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2월 20일 (월) 14시
(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늦은 새해 인사가 되겠습니다만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한 한해가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초대 부산시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 기간도 불과 4개월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세계화의 원년이자 WTO의 출범으로 세계는 국경이 없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에서도 올 한해 시정의 기본방향을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건설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께서도 전국 최악인 부산의 교통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95년도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부산이 획기적인 발전이 시작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알찬 계획이 되기를 바라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창의적인 노력과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 한해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4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관광국소관의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교통관광국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는 우리 시의 경우에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3난4장의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이제 이 세계화 추세 속에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기반을 조성한 뜻 깊은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교통항만위원회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눈부신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중앙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를 하고 지하철 1호선과 동서고가로를 완전개통 했으며, 또한 녹색시민교통운동을 앞장서 지원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검토되고 있는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또 해운대관광특구개발 등 교통관광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도시교통난해소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국제화 지방화와 아울러서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교통부분에서는 특히 교통정책연구실을 시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준 덕택에 지금 현재 인선단계에 있어서 3월중에는 계획대로 설치운영해서 교통정책을 전문화하고 또한 최첨단 교통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공급에서 시가용 재원의 70% 이상을 집중투자하고 카-풀제를 활성화시키고, TSM사업을 확대하는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해서 시민과 함께 풀어 가는 교통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관광과장으로 부임한 김동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두 가지의 유인물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 업무보고안과 또 하나는 94년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정책건의를 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유인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交通觀光局1995年度業務報告書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오거돈 교통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분야가 우리의 교통이 시민들에게 밀접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우리 부산시 행정의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봐집니다.
말미에 교통행정기구에 대해서도 우리 오거돈국장께서 서울의 예를 비유했습니다만 행정의 기획부서를 확대실시하는 그런 문제도 매년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건의를 하고 시장에게도 촉구를 내고 했습니다만 결국 반영이 잘되지 않았고, 8명의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연구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조예로써 반영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보아집니다.
업무계획상에 보니까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제기해 왔던 것도 많이 반영해준 것을 우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교를 해서 늘 계획 잡았던 것과 별반 차이점이 없다는 것도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기획 안을 내서 프로젝트를 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동안에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10부제운행을 해서 주행속도를 많이 늘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시행정부의 크나큰 공과다 이렇게 봐질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국장님 오신지 한 달 조금 넘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원체 좋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업무라는 것이 반년 내지 1년이 걸려야 모든 것이 필링이 오고 머리 속에 다 들어오는데 우리 오국장은 머리가 원체 좋으니까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업무도 파악이 안되었고 머리도 나쁘고 해서…
(장내웃음)
아니 부산시에서 오거돈님이 머리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곤란한 부분은 지도과장과 기획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우리 교통관광국장님! 부산에서의 재임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우리 부산시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길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교통문제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인데 국장님이 몇 달 있다가 자꾸 바뀝니다.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으로써 교통종합대책추진이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대로 이야기하면 95년 2월달 중에 부산시종합교통대책을 확정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16페이지에 보면 교통혼잡관리 5개년 계획수립해서 교통수요관리 5개년 계획 용역비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관리 5개년 계획 용역비 3억 5,000만원, 교통소통대책 5개년 계획 2억 2,500만원, 이것이 그 뒤에 금후 계획이라고 해놓은 것을 보면 95년 2월달 내지 3월달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수행은 95년 4월부터 96년 3월,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5년간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이것이 빨라야 96년 4월 이후 되어야 이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2월달에 한다고 하고 용역은 2월달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96년 4월달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용역 주는데 따른 2월달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어디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교통종합대책의 내용과 뒤에 말씀하신 IBRD사업으로 하는 교통혼잡 5개년계획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물론 계획이 지금 종합대책입니다. 여기에 교통종합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종합대책은 부산시에서 2월달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95년 2월 3일부터 용역 준다고 하면 나중에 지금 시행하는 것하고 96년 예를 들어 용역 결과 나온 것하고 달라졌을 때 용역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이란 것은 교통문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의 설정, 어떤 정책에 대해서 도입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큰 방향에 대한 설정이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BRD사업으로 하는 교통수요관리 5개년 계획이나 주차관리 5개년계획이나 교통소통대책 이런 것은 큰 교통종합대책에서 이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카-풀제도를 보다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든지 또 도심진입차량에 대한 억제방안을 시행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큰 방향들이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에서 수립되면 그 안에 교통수요관리 5개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는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이래서 대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이 하나의 연계가 되어서 쭉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추진되어 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종합대책이란 것이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감안되어서 종합대책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한 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쭉 이런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간 일반적인 연구는 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교통종합대책추진 이것은 어디서 계획합니까, 계획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구체적으로 교통기획과에서 합니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2월중에 확정하려면 상당히 진척되었을 것인데.
오랜 기간 연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왜 내가 말하느냐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은 2월달부터 시행하고 앞에 것은 2월달부터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96년 4월 이후에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란 도시가 한 군데인데 지금 시행하는 것하고 96년 4뭘 이후에 시행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을 준다는 그 자체가 교통종합대책에 포함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용역을 다 주고 그것을 종합해서 교통종합대책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의 목표를 분명히 해 가지고 용역과업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수요관리 5개년 계획이라고 할 때는 그 5개년 계획에는 부산의 교통수요를 이런이런 식으로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전문가들이 용역으로 내달라 이렇게 해야 용역이 되는 것이지.
