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8일 이산하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1월 11일 송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월 14일 이정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월 11일과 14일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월 1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0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5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1건, 교육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상주 의원, 이일권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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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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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13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시의회와 우리 시는 부산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으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다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미래 부산발전을 위한 큰 현안들을 해결하고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희망찬 서부산 시대를 열어갈 기틀을 다졌습니다.
서낙동강 일원 360만평을 친수구역으로 지정받음으로써 글로벌 수변도시인 에코델타시티 조성의 길을 열었고, 국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우리 부산의 R&D 역량도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을숙도를 비롯한 낙동강 둔치 일원 450만평을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역과 북항재개발 지역을 이어주는 보행데크 건설 사업도 확정하였습니다.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벡스코 제2전시장과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회의장인 오디토리엄도 개관하여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도시로 한층 더 도약할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역대 최대의 세계라이온스대회, 국제게임전시회, 국내 최초의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MICE 부문에서 서울을 제치고 마침내 대한민국 1위 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지역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항만 물동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5년 연속 전입기업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양수산부 부활,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은 부산발전의 중요한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함으로써 신해양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 고비마다 온 시민의 단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부산의 희망을 만드는데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시도 직할시 승격 5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범시민적인 힘을 모아 크고 강한 부산을 향해 계속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 한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부산발전을 위한 비전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산발전 핵심현안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올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지키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양물류와 플랜트, 관광․컨벤션, 영화․영상, 원자력 의․과학 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시민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산업단지를 꾸준히 확충하여 기업의 투자확대와 우수한 역외기업의 유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과 따뜻한 복지정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고실업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주거생활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에 시정의 온 역량을 결집하고 부산지역이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부산을 위한 비전사업들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비전사업들은 부산이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부산연구개발특구는 기술사업화본부를 설치하여 기반 조성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백년 만에 시민의 품에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은 금년 말에 완공하여 내년 봄에는 시민께 개방하겠습니다.
동․서 교통난 해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해안순환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항 재개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금융중심지 육성과 영화․영상타운 조성 등의 비전사업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남부권 중추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소프트 파워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시민 생활환경을 만드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년 전 우리는 강서지역 그린벨트 1,000만평 해제를 비롯해 부산의 미래가 걸려있는 현안들을 정부에 끊임없이 제시하여 오늘날의 서부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이 시기, 우리 부산 각계는 다시 한 번 굳건히 협력하여 부산발전 핵심 현안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부산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광역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촉구한데 대해 새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와 힘을 합쳐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김해공항 가덕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의 염원인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것을 계기로 세계 일류 해양도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동북아시대 해양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며 신해양경제시대를 창조적으로 열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위상을 더 높여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도시,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도시로 더 한층 도약하기 위한 온 시민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지난 50년의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의회와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감동시정을 실천하며 세계일류선진도시의 비전을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우리 부산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의미 있는 변화는 교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 친화적 교육행정을 통해 부산교육의 성과가 학교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3년 부산교육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덕․체․정이 조화된 알찬교육,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교육을 더욱 더 충실하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확장된 교육복지를 바탕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 갈 것입니다.
국가와 시대적 변화를 교육시책에 접목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으로 학교를 잘 되게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편성․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부산교육은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 감소폭 중학교 전국 1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전국 2위, 보통학력 이상 증가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전국 2위, 중학교 전국 3위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3년에도 중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초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충실히 하고 예․체능교육,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실습노작활동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고 협동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집단지성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산의 모든 학교에서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상처받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10대 실천덕목 지도로 나눔과 배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교원의 생활지도능력 향상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래하는 학교, 줄넘기로 건강한 학생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를 조성해가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돌봄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을 늘려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영도 동삼지구 공교육만족 프로젝트를 서동 금사지구와 사상지구로 확대 운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하므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 상담을 활성화하여 목표지향적 학교생활을 하게 할 것이며 특성화고, 취업기능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내실화하고 교원들이 교육본질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수요자맞춤형 방과후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토요스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능기부로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교육박람회와 소통하는 교육사랑방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청렴, 친절, 열정의 교육행정서비스로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부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학교를 통해서 시민의 모든 교육요구를 해결해 드린다는 각오로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다지면서 창조적인 학습역량을 길러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대한민국 공교육책임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부산교육인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의 상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정책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시정 주요성과, 도시비전과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357만 4.000명이고 재정현황으로 시 예산규모는 8조 3,605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6조 1,395억 원, 특별회계가 2조 2,210억 원입니다. 지역경제로서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71.1%, 제조업이 19.7%를 점하고 있고 기반시설로써 도로율은 20.9%,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은 16.1%입니다.
