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25일 김영욱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2월 12일 백종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월 27일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3월 5일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6일 김길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월 28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1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1건, 교육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0시 13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길용 의원, 제종모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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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박인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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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에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3월 14일에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길용․김흥남․김름이․노재갑․이대석․신숙희․송순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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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키면서 강남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빌딩이 즐비하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강남이라 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의 중심, 즉, 도심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벤처기업과 으리으리한 백화점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행정타운이 없는 강남을 두고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도심은 서울시청과 정부종합청사가 집적하고 있는 종로와 명동, 을지로와 세종로 일대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청 주변, 즉 부산의 행정타운은 도시의 중심기능으로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대형공사장과 미개발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주거용 빌라촌, 임대가 제대로 안되어 흉물이 되고 있는 빌딩, 과거 군사시설로 인해 저밀개발된 채 남아 있는 단독주택단지 등이 주변의 모습입니다.
1998년 1월 연산동으로 부산시청을 이전하였으나, 2006년에 겨우 시청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목적이었던 시청사 주변과 행정타운을 연계한 도시공간 기능 재정립, 계획적 개발과 관리,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합리적인 조성방안 등의 계획은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관리대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된 골조는 계속 산패되어 약해지고 바람에 지반이 쓸려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데도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지하에는 오물들로 마치 거대한 하수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버려져 지역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이자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역 체감경기 저하와 함께 공사가 중단되는 공사장이 늘어가는 데에도 부산시는 뚜렷한 대책도 없고 관리방침도 없다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행정타운의 중심인 시청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부산시청의 전･후측에 공원과 광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건물 주변에만 위치하여 행정타운으로서 흡입력이 부족합니다. 부산은 시청을 중심으로 서면도심, 거제법조타운을 연계하는 그 어떤 네트워크 망도 존재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서울시청 앞의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열린 공간, 센트럴파크와 브로드웨이에서 월스트리트로 이어지는 대상형의 도심축인 뉴욕시, 신주쿠의 어마어마한 상업․업무기능은 물론 도시교통중심지와 연계된 도쿄행정타운 등은 다만 행정기능중심일 뿐만 아니라 도심 자체가 관광지이자 문화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예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시청을 더 넓히고 확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도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성장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타운으로서 시청주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주변지역은 물론 법조타운과 서면도심을 포함한 행정타운으로 확대하고 경관과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서면도심, 거제법조타운에 가로녹화를 조성하여 보행접근성을 개선하고 연도변 기능을 정비하여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시청주변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행정타운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 방치된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부지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정비와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여가에 대한 부산시의 의식전환과 노인여가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년기 여가에 대한 정책적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2011년 평균수명 81.4세로 노년기의 건강수준이 좋아지고, 퇴직 이후 시간도 20년에서 40년으로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연금수령층이 넓어진 노년기는 생활의 의무에서 벗어나 노인복지의 다양한 취미교실, 자원봉사 등 자신이 좋아하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 노인의 49%는 TV시청으로 주말과 휴일을 보내며 무료하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여가는 보다 활성화하고 생산적이도록 부산시가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적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부족하고 불균형합니다.
부산시의 노인화율은 2011년 11.7%로 7대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설치율은 4.1개로 7개 특․광역시 중 부산이 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분포 또한 매우 불균형합니다. 노인인구 8,000여 명인 구에도 노인복지관이 1개이고 4만 3,000여 명으로 5배 이상 많은 노인이 살고 있는 구에도 1개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적 분포가 매우 불균형합니다.
셋째, 후기고령층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확대되고 있지만 우수 지자체의 절반 수준입니다.
오고가기 쉬운 후기고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로당은 노인인구 1,000명당 우리 부산시는 4.9개로 9개인 광주광역시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노인도 많습니다.