국장님! 95년 2월달부터 부산시종합교통대책을 확정해서 종합교통대책추진본부장은 국장이 되고 분야별 추진반,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실시할 것 아닙니까 실시하는데 용역을 주고 말고 할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실시하면 되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과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하는 교통수요관리나 주차관리, 교통소통대책 이것은 지극히 아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들까지 다 언급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각국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것이 포함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배위원님 교통대책은 지금 거의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2월이라고 보고했습니다만 좀 늦어지면 3월초에 이것을 확정지어서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볼 때는 이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위에서 예를 들어서 대도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하니까 이것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볼 때는 용역을 준 것이 예를 들어서 용역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2월달에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이제 주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는 실시확정해서 한다고 하고 2월달부터 용역 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교통종합대책이 말하자면 용역을 내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종합교통대책은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카-풀도 들어 갈 수 있고 교통수요대책도 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해주신 5개년 계획은 그 일부를 끌어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해나가야 할 각론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 책 두께의 대여섯배가 될 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서면일대의 도로는 어떤 형태로 만들고 일방통행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안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확정해서 보고를 하고 5개년 계획 용역도 이런 방향으로 주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저희들이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용역회사에게 과업지시서를 또 만들어서 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3월, 4월중에 해야 되는데 그 원론적인 대책을 담고 대체적인 내용은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 돈을 크게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기왕에 하는 사업을 정리해서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부제 문제입니다. 집행부쪽에서는 10부제가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소위 지성인이라고 할까 대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나 시의 시책을 제일 잘 따라 주어야 할 대학생들이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학생층에서는 다소간 참여율이 미흡한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기 보다도 역시 저희들도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만 대학생이란 시기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협조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생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간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학을 찾아간다든지 총장을 면담한다든지 학생회 간부들을 면담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과징금 징수 이것이 체납 과징금이 19억 1,600만원 94년 12월 현재 이랬는데 이것이 전체 얼마나 거두어야 되는데 체납금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보고서를 간략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생긴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과장께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전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체납 과징금에 대해서는 80년도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누계를 해서 나온 것이 1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과징금은 약 7억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보통 50%정도 징수됩니다. 당해년도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제때 안 들어오는 이유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늦게 내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체납금을 징수를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음 단계의 행정조치가, 과징금을 안내면 말소라든지 이전등록이라든지 다 되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누진해서 체납해서 결과적으로 금년은 19억인데 내년에 가서 20억이나21억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숫자는 거의 그대로 많이 늘지도 안하고 줄지도 안하고.
19억이란 것이 1년에 19억 이 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1년에 부과하는 금액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19억은 10년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4년 12월말 현재 과징금 체납액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억 5000만원입니다만 과징금이 부과된 액은 95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20%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95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간입니다.
84년도부터 이제도가…
이 제도가 생긴 이래 10년 동안에 총 부과된 것은 95억 6,000인데 그 중에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납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량한 사람들은 체납금이 생기기 전에 잘 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19억이나 미루어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음에 말소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 안 내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낼 것이다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두어들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조치를 다해놓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2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체납이 생기고 새로운 체납이 생기지 장기적으로 오래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해마다 타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7억 부과하면 얼마 정도는 체납된다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두어들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成宰榮위원장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속기록 관계상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을 3월부터는 8명의 유능한 인사를 채용해서 앞으로 운영하죠 그 분들 하는 업무가 뭡니까 무슨 일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교통정책의 방향, 중․장기교통대책연구 및 개발, 교통요금 및 수요관리정책연구, 대중교통운동 개선방안 및 단기교통소통대책,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등할 일이 많습니다.
다양하죠 여태까지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금년에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상도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교통혼잡관리 5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가 7억 5,500만원이나 앞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를 얼마나 내고 산중에 있는 사람들, 산복도로에 있는 사람들 재산세를 몇 천명을 받아야 7억 5,000만원이 되겠느냐, 이 돈이 이러한 연구실 수석 이런 사람을 앞으로 모시고 충분한 교통수요관리를 할 것인데 지금 5개년 계획 해 가지고 또 이런 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이중이 아니냐 배상도위원님 지적과 같이 업무가 지금현재 교통정책연구실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전부 이 일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또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씁니다.
이러한 이중의 낭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동남개발부산발전연구원 같은 데도 30억원이란 거액의 돈을 투자해놓고 그런데 자료를 우리가 주어서 교통수요라든지 문제점을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정책연구원을 8명이나 석․박사를 또 채용해서 연구를 할 것인데 이러한 용역비를 또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어디 있겠느냐 배상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만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 좀 생각해야지 무조건 올려서 내가 무식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위원이 볼 적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 온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보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차라리 연구원을 없애버리든지 하지 연구원을 현재 없던 사람을 대놓고 얼마든지 이런 연구를 할 것인데 또 용역을 주어서 또 5개년 계획을 받겠다. 이런 것은 조금 국장님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러한 것은 이제 개선할 때가 충분히 되었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지 지금 이런 것은 우리시민들이나 단체가 알았다고 할 적에 웃을 일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지적을 꼭 하고 싶은 사항인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안해 주셔도 좋은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중입니다. 8명에 평균 1년에 2억씩 급료가 나가야 됩니다. 200만원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에 2억 정도가 연구원들에게 나가는데 5년이면 그것도 10억인데 이 연구비를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버스 정류소 안 있습니까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선이 되어있는 지역에는 딱 정면에 우측에 가는 차가 정류를 하면 오는 차가 좌측에 정류를 하게 되는 차가 많이 있어요.
사하구청에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더라고 위원에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버스가 딱 붙여서 안 대준다고 2차선에, 중앙에 척 대놓고 여기 척 대놓으니까 차가 하나도 소통을 못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지역을 사하구청의 윤과장한테 제가 지적을 해 줬는데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 이것이 차선이 4차선으로 되어 있어도 좀 나은데 1대 가면, 1대 오는 좁은 차선에 2대가 같이 대니까 차가 꼼짝도 못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정류소 이용불편 해소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해 놓았는데 탁상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해소를 좀 해 주세요. 사하구청에 물어보세요. 김홍윤위원이 지적을 하더라고… 구태여 말 안하겠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앉아서 감독 찾고, 사람만 죽도록 많이 채용할 것이 아니고 그 현지에서 그렇게 복잡한 상태에 있어도 우리 시에서 지금 모르고 있다고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줄 줄 아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말이죠.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고 현지확인을 하는 우리 시장님은 요즘 많이 그렇게 합디다마는 우리 실무진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앞으로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바로 해 줘야 됩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하지 마라 해도 시 행정부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좌석버스 전환확대 해 가지고 교통수단의 다양화나 고급화욕구충족 명분은 이렇게 내세웠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업체경영개선지원 그런데 우리시민들보다는 특정업체 요금인상을 해 주는 그런 인상을 풍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특정업체에 편익을 제공해 주는 그런 행정을 올해는 펴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을 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배상도위원께서도 10부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추진실적에 지금 자가용 승용차의 90% 이상이 참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스티커 부착율이 90% 이상인지 아니면 실지로 90% 이상이 10부제에 참여를 하는지 그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에서…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시측의 일선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누가 합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요
예.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90% 하는 것입니까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김종화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듯이 저도 그런 측면이 다소간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통계가 오히려 10부제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된 대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합니까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조사하는 장소는 주로 어느 곳에서 합니까
조사하는 곳이 일정합니다. 각 교차로,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서…
몇 군데입니까
79군데.
