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어제에 이어서 위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관리관실과 항만관리사업소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지난 38회 정기회 제8차 회의시에 심사 보류되었던 버스노선증설요망청원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부산의 수산관리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수산관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대 수산관리관님은 처음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크다가 갈수록 목소리가 가라앉아요,
마이크가 이상한가 봅니다. 앉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즉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을…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태풍세스 피해복구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장확인도 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어장시설이 바다에 가라앉아 가지고 현안사고에 위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해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제거를 하겠다 또 종묘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에서 구입을 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아마 오늘 처음 우리 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 그 뒤에 그 지적 사항이 어떻게 지금 시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시설 가라앉은 데 대해 가지고는 그 동안 저희들이 해군하고 해경하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선박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그 수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납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묘관계에 대해서는 …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납득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 안 치워졌다는 말
먼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어망 다시말해서 태풍 피해로 밀린 어망이 현재 수심약 1m에서 2m되는 대마등이라는 모래섬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전체 밀려서 모여 있고, 또 몇몇 덩어리는 현재 수심 5m-6m 되는 해저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앵커에 묶여 있습니다.
그 지점이 3개 지점이 되는데 현재는 아직도 저희 어민들이 물위에는 김 양식이 어망이 그대로 펼쳐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그 당시에 얕은 데까지 간 것은 날이 좀 풀리고 작업이 다 끝난 4월 이후에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때까지 저희들이 유보를 하기로 했고, 이 관계를 해군에서는 배가 크기 때문에 어렵고 해경에서도 3,000t짜리 배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해서 해난구조대 강문구총경하고 제가 통화를 했더니 언제든지 6명～10명은 투입해 줄 수 있다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말 지나서 어장이 철거되는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김이 종료되는 그때 다시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묘 구입은 총 3만척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현재 2만 2,500척을 저희 어민들이 가져와 가지고 세제 혜택이 면세되었기 때문에 약 2억 8,000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받고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500척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민 자신들이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95% 이상의 좋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어민들이 말씀하시는 요구 사항이 충족이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세제혜택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어장시설이 바다에 가라앉아 가지고 해난사고에 위험이 있다, 또 배가 지나다닐 때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주민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치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양식이 3월말로 종료가 되면, 우리 어민과 해경의 협조를 얻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관계는 말이죠, 어떻게 해경 배가, 큰 배가 못 들어가고 또 거기 방금 답변이 뭡니까 그게 수거작업 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못하다는데 3월달에는 어떻게 그게 다 수거작업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그 지역에 현재 전부 해태어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취로에 용이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1m～2m에 쌓여 있는 어구는 큰 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경찰대에 해난구조단이 있습니다.
다대포에 있는데 그 분들의 협조를 얻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면세조치를 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급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만 척 들어온 것 중에서 전부 해 가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남해 양식업의 피해가 많다고 들었는데 부산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양식이 아시다시피 김 양식하고, 미역양식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협중앙회장이 부산에 와서 수산청 이전하고, 수산물직판장 설치에 관해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수산관리관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수산청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그런 의사 교환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제가 신문에 보도된 외에는 제가 아는 사실이 없고요.
수산물 직판 문제는 지금 감천만에 원양어업기지하는 거기에 수협에서 설치하는 직판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산청 부산 이전 문제가 수산청장 초도순시 때도 말씀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이번에 수협중앙회장도 말씀이 계셨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대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문기사 정도만 알고 있다는데 제가 답답합니다.
지난번 수산청장이 오셨을 때 제가 배석했는데 수산청 이전 문제는 그 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중앙회장이 내려와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극 검토를 한다는 말이 있은 줄 아는데…
그리고 수산물 직판 엄궁동하고 동부 북구권에 수산물직판장, 수산백화점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엄궁동하고 북구에 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것이라고 수협중앙회장이 부산에 와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협부산지회에서 지난번에 동래지구나 안 그러면 사상지구에 다가 규모는 약 100평으로 해 가지고 물색을 하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 어시장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륙지에 조그마한 직판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관께서 엄궁동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관련 상품상가가 있습니다. 1동이 있는데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하는 것이지만 수협에서 엄궁동에 만약에 수산물 200평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200평규모의 수산물 직판장이 생겼을 경우에 지금 시에서 설치한 농수산물유통센타, 시에서 분양을 다 안했습니까
거기에 어업 관련 업종들이 건어물 시장에 다 들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엄궁동에 들어 왔을 적에 상당히 마찰이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지금 벌써 신문지상 보도를 듣고 상당히 저희 사무실에 항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농수산물유통센타 상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저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에서 분양한 농산물유통센타 내에 그 인근에 수협도 시하고 업무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수산물 백화점이 들어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어시장 지도감독권을 부산시에서 이관하는 문제를 수산청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또 어시장 측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장 측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반발에 대한 해소 방법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 약간 뉘앙스가 틀린다고 보는데 수협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히 감독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그 반발한다는 것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 부산시 공동 어시장 지도 감독권이 부산시로 이전되는데 대해서는 어시장 측에서는 전혀 반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부산시에서 앞으로 보조를 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독하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 없죠.