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28분 개의)
지금부터 第39回 臨時會 第2次 財務産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진 실장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국제통상협력실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4時 29分)
議事日程 第1項 國際通商協力室所管 1995年度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협력실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존경하는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지난해에 신설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격려를 해 주시므로써 이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각종 통상시책 개발과 통상증대 및 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 연구하므로써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핵심부서로 성장토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 업무결산, 95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실장님, 제가 저번 정기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협력실하고 같은 부류의 업무를 하는 곳이 있죠
예, 국제협력실도 있고 지역경제과 수출진흥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기구개편안이 내무부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당초에 작년 5월달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부시장 직속으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들 시에서 올릴 때 기획관리실장 산하로 들어온 것을 올렸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국제협력파트하고 통상파트가 합쳐져야 되겠다. 합쳐져야 국제통상협력실이 비로소 제대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력실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상당히 알차고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협력실이 없다고 이렇게 업무를 안하지는 않았거든요. 다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렇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지금 통상협력실을 가동한지가 얼마 안되고 아직 연구된 자료도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추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뭘 조사하겠다, 뭘 어쩌겠다 이런 계획적인, 물론 계획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얼마나 우리 협력실에 세워졌는가는 모르지만…
2억 5,000 가지고 외국 몇 번 왔다갔다 하고 현지 나가고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통상협력실하고 제일 밀접한 것이 코트라 부분하고 또 외국에 있는 상설판매점 하고, 지금 작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상설시장이 되어 있는 것도 없앤다고요. 우리 협력실에서 박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것 합시다.” 해도 예산이 수반 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연구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무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통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박사님들 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아, 이것 베트남에는 경기가 좋다. 이것합시다.”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냥 상설시장을 없애요. 전시장을 말이죠. 그게 상반된 겁니다. 협력실은 예산 몇 억씩 들여가지고 새로 기구 만들어서 박사님들 모셔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시켜가지고 상설시장 없애고 있다고요. 그게 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대로 한다면 상당히 알차고 잘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3개 파트로 나눠져가지고 국제업무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그대로 있고요. 또 통상이라는 그 명칭만 붙여가지고 협력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도 있죠.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 살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이 되고 업무추진이 95년도부터는 힘차게 나가야 된다. 기구가 개편돼 가지고 한 통속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중구난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실은 기획실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고 통상협력실은 연구한답시고 그냥 할 것이고 지역경제국에서는 국 대로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는 집안 살림이 안됩니다. 그것부터 우선 선결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중소기업에 그런 자료 주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올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벌써 시장 없애기 시작해 나가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연구한다고 이게 먹혀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주 의욕차게 UR대책 이러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연구를 해서 하반기 되면 쓸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마는 말만 이런 보고를 접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번에 새로운 실장님으로 부임하셨고 했으니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알차게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말만 업무보고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다고 이 업무를 모르는 업무입니까 이때까지 4년여를 이 업무를 다루어 왔는데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대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많이 염두에 두시면서 실천 방안으로 이런 것을 제안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실장님 밑에 반을 두고 이렇는데, 이것은 실천방안입니다. 하나라도 해 보자는 이런 의욕에서 이야기한다면 가령 부산시내에도 업종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 가면 분류된 여러 가지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요. 가령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중소기업에,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중에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에 개척하고 개발해야 될 부서가 있는데 현재 역부족입니다. 중소기업이.
왜냐 하면 첫째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인력이 업고, 두 번째로는 인력이 없음과 동시에 자본의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의욕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 의욕을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딪히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이런 적은 몇 개라도 알차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통상협력에 대한 성과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경제국이나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서가 있어도 실제 직접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안되거든요. 과거에 지역경제과장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는데, 아까 구대언위원 말씀하신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문서로는. 그런데 실제 실행방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한번 해 봄직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아마 이 기구가 생길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중소기업 명색이 협동조합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를 알거든요. 또 그 실태도 알고 그러니까 한번 저 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하나 해서 부산시에서 몇 개 업체라도 선발해서 이렇게 라도 됐다 그런 실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하나의 제안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실무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상공회의소하고 하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하나라도 열매가 있어야지 그냥 나열만 하면 안되거든요.
저희들 6명의 연구위원들이 책임 연구분야라고 해가지고 분야별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나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가 돼 가지고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위원들이 작년 11월 1일날 임용이 돼 가지고 4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금년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바로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이런 연구 중심으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 이런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대한항공 우주항공사업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 나라의 국방에 하는 항공분야는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자.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겁니다. 처음에 박대통령 계실 때 그랬는데, 김해에 가면 20만평에 7만평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화이바택스라든지 또 륨계통이라든지 우리 나라에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도 미국의 MD나 보잉사나 그 재료를 안 써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아직까지 재료를 쓸 만한 단계가 안됐다고 보는 그것도 있지만 나라 대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든요. 우리 것을 사버리면 미국 것을 못 팔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전량 미국 것을 가져오지만 실제는 우리 원재료도 그만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안된다 그러면 이것을 좀 국가가 뒷받침 해가지고, 말하자면 개런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등등도 원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5년, 10년을 해도 힘이 들어 잘 안되요. 그러니 하이테크부분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데도 못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 등등을 저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도 연구재료도 되고 개발하는데 그것도 되고 하이테크분야에 진입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느 박사님이든 그 분야에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일종의 품질 인정제 같은데 시에서라든지 정부에서 그 품질인정을 하면 쉽게 수출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개인이 하면 국가만큼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국가가 하면 그거 나중에 배상을 그 쪽으로 하면 되니까…
이게 실무적이거든요. 괜히 나열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항공에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20만평에 7만평 땅위에 엄청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0억불 수출합니다.