79군데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기획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여러 번 한 것은 아닙니다.
두어 번 정도 했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GT운동의 날에 일정 출근시간대에 전 시 지역의 교차로나 간선도로변에서 또는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대에 10부제 스티커를 얼마나 부착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는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반하는지 여부, 부착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79개 지점가지고 과연 조사에 대한 결과를 그 대로 발표를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지리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솔직히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더 더군다나 이 조사는 옥외조사를 해야됩니다.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서 그 시간대만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조사를 했을 적에 보니까 연휴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사결과는 떨어지고 또 그 전에는 올라가고 이렇게 상당히 융통성 있게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조사한 것은 스티커 부착률이 99% 되는 지역도 있고, 92%되는 지역도 있고, 96% 되는 지역도 있고, 다각도로 다릅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94%의 스티커 부착률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실천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89.4%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86%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유도할 경우에는 92%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조사결과입니다.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9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사도 조금 전에 두어번 했다고 하는데 한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두어 번 정도 했으면…
실질적으로 다섯 번 정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조사는, 광역적으로 한 조사는 두어 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조사를 몇 번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10부제를 함으로 해서 불편 같은 그런 여론조사는 들어봤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10부제 시작 초창기에는 상당한 불만사항도 나오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도 부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시위원님들께서 워낙 부산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0부제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공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10부제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부제 설문조사할 때 불만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불만이 주로 나옵디까
주로 기억이 나기로는 보험료문제, 동승자에 대한 사고 발생시 동승자에 대한 보험료를 100% 다 받지도 못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승용차가 없이 생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생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공무원은 공무원 차 가지고 다니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불만해소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 보험부분에 관해서는 시민들께서 지금 현재95%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이것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제재규정을 두어 가지고 제도화하는 문제를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가면서 10부제가 운영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시에서는 5부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10부제 정착도 안 되면서 3월 1일부터 시의 공무원들만 5부제를 한다고 이야기 되어있죠
예,
10부제도 정착이 안 되면서 5부제를 한다는 불평 불만 같은 것을 해소하는 방법도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주차관계에 족쇄관계에 관한 것을 중앙에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것도 다만 10부제도 좋고 카-풀제도 좋지만 교통체증을 시키고 승용차, 다른 차도 좋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을 왜 그렇느냐 하면 차가 사실 주말차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나오지 않으면 차는 요즘 보면 불편하니까 사실 레저용 토요일, 일요일 쓰는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승용차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출발할 필요도 없는 어떤 지점에 출근한다고 해 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하루종일 세워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몇 년 10년, 20년이 가도 그런 차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가 얼다 그런 승용차는, 다른 방법으로 레저용으로 필요한 차량을 개발시켜주고, 그런 차는 내구연한을 정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정하면 아마 사용하는 것이, 차 사는 것이 내 자신부터라도 2대 살 것을 1대로 줄여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부제, 카-풀제, 교통체증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까 족쇄관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울러서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건의를 한 번해 주시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승용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진행속도가 한국의 경우에 1대당 66km, 우리 부산의 경우에 66km인데 일본의 경우는 20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44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휘발유요금에 자동차세를 병과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휘발유 넣은 만큼 세금을 많이 매긴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병과제도를 국가적으로 제도화하면 상당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주말차량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가폴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7페이지 보고에 보면 교통유발시설 이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하고 양산 내륙컨터이너기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동래나 금정, 북구쪽 이쪽에 동래나 해운대가는 쪽 보면 고속버스터미널, 동부터미널 이것 상당히 교통유발을 시키는 지역이 거기 고속버스터미널, 동부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곳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천장, 동래지역에 교통유발요인이 가장 큰 곳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을 지하철 종착역인 노포동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지금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인근지역이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그린벨트에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저번에 지난 1월달에 제가 시․도교통국장회의를 할 적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것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종전에는 교통부 따로 있고, 건설부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건설부와 교통부와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바로 부산에서 건의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래서 한번 검토를 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러니까 그린벨트지마는 그 지역에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2개를 그린벨트지역으로요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네요
예.
그것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교통관광국장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시역 확장구역인 양산동부 5개 읍․면 있죠 거기에 경남도 기존에 있었던 운수업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노선이 3월 1일부터 부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이제 우리 시민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의 또 하나의 현안사항인데 그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2가지 문제가 지금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버스노선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버스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경남도의방침에 의하면 지금 동부여객버스 중에서 20대가 우리 부산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두개 되지요.
시외버스 노선을 갖다가 실제 시내정류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인근까지 가 있는 우리 시내 버스를 편입지역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상호간에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 가지고 벌써 누차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망으로는 3월 1일 편입과 동시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시내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문제가 또 하나 문제인데 지금 시외버스 노선연장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동부여객의 경우는 종전의 시외버스는 최하 350원, 최고 1,80원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단호합니다.
시내버스다 그러면 시내버스요금을 다 같이 받아야지 당신들만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동부여객 쪽에서는 시내정류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 업체와 똑같은 입장이다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시내버스 요금을 받도록 지금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석에서 빨리 무슨 일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편입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편입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시도록 하여튼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서서 조정하겠습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고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신을 하게되니까 특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내일 모레가 당장 3월 1일이 아닙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朴鐘泰委員長代理 成宰榮委員長과 司會交代)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김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은 경남도의 회사와 부산시 회사와 간에 대수까지 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만 경남도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우리 지도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산시를 종점으로 해서 동부 기장군 관내를 통과해 가지고 부산시로 돌아가는 노선이 있고 터미널에서 기장군 관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있습니다.