2012년도 한 해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부산 미래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도시 부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이 54.4%에서 55.6%로 향상되었고 주거복지 강화 등으로 시민 삶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부산미래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국가로부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설립과 해양관련 기관이 이전되었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결집된 노력에 힘입어 이번 새 정부에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다음, 시민이 함께 뽑은 지난해 베스트 10입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비전과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시정환경은 저성장세 지속으로 세입 증가는 둔화되는데 비해 복지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정책이 변화되고 우리 시로서는 부산직할시 승격 50년의 해, 국가가 지정한 부․울․경 방문의 해이기도 합니다.
정책방향은 시정환경을 고려하여 민생경제정책에 역점을 두고 부산의 미래발전 비전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척시키면서 신 해양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과제는 정책방향에 맞춰 민생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및 복지정책 강화, 미래 부산발전 비전사업의 지속 추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정책 반영, 저비용․고효율의 소프트파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형 경제산업 육성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적지원 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서 실업률 3%대, 고용률 57%대 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인턴 취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은 인건비 지원인력 확대와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마을기업 선정 지원과 마을기업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안정적 소득이 창출되도록 제품판매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발굴을 위해 채용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개편으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산업 육성 공약으로 동북아 선박금융허브 육성, 방사선 의․과학산업 벨트 구축,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사업을 반영시켰습니다.
해양․파생 특화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해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당선인 공약으로 반영된 한국선박금융공사를 비롯한 선박․파생금융특수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사선 의․과학산업 육성을 위해 중입자가속기와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강서구 일원에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기계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주도할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분원을 설립하고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첨단 표면처리기술지원센터 구축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IT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석대 IT융합산업단지를 금년 6월 조성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로봇연구거점센터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소재산업 육성으로서 신발산업은 원천기술개발 지원과 첨단신발지식산업센터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섬유산업은 산업용 섬유의 특화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기업 인증 지원과 풍력부품협동화단지의 공동지원실 건립을 추진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의․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반도시 조성을 위해 국립과학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를 금년에 착공하고 부산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금년에 부산기술사업화본부 설치와 육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번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과학기술과 R＆D사업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산․학․연 협력 R＆D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R＆D 공모사업 유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문화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산업단지 확충 및 재생입니다. 산업단지 지속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 12개 단지 2,151만㎡를 조성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공업지역 재생은 이번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사상 스마트벨리 조성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사상공업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에 가일층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조성해 나가고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기업 유치팀을 가동하며 국내기업과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의 부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글로벌 외투기업으로서 일본 부품소재기업과 도심형 산업에 적합한 관광․서비스기업의 부산 유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복합쇼핑몰과 영국의 브라이튼 칼리지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과 보증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와 제품 판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통상을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창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창업강좌와 경영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과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지원으로서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과 햇살론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와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골목시장 상권보호 차원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 동북아 해양 허브도시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동북아 허브항만, 부산 신항 육성입니다.
부산 신항은 2020년까지 40선석 건설을 목표로 금년에 3선석을 추가로 착공을 하고 신항 항로 증심 준설을 통해 1만TEU급 대형선박도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해서 물류기업을 계속해서 집적화 하고 항만 배후 교통망으로서 신항～북항 간 연결도로는 2016년까지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산 신항 해양물류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항 유류중계기지는 남컨 배후부지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신항 수리조선단지와 한․일공동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해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신항일원 복합물류허브 구축과 남항일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시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는 지난 2011년 말 착공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은 지난해에 정부로부터 국가사업으로의 추진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상 착수와 실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북항과 부산역 일원 종합 재개발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은 지난해에 국제여객터미널 건축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북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보행데크사업의 설계를 추진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의 종합개발은 지난해에 정부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를 금년 8월에 착공하고 심해 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을 위해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해양플랜트산업기지와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해양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 설치된 해운거래정보센터를 한국선급으로 확대 이전하고 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선급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해양수산 R＆D 클러스터 구축은 동삼혁신지구에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이 집적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 해양산업 R＆D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양바이오기업의 마케팅과 기술역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해양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국의 닝보, 상해 등 주요 해양도시와의 해양경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해양수산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UN산하 세계수산대학과 국제어업교육원의 부산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을 위해 수산 공적개발 원조 국제심포지엄과 세계해양포럼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제 수산물류․무역 거점 조성입니다.