지금 역점시책에 보면 여섯 가지가 나열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봐서는 내용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거나 사실 지금 효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서석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결국 협력이 되고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유관기관 하고 협의돼 가지고 유관기관에 서위원이 단체장으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역점사업을 나열시켜왔는데 이것을 원만히 확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것은 협력기관하고 이것은 숙의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매일자료만 수집해 가지고 갔다왔다. 또 박사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다. 조사한들 이것을 가지고 협력단체들 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기계단체 협동조합에 이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러한 중소기업을 전부다 주축으로 해서 해외수출을 장려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하고 결국 구체적이고 알뜰한 그러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역점사업을 나열해왔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긴다 할 적에 협력관계의 중소기업체들 하고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를 자주하지 않고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을 하지 못했더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력단체 하고 유대를 확고하고 긴밀한 회의를 거듭해서 아주 알차고 소상하게 조사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분석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력체제가 구성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께서는.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실은 물론이고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러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에도 협력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각 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주요 수출업체 등등 2～30명 정도의 유관기관 협력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것을 아닌게 아니라 통상협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봐서는 업무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알차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솔직한 말로 90%만 한다고 해도, 8～90%만 한다고 해도 이것은 대성과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하나 지금 보고사항에 나열이 된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이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기대치 또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것이 100%까지도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단 통상협력실이 발족 됐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박사들도 6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또 같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의 자체 문자 그대로 국제통상협력이 잘 되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달성면에 있어서 성과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부산시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의 조류라고 생각해 보면서 협력실이 이제 어떤 위상을 가지느냐, 그 위상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아무리 기술과 세일을 할 수 있는 테크노와 세일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산시와 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과연 어떠할까 하는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 단어들은 쓰면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요구되는, 지난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현장에 직접 가서 그 분들의 요구를 일단 수용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번에 기술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우리 부산지역기술이전의 합리적 방안이라는 또 연구위원인 한승환 박사로부터 협력실이 생기고 제일 처음 갖는 세미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전 위원들과 아울러 부산에 있는 앞으로 중소기업체와 관련단체 모든 산하기관에 있는 회사들이 다같이 기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범기업적인 세미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60년대에는 땅만 많으면 되고, 7～80년대에는 자본만 있으면 됐다 하면 이제는 90년 후반기부터는 기술이 없고 정보가 없는 회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부산에 있는 전 기업이 동참해서 기술이전에 대한 좋은 산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 또 우리 위원들에게 요망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이 생기고 처음으로 2월 23일날 상공회의소에서 기술이전 관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물론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제는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관련되는 전문가와 교수님도 모시고 이래서 정말로 부산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러한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토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그 형식은 세미나도 좋고 포럼도 좋고 토론회도 좋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가능한 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자주 마련할 생각입니다.
우선 23일날 시도하는 것은 기업하고 대학교수, 관련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120명 정도가 참여 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넓은 장소에서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위원실은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 그래서 저희들 베트남 투자환경이라는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나라에서 나온 베트남에 관한 자료는 전부 수집을 다했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래서 베트남에 갈려고 하는 분들은 그 책만 보면 어느 정도 대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해시도 만들고 수라바야시도 만들고 계속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에 살아있는 최신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시에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연구위원과 제가 일체가 되어서 많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 갖는 세미나가 되니까 부산에 적어도 500여개 되는 중소기업들도 초청을 하고…
보내고, 그 분들에 대해서 만찬도 배풀어 주고, 그 분들에게 직접적인 의견도 그 자리에서 수렴하고 우리 위원들이나 그 외에 많은 분들도 참여해 가지고 부산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직접 참석한 그 공장에서 오신,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로부터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뭔지 그 자리에서 꿈틀거려봄으로 해서 우리가 산지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장을 좀 투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역시 거기 가니까 얻을 것이 있더라 하는 그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세미나를 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호기심이 가도록 멋있게 하라고.
처음에는 만찬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생략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 자신이 예산이 없다고 의기소침하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좀 강하게 하라고…
우리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실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세미나도 좋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수출전략품목 개발을 한다. 그래야 우리 통상실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연초 업무보고에 몇 가지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우위품목 개발이라고 2～3개를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비교적 국제우위에 있는 제품들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EU에 있어서 수출우위 품목도 있고, 일본에 있어서 저희들 부산이 가지는 비교우위 품목도 있고 미국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서 비교우위 품목은 화학제품, 철강이라든지 스텐레스강,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 내놔도 저희들이 비교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화학이 가지고 있는 접착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로서 굉장히 이것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만 해도 화학제품 수출 4억 8,000만불 중에서 8,000만불이 동성화학이 수출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은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만 놔둬도 잘 팔리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개발기술력은 좋은데 알려지지 않은 것…
그래서 바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품목을 2～3개 발굴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기업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3/4분기쯤에는 구체적인 품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아카데믹한 연구보다는 실질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특산품은 어떤게 좋겠습니까 막연하게 연구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꼬집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외국의 예를 보고 해 가지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금융지원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금융지원을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어떻게 지원할 방침입니까
그거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상담실을 설치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장님,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이 돈인데 우리 실장님 말한다고 은행에서 턱턱 내줍니까 중소기업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한테 위임받아 가지고 중소기업 자금을 위임받는다든지 확실한 게 되어야 돼요. 업무보고 글 몇 줄 적어 가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돼요.