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꼭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한 부분만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예산을 시에서 지원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특정한 부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왕 시에서 수협에 공동 어시장 사용하는 것은 거의 우리 부산 시민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 어시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부산 시민이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한다는 것은 좀 답변이 미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공동 어시장이 부산시로 이관될 것을 대비해서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원한 부분에 대한 감독은 그것으로서 종결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지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관 말씀 다 했어요. 박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예, 수산관리관실에 직원들이나 시위원님들이나 공동 어시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방이기주의가 아니고, 공동 어시장에 지금 말이죠 서남부수역에서나 경남 근처에서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알아요 주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폭발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말이죠,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만든 공동 어시장이 지금 시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잉여가 되는 수입재원이 시민에게 전부 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데 못하고 있는 것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시장님에게 충분하게 관리관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또 우리 관리관께서는 전문인 아닙니까
지금 농수산위원에다가 수대 출신의 아주 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화시대 해 가지고 이기주의, 요새는 말이죠, 부산시 확장편의를 위해 가지고 용원지도 하나 못 들어온 것이 문제가 있는데 용원컨트리 하나로 골프장 하나를 부산시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20억원의 지방세가 진해시에서 뺏긴다고 부산에 안 주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공동어시장은 인근 경남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뺏기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운다, 그러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우리가 우리의 몫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중앙으로 내다 볼 것이 아니고 경영사업수지에 수입도 우리가 사업을 부산시에 다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만청은 정책적으로 수산관리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나 부산 시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마는 이 수산 관계에 대해서는 관리관실에서 업무도 좀 확산을 하고 일거리도 좀 만들고 시장도 잘 모르고, 위원도 잘 모르고 이런 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의 것을 찾는 이런 방법을 95년도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있을 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감천에 조금 전에 원양 어획물 위판시설하는 자료를 보니까 건의를 했지만 항만청에서 안된다면서요
김위원님! 그 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속 중이니까 나중에 다음에 발언을 얻어서 정식적으로 하십시오.
이러한 문제도 조금 더 홍보물을 해 가지고 충분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산청장 초도순시 때도 말씀이 계셨고, 또 학계에서도 상당히 부산 수대 정형찬 교수팀이 공동 어시장 운영 체계 개편에 대해서 공동 어시장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의 이관이 필요하다 또 위판물량의 60%를 부산시민이 소비하고 물가 관리의 책임이 단체장에 있는 만큼 지도 감독권의 시이관이 필요하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동래, 북구의 수산물직판장 같은 경우도 수협 이방호 회장이 수산청 부산 이전 총회를 거쳐 정부에… 이것은 수산청 관계입니다. 강력 건의키로 하고 또 직판장도 수협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시하고 협의 중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협의가 거기서 발표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공동 어시장 문제나 수산청 관계 문제는 지금수산관리관께서 답변하시기는 하는 대로 따라 하겠다.
지금 아는 것은 언론에 발표된 것 정도 밖에 모르겠다고 이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 부산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배 톤수의 54%입니다. 그것은 거대 부산의 수산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관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수산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만 업무보고서에 보면 통계수치만 비교 분석해 놓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보고 같고 그리고 좀 김홍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개발하고 수산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산관리관께서는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산물 수출이 전국 대비해서 23% 또 수산물 제조가 2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6% 이 정도 되면 약 전국의 3분의 1정도입니다. 3분의 1정도의 제조나 수출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수산행정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행정이 이끌어 주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민간 수출업체나 민간 제조업체에 딸려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7페이지에 보면 추진방침이나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매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올해는 수산관리관께서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또 이러한 수산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을, 뭐가 있다면 그런 방향에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업무보고를 안 했지만 이러한 것은 올해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수산 자원조성에 보면 인공어초시설이 올해도 4억 100만원이나 예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불용액으로 남아 가지고 도로 국고로 반납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불용액이 남았죠
인공어초는 낙찰 차액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만 있지, 집행잔액만 있지 다 집행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른 어떤 수산 행정을 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이것만큼은 소신껏 해 나가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드린 것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첫째 어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어항 시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국고 8,000만원, 몇 억 안 되는 돈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실제 시비는 용역비 1억 5,000, 그 다음에 국비가 교부세하고 합해서 31억 대폭 증가되도록 이렇게 저희 관리관실에서는 노력해서 여기에 치중을 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치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수산물 공영도매시장문제, 지금 진척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은 앞으로 UR관계 97년부터 수산물이 완전히 개방되고 그 시기에 딱 맞추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은 97년도가 수산물 강제의무 상향제에서 임의 상향제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두 해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1～2년간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저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표현은 그때 보고 드린 후에 수산청장에게 두 분 오셨을 때하고 서울에 가서 하고 두 번했습니다만 계속 관련 부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중점을 둘 것은 그 두가지하고 그 다음에 어업 질서 확립은 비예산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올해 중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만 중간에 한 번 더 진행 사항을 체크해 보기로 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WTO체제가 올해가 원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산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물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WTO체제에 의해서 세계에서 제1위 아니면 안된다 안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제1위 아니면 그 업은 살아 