수산물 무역가공 선진화단지는 금년 5월에 완공해서 관련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계류장은 강서구 지사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3단계사업으로 암남동 검역계류장 이전 적지에 수산물류․무역기지의 배후지원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항 국제수산관광지 조성은 이번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의 기능 통합을 추진하면서 공동어시장의 시설현대화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선진 관광어촌․어항 개발로서 어촌 종합개발과 다기능어항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세계화 육성을 위해 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저소득․취약계층 맞춤형복지 실현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금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의 31.6%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서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의료급여 등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복지로써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며 저소득 서민 시비특별 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로 자립 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제 운영과 지도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가 리모델링으로 대학생과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반값공급 사업을 더 확대하고 폐가 철거,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로써 학교급식비 지원, 종일돌봄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계보장 및 자립활동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자립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장애인 이동수단 운행과 장애인 편의시설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로서 금년에 장애인종합회관을 확보해서 장애인 교육, 구직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시설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복지 보장을 위해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금년 5월에 착공하고 노인전문 제4병원을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새로일하기센터,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여성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여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상담소와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으로서 출산장려기금은 계속해서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우대시책과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육과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양육시설 지원과 청소년 건전 운영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진 의료서비스를 갖춘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선진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의료원의 장비와 기능을 보강하고 건강 친화적인 도시기반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지원과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는 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와 관광문화체험을 연계한 맞춤형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네 번째 시책으로 지역밀착형 창조적 도시재생입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아미․감천구역과 범일․범천구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개선과 지역특화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도 1차년도 사업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구포 상상나루 조성 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은 이번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도시재생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동체 중심 마을만들기 정착입니다.
행복마을과 희망마을 만들기는 서민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쇠퇴마을 커뮤니티 뉴딜 재생사업은 금년에 정부의 시범도시로 지정받아 국비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인 괴정과 충무지구는 쌈지공원, 주차장 조성 등 근린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낙후지역 도시정비사업 활력 제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는 추진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주택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뉴타운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시민공원 주변 등 3개 지구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간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은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경관디자인 창출입니다.
경관디자인 조성을 위해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부산진 역사문화가도 조성도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관문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서부산톨게이트와 시 경계표시판을 산뜻하게 바꾸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해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맵시 있고 품격 있는 간판거리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맑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푸르름이 깃든 그린부산 조성입니다.
그린부산 추진 전략으로 지금까지 도시녹지의 양적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녹지의 질적 조성과 관리에도 시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하고 낙동강 생태공원은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오토캠핑장과 접근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송상현광장 조성은 도로확장 공사를 금년 8월까지, 광장조성 공사도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공원으로서 화명공원, 꿈나래 어린이공원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공원, 유원지 재정비는 금강공원의 드림랜드 조성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갈맷길 정비와 가로수 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푸른숲 조성을 위해 해운대수목원과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및 하수시설 개선입니다.
수영강 생태복원 2020 프로젝트는 생태하천 조성을 구역별로 시행하고 도심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은 동천과 온천천 상류를 금년 말까지 준공하는 등 201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은 정부지원으로 학장천과 지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광역상수도 개발은 금년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부터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관련업체 집적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조성하고 친환경 매립장 조성 및 대체에너지 생산을 위해 생곡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매립가스와 폐비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와 효율적인 소각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과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깨끗하고 안정된 수질관리를 위해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OECD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하고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추진을 위해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책으로 부산다운 매력의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50페이지,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 및 문화향유 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립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부산현대미술관은 오는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바우처사업과 달리는 부산문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창작공간을 조성해서 서부산권에 예술인창작 공간 조성과 함께 감만 창의문화촌을 오는 4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영화․영상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상산업센터 1단계 사업을 오는 2월까지 준공하여 영상관련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부산종합촬영소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첨단게임․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센텀시티 내에 게임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산업화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화촬영 네트워크 구축과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국제 관광․컨벤션도시 육성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지난해에 프리미엄 아울렛과 랜드마크 호텔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격적인 상부시설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산다운 관광지 개발로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축공사를 오는 3월에 착공하고 광안대교, 거가대교와 같은 브릿지 오브 부산의 세계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마케팅 활동 강화와 부산 대표축제를 활용한 관광상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크루즈 유치를 강화하고 2014년 국제크루즈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회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MICE 도시로써의 마케팅과 네트워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스호스텔 등 관광컨벤션 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수익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중화권 공동홍보관 운영 등 관광협력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계로 나아가는 부산대표축제 육성입니다.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를 차별화된 세계적인 축제로 특화․육성하고, 글로벌게임축제인 G-스타는 8년 연속 부산 개최를 발판삼아 게임산업 육성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월드컵 빌리지 조성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추진하고, “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도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금년에 착공하고, 낙동강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과 같은 수상레포츠 시설을 금년에 개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내실화를 위해 생활체육 교실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일곱 번째 시책으로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광역도로망 확충으로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건설에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김해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항공 노선을 추가로 확충하고, 국제선 청사 확장 노선을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힘을 더욱 모아서 정부 시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세계 일류 도시교통망 구축입니다.