직행과 좌석버스가 있는데 수요조사는 일정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장군내 운행회수를 운행대수로 환산해 가지고 지금 동부시외버스회사에서 경상보도에 농어촌버스로 전환신청을 해서 지금 거의 20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마 지난주 초에 작정이 되어서 오늘 통보가 올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 20대가 부산시 시내버스로 전환된다하는 그런 확정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관광분야인데 엊그제 시장님 시정보고에서 관광에 대한 말씀은 언급이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의지가 업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디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는 95년도에 어떠한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셨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보시지요. 교통관광국장 오거돈 지금 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는 지금까지 관광업무가 상당히 침체되고 변두리업무로 취급받아 왔던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관광국장도 같이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관광업계, 또는 관광에 관련되는 교수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지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해야 될 것은 관광종합 마스터플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6개 거점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것은 이미 90년도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벌써 2년 전에 일단 골격이 나온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잘 맞지 않고 내용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양산군 편입지역에 대한 연구는 전혀 관광종합개발계획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3월초에 부산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대규모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열게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러한 관광종합마스터플랜에 관한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소신을 간단히 말씀하라고 할 것 같으면 관광이라는 것은 첫째로 볼거리, 볼게 있어야 올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보러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아주 편안하고 포근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숙박문제라든지 음식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외국에 우리가 관광지에 나가봅니다마는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아주 포장을 멋지게 해서 홍보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는 아주 정기적인 관광루트로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 볼 때 우리 부산의 관광재원은 제가 볼 때는 훨씬 관광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볼거리를 만드는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것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는 볼거리대로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고 그 대신에 우리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그 뒤에 말한 2개입니다. 편리하게 지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호텔이 다른 외국의 어느 호텔보다 서비스가 좋도록 만들고, 음식도 외국인의 식성에 맞도록 만들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이 홍보문제를 이제 좀 더 세계화시대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내홍보에 치중을 했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사람들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한국에 온, 부산에 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팜플렛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거기만 우리가 치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뭘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설명회를 확대하는 문제 또 아울러서 관광설명회라는 그런 목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국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만나는 각종행사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단이 나간다 이렇게 돼서 유치단이 싱가폴로 나간다 이러면 우리 관광팀들이 2명 내지 3명 정도 같이 뒤에 따라 붙어 가지고 한쪽에는팜플렛을 들고 한쪽에는 홍보하는 슬라이드를 들고, 한쪽에는 우리 특산물 들고 이렇게 나가 가지고 한쪽 방에서는 세미나나 회의를 하고 한쪽 방에서는 관광도를 펼쳐놓고, 그것 마치고 나면 거기 한바퀴 돌도록 만들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이런 관광패키지를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모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우리가 관광설명회라는 제목이 아니면 우리 관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KOTRA쪽에도 협조를 하고 여러 군데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만한 외국인 집합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관광설명회에 투입되는 예산을 갖다가 골고루 분산해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홍보물을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부산의 관광안내소에 갖다 뿌려놓고 구청에 줘 가지고 실지로 활용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놔둘 것이 아니라 외국에 상주하는 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 기관을 통해서 인포메이션 센타같은데 우리나라 팜플렛을 그 나라언어로 된 팜플렛을 대거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말씀드릴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소신을 갖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90년 2월은 기초 조사된 것도 없지요
6대 거점도시는 90년도에 조사된 사항이라면서요
관광과장님께서 대신…
관광과장입니다.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은 당초에 90년 7월 달에 교통부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90년 7월 달에 각 시․도별로 90년10월15일날 권역별로 관광개발계획을 시장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91년 3월 달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2년 1월 달에 완공이 되었고, 그래서 권역별로 우리 부산이 대권은 동남권입니다. 동남권이고 소권은 부산경주권입니다. 부산경주권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94년 1월달에 교통부로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야 비로소 승인이 내려온다는 연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93년 7월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95년 상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부관광정책심의회에서 그렇죠 심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부산에서 건의한 것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중기, 장기계획을 나누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건의를 한 것을 문화체육부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건의를 할 때 이 정책을 조사를 했다든지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이 정책을 어디서 발췌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이게 용역을 준 것이 동아대학교 안에 관광레저연구소가 있습니다. 손현식교수가 팀을 구성해 가지고 명령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순전히 용역결과만 가지고 중앙에 건의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러면 공청회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번 보고사항으로 보고도 하고…
91년쯤에 공청회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한참 전 일입니다.
이게 91년 7월달입니다. 7월달에 해 가지고 최종 보고회…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사항은 위원회도 틀리고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했다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하려면 기초조사가 돼야 되고 설문조사라든지 좀 건의해 가지고 정책건의를 했는데 용역만 줘 가지고 용역은 사실 물론 대학교수님을 믿고 다해야 되겠지마는 너무 용역 용역 남발이 되다보니까 불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용역을 주면서 충분한 공청회라든지 거쳐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했고 또 사실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된 점 우리 부산은 볼거리가 없다. 사실 부산관광이 와서 한번보고는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문제점이냐,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항을 상대로 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잘못 된 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아까국장께서 홍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뭐가 잘못 된 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 불편한 것 모르고 몇몇 사람의 불편한 것을 갖고 전체관광객이 불편한 것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런 기초자료를 충분히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산시는 현재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에 묻혀서 우리 교통관광국이 관광과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상을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신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95년도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해 가지고도 개발도 많이 해야 될 역점사업인데 그 동안에 어떤 관광개발문제를 가지고 매년질의를 하면 제일 먼저 이슈로 내세우는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재정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볼 때는 무언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민자유치를 해서 이게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자꾸 그냥 계획안만 잡아놓고 해를 넘기고 해를 넘기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오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국장으로서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국장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겠다는 그런 소신은 아주 영리하신 우리 교통국장님께 기대를 거는 바 큽니다.