시장님한테 가서 직접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하고 금융지원은 내가 하겠습니다. 돈을 얼마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통상실이 살아나는 것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힘없이 무슨 금융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금융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미나하면 책 하나 내가지고 업체나 우리 위원들이나 전체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오지도 않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접도 하고 우리 통상실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여 준다고 지금. 쥐꼬리만한 예산에 박사님들 월급 주고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어떻게 한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물품이 제일 좋은 물품이다, 우리 부산시하고 딱 맞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해외에 나갈 돈마저 없습니다. 몇 번 나가겠어요 하루만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다 시장 조사해 와집니까 한 사람이 가서 일주일 이상 보름은 있어야 그 시장을 조사하고 올 거란 말입니다. 앉아서 다른 연구논문 보고 연구해 내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예산에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알차게 업무보고 글 몇 자 적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통상협력실되는 것을 본위원은 바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금융지원이나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또 이것도 3/4분기 돼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연구를 하고, 한번 봅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최실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게 아까 우리 구대언위원께서도 노파심에서 아마 지적을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기구에 인력, 장비, 예산, 물론 우리 최실장님도 참 유능한 분이십니다. 이 정도 정말 의욕적인 업무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실장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인정할 뿐인데, 실제 이 인력이나 또는 장비나 이 예산을 갖고 이런 방대한 업무를 어디서 어디까지 과연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저도 사족을 한 번 달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느낀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통상실의 기능으로 봤을 때 지양해야 될 부분이 뭐냐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현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통상실의 어떤 하나의 기능으로 봤을 때 관료화가 되면 이 기구는 이 실은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 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뭐냐하면 첫째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되겠다. 이 점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구위원들이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연구위원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100% 이상 자기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해서 이건 올해 계획한 이러한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죠
예. 이것은 앞에도 나옵니다마는 외자도입법이 4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 그 법에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외국인 투자진흥관으로 법률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이게 투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부산에 투자한 그런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직까지 관련 시행령이 확실히 안 내려 왔죠
그러면 구에 이게 우리 국, 과장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각 구에는 국, 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 관련이기 때문에 주로 본청 과장하고 구청에 국장, 과장 그렇게, 이건 구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대충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관계는 시행령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상공회의소 쪽이나 이건 사람을 조금 거기에도 전문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같이 참여를 해서 저변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략 오늘 말씀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영전하신 실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기대는 또 대단히 큽니다.
그 동안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국제화, 세계화와 WTO 출범 등 적극 대처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역할활동에 대단한 기대를 본위원회에서 걸며 오늘 업무보고된 계획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청취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 28分 會議中止)
(15時 46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바쁘신 데도 저희 지도소 업무를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의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는데 상당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농민의 하나의 큰 재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농산물이 가까운 일본과는 물동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유통이 용이한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좀 발전시켜 나가면 연해에 증가율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며 또 품종으로 어느 정도 그 품종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금은 토마토, 미니토마토 이 두 가지가 주종인 것 같은데 이 외에 채소류라든지 이러한 것 등이 전망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 시장은 사실상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수요를 하는 이런 추세로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명지 파를 일본에 기호품종을 넣어서 금년에 다시 계약을 할 계획이고, 또 고추도 지금 현재 우리가 꽈리고추라고 해서 일본 자기 품종으로는 「시시도」라고 합니다. 이 품종을 우리가 육성을 해 가지고 고추는 11월부터 출하를 해 가지고 익년 4월까지 해서 하루에 1t 정도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수입 바이어를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파, 고추, 또 아까 말씀 드린 당근, 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품목을 우선 늘이고 또 품목별에 적정한 면적을 감안을 해서 매년 수출의 추세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목표는 추상적이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년 이내에 농산물을 약 1억불 정도는 수출을 해보자, 이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수출의 어떤 기지가 되고 다른 경남권 하고 벨트를 맺어서라도 한번 해 볼 각오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니까 그 시장을 늘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농산물 같으면 엄청나게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봐 졌어요. 기술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통상면에 있어서 좀 더 어떤 테크닉이라 그럴까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활용이 되면 그네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우리 나라에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루트라 그럴까요 그게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저희들이 적은 물량을 수출 할 때보다는 올해 많은 농가 많은 물량을 수출하므로써 수출의 어떤 기능이 아주 간편해지고 기능이 아주 단순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가 수출 물량의 집하장입니다.
지도소만 다 가져 오면 거기서 바로 콘테이너에 싣습니다. 콘테이너에 실어서 그 콘테이너가 부산항에 오면 우리 여기서 간단한 검역 마치고 나면 하루 저녁 사이에 넘어갑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넘어가면 시모노세키에서 그 이튿날 검역이 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동경 수퍼체인으로 연결되는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콘테이너가 우리 사무실을 출발해서 수퍼체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운송비용이 약 7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집 물량이 한몫 많고 또 품목이 다양화되므로 해서 통상 거래하는데 간편하고 비용이 좀 적게 드는 이런 점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고추 같은 것은 당일 보내야 됩니다.
물품이 상하지 않고 신선도를 위해서 당일 보내기 위해서 비행기로 보냈는데 비행기가 지금 현재 배로 보내는 것 보다 운임이 약 4배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한항공 부산 사업본부장을 제가 만나서 비행기 운송료가 너무 비싸서 좀 할인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산에서 생산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이라면 할인해 주겠다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내년도에 고추를 수출한다면 상당한 도움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로서는 일본 시장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미니토마토하고 꽈리고추,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어떻게 확충할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두번째를 해 보니까 농가도 상당히 기술이 향상이 되었고 또 작년에 보낸 물품보다 금년에 보내는 물품이 일본에서 더 호평을 받는 이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은 현재 미니토마토는 미니토마토대로, 완숙토마토는 완숙토마토, 고추는 고추대로 해서 물량을 계속 늘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품목도 늘이고 면적도 각 품목별 면적도 늘이는 방향으로…
예.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지금 세계 각국에다가 자기들 꽃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일본 한 군데만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금 농촌지도사업이 원만히 운영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일본에 농산물을 1년에 수입하는 것이 630억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나라가 농산물 수출하는게 19억불밖에 안됩니다.
이 19억불도 한 99%가 수산물이고 농산물이라고는 일본에 지금 수출하는 우리나라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있는 게 아니라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가 이 만큼 다만 한 품목이라도 일본 시장을 저희들이 시장 판로를 개척했고 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실정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좀 잘했다 하는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는 그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힘 닿는 대로 저희들은 발전시키는데, 요는 저희들이 일본 시장에 우선 우리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식품 문제에 대해서 수출하고 꽃 문제는 앞으로 더 우리가 실제 현재 품종으로서는 안되니까 품종의 개발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정착된 이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과채류라든지 엽채류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땅 보유는 지금 어떻게 토지는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는 지금 현재 농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보유대수가 1만 5,430대인데 이게 지금 이것으로서 충분합니까 23페이지.