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산 수산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관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가 사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어로업의 집산지로서 국내에서 제일 큰 어항이다 하는 어업도시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 실제 지금 김 양식이나 미역 양식이 있지만 이것은 그 분야에서는 중요하지만 지금 어선어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잡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공해 내지 타 해역에서 어획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자원 관리상 문제가 되고 여기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감척을 해 가지고 수산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해야되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선을 더 확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감척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자원을 보존하면서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수행함으로서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나 다른 아까 김홍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이 앞서가야 됩니다. 민간보다 앞서서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보고에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자갈치어시장 현대화에 따른 시비 10억원과 구비 1억원 등 11억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시설과는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완공 후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중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어업권 보상에 따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업 종사자 외에도 어업 종사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주민들한테도 보상이 나갔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부산은 그런 곳이 없습니까
어업권 보상은 지금 명지․녹산공단하고 명지 택지조성하고 저기는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본부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는 관행어업 그런 지급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다 용역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큰 줄기는 괜찮은데 지엽적인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다대포항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다대포항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지방공단 지정이 되겠습니다. 업무분담이 지역경제국 공업과에 해당되어서 전부 거기서 하도록 이관되었습니다. 보도되었습니다만 수산가공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목재에 대해서 제재하고 할 때 해충같은 그런 것, 교통유발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목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목재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것은 공단지정할 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산분야는 두 분야가 되어서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과거에는 목재로서 많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목재 전용 부두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두 일부, 감천항 부두도 일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데 수산관리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고 이것은 관철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목재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계은행에서 차관할 때 목재부두 확보 때문에 저것이 발단이 되어서 시발되었고 그래서 저도 하여튼 목재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같고 그때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재는 완전한 과학장비로 인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받는 쪽에서는 목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설득과 인내와 이런 것이 필요한데지금 계속 그렇게 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인공어초시설을 계속해서 용호해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까
지금까지 13억 7,800만원입니다. 87년부터 94년까지,
인공어초시설로서는 거금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호지역은 부산권 개발에 의하면 매립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혹시 매립할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매립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달맞이 앞에 개발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개발계획이 …
달맞이는 아니고 용호해역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포 그쪽 말고 신선대, 이기대 개발에 대한 영향은 없겠습니까
신선대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몇 키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13페이지에 바다환경 보전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노후선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78척을 정비를 하고 지금 정비 중에 있는 것이 7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라는 것은 어떤데 씁니까 폐선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서 분해를 합니까 아니면 딴 데로 이동시킵니까
큰 배는 거기서 분해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작은 배는 그대로 다른 데로 옮겨서 하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없도록 이동을 시키는 것을 정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선이 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선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할 방지책은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남항에 어선이 입항해 가지고 어획이 안 되고 오래된 배고 이래가지고 또 거기다 정박시켜 놓으면 그것이 드러눕고 이런 상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몇 년을, 몇 달을 있다가 나중에 배가 드러눕든지 하면 통보를 해서 본인에게 폐선 조치하라고 하는 이런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폐선이 될 것은 아예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야지 들어와 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아주 흉하니까 그때 본인에게 통보해 가지고 조치하라 하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가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업용 같으면 5년 이렇게 합니다만 일반 자가용은 연수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것은 폐선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기간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배가 나가고 들어 갈 때는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폐선에 가까운 것은 아예 방치 안 하도록 해야지 방치해 놓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항에 배가 입․출항을 하고 있는 것은 검사기간이 유효하고 선령은 예를 들어서 3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입․출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나가고 들어을 적에 신고 받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폐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폐선은 아예 딴데 나가서 폐선 장소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것은 조선소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바다에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을 나중에 몇 개월보고 있다가 배가 넘어지니까 그 때 치우는 이런 것은 행정이 앞서야 되는데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산관리관께서는 위원들 시켜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바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관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불법어업 단속해야 되겠지만 어느 시기를 정해 가지고 작년도 실적보고를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전과자를 한 300-400명 만들었죠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시 관리관 밑에 수산과에서 시민들에 대한 전과자를 작년에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절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시 해역은 너무 좁고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법도 좀 봐 줄 줄 아는 정도가 돼야지 물론 사법권 조금 부여된다고 해서 전부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사전 계몽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와 건의를 드립니다.
