방시켜 놓았는데 앞으로는 개방시켜 놓은 장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룡동에서 오는 차들이 화장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을 것입니다.
장애물로? 장애물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진행을 보아가면서 지금 데모를 하려고 지금 현재…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거든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안되는 것이 도로공사에서 우선 승인을 안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약속하고 안틀립니까? 시장님 약속하고, 본부장님 약속하고 틀리 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폐쇄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바라식으로 막으면 앞으로 그쪽에 장례차 외에 장례차와 관련한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도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것은 열쇠 딱 잠궈가지고 누구라도 안 열어주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위에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피해주민들은 여기다 아예 방음벽 설치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음벽 설치를 아예 해버리고 여기는 아예 차가 못 들어가고 모든 장례와 관련된 차가 일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화단 안 있습니까? 중앙에 화단 있는 것도 어느 구간까지 가림판을,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다가 끊어졌다 아닙니까, 그 바로 화장장 입구까지 가림판을 같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 조건입니다.
차가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림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직 김종암위원 질의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아무튼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너무 장황하게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전에 질의한 내용이, 전에 약속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약속한 사항은 확실하게 지켜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입찰이 됩니다.
첫째로는 열수송배관공사는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지 관급자재 그것은 지난 2월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보일러를 설치해야 될 건물, 우리는 열온설비라고 합니다마는 열온설비 시설공사는 24일날 입찰을 하게됩니다. 지난 16일날 현장설명을 마치고 24일날 합니다.
그런데 열수송배관은 이미 입찰 해 가지고 입찰자가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2월초에 한 보일러 관급자재 공사는?
삼성, 해강 국제종합건설, 그러면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하실 적에 입찰자격에 실적 증명이 붙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열수송배관공사 이것은 아주 특수합니다. 일반 수도파이프 배관사정과는 조금 성질이 달라 가지고 파이프 배관을 해 놓고 열 팽창을 주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하는데 더운물을 넣어 가지고 파이프를 열 팽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있는 회사로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제작도 그것도 실적이 있는 회사로 제한을 했습니다.
설치도 역시 일정용량 이상의 보일러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회사를 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시민이라 하면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 내용인즉, 그 분도 어느 파트에 공사라고는 말씀을 안하시고, 등록서류가 필요한 등록자 중에 실적이 없는 K사가 허위실적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입찰에 응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철저히 알아봐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분한테 전화로 할 것이 아니고 만나서 자초지종을 내가 알아야 어떻게 알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끝끝내 자기신원은 안 밝히더라고요. 안 밝히고 K사가 허위실적서류를 제출했다. 내 생각에는 경쟁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모함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나 기우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이제까지 일어난 사항 중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또 기 업체가 정해져 있다고 보았을 때는 등록자의 실적을 한번 더 챙겨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시는 데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측컨데 아마 그런 전화가 왔다면 이미 입찰한 두개 파트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24일날 입찰을 보게 될 그 파트에 지금 입찰신청자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이 아니겠느냐 추측이 되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부당한 실적을 제출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분이 나중에 한번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찰은 시 회계과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 가기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철두철미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사항 정도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핵심부분을 잘 질의하셨기 때문에 확인 삼아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할까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상가부지 분양과 관련사항인데요. 지금 미분양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분양촉진 대책으로 특별한 어떤 강구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조정을 불사할 것이냐 그런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상가부지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어가면서도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가격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재 감정을 한다든지 감정가격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조작을 할 수도 없고 감정이 되어 있는 가격 이하로 파는 방법도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상에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팔리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면 1년이 넘으면 재 감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7% 분양된 것이 있는데 남은 부지를 만약에 낮추었을 때 분양된 7%도 재감정을 해서 낮추어 줄 것인지, 왜냐하면 상대성 가격이거든요.
신시가지는, 이 땅의 가격이 얼마되기 때문에 이 땅의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상대성 가격으로 감정이 되고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분양이 되어가지고 이미 건축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 땅이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을 때는 이 땅은 절단내는 것입니다. 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깝습니다. 이쪽에는 사업성이 있고, 이쪽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가격을 낮추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 하시려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자꾸 곪기 전에 7%밖에 분양 안된 이 시점에 과감히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분양된 것이든지, 안된 것이든지 조정해서 일시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의 본질 아니냐 이겁니다. 1년, 2년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안나옵니다. 나중에 한 10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자 다 주다 보면 이 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적미적 미루지 말고 제때 판단해 가지고 지금 적기에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은행에 차입하지 말고 회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도로 생각되고, 본위원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검토하겠다는 이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8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