저희들 농기계는 대수 면에서는 이 대수가 상당히 많은 대수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제 경운기에서 트랙터로 전환되고 하니까 이 경운기하고 다 들어가 있는 대수인데 앞으로 대수는 더 줄어져야 될 것이고 기종은 고성능인…
선진화가 되어야 되지, 지금 트랙터 같은 것은 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몇 천만원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은 지금 경운기하고 전부 다 대체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죠
그리고 수리센타 이런 것은 잘 운영이 됩니까 거기 지금 기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수리센타는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가 지도 기능에서 사실상 교육만 해야 되는데 수리 기능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저희들 기능만 해서 안 되니까 각 생산업체에 애프터서비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효율이 좀 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직접적인 교육 문제가 좀 뒤따라야 안되겠습니까
교육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났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사용 방법이라든지, 우리 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익혀서 몸에 완전히 배어서 활용을 하고 기계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이렇게 알아 가지고 상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도가 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소장님! 그 농가를 더 늘리면 안될까요 면적하고 수출농가.
올해는 올해 목표 계획이 35농가 14.3ha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품목별로 한 20농가 범위 내에서, 너무 많이 늘여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보고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한 20농가 범위 내에서 늘이고 면적도 적정 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거 아주 획기적인 거니까, 일본에서 그 유명한사람들이 우리 농산물 먹는 것 그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부 다 도우려고 그러니까, 좀 더 늘이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을 확대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 농가도 살고 또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소장님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 경영개선 쪽에 말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농림수산사업 통합 지도 지침 안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18페이지입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농수산부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한 책으로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내시하고, 또 어떤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연중 어느 기관에서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틔워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업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업 농가라든지 농민후계자 사업은 지도소가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지도소에서 할 수 있고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실시한다든지 이 분야별 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농민이 잘 모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가르쳐 줘서…
기구는 지도소, 각 구청, 동사무소, 농협인데…
옛날에는 농촌지도소 가야 알 수 있는 걸 지금은 아무 곳이나 가서도….
농협에 가도 알 수 있고 동사무소 가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게 안 온 모양이지요 맘모스하우스라고 유리온실 말이죠. 그건 구청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유리온실 대형 맘모스라고 지어 가지고 40억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농수산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각 시․도비에 조건부가 부담이 조금 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60억 사업입니다. 한 단지에.
60억이라 하면 이게 대기업인데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60억 내역 중에는 저희가 창녕 있을 적에 저희들이 50억을 당초에 할 적에 처음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할 적에는 시설원예 쪽으로 사업을 택해서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100%를 농수산부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얼추 다 들어가고, 또 저온창고 지어야되고, 또 유리온실 짓는데는 한 8억 듭니다. 유리온실 짓는 것이.
그렇게 들어가고 하면 시설 현대화 사업 몇 개 농가 한 몇 십 농가하고 되면 그 돈다 묶여져 나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네요. 저온창고 짓는데 한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들어가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또 한10억이면 10억 들고 이런 식이네요.
유리온실 이 부분만 이 50억, 60억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말이죠 올해 한 40억 가량 내려왔다 그러던데요. 우리 부산에
한 건 있다 그러던데요 작년에도 한 건 있어서 돌려보냈고, 할 농민이 없어 가지고, 그 사업 수지가 안 맞다 이거지, 이자 이것만해도 엄청나니까.
아니죠, 유리온실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돈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내려온다고, 지도소 쪽으로 안 내려 와도 행정 쪽으로 내려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신청해 가지고 몇 번 안되었고요.
아닙니다. 구청을 통해 가지고 행정을 해서 신청해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건의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농촌지도소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규모가 크니까 촌에 10억 들여서 해도 대단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한 40억, 50억 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한 10억씩이나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세 개나 이렇게 만들면 제일 좋겠다. 우리 그걸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행정에서 말이지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않느냐.
그 위에서 농수산부에서 50억 가져가라 하니까 한 묶음 묶어서 가져가라 하니까 한 묶음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거 뭐 신청해라. 해 가지고 없으면 다시 올려 보내는 이런 건데, 우리 농민들은 한 10억쯤만 줘도 유리온실 지어 가지고 잘 하겠다는 거죠. 수화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50억 같으면 연리 5%로 해도 돈이 얼마냐 이거죠. 한 달에.
그러면 이거 연납이라 그래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내가 대충 한 40억 가지고 우리 독농가한테 물어보니까 평당 2만원을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자만 무는데.
평당 2만원을 내려고 하면 그 사람들 밤잠 안 자야 되거든요. 그런게 있더라고요.
“사업은 하고 싶은데 너무 돈이 크고 규모가 크다.
지금 어떻습니까 소장님! 우리 농촌에 땅들이 산성화 되면서 지력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떨어진 지력을 재생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걸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로써는 요는 지금 현재 금비 사용을 우리가 금비 사용을 너무 과다하게 한다. 이것이 저희들이 첫째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옛날같이 퇴비라든지 이 유기물질을 많이 좀 넣어 줘야 되는데, 유기물 사용을 적게 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는 농사도 기술적으로 지어야 되지만 첫째는 토양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토양을 잘 다뤄야 만이 농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이번 우리 수출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이 실감해 느낀 것이 자기네들이 종래에 쓰던 관습에서 종래에 우리가 지도를 했을 때는 잘 안 들었습니다. 잘 안 먹혀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금비를 반으로 줄여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써서.
반으로 줄여서 한 농가는 성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실이 더 잘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실정이 되고 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적정한 금비를 사용을 하고 유기물을 제대로 넣는 방향으로 해져야만 되는 것이다.