한 2시간 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의 교통문제는 상당히 다른 시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올해는 교통정책을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어떤 특별한 조치가 많을 줄 예상했는데 예년과 다를 바가 얼어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좌석버스 문제는 김종화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좌석버스 증차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고급화 욕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도 당장 요금이 부담이 옵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이라든지 대상은 어느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버스를 타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문제에 있어서도 일반버스나 좌석버스나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버스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오후시간에 텅텅비어 가는 것은 좌석버스나 일반버스나 서비스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좌석버스는 지금 학생할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좌석버스 증차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강력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산동부 5개 읍면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동부여객에서 113대 중에 20대를 농어촌버스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작년 말에 사업변경 신청을 했는데 농어촌버스라는 것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의 벽지주민을 위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노선이 벽지구간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기장에서 일광, 좌천, 팔송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오는 것이라든지 기장, 해운대, 반송 등으로 하루5,000명 이상의 승객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여객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버스가 아니고 부산에 부산시에 편입될 것을 예상해서 황금노선을 잡기 위해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같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버스문제는 버스증차도 그렇습니다마는 노선문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문제는 지금 버스노선 조정을 교통지도과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완전히 최종확정을 하겠지만 저는 항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버스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업자들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은 차제에 저번에 지하철관계에 차관관계에서도 IBRD에서 부산의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더 전문가이신 지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좌석버스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정서를 감안할 때 일시에 확대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교통 정책적인 면에서 정부시책은 지금도 금년에 좌석버스의 확대 계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50%선까지 확대하라 이것은 뭐냐하면 좌석버스를 이용할 승객,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수준이 고급교통수단, 고급대중교통수단을 선호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것을 전환하는 것은 시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30%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수준에 도달되었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 한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고 일시에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부산시 교통관광국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 단계에서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 특히 부산에는 일반이나 좌석버스에 서비스 차이가 없어요. 그것부터 버스조합이라든지 먼저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좌석버스에는 증차 요인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용역은 주나마나 아닙니까 용역을 줘도 중앙정부에서 좌석버스를 증차하라니까 또 한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오보된 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교통난 조사에 있어서 좌석버스가 증차요인이 없다. 일반버스가 증차요인이 있다. 이러한 통계숫자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11%가 승객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버스는 감차요인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11%승객이 공식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경영난 아까 표시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마는 업계의 경영지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보고서는 시민이 봤을 때는 정서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사실대로 뭐냐하면 앞으로 서비스개선,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상유지 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시설개선이 빨리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실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으로 우리가 요금도 인상하고 해서 우리가 시민고급교통, 대중교통수단을 바라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경영보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저는 구체적인 예는 들 줄 모르지만 상당히 업계에도 보통 보면 재벌의 출연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업계에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계의 자구노력보다 시내버스요금의 관계에 대해서 인상에 보니까 지금 시내버스업체 대표들이 조합건물 앞에 버스요금 현실화하는 플래카드까지 붙이고 합니다.
자구노력도 이런 것은 시민들 정서를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도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요금인상은 억제토록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이것은 뭐냐하면 무조건 우리가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산군 편입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신문에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황금노선을 잡는다는 문제는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부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좋다고 춤만 추는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수입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업계와 버스업체와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는 농어촌버스 전환문제는 일단 시외버스가 일단 그 지역의 대중교통을 카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들에게 대한 그들이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준으로서 뛰고 있는 시외버스가 뛰고 있는 수준, 기장군민이 이용하는 수준의 숫자만큼은 객관적으로 시내버스로 전환해도 좋다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니까 20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화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절차로서 농어촌버스로 해야 구역버스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면허권을 그래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동부시외버스와 우리 시내버스, 그 다음에 동부군민들의 여론을 지금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우리 군민 그러니까 우리 시민 편의위주로 회의를 한 4, 5차례 했습니다. 오늘도 2시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주 내에 이것은 종결을 보도록 시민 편의위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닌데 IBRD 요구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공개행정시대 아닙니까 공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노선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업자들하고 시에서 담합관계를 의심하고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원칙적인 면에서 우리가 현재 편성된 노선이 절대 잘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계획적인 노선조정을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고자하는 이상적인 것은 소위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환승체계로 버스노선이 새로이 구축이 돼야 되고, 또 밴형태의 버스형태가 돼야 된다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버스노선을 재편성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시민정서도 문제입니다.
제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가겠다는 그런 문제와 역사적인 유물, 그리고 적어도 환승버스가 구축되어 이상적인 노선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지하철에서 대도시의경우에 한 30～40% 수준을 지하교통에서 해결해 줬을 때, 환승체계의 순환버스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민간이 경영하고 있는 버스업은 사실상 사양화됩니다.
그 때는 공영버스로 전환하는 그 시점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래서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노선조정위원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안 있습니까 요금버스 인상문제가…
박위원! 내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조정위원회하는 것은 말이죠, 구속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자문기구역할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위원도 들어가고,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버스업계의 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의 대표가 들어가서 어떤 민원에 문제가 되는 요즘 보면 대단위아파트 밀집지역이 이주를 할 때는 근원적인 교통량 수요가 다른 데로 철새같이 확 옮겨가지 않습니까
옮겨가는 것은 앉아서 실무진에서만 가지고 탁상론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로 해 가지고 그 기구를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자꾸 문을 닫아놓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나는 상당히 필요로 한다고 봐 지는데, 그러면 좀 하기가 어렵다 업계의 사안의 문제점과 업계간의 문제 행정에서 어떤 문제점, 한번 타고 논스톱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 문제 등등을 갖다가 여기서 한번 자문기구에서 걸러주는 기구가 있으므로서 불씨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판단은…
제가 국장으로와 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그 문제입니다. 노선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행정은 공개가 돼야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공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이 또 상당히 많은 그런 느낌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사안을 가지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또 무슨 위원간에 로비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안을 본위원도 우리 오국장이 말씀하는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를 갖다가 위원회로 만들자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집행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고, 아까 박종태위원님께서 이번 금년도 교통정책도 별다른 새로운 것이 없다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교통업무과정을 파악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책 방향이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아주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 15개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책이 서울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10 부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각종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서울이 부산을 따라가고 부산을 본받을 정도로 지금 이런 정도의 방향을 잡고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하면 보다 짧은 시간에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겠느냐하는 그것이 부산교통정책으로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에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카-풀제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타기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펼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이 10부제를 통해서 그러한 풍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 이것을 한 단계 높은 10부제를 하나의 발전시키는 이런 조직적인 카-풀제도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교통문화에 하나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카-풀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써 주시고, 이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의 교통문제가 이제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시위원님들하고 또 국회위원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앙정부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제기시켰기 때문에 민자당정책위원회의 주과제가 작년도의 수도권 교통대책을 연구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부산권 교통대책이 민자당의 주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부산의 교통대책에 관한 문제가 하나의 중앙정부의 중심 테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은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은 결코 단순한 지역사회의 어떤 단순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의 대동맥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국비지원 받는 문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력을 질주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책위원으로서 성재영교통분과위원장님도 정책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산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서울보다 앞서가는 교통행정을 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요금 인상 있죠
인상은 지금 예년과 같이 서울에 인상되는 결과를 보고 부산시에서도 하려는 계획이 아닙니까
실지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니까 부산시 최종안을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은데 최종안에서 보니까 학생할인료를 갖다가 들먹거리는 그것을 볼모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요금인상문제는 어떤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서민대중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성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면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하게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버스요금을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 외의 요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무언가 이것이 이제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타 시, 대도시와의 서로 교감을 통해 가면서 서민의 편에 서서 인상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발표한 버스요금 인상안보다 다른 시에서 발표한 인상안이 훨씬 높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 버스업체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것이 너무 높고 다른 시가 낮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서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등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느냐 하면 2등이나 3등정도 하는 것이 현명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우리가 너무 급하게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하여튼 우리는 행정의 방향은 서민대중의 편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서민대중의 편에 서서, 약자의 편에 서서 행정이 그 중 조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앞장 서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시에서, 국장님 극단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결정을 시에서 빨리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일단 서울시의 어느 정도 다른 시도의 결과를 봐야 되지만 부산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몇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계속 자료를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할인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학생할인요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외버스라든가 농어촌버스가 교통부에서 요금인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되어서 이미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게 올랐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 중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될 경우에 그와 같은 시외버스와 같은 경우에 경영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만약에 그대로 되면 사실상 도산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탈 수 있는 항공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라든가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가 이런 수단이라든가 학생할인요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학생요금을 30%, 어린이요금 50%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까지 올리더라도 이것을 정부에 건의안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건의된 것을 업계에서 건의된 것을 지상에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안 있습니까
10부제 통계에 대해서 김종화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는 2월 3일부터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97%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부산의 통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통계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방학 때 통계는 90% 넘습니다. 개학하고 나니까 80몇 프로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말씀하시기는 방학 때 조사한 것 가지고 주행속도가 몇 키로미터 빨라졌다는 통계결과는 누가 봐도 우스운 통계 결과입니다.