사람이란 것이 고발을 한 번 하게 되면 평생의 원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줄 압니까 시민들이 수산과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전부 죄인을 만들어 놓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것은 95년도에는 사전에 계몽하는 방향으로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부산은 수산물 집단 보급지입니다. 수산과에서도, 물론 지금 전체 우리 부산의 자료에 보면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이 1조 5,000억 정도인데 앞으로 수입개방을 놓고 보면 수입 수산물만 해도 앞으로 1조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고 수산물이 우리 부산에서 4,450만에 대한 단백질 공급을, 70%가 부산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앞으로 경영수지 사업도 해야 되겠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감천항의 수산물단지, 여기의 자료에 보면 항만청에서 안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좀 주력을 해서 시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를 보고 건의를 하고 이런 업무보고 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들을 그때만 이고 흘려 버리고 업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해야 수산관리관실도 앞으로 국도 되고 뭣도 되고 할 것인데 너무 이런 업무라든지 일거리를 있는 것도 안 맡는 것 같고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관리관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부산 수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은 들으나 안 들으나 한 가지인데 이 문제는 관리관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감천에 수산단지조성하는 그 문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사전 계몽을 해 가지고 전과자를 안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신 심정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과자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상에서의 어업질서는 결국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에서 제일 고질적인 당면 문제가 소위 고대구리하는 저인망이 바다를 쓸고 산란장과 새끼까지 전부 긁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손들도 영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좀, 저희들이 단속하고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실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정말 단속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차차 부산도 어업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협조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부산을 수산물 집단 보급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김종화위원님께서 수산관리관은 금년도에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감천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원양어획물과 바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수입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97년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을 우리 시의 세수도 증대시키고 저것을 간접 통제도 하고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것은 기필코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산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은 약간 더디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어코 건립해 가지고 이런 세수증대에도 제가 기여를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부산에 관광할 데가 없지만 이 건물을 관광코스에 넣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도록 저 나름대로는 전부 구상을 하고 소위 말하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기필코 할 것입니다. 지난 번에 여기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답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제가 노력하고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기필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저것 하나는 부산 시민에게만 주거든요. 전국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부산 시민에게 부족해서 동부권에 만든다는 것이고, 수산물 도매시장은 부산에 만들어 놓으면 전국 보급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엄궁도매시장을 만들 때도 수산물 도매시장을 하나 못 끼운 자체가 그만큼 수산관리관실에서 소홀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정어업 관계 말이죠, 할 수 없으니까 물론 협조하라면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바꾸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구를 뺏어 놓고 못하게끔 하고, 하는 방법도 내가 관리관 같으면 그렇게까지 국민 전부를 범법자로 안 만들겠습니다.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업이 해야된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형태에 있는데 엄청난 사람을 전부 죄인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보살펴 줄 줄 알아야지 할 수 없다고 하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직원 전체,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원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어구를 그냥 뺏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사전에 입․출항할 적에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부 잡아 가지고 작으나 크나 잡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이 문제도 꼭 해야 된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나도 어민의 대표 입장에서 관에 건의를 드리는데 그런 정도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불법어로 문제점에 관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불법어로를 하는 것을 출항할 때 출항하는 것을 단속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어획을 불법어로를 해서 들어 왔을 때에 어촌계장이, 어선이 들어오는 항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김종화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WTO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서 해야 됨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가 수산이란 것이 고기를 잡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잡아서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유통하는 과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유통․제조․가공하는데도 상당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다변적인 것이 없습니다.
매년 하는 그 업무가 그대로 수립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김종화위원과 김홍윤위원과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금년 6월부터 새로운 완전 지자제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절름발이 지자제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공무원의 상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상무리사, 이환룡 감사, 장병출 총무과장, 박병완 관리과장, 이우도 영업2과장, 홍인표 견인사업소장, 이상 간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주차관리공단 측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94년도에 정기감사시에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했었습니다. 뒷자리에 과장들도 임석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체의 인사에 부정이 없다고 우리에게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사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시점에 검찰조사가 이미 착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우리가 내부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는 석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상위서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유감으로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우리 김철진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정직하시고 매사에 맺고 끊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의 주차관리공단 관리 운영문제는 어느 체계보다도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밑에서, 하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을 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으로서의 감시 감독을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우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면서도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 못 하시면 뒤에 간부들은 빨리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상당히 시민들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뭔가 주차관리공단이 석연치 않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보고에는 좀 더 성실과 정직하게 잘 해보겠다는 보고였습니다. 또 약 35억원을 금년도에는 증액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이 시의 산하에서 시민에게 어느 정도 봉사를 하겠느냐, 역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시민이 지금도 주차관리공단은 그렇게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시민에게 봉사를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하겠느냐하는 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사업 기관이기 때문에 27%라는 사업 실적을 작년도보다 더 올리겠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시민에게는 어떠 어떠한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12월24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좀 흐트러져 있던 분야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설립 당시에 투자관리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늘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걱정한 바 이번에 제가 부임을 하면서 제가 감독하고 있을 때의 공단하고 지금 막상 작년 12월달에 제가 부임을 해서 상황을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가족들에게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고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순수익금 누수현상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 대응책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모자를 바로 쓰고 명찰을 바로 달고 정복을 바로 입고 거수경례를 하고 또 돈을 받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돈주머니를 전부 하나씩 샀습니다.
전부 주면서 돈주머니 차는 거기다 넣어야지 돈 받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자기 돈 가져가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전부 하나 새로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잘되고 있다고는 장담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항상 정직하고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진 이사장님과 전신호 상무이사님께서 작년 연말 정도에 취임하셨으니까 금년도에는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만반의 단도리를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꼭 지금 이사장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친절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수지미달 주차장을 개방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노상주차장이 196개소, 노외주차장이 16개소 합해서 212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중에서 수지미달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금강공원 입구하고, 현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는 데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 1월 달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중구 대청공원하고 사하구 하단역하고 그 다음에 진구 가야복개로, 양정복개로 그 다음에 부암로터리에서 기아자동차 사이, 동래구 연일시장 있는데 하고 금정구 부곡천 이렇게 해서 7군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지미달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부산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개방을 한다고 하면 인근에 상가나 그 쪽에 인근주민들의 소위 말해서 상용주차장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주차하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상가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차 대놓고 그러면 부산시가 그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 혜택도 없고 수지미달이니까 관리도 안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것은 순수 노상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설물,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주차장이 아니고요. 그거야 물론 목표를 달성해야 줘…
그러니까 구청에서 물론 관리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우리 동래인근에도 보면 시설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든지 주차관리공단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왔는데 인근상가에서는 자기들 소위 말해서 사설,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별로 단계별로 14가지로 분류를 해 왔는데요.