토양 산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우리가 토양에 대한 오염도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안의 일환으로서 지금 오늘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제조 퇴비 시용 시범포 설치'라는 부문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를 해 가지고 일단 시범포 설치를 600평에 한번 해 보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금 치중하고 있는 EM이라는 효소제가 있습니다. EM은 연기성 효소구인데 일본 학자가 개발을 해서 지금 들어와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EM을 했을 때 하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효소 휴모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모게인이라는 그런 문제, 이런 다양한 효소제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음식 찌꺼기에 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를 만드는 과정별로 해 가지고 또 퇴비 수집에 따르는 음식 찌꺼기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퇴비화된 것을 성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성분 중에서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염분입니다.
음식 찌꺼기에 염분이 어느 정도 들었느냐 그 염분이 과연 토양에 가서 또 작물질에 가서 얼마만한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적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재배를 통해서나 또 어떤 시용 양을 통해서나 어느 것이 적정하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봐야만이 쓰레기종량제에서 오는 음식 찌꺼기 퇴비가 사실상 농촌에 퇴비로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몇 가지 시범사업을 저희 지도소 나름대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입니다.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오래 이렇게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획기적인 새로운 농촌지도소 발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특히 95년도 농촌지도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여러 측면에서 부탁 말씀이라든지 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벼농사가 저희들 총 생산량 1년에 한 600억 생산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산비 43%를 절약하는 벼 직파 재배 이것을 저희들이 내실있게,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저희 부산이 잘하고 있고 또 잘된다는 걸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쌀에 대한 품종 역시도 가장 맛있는 쌀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급해서 농민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출 문제는 말씀을 올려서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힘 닿는데 까지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좀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토양 환경문제, 저희들이 토양에 대한 어떤 염류 장애문제,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또 저희들 지도소는 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잔디밭도 가지고 있고 해서 작년 가을에 수목을 좀 많이 심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기관을, 또 공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도소에 오면 푸근하게 쉬어 갈 수 있고2 마음이 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청을 만드는데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농민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는 진정한 농민의 곡 필요한 농촌지도소가 되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계획된 사업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6時 44分 繼續開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계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행정 또한 국제경쟁의 선두대열에 앞장서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개발은 물론이고 세계화전략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등 공무원 여러분의 뼈아픈 노력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16時 45分)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1995연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직원일동은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 건설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와 저희 직원일동은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지역경제 중흥과 시민경제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교체된 지역경제국 간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두조 상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는 말이죠, 95년도 임대료가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임대료는 지난번에 시설사용자들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무리하게 가격이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고 해서 금년에는 인상을 안 합니다. 안하고, 다만 인상하는 부분은 소매상, 소매상이 지금 거기에 228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공시지가가 이번에 3.83%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상에 대해서는 3.83% 상승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소매상들이 한 소매상에 1.8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6만 8,000원을 받았는데 3.83% 상승하니까 1만 4,000원이 추가인상이 됩니다. 연간 사용료…
그래서 연간 사용료가 1.8평 사용할 때 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오를 때는 적용이 되는데 지난번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 놓으니까 사실 수요에 대한 판단이 잘못 돼 가지고 조금 비싸게 사용돼 놓으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경기가 더 활성화 돼 가지고 충분한 이익이 보장됐을 때 인상적용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228명이 어디 분들입니까 그 인근 부락입니까
후적지 정비차원에서 충무동하고 감전동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
저희들이 조달입찰해 가지고 저희들이 20일날 지금 납품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2기를 조달입찰 봐 가지고 설치할…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소각로를 본위원이 가보니까 시에서 본래 예산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완전 시비입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1기에 3,000만원씩.
그 관계 우리 구대언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질의한 사항이 3,000, 3,000만원이 아니고 압축하는 기계 그것을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분쇄기, 저희들이 쓰레기가 하루에 90t 나옵니다.
그것은 소각기는 작년에 의회에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기 설치했고요.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종량제 때문에 작년부터 쓰레기가 1년에 3개 법인이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3억 6,000만원치 용역비가 나갑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3개 법인이, 작년에 나간 것이, 그래서 하루에 90t이 나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주로 무, 배추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줄여보자 해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분쇄를 해 가지고 압축을 시키고 물은 배수시키고 찌꺼기가 나오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이것은 녹색비료니까 퇴비화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제작업체에서 자기들이 특허를 작년 12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특허만 나오면 자신 있는데, 전국에 이런 기계를 제작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야기는 이것을 기당 1억 3,000만원이면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자료를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소장님, 알겠습니다. 분쇄기 이것 몇 대 놓을 겁니까
한 대 능력이 자기들 이야기로는 지금 40t입니다. 하루에 처리능력이. 우리가 90t이니까 2대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상인들이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주로 쓰레기용역은 법인체에서 뭅니다. 법인체에서 대행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무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어차피 작년 1년간 처리비가 3억 6,000정도 들었으니까 그러면 2대 해봤자 3억밖에 안되니까 2대 설치하면 10년 쓴다고 봤을 때…
3억 6,000이라는게 법인체에서 물은 겁니까
이익금 중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상인들에게 더 높이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인들에게 받은 것은 일절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쓰레기분담금을 물게 됩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배출한 양에 따라서 지금 법으로는 못 물게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쓰레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죠.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배출량이 적으니까 자기들 무는 비용은 적게 물게 되죠
그러면 분쇄기가 없으면 더 많이 물 것 아닙니까
내년에 물량이 많으면 하루에 120t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배출량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쇄기 이 자체를 시에서 놔줄 것이냐, 법인체에서 놔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고, 그 나머지 쓰레기 유발부담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분쇄기가 있든 없든간에…
그러면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압축분쇄기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적게 내겠다는 말이네요 만원정도 되는데 5,000원정도로…
달입니까, 년입니까 1만원정도 예상하는 것이.