앞으로 통계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민의 카풀도 마찬가지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마는도 북구청에서 주유소와 세차장에 10부제 미참여 차량에는 서비스를 거부해라 이용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진구청에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상보도도 있었습니다. 공문에 없었던 것을 있었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알아보시고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카-풀도 안 있습니까 비참여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평해야 되는데 시의 예상대로 최고 7만 5,000대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30만대 차량이 참여를 안 하는 차량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7만 5,000대는 통행료를 안 낼지는 모르지만도 30만대는 통행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좀 너무 강제수단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카-풀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카-풀마크를 붙이고 3인 이상 동승하는 경우에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그런 데로 건설국 쪽하고 공감이 되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1-2인승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다소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카-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군데 도로 그런데 몇 군데 도로라는 것이 바로 유료도로를 얘기하지요. 도시고속도로와 유료터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2인승 승용차의 경우에 그것을 인상을 시킨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면제시킴으로 인해서 감소된 통행료 수입이 카-풀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이 물게 되는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득실을 경중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료도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저를 예를 듭시다. 저는 차를 유료도로가 없는 데로 다닙니다. 카-풀을 하지 못합니다. 가까워서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동승자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일괄적으로 통행료 인상문제를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카-풀제 얘기를 조금 더합시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박종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너들 말이죠 오너들은, 보통 2명, 3명할 것이죠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돈 있고 부자들은 기사하고 자기 하면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 더 태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기사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제외될 수가 없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사 둘 수 있고, 부자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사하고 자기 타고 다니면 두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더 태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영세서민들 꼭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은 두 사람을 더 태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겠느냐 아까 박종태위원 지적대로 태우고 가고 싶어도 탈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대책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너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기 방안이 95%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험혜택을…
보험혜택을 9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도위원
지금 현재는 95%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돼요.
그러니까 카-풀신고를 한 차로서, 카-풀에 참여한 차로서 카-풀 마크를 부착한 차로서 동승자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95%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풀에 참여 안한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에는 55%까지…
그러니까
95%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를 태워주고 싶은데 좋은 뜻에서 좋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95%라도 5%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느냐 100%까지 가는 것은…
대도시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끼리 연대해서 재경원하고 보험협회 쪽하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래해서 카-풀제가 실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확정이 되고 했을 때, 홍보하고 해서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카-풀하면 조금 잘못 인식하는 것이 그냥 타고 가다가 옆에 누구를 태워서 가는 카-풀을 대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카-풀은 2만 2,00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8,000팀이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등록을 동사무소에 하고 이미 마크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책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전에 원하는 사람끼리 짝을 지어 주고 나서 팀을 만드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상에 1만개의 카-풀 중개센타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찾아가지고 10부제 이외에 기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이 된다든지 10부제하기 때문에 차량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지금 카-풀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누구하고 카-풀을 해야 될는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도 서로가 안면이 잘 안 되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개의 카-풀센타를 우선 만들어 가지고 직장부터 해 가지고 집까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만드는데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5만팀 정도 지금 2만 2,000팀에서 한 2만 8,000팀 정도 더 확보를 하면 10부제상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청취불능)… 그런 차원에서 교통수요관리정책보다는 이웃간에 함께 하는 그런 선진국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온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두 사람 이상이 카-풀을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운전자가 있는 그런 자가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체의 사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자영업체의 사장들이 운전자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카-풀로 인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세 사람 이상 타는 경우를 카-풀로 보고 그것도 반듯이 동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풀은 정식 카-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명이 돼야 등록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돼야 만이 요금도…
그런 차들이 카-풀 마크를 차창에 갖다 붙이고 앞으로 고속도로부스에 카-풀전용부스가 만들어집니다.
출․퇴근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 출퇴근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등록해 놓으면 예를 들어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 말입니까
카-풀 마크를 붙인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중간에 어디… 업무시간 중에 나가더라도…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태우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팀을 짜려고 사람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숫자만 지정하고…
카-풀 마크만 있고, 밤이라도 세 사람 이상만 되면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카-풀 제도 이것이 수년 전부터 운행이 되어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카-풀이 영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카-풀이란 뜻을 이해를 잘못합니다. 10부제와 카-풀이 비슷한 줄 압니다.
그래서 홍보를 안 있습니까 일일이 나열식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카-풀을 나열식으로 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지… 우리 시위원님들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가 더 철저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입지역 택시요금 안 있습니까 3월 1일부터 미터기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식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편입지역쪽에는 미터요금에 다가 할증료 시외로 나가는 할증료까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택시수가 지금 138대의 택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자기들은 계속해서 할증료를 받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엄지요. 우리는 주민편에 서서 양산군 주민들이 될 때는 그러한 뭐니뭐니해도 첫번째가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버스요금 시내버스요금 받고 택시요금 미터요금 받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계속 미터요금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미터요금대로 하는 경우에 차가 거기에 잘 안 들어가는 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지만 저희들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지만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하여튼 미터요금대로 받아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받아라 해놓고, 그래 가지고 정 주민들이 불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차가 안들어 오니까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붙여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합의가 된다면 그 때가서 그 문제는 검토하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3월 1일 그날부터 미터요금을 할 것입니까 3월 1일부터요
3월 1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범택시 안 있습니까
모범택시가 8만 몇천원 이상 수입이 되면 회사하고, 기사하고 50%씩, 반반씩 한다고 언론에 보도도 있고 그래서 차를 직접 타봤어요. 실지로 그렇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처음에 계획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금문제는 지금 노사협의에 의해 가지고 500대 가지고 8만 6,000원이 아마 사납금입니다. 완전 월급제입니다. 사납금 중에 8만 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기사가 2분의 1로 분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보고 10만원 정도해서 그 문제는 안 묻겠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내놓은…
반반씩 받아도 시에서 특별하게…
노사협의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방침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부산 톨게이트 이전 안 있습니까
톨게이트 이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95년 1월 18일날 긍정적 검토를 한다.