동․서 연결 및 내부순환로 확충으로서 금년 6월 산성터널 착공과 함께 엄궁대교 건설도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도로로서 영도대교 보수․복원을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연장으로서 다대선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로서 부전역은 일반철도의 기․종착지로서 KTX 중간역 설치를 추진하고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금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종합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장비 개선과 차량검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동차 리모델링과 신차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그동안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도시철도 부산역과 KTX 부산역 간의 지하통로를 설치하고, 승강장 안전문과 편의시설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버스는 대기시설과 정보안내기 시설 등을 확대하고, 스마트 녹색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교통 환경관리시스템과 간선 급행버스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남권 광역경제권 사업으로서 공동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광역행정 협의체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권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방소비세 상향 조성 등 지방분권 핵심과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시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도시행정 실현입니다.
62페이지, 먼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 취약지역으로서 재해위험지구와 서민밀집지역을 정비하고, 도시안전망으로서 CCTV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리를 위해 초고층을 전담하는 센텀119안전센터를 오는 6월에 개청하고, 터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전 안전대책 강화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보호용 장비와 원전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 강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민생투어 등 찾아가는 현장 행정과 시정모니터 등을 통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 선행시민 표창과 시민 서포터즈 등 민간교류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린재정 구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를 강화하고, 지방채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민․관 협력 거버넌스 행정 강화입니다.
각급단체와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으로 “내사랑 부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시민참여형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소프트파워 시책 강화 추진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세계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자매도시 체결을 확대하고, 글로벌 도시품격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과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글로벌센터 등을 통한 외국인 생활 지원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직할시 승격 50년 기념사업으로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부산발전 50년, 미래도약 100년의 슬로건을 걸고 뮤지컬 공연, 타임캡슐 매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시에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13쪽까지의 2012년도 주요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교육은 학생들의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인성교육 10대 실천 덕목을 선정하여 지도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 생활지도 충실을 위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등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수학과학창의체험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노래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노래하는 학교, 줄넘기로 건강한 학생’ 축제를 개최하는 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플래너 활용, 학력책임제, 맞춤형 학습지원을 충실히 하여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대폭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등 부산학생들의 학력이 매우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마트교육 체험관 운영, 스마트 연수 강화 등을 통하여 스마트교육 마인드를 향상시켰으며 교과교실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교과교실제 운영 평가 결과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활동실 운영 확대 등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이 20.0%에서 41.6%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공립 유치원을 6개 신설하였으며, 돌봄 유치원 확대 운영,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영도 동삼지구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운영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확대로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학생 체력건강관리를 위하여 줄넘기를 생활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로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학생지도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학교 박람회를 운영하여 학생․학부모․교원․시민 5만여 명이 참관하여 교육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2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와 자녀지도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교육기부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학력 등 많은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부분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현장 친화적 행정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교육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3대 교육기조로 10대 주요정책 시책을 선정․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덕․체․정이 조화된 알찬 교육을 위하여 4가지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부터 29쪽까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과제는 8개 입니다.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으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과목 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로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동아리 구성을 지원하겠으며 재능기부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부산 독서 2050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책 읽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 자기주도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논술지도 등 논술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수학과학창의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학교 밖 창의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영재학급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운영 지원으로 영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실용영어교육과 정규수업 내실화로 영어 학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운영으로 글로벌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 추진을 위하여 교원 및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형 과학교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 시 수업 지도력 및 장학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6쪽부터 61쪽까지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과제는 8개입니다.
47쪽,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시스템, ONE-STOP 컨설팅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플래너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 학년별 교과별 학력관리․분석팀 운영 등을 통해 중학생의 학력을 특별 관리하고 고등학교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2013년도에 학업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다양한 토요스쿨 운영으로 건전한 토요문화를 정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토요스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마트교실을 100개교에 구축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스마트교육 연수를 강화하여 스마트교육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입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 치료를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꿈․비전 노트 활용, 학생 중심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등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진로 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논술고사, 대학별 면접고사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대학 진학 지원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을 내실화하고,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취업 기능인재를 육성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연구학교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를 통합한 부산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하고, 학생․학부모․교원․시민이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교육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해양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선통신사 문화전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63쪽부터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입니다.