톤당 1만원이니까 10분의 1로 줄이면 1,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분쇄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1기는 금년 예산에 당초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법인보고 어차피 저희들은 2기가 필요하니까 기기 2대가 필요하니까 법인에서 한 대 우선 해보자. 1개 법인이 4,000만원정도 물면 3개 법인이니까 4,000만원정도 물어가지고 일단 기기제작하는 회사에서는 자신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하면 성공이다 하고, 그게 성공이 되면 한 대는 우리가 추경에다가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 대는 부산시에서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는 2대가 필요하니까 전체 2대를 다하면 좋은데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어차피 혜택은 법인체가 보니까 먼저 해보고 잘 되면 시에서 의회에다가 이야기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 대 넣어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말이네요. 먼저 해 보고 많은 양이 줄어들면 우리 시에서 한 대 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이 돼서 넘어갔는데 국장님이나 소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임대료 그것 올해는 안 물리면 안됩니까 3.8% 오르는 것.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장사가 안되니까 올해는 넘겨주면 안될까요
그것 말고도 일반 은행도 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서 쓰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 유통업체 이런 업체가 다… 물론 상인들로 봐서는 부담이 가지만 다른 시설에 들어온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공히 3.83% 인상을 적용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를 다하는 줄 알았는데 소매상만 한정되어 있네요. 228명. 228명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유사시장을 물고 들어간다고…
그 쪽 감전 쪽에 정리해 주라. 그러면 인상폭 3.8%를 우리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고 나오니까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매시장은 못 없애 주고 있거든요. 그것만 없애 주면 이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거라. 법적으로 3.8%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물어야지. 너희는 인상을 시킬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쪽 시장은 정리를 안하고 인상을 하느냐. 그것을 정리 안하니까 우리는 돈벌이가 안된다…
그것은 밑에 있는 직판사인 228명보다는 위에 있는 관련 상품점이 있습니다. 82명이 사람들이 입찰 봐 가지고 한번 8평에 7～800만원 평균 됐거든요. 원칙은 이것을 인상을 시켰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직판장은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만 4,000원입니다. 연간 인상하는 총액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직판장에서 1만 4,000원 가지고는 그렇게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해소시켜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 드려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이 1만 4,000원 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럽게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1.8평에 전체 오르는 폭이 1만 4,000원이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작년에 헤베당 60만원인데 금년에 62만 3,000원이 됐습니다. 그 폭이 3.83%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별 것 아닌데 유사시장을 자꾸 물고 들어가니까 옆에서 보기가 답답하다는 것이죠 잘못이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유사시장만 정리가 되면 그때 수산쪽도 넣어 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당연하게 내야죠.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정리를 못해주고 있으니까… 3.8% 돈은 1만 4,000원 별것 아니지만 너희가 잘못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왠만하면 올해는 안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1.8평이 협소하다 해 가지고 요구가 면적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봉에 한 사람이 1.8평을 쓰는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최소한 3.6평정도로 해줘야 제대로 진열도 하고 장사가 되겠다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8평을 3.6평으로 늘일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디다. 이만한데 과일 몇 개 놔두고…
사람은 228명인데 아직 미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가 활용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외를 인정해 가지고 큰돈이 아닌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예외로 인정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또 예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는 합니다마는 지금 생각에는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평정도 해 가지고 혜택을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래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네요 1.8평 가지고 장사 안 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3.6평을 주면서 활성화시켜 주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구대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개입찰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것도 공시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올리게 되어 있죠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활성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올리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방금 보고가, 원칙은 올려야 되는데.
방금 이것은 공시지가로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부산시 거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그럴 겁니다. 각 소방서에 이발소나 전부 다 이렇게 올리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방금 아까 우리 구대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새벽시장을 없애준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했는데 장사가 안된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저도 조금 민원을 받았고 구대언위원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중하게 같이 이 시간 후에 검토를 다시 해보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물관계 보충질의 하실 분은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여러 가지 언론에도 문제화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지반이 침하돼서 벽체가 균열이 되고 누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검찰에서까지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안전도 검사결과가 아마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안전도 검사결과라든지 그 외에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쭉 저희들이 이송학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지상에 한번 더 보도가 돼 가지고 성수대교 그런데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에 비파괴검사도 하고 그 밑에 지반검사도 프랑스에서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결과보고서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보고서는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줬다는 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보수기간이 3월 20일 되어 있어도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은 보수기간이 넘어도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최종보고서가 안 온 것만은 확실합니까
지난번 2월 17일 개원시에 부산에 웅장한 산업, 정보, 통신, 부산의 미래에 대한 좋은 슬라이드를 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앞으로 부산이 그야말로 21세기를 향한 웅장한 발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 뿌듯하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여기 14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산업입지확충 및 구조고도화해가지고 슬로건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이것이 말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안 성공을 한 것은 삼성자동차를 신호공단에 유치했다.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다른 것이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녹산국가공단의 조성인데 이것도 우리로 봐서는 고차원적인 산업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진다고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메카토로닉스 또 우주, 항공, 해양, 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아주 천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산국제비행장이 바로 강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 나라의 항공, 국방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공장을 바로 옆에다가 지었습니다. 지금 20만평에 7만평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경쟁을 한다고 할까 그런 회사가 삼성항공이 사천비행장에다가 약100만평을 우주항공산업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갈 모든 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지금 부산과학산업단지에 항공 우주 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항공우주산업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한 일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는 대한항공도 부산에 더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을 철수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거기다가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산업과학단지에다가 우주항공산업하면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가면 여기에 정보, 통신, 기계, 운항 제반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전부 연관이 되는데 물론 우리의 상식도 부족하고 계획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물론 기구가 공업과에서 방대한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일이 아니냐. 오늘도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적인 기구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땅 한 평에 89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가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해 가지고 이네들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듣고 싶고, 추가 해 가지고 만일에 앞으로 이 일을 우리 부산시가 미래지향산업으로서 구조를 고도화 시킬려고 하면 지금 앞으로 엄청난 비행기사업이 전개가 되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비행기사가 전부 컨소시움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으로서 삼성항공도 굉장한 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비행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천비행장은 바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진이 됩니다. 우리 과학단지는 만들어 봤자 비행기를 어디서 띄울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놓여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 과학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산업입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석호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로서 당면한 문제는 공업단지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평당가격이 89만원이 단가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높으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용대로 1,600억정도 국비가 지원돼야 그래도 공단단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 중앙에 가셔가지고 관계부처에 하소연도 하고 계속 설명도 하고 했는데, 역시 이것이 병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공단조성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단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이것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여기에 설치되어야 될 많은 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당장 급한 일은 국비확보문제 이것을 먼저 이야기 해놓고 이것이 확보돼 가지고 제대로 전망이 보이고 사업이 진행될 때 또 나름대로 연관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계획이 변경되고 삼성항공이 어디로 가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산업이 그렇게 가고 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학산업단지 하고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고 제가 조금 조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천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항공단지가 하나 됩니다. 그래버리면 항공우주산업은 그리로 몰리게 됩니다. 왜냐 하면 싼 땅 값에 비행장을 옆에 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바로 발진이 되거든요.