24시간 근무하는 데가 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근무하는 데가 있고, 또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데가 있고 주차장 별로 다 유형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7시 넘어서 8시, 7시 반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8시까지 근무하게되면 우리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줘야 되고,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왕 시민들로부터 어떤 식이냐 하면 저녁 8시에 차를 몰고 나와 가지고 차를 대니까 주차비 받지 않더라 그것 사실입니다.
차 한 대, 두 대 오는 것을 사람이 기다리고 더 받으려고, 몇 사람 더 받으려고 하다가는 시간외 근무 수당 더 줘야 되니까 결국 우리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7시반 근무 마치면 철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차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납차량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해 놓고 미납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그래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줄긋는데는 돈이 좀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외 주차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잘 모르시고 계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는 만덕 쪽에 말이죠, 거기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복개를 해서…
그러니까 복개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복개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상당한 시설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 보면 사실상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복개까지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근 상인들이 거기다가 차 대놓고 자기 주차장이다 이런 일이…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복개를 해 가지고 일부는 도로로 쓰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구청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하고 시로부터 교통기획과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우리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구가, 안 된 데가 만에 하나라도 빠진 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데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미달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나 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용화 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두번째는 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문제입니다. 주차관제기가 지금 12개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지요
고장난 데가 다섯 군데 동구 부산역전하고, 아리랑호텔하고 두 군데 오늘 동구청장한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설을 수리하도록 동구청에 시행교통기획과에서 내려줬는데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부속이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들어온답니다.
들어온다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아마 철수를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지금 고장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넘어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에 보냈다 어쨌다 해 가지고야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은 외국산 옛날에 가져온 관제기는 전부 지금 고장이 잦아 가지고 부속이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국산으로 대처하려고 저희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동래역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 봤습니다,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그것은 몇 개월 돼서 고친 것입니다.
동래지역은 장전, 부산대학교 앞에 거기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 외 동래지역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역이라는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면에서 우선적으로 고쳐야지 더더군다나 외지사람들이 부산역에 많이 옵니다.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많이 다니는데 인상이 아주 나빠요. 좀 더 예를 들어서 변두리나 이런 쪽에는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오는 데가 부산역입니다.
외지인들이 부산의 인상을 아주 흐리게 하는 부분이 그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데를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 그냥 놔 둬서 되겠느냐…
제가 하루라도 당장 고쳐서 시민들에게 의혹을 안 사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마는 실제 작년 4월달부터 고장이 되는데 거기 고장된 경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늘 시하고 구청하고 숨박꼭질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저희들이 지금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저희들 수리가 되고 시설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는 일전에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조그마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우리 공단에다가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라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이사장님 팀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인상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 또 관제기가 없으므로 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첫째 돈을 지불하는 사람을 불신합니다.
,이 사람들 이것을 제대로 하느냐 돈을 주면서도 제대로 되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주차관리공단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돈 줘 본 사람들이 이게 고장나 고치도 못하는 데 주차관리공단 있으나 마나 아니냐 돈 준 것이 이게 제대로 되느냐 그런 의심을 받는다. 그런 뜻에서 하여튼 하루빨리 고쳐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지금현재 일용직이 500명 되지요
514명되어 있는데 보통 지금 근무시간이 12시간 되네요
아! 일급제입니다. 일급제인데요. 월치면 시간급이 1,575원 입니다. 시간급, 한 시간에…
한 시간급, 시간급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1,575원 …
평균 26일 근무했을 때 72만 9,000원 정도 가져갑니다,
72만…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무리 일용직이라지만이 사람들 급료가 7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급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대 놓고 주차장에 보면 말이죠, 주차요금의 누수현상은 말이죠, 내가 생각해 볼 때 막을 길이 아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들이 보통 볼 적에 보면 시험삼아 영수증을 안 받고 주고, 나올 때 보고, 주는지 안 주는지 보고 그 분께 말은 잘 안하는데 이 일용직에 대한 일당이 충분히 되면 누수현상의 방지책을 아주 강력하게 안 하면 막을 길이 없더라고 이 자체가 먹고 살만큼 주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주차장 시설해 놓고 말이죠, 개인 호주머니에 넣어 갈 바에는 주차관리공단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그러한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자격증 가진 사람 있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이고, 안 가진 사람이고 급료가 일당이 동일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라는 것은 조례를 하든지 이사장이 만들어서…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면 물론 급할 적에 차를 못대니까 앞에 대 놓고 키를 맡겨놓고 오는 수도 있는데 그럴 적에는 그 사람들 관리자들이 좀 대 줘서 개인주차장에 가면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하는데 그래서 주차료 누수현상 방지책으로서 앞으로 전부 쿠폰제로 실시할 그런 대안은 안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만약 우리가 말이죠, 주차관리공단에서 살 적에는 DC할인을 해서 사 가지고 시간에 1,000원짜리 같으면 만약 우리가 10장을 사는 것 같으면 900원, 예를 들어서 1만원 줄 것을 9,000원에 산다든지 사 가지고 1,000원씩 내면 우리도 득이 오고 주차료 누수방지도 안 되느냐 이런 뜻에서 그러한 대책이 없느냐 물어보는데 누가 이사장을 한다 치더라도 주차장의 수수료 누수현상은 막을 길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 어떻게 막느냐, 우리가 직접 차를 대보고 하는데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일용직의 이 분들의 생활대책이 될 수 있게끔 일당을 충분히 주고, 충분하지 못할망정 70만원, 80만원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데 이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꼭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홍윤위원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이 3년이 넘어서 이제 4년째에 접어드는데 평소에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지금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누수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다각도로 지금 누수현상 방지를 위해서 소위 감시감독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김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누수방지를 100% 없앤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 해서 다 할 작정입니다.