이를 위하여 3가지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부터 68쪽까지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정착으로서 추진과제는 3개 과제입니다.
교원 브랜드 서비스인 이름표 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장공모제 운영, 초빙교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장의 인사․재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으며 교권보호체제를 구축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인사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강화된 자율학교를 확대하여 학교장의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학의 기본재산 수익률 증대 도모 및 사학기관 경영평가로 사학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과제는 3개 과제입니다.
7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교원 전보 제도 개선, 공정한 전보 업무 처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정착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조직 구성원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솔학교, 해마루학교 개교 등 교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학교시설 내진화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렴 부산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등 청렴도 제고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렴 컨설팅, 맞춤식 청렴교육, 사이버 감사, 열린 감사제 운영 등으로 청렴 부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75쪽부터 82쪽까지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입니다. 추진과제는 6개 과제입니다.
76쪽, 조직관리와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 공공부문의 인적자원 개발 추진과 성과 평가 실시로 조직 구성원의 자기계발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지도 충실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공문서 유통량 감축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업무경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재정 지원을 위하여 친절공무원 선발 등 고객만족 친절 마인드 확산으로 친절․열정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으며 수요기관 맞춤형 계약서비스 제공 등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전자적 기록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보완 강화로 대민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통하는 교육사랑방 운영으로 학생․학부모․교원․시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뉴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설립과 육성으로 적정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특성화고 중심의 학급 감축으로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84쪽부터 93쪽까지 Full Service School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추진과제는 6개 입니다.
유치원 3, 4,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유아 돌봄 확대로 맞벌이, 저소득층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여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세울림’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 요구에 맞는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으며 초등 돌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온종일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286교를 운영하고 한국어교실 등 다문화․탈북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으로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3, 4,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사랑 나눔을 위하여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관 확대를 통해 교육기부도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94쪽부터 99쪽까지 학생 체력 및 건강관리 충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과제는 5개입니다.
줄넘기 생활화와 학교단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겠으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등 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별 ‘토요 Sports Day’를 운영하는 등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체육중학교 개교 등 엘리트체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충실을 위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비만에 대해서도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추진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구매를 활성화하고,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으며,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여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석면의 체계적 관리, 학교 정수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0쪽부터 108쪽까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과제는 4개입니다.
101쪽,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 1과목 줄이기, 자기주도 학습시간 1시간 늘리기를 추진하겠으며, 영도 동삼지구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운영을 통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학원운영의 건전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리더 500명 양성으로 학부모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사업 확대,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3대 교육기조를 중심으로 수립한 10대 주요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산교육의 성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서
(11시 24분)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시 29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흥남․김길용․김름이․이정윤․황보승희․오보근․김영수․이경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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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부산의 동서불균형 문제로 출발하여 2006년에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7년에는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2008년에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에는 도시균형발전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10년간 4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여타 도시에 비해 발 빠르게 도시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도시균형발전으로 선정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되던 사업들을 종합한 것이다보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균형발전사업으로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행복마을만들기 등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도 원도심 재생이나 도시전역에 펼쳐진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 가운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그 성과를 얻어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첫째, 가장 큰 문제는 도시가 얼마나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대상은 현재 구․군 단위로 비교되다보니, 현실적인 균형 또는 불균형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위에 있는 자치구 속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고, 열위에 있는 자치구 가운데에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은 제대로 된 평가대상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분야별 불균형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시생활의 가장 기본인 공원․도로 등의 기반시설, 문화자원, 교육여건 등의 측면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은 부산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건설을 통해 공공기관을 강제적으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연장은 차치하더라도 극장조차 없는 지역, 동부산권이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인 정책이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통학이 과도하게 먼 지역, 공원이나 녹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주거지역 등 이제는 도시정책이 애드벌룬 같은 비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삶터가 되고 있는 주변 현실에도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성장일변도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도시균형발전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표설정 관리, 마을단위의 기초조사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부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작지만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저소득층 지원 방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오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액은 3,70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723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2년 전에 대비해서 2,14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 중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4%, 2013년에는 무려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집안형편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기회의 폭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능력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일 또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에 대한 복지수혜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이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항목들은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지원 등이며 2012년도 지원액이 무려 99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공교육을 제외하고, 중학생은 연간 183만 원을 지원받으며, 고등학생은 321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합니다.