지금현재 부산의 대한항공에 모처럼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여기에 20만평 땅에다가 7만평으로 지어왔는데 여기에서 더 확장할 길도 없고, 땅이 비싸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철수해 가지고 그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산업 하고 우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로 다 집단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창하게 이렇게 걸어 놔 가지고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컨소시움이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나갈텐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큰 사업을 시행할 회사하고 좀더 긴밀하게 앞으로 이 전체 우주항공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돼서 과학산업 단지 이 연구단지가 좀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 만들어 가지고 안 들어오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개발한다. 이래야 될 건데, 땅을 89만원 줘 가지고 만들어 놓고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10만원짜리로 만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두번째로는 비행기우주항공 이러면 결국 발진시키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항공에서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미군의 오끼나와 이북에 오는 것은 전부 거기에 와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발진기지가 없는 우주과학산업단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짚어가며 앞으로 우리 부산이 이런 단지조성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서석호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항공산업이라 해 가지고 산업 자체의 시설이 우리 여기에 유치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 아닙니까, 여기가 연구시설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135만평 계획에서 말이죠 거기에 부지, 공장부지 해 가지고 89만평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항공 산업이라기 보다는 항공 산업에 대한 연구단지로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그 연구단지라는 것이 그냥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만 거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주 항공단지가 되어버리면 전부 연구단지도 그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연구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거기에서 바로 실험을 하고 연구해 나가는 이런 단지가 지금 4,000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지금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해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될는지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언을 하겠습니다마는 깊은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업무시책면에서 조금 비슷한 그러한 부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상호 앞으로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 가면서 업무를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또 유관기관하고 또 기업체 간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돌보고 전부 다 정보를 가지고 와서 또 지역경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유관기관과 또는 기업체 간에 있어서 그 정보를 잘 줘서 협력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발전되도록, 수출이 증대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차만위원님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의 어떤 한계라고 한다면 조금 표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공업과 업무다, 농정과 업무다 하듯이 그렇게 분명히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다소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장님을 우리가 행정의 추진하는 방법에 의해서 같이 업무가 분담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혼돈이 되든지 협조가 잘 안되든지 이러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 업무가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또 업무를 조정하는 기획관리실도 있고 해서 거기서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통상협력실의 업무가 분명히 어떤 부분을 딱 정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확정을 지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업무가 이 서로 연관된 부분은 지금…
오늘 좀 전에 협력실 업무보고를 받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업무 분장을 조금 명료하게 해 가지고 이거 분장을 갖다가 확실히 좀 하는게 어떨까요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본위원들이 이걸 나열시켜 가지고 쭉 청취를 하고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이것이 협력실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뭔가 이중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래서 이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걸 업무 분장을 분장표를 새로 맡아 가지고 결국은 시장 결재를 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 있고, 또 저쪽에는 많은 고급 인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박사 학위 가진 사람이 6명이나 있고 그렇게 해서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좋은 정보를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가져 와서 결국 협력단체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체들에게 전부 다 그걸 제공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뭔가 이것이 명확한 업무 한계가 분명히 되어 가지고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강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정리가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 업무가 명료하게 구분되기는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지침을 받아서 서로 나눠서 일을 하면 되고, 구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하게 해 가지고 능률이 좀 오르도록 업무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상위 기관에게 과학기술처라든지 그런 데서 또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좀 명료하게 해 가지고 구분해서 무엇이 빨리 추진될 그런…
자기가 어떠한 업무를 맡으면 이 분야가 우리 소관이다, 또 이것을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야 추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도 낭비가 안되고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이 되고 진척이 되지 이걸 갖다가 이 한계가 좀 모호하다 하는 업무 자체가 사무분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놓으면 그래가지고 혼돈하기가 쉽고 사실 업무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상부 기관에 상공부라든지 과학기술처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전부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러한 확고한 사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각자가 맡아 가지고 열심히 그 분야에 열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에 우리 녹산국가공단 말입니다. 이게 잔여 면적이 24만 3,000평이죠 미분양 잔여 면적이.
그 다음 삼성승용차 부품단지 배정이 16만 4,000평이죠 이거 지금 분양 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국.
그러니까 잔여면적이 24만 3,000평이 있는데 삼성에서는 요구한 면적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요구를 삼성 전기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1단의 단지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10만평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10만평 정도 1단의 위치가 적합하지 못 해 가지고 7만 5,000평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성 전기의 1단의 단지에 7만 5,000평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부품 관련업체, 거기에는 개별 용지를 10만평을 요구를 했는데 역시 거기에도 8만 9,000평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만 5,000평하고 8만 9,000평은 거기에 우선권을 저희들이 주겠습니다. 주고 그 나머지 24만 3,000평에 대해서 그 나머지의 면적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그 순위에 의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부품업체 선정문제가 삼성하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지요. 언론쪽에서
부품업체를 지금 부산에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삼성 녹산공단에 우리 중소기업 부품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삼성에서 부품업체 명단을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게 어떤…
명단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떤 부품 어떤 부품에 대해서 몇 평 몇 평 이렇게 요구가 내역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개별 명단을 받아야지요. 그건.