대책이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주차요금 누수에 대해서 김홍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업무보고도 주차요금 누수에 대한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요금누수관계만 어떻게 잘 하면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는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감사를 강화한다든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조금 전에 김종진이사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주차요금 누수방지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이 업무보고로서 그렇게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로서 이렇게 했을 때, 또 지금 김종진이사장님뿐만 아니고 앞에 박이사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누수가 일어나고 한 그러한 사례가 많으셨는데 과연 지금 업무보고한 이 자료로서 주차요금 누수가 방지가 되겠는지한 번 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뿐만 아니고 앞에도 계속 그래 왔거든요. 전임자도…
김종화위원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의 우리 김종화위원님께서 저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가 오늘 저희들 공단, 이 뒤에 상임이사외 전 직원 과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늘 한결같이 깨끗한 우리 공단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늘 해 왔고 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김위원님의 말씀을 쫓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말한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기간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든지 보고가 되었으면 아마 덜 섭섭했을 것인데 그 때 사실 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 주차관리공단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자 하는 위원회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고 해서 그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했지만 그러한 사항은 먼저 보고를 해서 알고 있도록 앞으로 그런 조치를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초과된 주차요금 있지요. 주차를 해서 초과가 되면 다음에 언제까지 내라하는 것을 차 앞에다가 붙여두는…
미납차량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 곳에나 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정된 장소에서 내야 됩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무데나 낼 수 있게끔 그게 귀찮은 모양입디다. 귀찮으니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사실 아무데나 낼 수 있으면 편리한데 그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주차관리원은 퇴근해버리고 없고, 그것만 딱 붙여놓으니까 그것을 다음 그 자리에 가서 내야 하는지 아무데서나 내도 될 것 같으면 참 편리하고 좋은데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도 한번 곁들여서 해 주시고요.
앞으로 미납차량을 말입니다. 김위원님! 시간이 거의 가까이 다갔을 때 주차하러 오는 분에 대해서는 선납을 받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 미납차량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납차량 체납액이 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체고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압류통지를 냅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 가지고 압류됐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돈 받으러 오면 해제를 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체납이라는 것이 기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체납받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연도는 받기 수월하고 과거 92년도에 체납된 것은 더 받기 어렵습니다.
차 소유자가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60일 정도 걸립니다.
체납압류하기까지 가는 것이 이것을 사실로 20일로 당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금이 생겨 가지고 체납금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저희들 공단으로서는 큰 암적 존재입니다.
이래서 여기다가 전 신경을 전부 곤두세워 가지고 체납금이 줄어지도록 체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의사항에 보면 부산시에서 자본금을 30억 2,200만원 중에서 10억원 정도를 조기 출자를 요망한다, 이래 가지고 조기출자의 필요성에는 견인 24시간 운영 및 주차장지역 영업소운영 했는데 현재 동래역입니까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업소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영업소 운영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무소하고 거기하고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설비가 조금 들어 갑니다.
사무실은 지금 현재 거기 옛날에 동래역 만들면서 주차장 만들면서 해 놓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요…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은 기자재를 넣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까
견인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견인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차 10대를 6월까지 대체하도록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하면 되겠고요. 거기 무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견인하면서 무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무전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견인사업소 일부 기자재 들어가는 것은요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그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사업에 대해서 민간 견인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주차관리공단은 어떻습니까 민간견인이 1일 몇 대이고,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에서 3.5대 …
작년 1년 동안에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공단에서 1대 당 3.5대를 했고요. 민간인은 5.6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95년도 목표를 1대 당 6대를 견인하도록 이렇게 오늘 현재까지는 6.1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평균해서 22대 견인차가 평균 1대 당 하루 6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 노력 다 할 것입니다.
목표를 경영개선으로 해서 6대를 목표로 했는데 6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왜 3.5대밖에 못됐습니까
지금까지는 견인하는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통소통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해운대 우동에다가 지금 견인사업소가 있습니다.
하루에 여기서 끌고 가다가 보면 하루 1대 아니면 2대밖에 못 끌고 갑니다. 그런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업소를 이번에 견인사업소를 갖다가 보수천 복개, 서면 복개, 동래 온천천 복개 이렇게 네 군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관계도 민간업체보다는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차라리 다른 주차관리공단에서의 업무를 가하더라도 이러한 관계는 전년도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그것 때문에 실적이 민간하고 우리 주차관리공단하고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차원이 틀린다는 얘깁니다.