일례로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학력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실제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조사에서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들의 낮은 출석률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이 5명 중 1명이며 학업성적 효과 역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16%, 중학생은 26%, 고등학생은 27%에 달해서 일선 교사들이 큰 문제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학생들은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이러한 무조건적인 도움은 아이들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식물인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신문배달, 가정교사 등 삶의 방법을 터득하며 그 속에서 자구력을 기르고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지식나눔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지식인, 원로 퇴직 교원 및 공무원들과의 폭넓은 멘토를 구성하여 그들에게 삶의 방법과 마음의 따뜻함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도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받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존심을 갖도록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원대상자에게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꼭 필요한 아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지원될 수 있는 선별지원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노점상 딸로 중학교 때 독일로 유학 가 얼마 전 귀국해 자선 콘서트를 연 한 피아니스트가 말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게 꼭 손해가 아니더라, 고통 없이 자란 친구들은 테크닉이 화려해도 소리가 차갑다. 고생해 본 친구들은 감정이 묻어난다고.”
내 어렸을 때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문배달, 가정교사 등 어려움을…
겪으며 미래를 꿈꾸던 그때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저소득층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지원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해양수산부 부활을 계기로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8년 분해되어 사라졌던 해양수산부가 마침내 5년 만에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부산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었으며, 해양․수산인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해수부 부활과 함께 박 당선인의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공약은 부산의 경제여건을 다시 한 번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양수도는 해양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이 종합적으로 발달한 도시를 의미하며 오래전부터 부산시의 도시비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1년 수립된 부산시의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은 해양산업을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 2015년까지 총 130여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 당시에도 구체적인 예산 조달방안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은 백과사전식 나열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현재 추진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시 소요예산은 연간 2,0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작년 한해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24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적된 현실성 없는 예산확보 문제와 함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추진주체의 문제입니다.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해양산업의 분류를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7개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관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운영케 하고 있으나 연중 1회의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무의 조정 및 협의를 위해서 구성된 해양산업정책기획단 역시 작년 2월 구성된 이후 이렇다 할 운영 실적이 없으며, 조례에 따라 매년 수립되어야 할 해양산업육성 시행계획은 단순히 업무보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조직 개편과 해양산업분야 예산편성 확대가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연계한 부산시 해양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항만, 조선 등 기존의 해양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양플랜트, 해양자원, 북극항로 등의 새로운 산업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에 대한 행정기능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항만산업은 해운․조선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조선 산업은 선박금융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계된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가칭 해양산업국 신설을 촉구합니다.
부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발전 비전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설정하여 해운, 금융, 수산, 조선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들 기반을 활용해서 해양시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추진의지가 필요합니다. 해양수도는 국가로부터 그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 지위에 걸맞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물 외벽의 유리창과 조류 충돌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도심속 생활공간에서 새들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뒤에 대형 전광판 동영상 속의 모습을 보시겠는데 이것은 타 도시의 사례도 아닌, 바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시의회 별관 연구동입니다.
이곳은 주위 녹음광장과 조경수가 잘 가꾸어져 있어 사시사철 텃새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공간이지만, 별관 건물의 외벽 대형 유리창으로 인해 새들이 건물 주변 나무나 숲 조경수 등과 함께 하늘의 구름 등으로 오인하여 아주 빈번하게 건물 유리창과 충돌하여 많은 새들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동영상 속의 텃새도 충돌을 하여,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들은 근처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주위 희귀 새들이 충돌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둔 흔적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들이 창공을 날아가다가 건물 유리창에 비친 하늘이나 숲, 나무를 실제로 착각하고 날아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지를 흔히 버드 세이버라고 하는데 주로 검게 인쇄된 독수리나 매 등의 맹금류 형상을 스티커로 제작해 붙임으로써 유리창 접근을 막아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와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류의 유리창 충돌은 2009년 92건에서 2011년 21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버드 세이버를 설치한 뒤 한 건의 조류 충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부산시에서는 공공적 가치 증대와 친환경적 기준을 강화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신축건물에만 한정한 조류 충돌방지 대책일뿐 다수 기존 건물 등은 법과 제도로부터 제외되고 있어서 사실상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한 실정이고, 현실적인 조류 충돌 방지대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지난해 12월 초에 본 의원이 버드 세이버 실태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내용 노출로 인해서 집행기관은 발 빠르게 체계적인 전수조사조차 없이, 버드 세이버 스티커만 제작하여 무료 배포라는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미국 야생조류보호단체는 뉴욕시 맨해튼의 초고층 건물 유리창에 부딪쳐 죽는 새가 연간 9만여 마리나 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자연과 인접한 기존 건축물에도 버드 세이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희귀 조류 및 텃새들이 일반 건물 및 공공기관의 유리창에 조류 충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버드 세이버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도록 법적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건물에 불투명 유리를 사용하고 유리 각도를 20도 정도만 기울여 반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가 시민과 학생들에게 홍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과 버드 세이버 스티커를 제작하여 건물주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캠페인 행사도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을숙도 등의 지리적 입지를 가진 하드웨어적인 친환경 도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배려부터 실천한다면 명실상부한 삼포지향 도시, 천혜의 친환경 도시로 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부산시 버드 세이버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관은 우리 부산의 경우, 90년대 초․중반 대부분 건립되었습니다. 