지금 현재로써는 자기네들이 8만 9,000평정도 소요되겠다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우선 8만 9,000평 정도로 자기네들에게 우선 할애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할 때는 그 개개인의 명단을 저희들이 다 받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단은 안 나왔더라도 자기네 소요 면적은 나왔다 이거죠
면적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이 삼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그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명단이 나왔을 때 시 차원에서는 그 사람한테 분양해 주겠다. 8만 9,000평은. 그런 말씀입니까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그래서 그것과 포함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3차 분양 할 것 아닙니까 3차 분양할 때에 같이 명단이 다 들어와 져야죠. 그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지난번 보도에서 양산 어곡을 간다. 자기네들이. 왜냐 하면 여기에 녹산공단에 부품 공장을 다 확보를 못하니까 저쪽에 어곡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저기 가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이쪽에서 우리가 조금 편의를 봐주고 저쪽에는 완전히 자기네가 포기를 하고 여기에 전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좀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지역경제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품업체가 부산에 확실히 100% 부품업체가 부산에 다 유치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삼성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별도의 어떤 단지를 조성하든지 별도의 그건 안 하겠다 했으니까, 약속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다면 충족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부품업체가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사실은.
삼성 승용차를 부산에 유치했는데 이것만은 확실히 검토를, 또 관심을 가지고 꼭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 부산시가 100%, 꼭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100% 된다는 각오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신호공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과학 산업단지도 여기 대략 단가가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단가가 대략 나오는데, 신호공단은 지금 현재 어제 벌써 보니까 우리 토치장하고 등등 빨리 4월에 착공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금 현재 분양가라든지 대략 이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뭐 대략적인 단가는 안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사실은 단가 문제는 우리 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를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 나름대로 파악이 되면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한번…
그래 이제 과학 산업단지 같은 것 벌써 89만원 나왔다 이거는 어떻게 추정…
이 단가도 추측이고 오래된 자료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 사실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격은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호공단이 만약에 단가가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비싼 땅을 삼성이 아무리 사라하더라도 이게 또 사기가 곤란한 문제, 또 개인 우리 각 기업체들이 공단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비싸다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추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방금 오늘 보고도 말이죠 산업단지 14페이지에 관리청이 이게 ‘상공자원부’ 해 가지고 ‘관리권자' 이랬는데 지금 상공자원부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까 이게 산업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통상산업부인데,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유인물 하나 하나라도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가 상공자원부, 부산시,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건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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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국 업무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늘어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부산지역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앙 지원금과 지방재정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 요인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부 지원자금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의 지원대상 등이 확대됨에 따라 능동적인 지원체제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5조의 변경은 중소기업진흥법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로 통합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사항이며 제6조 2항 기금의 용도에 대한 변경사항은 현재 중소기업체에 융자만 할 수 있는 육성기금의 지원 용도를 중소기업 육성 시책사업에 출연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제12조의 융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창업 투자사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 촉진사업,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학․연 컨소시움 지정기관 단체사업, 중소기업 지원센타 및 창업 보육센타의 설비 운영 등에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창업 투자회사의 창업 투자사업의 지원은 사업성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은 창업 투자회사가 담보력을 제공하여 구조조정자금을 지원 받아 창업 기업에 주식이나 약정투자, 자금대여, 전환사채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에는 부산창업투자주식회사 등 네 개의 창업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제18조 위임 규정은 95년 3월 1일부터 편입되는 기장군에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종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조조정 자금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제조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방 중소기업으로 육성, 발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재원의 과감한 확대와 융자지원 신청기업이 가급적 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확대해야 되니까, 법에 지금 이렇죠 확대는 해 가지고 줘야겠는데 법 우리 조례에 안맞다 이 말씀이죠
이번에 확대를 시키니까 현재의 조례를 조금 고치겠다. 보완해 나가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해줍니까 선정을.
그래 저번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말씀을 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은 자기네들도 나름대로는 또 그런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좀 확대를 하고 그야말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상당한 방침이 강화되고 있는데 행정 절차나 어떤 사무 절차에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건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정말로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라 할까 감시감독이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은 우리가 주면서 진흥공단입니까 거기서 선정을 하니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그 정도의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40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은 우리가 돈만 그쪽에 선정해 오면, 물론 선정도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뭐 돈만내는 것밖에 안되니까,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그 200억이나 없는 돈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디서 다른 단체에서 선정을 해 온다하는 게 조금 불만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 욕심도 사실 우리 시가 이걸 직접 심사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기구가 또 필요합니다.
인력이 또 필요하고 또 그 나름대로 그만큼 또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이래서 지금까지 다소의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제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시 감독을 잘하고 협조를 잘하면 그것이 많이 보강이 되지 않겠느냐,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정말로 그것이 불편하고 계속 안 좋다면 다음 단계에는 새로운 방향을 한번 더 모색을 해 볼…
그러면 잘 되기는 잘 되는 건데, 우리 부산 기업체…
불편을 느끼면서 가져가면 그게 참 지원해 주는 만큼에 대한 보람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한번 줄여 보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에 따라서 진흥공단에 수수료가 많아지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2년 전 또 1년 전하고 금액이 많아지니까 융자금액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도 거기 심사위원 들어가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원 받는 쪽이 편안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하면 좀더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에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주지를 시켜 주시고 특히 또 나가시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면 또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인력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최대한도 그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또 너무 서류나 이런 것 복잡하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그 동안 질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했습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조화와 균형속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8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