서부산 톨게이트 이전 안 있습니까
그렇게 회시가 왔다고 되어 있는데 긍정적 검토라는 것이 관계기관끼리 핑퐁 치는 긍정적인 검토인지 안 그러면 92년도에 서부산 요금소 이전 관련 관계관 연석회의 부시장 주재 이렇게 부시장 주재로 2회에 걸쳐 협의한 바가 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고속도로 기능유지와 특정지역 주민을 위한 요금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92년도에 그 이후에 95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다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 긍정적인 검토인지 이것 해결안하고 말로만 긍정적인 검토인지 이 긍정적인 검토는 말만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 그래도 하여튼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고 그게 바로 건설교통부장관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저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로공사쪽에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것은 수입도 줄고, 뭐도 줄고, 톨게이트 옮기려고 하면 200억이나 들고 또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김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진영에서 이렇게 가락인터체인지로 빠져 나오면 그냥 무료통과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거기도 전부 폐쇄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도 톨게이트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지금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역시 실무선에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인가 시장님께서도 서울에 출장하셨을 때 아마 위에 다시 건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산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도로를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 7월 16일부터 세계축제박람회를 개최한다는데 그 성격하고, 내용 그리고 규모, 개최효과 그리고 시에서 지원할 계획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은 세계축제박람회가 아니고 관광지로서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빼라 이 괘 가지고 빼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하세요.
조청래위원입니다.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별로 내려가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내려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지 않는게 문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10월말에 7.6%해서 8.6%로 10월말에는 진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통계로는 지금 교통공단 쪽에서 9.2%인가 해 가지고 9.몇%를 초과를 했답니다.
앞으로 지하철에 대해서 2호선만을 갖고도 상당히 승객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호선, 지금 현재는 1호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호선입니다마는 2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18일 정도가 틀림없이 올라 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호선이 지금 현재 8,6%보다 계속 상승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개인택시 면허가 나갔죠
예. 조청래위원 몇 대가 나갔습니까
104대가 나갔습니다.
95년도… 97년도에 500대가 나갔고…
95년도에는 240대가 나갔습니다.
240대.
예.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가진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도과장께서 그 문제를…
그 관계는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한 그 관계를 교통기획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보고간담회를 공청회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일이 없죠
그것이 우리 교통항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없고 위원장님하고 참여하시고 한 공청회를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 계속해서 이 문제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시아 쇼핑타운은 신축중이라고 보고했는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민간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6층 건물로써 지하 2층, 지상 7충으로써 연건평 1,509평이고 점포수가 61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초량동 외국인 텍사스촌 내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인이 많이 찾는 그 근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견인자동차 운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견인자동차는 금년부터 자치구별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행업체는 어떻게 지정했으며,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자동차수는 45대입니다.
그 중에서 25대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자동차이고 23대 22대입니다.
이래가지고 반은 민간업체에서 관장하고 있고 반은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일원화시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민간견인차량 쪽에서는 상당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의지가 많아 가지고 지시하면 즉시즉시 이행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뭔가 거기 보다 적극성이 덜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실적으로 볼 때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견인차가 활용회수가 좀 높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견인활동을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15대를 민간업체 측에서 더 증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대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지만 견인차가 사실 대형차를 견인하는 장비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대형차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2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보충사항은 다음 주차관리공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5년도 예산심의에서 구동명극장 자리에 주차건물설치지원금으로 10억 예산을 본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 관내에 주차설치비 10억을 다시 되살려 놓았습니다. 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동명극장 자리에 주차빌딩을 건립하자하는 그런 당초의 사업계획에서 시비로 지원하기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 보고 못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중구청 동명극장에 10억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 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확인을 해보지 않았고 다만 예산서 상에는 중구청내에 주차장 사업비 10억원이 올라 온 것으로 예결위원서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하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바가 없고 아직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재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시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구안에 설정된 시설자금은 어디에 써도 관계없다는 법이 나와 있는데 동명극장 자리를 우리가 주차시설을 삭감했는데 10억을 다시 그 자리에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중구청 관계와 협의해서 알아서 다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건립관계 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이것은 타용도로 쓰면 안되고 중구청내에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런 용도 같으면 동의를 하겠다. 전 위원이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동명극장 자리에 주차빌딩이 들어선다면 상당히 우습게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의사는 물론이고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조청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관광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동명극장 부지에 주차빌딩을 쓰는 용도로 간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유의를 해서 다시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중구청 내에 지정된 그 장소에 예산이 쓰여지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등록사업소에 작년도에 승용차 등록이 몇 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 승용차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한 해동안 약 6만 5,000대 정도가 추가로 등록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54만대를 돌파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 와서 승용차 등록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고 금년 1월달에 들어서는 평균 월 증차대수 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10부제도 중요하고 카-풀제도 중요합니다. 해야 되겠지만 등록 억제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부는 좀 있다가 차고지증명을 해서 등록을 시키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 부산은 도로율은 낮고 등록대수는 자꾸 불어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면 10부제니 카-풀제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달 지나면 또 마찬가지인데, 등록은 그대로 되면 어떻습니까 차고지 증명을 붙여야 등록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제도 지금 마련합니까
아직까지는 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은 10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산은 그냥 자꾸 하는 것이 그대로 놔두고 소통은 안되고 차량은 자꾸 불어나고 도로율은 불어나지 않고 시민은 짜증스럽고 이제는 교통이 소통이 안되면 생활에 짜증이 더 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부산은 도로율이 낮고 아직 지하철이 제대로 되지 않고 1호선은 불과 아까 보고에 보니까 8%밖에 안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등록 억제를 안 시켜주면 안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래놓고 카-풀제를 하든지 10부제를 하든지 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한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실제 한번 나가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등록문제를 하루빨리 교통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부산만이라도 지금 지하철이 적어도 40%, 30% 올라갈 때까지는 등록 억제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10부제 차에 붙어 있습니다. 10부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24시간을 10부제를 해야 됩니까 공휴일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 나 모릅니다.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누차 홍보를 했습니다만 매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10부제에 해당 안되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는 10제가 해당 안됩니다.