그간 20여년을 넘게 공공을 대신해 지역 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서비스 공급의 중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접근성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열네 곳의 장애인복지관, 열여섯 곳의 노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5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열아홉 곳은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의 건물들로 90년대 복지관이 한창 신축될 당시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지 않았고 이후 기능보강과정에서도 제외된 곳들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사업량이 다소 달라집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 5대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복지관 마다 연인원 14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경로식당과 같은 노인과 장애인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사업, 청춘대학, 어르신동아리 등의 교육문화,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각 사업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접근성 확보가 꼭 필요한 노인과 아동, 장애인 사용자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영도구에 위치한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못해서 노인과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몇 번을 쉬거나, 밀고 들고 프로그램실로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미설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기능보강사업에서 따로 하나의 영역으로 잡아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연약지반, 건폐율 등 다양한 이유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노인과 중증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실을 1층으로 옮겨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노후화된 복지관의 증․개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 장애인 등의 사용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무장애 공간 조성의 우선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조속한 현황파악과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민선5기의 주요 핵심과제인 창조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강동권의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동권은 1970년대와 80년대 신평․장림․사상공업지역 등 부산경제의 산실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공업시설 노후화, 지역 쇠퇴,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의 혼재 등 생활여건이 열악해진 것은 물론이고, 지역공동체마저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강동권의 지역적 특성과 자산을 발굴, 활용하여 새로운 광역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창조도시의 특화 발전모델로 강동권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5기 시정의 중심전략사업일뿐만 아니라 신설된 창조도시본부의 우선과제로 채택,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본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세부사업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균형발전사업이면서 1년 늦게 추진되어 2012년부터 10년간, 단계적 재원투자계획에 의해 단기사업 786억, 중기사업 727억, 장기사업 941억 원의 총 2,454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사업의 그간 확보한 예산은 지지부진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업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보면 더욱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창조도시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자료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사업이 140여억 원인 반면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5억 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1년도 산복도로 첫해연도 사업에 150억 원, 2012년 120억 원이 투입된 반면,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은 첫해연도 2012년도에도 겨우 6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인 두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불균형적인 사업추진 행태를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00만 평 국제물류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미래비전사업 대부분이 조성되는 강서지역과의 발전 균형을 맞추고 동반성장을 통한 서부산권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라도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적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재생을 통해 강동권을 활력 넘치는 신성장 지역으로 적극 부상시켜야만 합니다.
2012년부터 10년간 2,454억 원의 예산으로 강동권 주민들에게 약속된 생활․문화․생태 창조사업 등 6개 분야 26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확보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둘째,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정주할 근로자들의 문화생활과 여가활용 기능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강동권은 생태, 문화여가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존 강동권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다양한 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활력 있고 상상력 넘치는 창조적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노동자들을 배려한 다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는 선두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균형발전이라는 부산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기보다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금의 방식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동권의 창조적 변화는 서부산권 전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산의 동서 간 상생발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로써 부산은 세계로 뻗어가는 해양문화와 내륙의 거점이 될 강 문화를 포용하는 세계도시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균형발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동서균형발전 촉구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 아동․청소년의 구강보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치아관리의 필수적 환경인 초․중․고등학교의 칫솔질 시설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 아동․청소년 구강보건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산 청소년들의 점심 후 칫솔질 율이 7대 광역시 중 제일 저조합니다.