차원이 그래서 공기업 운운되면 아예 민간업체한테 전부 이양을 해 버리고 일원화시켜 주고 차라리 주차관리공단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95년도 경영수입 목표를 보면 견인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견인을 위한 견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 또 어떤 견인을 위한 견인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견인을 해야 될 그런 장소는 안 하고 실적위주로 해서 가까운데 빨리 왔다갔다 해야 될 그런 곳에서만 견인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견인하는데 시민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점도 잘 생각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김종진이사장님께서 업무추진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견인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 22대 중에서 5t 견인차가 2대밖에 없는데 5t견인차는 5t이상 견인할 수 없습니까 10몇 t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톤 짜리를 몇 대 하는지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견인소장! 홍소장!
5t짜리 가지고 약 15t차를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견인차량은 0.5대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당 초창기에는 우리가 연산 로타리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2대를 운영을 하는데 단속대상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견인대수는 평소 0.5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사무소 적자요인이 계속해서 적자요인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견인사업소 24시간 운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대형차는 야간에 견인을 해야 됩니다.
낮 시간에는 대부분이 사업차량이라서 사업장에 투입되다보니까 무단주차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보면 이면도로라든지 또 고가도로 근처라든지 도로가 좀 넓은 데는 이 대형차가 무단 주차하는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중심을 시내중심보다도 아주 변두리지역에 주민에 대한 엄청난 불편을 주는 대형 무단주차가 많은데 지금 현재 견인할 차량이 없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형차를 24시간 활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우리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변두리에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 연산로타리 같은데 대형화물차량을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견인하는 것이 우리 단독으로 가서 견인을 무작정으로 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표지판을 붙여줘야만 또 견인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우리가 견인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시나 구청이나 삼위일체로 맞아 떨어져야 이 일이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시나 구청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분야는 전부 일깨워 가지고 완벽하게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형차량 야간운영관계는 구청장하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목적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이사장님의 업무추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가방지급은 언제 했습니까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그러나 지난주까지도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은 주차요금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시민으로서는 좋지 않은 현상인데 방금 이사장께서도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미진한 점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번 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카드화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8페이지…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그 주차장을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에다가 전부 기록을 남겨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치하므로서 주차요금 누수현상을 막아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나 카드를 작성한다고 해서 별 효력이 있겠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말고 다시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활용을 제대로 잘하면 이 시책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여건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주민여건을 특성을 살려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도 하고 친절도도 더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금의 누수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청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가 새로 이사장으로 와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할 것이 없나 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진이사장님께서는 올 한해 주차관리공단의 경영수익증대와 주차관리원의 공정한 채용문제라든지 주차요금수입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진 주차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하고 이어서 서구 아마동 일원의 청원대상지 현장을 둘러본 후 다시 업무보고 청취와 청원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4時 22分 繼續開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95년도 도시계획국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는 저희 항만관련 업무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전 직원은 우리 부산이 세계화에 부응한 교역관문도시로서 환태평양 주역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들의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에 시설계획과장으로 있던 유성근과장이 왔는데 오늘 저 대신 도시주택위원회 현장확인하러 나가서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으로 있던 김우봉과장이 저희들 시설계획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감사실에 근무하던 곽진안 항만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1개 과가 아니고, 1개 계를 이렇게 지난해부터 우리 고재인국장님께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보고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항상 남항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항만관리문제에서 중요한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그런데 9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전 직원 사태대응능력 제고해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대응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에 보면 태풍, 지난해 태풍 때 아직까지 배가 침몰이 돼서 그대로 있는 상태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업무보고에 맑고 깨끗한 남항 가꾸기 해서 남항 정화행사라든지 남항 청소강화, 항만오염 예방활동이나 바다정화활동 홍보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 왔는데 사실 선박침몰로 해서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남항방파제 밖에 있어서 저도 몇 번 나가보고 확인을 했는데 항만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소관이 항만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지금 그 배를 치우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 이야기가 한번 두번 나온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운항만청하고의 업무연계가 잘 안 되는지 해운항만청에서 처리가 잘 안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빨리 해야됩니다. 피해는 결국 우리 부산시민들이 본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침몰된 데 폐유라든지 오염관계는 정리가 됐는데 선박자체를 끌어내는 것은 선주를 찾고 그 장비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래서…
항만청에서 업무상으로 자기네들이 되어 있고 장비도 자기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협의를 가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지금 해체작업을 2월 14일날 지금 착수를 해 가지고 며칠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늦었거든요. 남항을 아무리 가꾸고 한다 하더라도 해안이 쭉 분포되어 있는데 남항 그 안에만 깨끗이 하면 뭐 합니까 밖에 쭉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만청과의 업무관계가 연계가 되고 협조가 돼야 되겠고, 그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 업무보고할 때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는 우리 항내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보고는 이렇게 잘 하는데 일은 실제로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항만행정에 보면 남항 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이래서 연안항으로서의 효율적 운영방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남항발전의 중․장기 계획은 없었는지 올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처음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중․장기계획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만이 연안항이 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모든 법정관리는 항만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단순한 현안관리기능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남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한번 수립을 해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항만청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실천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만청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대충 우리 국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선 당면한 일차방파제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당면한 시설물 보수부터 우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이 됩니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당면 현안문제이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
우선 당면한 문제는 그렇게 하고 중․장기계획은 앞으로 전문인들의 자문도 받고, 직원 연찬도 좀 하고 해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은 구체화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항만이 국가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언제가는 부산시에서 이관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으니까 안목을 보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항만관계 업무보고를 보면 7페이지에 보면 남항청소에 대해서 청소선이 3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 선박입니까
그러면 18명 이 인원도 우리 시예산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청소선 3척으로 하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고재인 야간에는, 낮에만 청소를 합니다.