일요일도 해당 안되고 공휴일도 안되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해제되고…
토요일 오후 1시.
또 주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몇 시부터입니까
주중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해당되고 그 점을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10부제 스티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나 붙여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따라오죠.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아까 좌석버스 25%밖에 안 되는데 30%까지는 끌어 올리겠습니다하는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좌석버스 전환이라고 해왔는데 10페이지에 보니까 좌석버스 전환 같으면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하면 일반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를 늘인다는 말입니까
일반버스가 개폐차가 되었을 때 그것을 좌석버스로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서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했죠
그것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서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그냥 대수를 놔두고 증차가 되는 것을 가지고 좌석버스를 충당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일반버스를 서민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를 늘인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줄여서는 안됩니다. 일반버스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95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좋습니다. 선 그어놓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는데 가변차선제 문제, 먼저도 언제한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6차선에다 가변차선제를 하게 되면 한 쪽은 2차선이 되고 한쪽은 4차선이 됩니다.
2차선이 되는데 버스가 3-4대 줄을 서버립니다. 서 버리고 나면 1차선밖에 안 남습니다. 차가 지나갈 선은 승용차 지나갈 선은 1차선 밖에 안됩니다. 1차선 가지고 차가 소통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시민들도 인도로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정도입니다.
간선도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조금 줄여서 버스 정류소가 좀 들어가서 정류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차선은 확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나가서 한 번 실제 한 번 겪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가변차선제로서 충분하고 또 버스전용차선으로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줄만 그어놨다고 가변차선제고 버스전용차선제도 됩니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관광협회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에 시장이 없습니다.
저도 타 봤습니다. 먼 데 가는 것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가는 것은 차안에서 도시락을 주어가면서 하고 또 우리는 말하자면 동래 범어사 갔다가 허심청에 내려주어서 손님이 내려서 목욕도 하고 그 버스 나중에 1시간, 2시간 회전해서 돌아오면 거기에서 타고 시내까지 나오고 또 우리 운남공원 입구가 운남공원이 용두산공원 입니다. 협회의 말을 들어보면 용두산의 관광코스가 좋은 코스입니다. 단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관광버스가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이런 것도 좀 관광을 관리하는 교통관광국에서는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관광은 아주 멀리 보면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교통관광국에는 좀더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괜찮습니까
예.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은 우리 부산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볼거리입니다. 관광협회에서는 그것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장내웃음)
관광국장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부산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순환버스가 영도지역에 시범운행을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하고 연계수송하고 병행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만 13페이지에 보면 유원지에 모노레일과 자기부상열차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안을, 단일안을 내놔야죠, 두 가지안을 동시에 내놓으면 순환버스는 순환버스대로 하고 모노레일은 모노레일대로 하고 자기부상열차하고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단일 안을 내가지고 시행계획을 잡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데요,
변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모노레일하고 자기부상같은 신교통수단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언제부터 도입될지 그것은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장기간이 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장기 계획안에 모노레일과 자기부상열차 이것은 그렇게 시일이 오래 안 걸립니다.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서로가 이것을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안 걸립니다. 일시적인 순환버스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없이 그냥 순환버스 한다 하니까 정책안에 뭔가 차질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첫 업무보고니까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한 번 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택시기사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협회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적이라니 어떤 식으로
월 한 번인가요
택시기사 교육은 법정 교육입니다. 교육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몇 일을 실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연수원에서 국가공익기관에 위탁해서…
1년에 몇 시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수교육이 1년에 8시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늘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난폭 운전이라든지 우리가 택시를 타려면 눈치부터 먼저 봅니다.
기사의 기분이 좋으냐, 가다가도 손님하고 기사가 거꾸로 됩니다. 좀 변두리 가려면 사정해야 되고,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손님 기다린다고 곡각지점에 장기 정차해 있는 이런 것 우리가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교육을 반복해서 시켜야되지 않느냐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교통관광국에서는 지도 감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놔둔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도과에서는 교통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안해 놓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교육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꼭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택시 서비스 개선 100일 운동인가 하는 것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절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데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려 온 결과가 택시운전기사의 친절도가 그래도 부산이 제일 낫더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장내웃음)
괜히 하는 소리이고.
아닙니다.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평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제일 나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낫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팜플렛을 보고 친절운동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럼 가서 교육도 시키고 현실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천편일률적인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가서 그 사람들을 감독도 하고 가서 감사도하고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친절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사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영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영자 교육을 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가서 두 시간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경영자 교육을 왜 시킵니까 경영자 교육이라니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택시기사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오거돈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95년도의 교통관광국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임의에 대한 국장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과 시집행부간의 매년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 왔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안건심사시에도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부산 교통난을 해결한다는 것을 늘 모토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봐질 때 마음이 무척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모두가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 교통관광국장께서 젊고 유능한 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광역시로서의 원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뜻의 해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또 시민 모두가 새로운 인식과 각오 하에 새로운 시각으로써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통난해결을 재차 당부 드리고 다음 회기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交 通 指 導 課 長
觀 光 課 長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吳巨敦
洪完植
愼允範
金煥東
朴道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3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9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5-02-24 |
| 2 | 1 대 | 제 39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5-02-22 |
| 3 | 1 대 | 제 39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5-02-24 |
| 4 | 1 대 | 제 39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5-02-22 |
| 5 | 1 대 | 제 39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5-02-21 |
| 6 | 1 대 | 제 39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5-02-21 |
| 7 | 1 대 | 제 39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5-02-21 |
| 8 | 1 대 | 제 3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5-02-21 |
| 9 | 1 대 | 제 3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5-03-13 |
| 10 | 1 대 | 제 3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02-21 |
| 11 | 1 대 | 제 39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5-02-20 |
| 12 | 1 대 | 제 39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5-02-20 |
| 13 | 1 대 | 제 39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5-02-20 |
| 14 | 1 대 | 제 3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5-02-20 |
| 15 | 1 대 | 제 39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5-02-17 |
| 16 | 1 대 | 제 39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