2010년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초등학생들의 하루평균 칫솔질 횟수는 2.61회로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 중 가장 적으며 전국 평균인 2.73회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시 초등학생은 10중 5명이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만 부산의 초등학생은 10명중 2명도 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그 결과 충치와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가진 학생 비율이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구강검진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초 1․2, 중 1, 고 1 등 4개 학년 16만 7,978명 중 무려 53%인 8만 9,410명이 충치와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구강관리가 자체적으로 잘 될 것 같지만 실제 중․고등학생의 구강질환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20%～40% 가량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2010년 구강질환자 비율이 초등학교 1학년은 42.4%였지만 중학교 1학년은 85.6%로 2배가 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고등학생도 77.9%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학교 양치 및 구강보건실 설치 등은 초등학교만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칫솔질 시설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렇게 초등학생 등 청소년의 점심 후 칫솔질이 저조한 것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내 칫솔질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297개교 중 3.7%인 11개교, 중학교 171개교 중 2.9%인 5개교, 고등학교 142개교 중 1.4%인 2개교만이 칫솔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교내 칫솔질 시설이 조속히 확충되어야 합니다.
학교 내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학령기 아동의 칫솔질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며, 아동기의 칫솔질 생활화는 성인기 구강질환 예방과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단히 줄여줄 것입니다.
둘째, 칫솔질 시설 설치 대상을 중․고등학교로도 확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학교 양치시설 설치 사업으로 지난해 부산시는 초등학교 5개교만 설치하였고 중․고등학교는 아예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2항과 제11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중․고등학교에서도 부산시와 관할보건소에만 맡겨두지 말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에서 집단칫솔질을 강화해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잘 수행되던 점심 후 집단칫솔질은 초등학교 입학만 해도 소홀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강보건법 제12조에서도 학교장이 집단 칫솔질 사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칫솔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젊은 베르테르가 권총자살하자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 권총자살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영화배우 이은주, 안재환, 최진실, 최진영, 그리고 얼마 전 조성민의 자살, 그리고 바로 다음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만 해도 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이 전염되는 사회적 현상인 베르테르신드롬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8년째 세계 1위. OECD국가 평균의 2.5배. 그 중에서도 부산이 전국 최고로, 2011년 1,123명이 자살했고 이는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의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본 의원은 고위험군과 빈발층에 대한 집중 관리대책,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한 민･관 협치, 119, 관련 기관들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예방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정신보건센터 확충, 자살예방센터 설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심리적 부검 전국 최초 도입 등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위기관리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시도자의 재시도 위험은 일반인의 10배이고 그 사망률은 20%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재시도의 위험이 높은 만큼 본 의원은 응급실에서부터 전문상담 지원 등 즉각적인 위기개입과 퇴원 시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부산시는 2013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시행기관인 자살예방센터의 관련 사업 내용에는 치료검사비 지원 8명, 출동 20회에 대한 예산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1만 명이 훨씬 넘는 시도자들의 위기에 얼마나,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유가족,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사람들도 고위험군입니다. 이들의 충격과 고통은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유가족 상담 34명, 등록유가족 10명에 대해 지원했고 지원내용도 전화상담과 내방상담이 대부분입니다.
유가족 수가 얼마인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전화 받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야 어떻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예산과 사업량을 현실화 하고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위기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빈발집단에 대한 특화된 관리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중년 남성들이 위험합니다. 2010년의 경우 중년남성의 자살이 부산 전체 자살의 24%이며, 이는 가족들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 빈곤층의 자살이 심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산 기초생활수급자 263명이 자살했고, 이는 같은 기간동안 울산의 13배, 인천의 14배입니다. 초고령 노인 또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빈발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상별 관리시스템을 매뉴얼화 하고 특화된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우울증, 기분장애 등 정신장애의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지역정신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이 14.4%입니다. 이는 부산시민 51만 6,000명이 1년 이상 중․경증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원인의 50%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자살과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기관, 단체들의 협력과 연계가 요구됩니다.
고위험군과 빈발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업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민간단체들과 역할분담 등 현실적 협력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찰청과 진행하고 있는 심리적 부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사참여가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연계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자의 문제는 사회통합과 안전망의 사각지대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사회구조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실직과 사업실패에 직면한 중년남성, 희망을 놓아버린 빈곤층, 병들고 외로운 독거노인들, 이제 사회안전망이 경제적 지원 중심에서 심리적, 정신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크고 강한 부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에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삶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잃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아프다고 합니다. 시민의 목숨을 구하고 이 사회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입니다. 요란한 행사, 무늬만 번듯한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사회안전망과 지지망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이 사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덟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