청소만 합니까 버리는 것을 못 버리도록 지도 감독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이것을 우리가 왕왕이 보면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밤에, 잘 보이지 않는 밤에 버리고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좀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야간으로 순찰을 강화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를 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좀 철저히 해서 남항이, 선박이 1척에 몇 톤 짜리가 됩니까
그래서 배 3척을 운영하려는 경비라든지 또 인원 18명이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남항이 깨끗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소형 선박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이래 가지고 94년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달간 적발한 것이 21척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허가이기 때문에 확실한 파악은 힘들겠습니다마는 무허가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배가 대략 몇 척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항내…
정확하게는… 15척 이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척인데, 두달 간에 21척을 했으면 그러니까 한번 이상은 다 단속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게 무허가하는 이 사람들이 유람행위도 합니까 사람들을 태우고 왔다갔다 하는 것 말이죠.
유람행위도 하고 승선정원을 초과하기도 하고 그런 위반행위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 주로 소형선박을 이용한 유람행위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 작년에 단속을 9월 달에, 가을에 한다 이런 뜻인 모양이죠. 2달 동안 그렇습니까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달 동안 단속을 했는데 …
실적을 계산하니까 그 기간의 실적을 보고서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정기적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날씨가 풀리고 바닷가에 배타는 사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차한 사고가 유람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공무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작년 9월달에 했으니까 날씨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베시 지진으로 부산항 물동량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항만청 소관이 돼서 저희들이 깊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항만청 소관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서는 24시간 콘테이너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서는 부산항으로서는 절대호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아마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산항 물동량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94년도 실적을 보면 콘테이너 처리 능력이 222만톤인데 실제 실적을 보면 383만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 이상이 용량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 처리에 대해서 고베항의 지진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고베항에 밀려드는 콘테이너 처리를 위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얘기만 들었지 아직 대책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중구 잔교식물양장개축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이 44억 9,400만원이 드는데 금년에 국비로 26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청에 전전주에 저희가 항만관리사업소장한테 한번 갔다왔습니다.
가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4분기에 되면 이것을 자기네들이 착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한 18억 정도 모지랍니다.
부족되는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서 일단은 그 예산 올리는 데까지는 자기네들이 협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올리는 것 뿐이 아니라 EBP에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북항개발사업과 이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끼워서 규모는 적지만 꼭 좀 해 달라는 말을, 협의를 하고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될 것이라도 믿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 이것 또한 항만청에 소관되는 사항이지만 북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산항 내항의 항로에 준설토가 쌓여서 수심이 얕아서 큰 선박이 만선을 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외항에서 정박한 후에 바지선에 화물을 좀 부려놓고 절반씩 싣고 들어오면 많은 경비가 쌓여서 부산이 세계적으로 봐서 화물하역비가 가장 비싼 항구중의 하나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부산항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만관리사업소장을 만나고 건설사업소장을 만나고 할 때, 금년에 부산항에 준설비가 5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5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나 이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항, 외항의 항로부터 우선 준설을 한답니다. 하는데 남항도 준설한지가 오래되고, 좀 쌓여가 있기 때문에 한 1억원 어치는 남항도 같이 포함을 해 달라고 해서 같이 설계를 해 주마 하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만청관리소관이지만 부산항이 수심이 얕아져서 큰 배가 화물을 싣고 못 들어온다는 것은 부산항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것을 금년 중으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행정협의회가 되면 저희들이 기관이견으로서 협의회에 이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계는 저희들보다도 항만청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준설비도 예산을 책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후속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윤위원님만 남으셨는데 질의 없으시죠 하지 마시지요
사실은 말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국에 항만관리사업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이 항만관리의 운영권이라든지 이것만큼은 부산시로 이관이 돼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중앙부서에서 거머쥐고 운영권부터 관리청이 교통부산하로 있다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방금 조청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려고 그래도 조그만한 남항 하나의 관리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할 꺼리가 없습니다.
95% 이상이 말입니다. 95%이상이 지금현재 콘테이너 물동량이 우리 부산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또 모든 하역이라든지 또 어떻습니까 항만권 매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만 매립권을 가지고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항만매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듯이 선결되는 문제가 도시계획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항만청에서 매립을 하는 허가권부터 시작해서 관리운영권까지 전부다 중앙부서에서 다 쥐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업무분권이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항만청과의 원활한 어떤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남항의 관리문제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폐선돼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도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고재인 도시계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노선증설청원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상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 02分 會議中止)
(15時 16分 繼續開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지대산복도로버스노선증설요망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8회 정기회 제8차 회의시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심사가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충분한 시한을 두고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본 청원은 노선조정을 할 경우에 천마로의 기존 이용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불만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했을 때의 노선을 일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집행부간에 여러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점도 있고 해서 이 본 안건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고 바로 이 자체를 집행부에서 이첩을 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첩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10시에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