산복도로 등 고지대 고령층 노인들의 경우 노인복지관, 경로당, 일자리사업 등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 사업이 많다하지만 내려가기 어려운 지하철 무임승차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기반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복지관은 구별로 1개가 아니라 노인의 분포에 맞게 확충하고 보행권역에 기반한 경로당 확충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이용자의 자녀, 지역 민간조직과 연계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특히 어려운 고지대 몇 개의 마을이라도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와 같은 마을 단위의 효도관광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노인여가 공급대상을 유형별로 활성화하고 생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노인여가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되어 노년기가 지닌 숨은 잠재력을 발굴해 내는 부산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주․자립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부산시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 경제발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부산의 지역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설립된 27개의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처리기간이 최대 20일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27개 협동조합의 조합원수에서 편차가 심각합니다. 소액의 출자금에 따른 사업추진 어려움 역시 우려됩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설립의 개방성, 자율성은 장점이나 제대로 된 협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부족합니다. 즉, 부실한 협동조합을 양성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시의 협동조합 설립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한 조합원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협동조합 설립시 출연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특성화된 업종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센터 운영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협동조합은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만큼 치밀한 추진전략과 정책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맡아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지원센터와 전문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업무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셋째,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협동조합도시를 선포하였습니다. 부산시도 협동조합을 부산의 도시브랜드의 하나로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협동조합 운영을 정책자금지원과 기금을 조성하여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협동조합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수단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부산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140대 과제의 하나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러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함부로 쓸 수 없는 피 같은 돈인 것입니다. 저는 부산민주공원과 관련하여 부산시에게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민주공원은 우리 부산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과거 암울했던 시대적 역경을 딛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든 민주열사를 추모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부산민주공원은 그 건립취지나 부산민주시민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부산시의 민주공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에서 민주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부실투성이임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매년 회계질서 문란을 지적받았고 법인카드 관리 소홀, 차량유지관리 부적정, 유류과다소비, 임금지급규정 부적정, 퇴직금 부당지급 등 민주공원 관리운영은 부실을 넘어 의혹을 가질 정도입니다. 또한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급여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허남식 부산시장님, 그리고 부산민주시민 여러분!
지난해 동료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주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12년 예결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민주공원의 예산 중 과도하게 제출된 인력운영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민주공원의 방만하고 투명하지 못한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측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산시의회를 비판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예산심의와 결정과정은 각 항목별로 이루어지며, 그 심의 또한 여러 단계를 거쳐 오랜 시간동안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정된 예산은 각 항목마다의 예산이 있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측은 부산시의회가 전혀 삭감한 적이 없는 사업비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와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사업비가 삭감되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곧바로 말을 바꾸어 언론기자가 잘못 기사를 썼다라고 거짓해명하며 교묘하게 부산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얼마 전 박종철 열사 추모제마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며 마치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모제 취소는 예산삭감과 전혀 관련이 없음이 밝혀지는 등 저들의 도덕성마저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조사 없이 발언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행동은 또 다른 의미의 패권집단의 횡포입니다. 정책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 한심할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세력이란 미명 하에 아무런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가져왔었던 공원의 관리권과 운영권이 빚어낸 일부 패권집단의 이기주의적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 지도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사업비가 없어 사업을 못할 정도라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길래 그러한지, 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용과 사용용도, 소위 정규직 18명의 출․퇴근기록과 활동업무일지 그리고 2월 6일자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민주공원관장이 발언한 실제 사업규모 14～15억 원의 수입내역과 사용내역, 최근 KBS TV 시사 IN에서 관장이 발언한 3천여 명의 후원내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후원금이 민주공원을 관리운영하지 않았다면 과연 모금이 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부산시의 담당자에게 근거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언론에 여론몰이처럼 한 말들에 대해 그 잘못을 지적하면 사과는 커녕 언론기자들이 잘못 기사를 썼다고 뒤집어씌우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금의 의혹이라도 드러난다면 사법처리도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해 2013년 말이면 부산시와 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간의 민주공원 위․수탁 계약이 끝이 납니다. 또 이왕 민주공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마당에 민주공원의 더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민주공원과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중앙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민주공원 내에 부산시설공단의 공원관리사업단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단에서는 공원관리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인접한 두 공원에 각각 책임자와 관리자를 두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용역의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도 하나의 기관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예산절감에 유리할 것입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민주공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의 단체에서 주도해 온 프로그램으로 다양성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더 많은 시민이 찾기에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일차적으로 관리감독권이 있는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정의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18일 부산시민공원 내 참여의 숲 조성을 위한 범시민 헌수운동 출발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에 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나무기증운동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 시민참여의 숲은 부산시민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이름 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불리우며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증폭되고 2013년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공원의 개장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공에 앞서 기대와 함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공원 주변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되었던 옛 하야리아부대, 철도시설부지 등 광범위한 개발 불가능지역으로 인해 지금까지 기형적인 구조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곧 개장할 시민공원은 주거지와 신체적, 물리적 제약이 각기 다른 시민들의 접근이 자유로워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민공원의 접근도로도 명품시민공원에 걸맞게 품격 있고 아름답게 정비되어야 하지만 기존 도로시설의 문제점을 내포한 채 계획되다보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접근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중앙로 방면에서 시민공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전역 부근 철도부지 하부를 통과해야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구, 해운대구, 영도구 등 시민공원 남측지역의 시민들은 하마정교차로를 경유하든 진양교차로를 경유하든 모두 철도교량 하부를 통과하여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철도 교량의 하부 접근로의 경관은 명품 시민공원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진양교차로, 동평로를 거쳐 시민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암교차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곳은 오거리의 복잡한 교차로 형태와 부암고가교 교통량으로 인해 시각적, 물리적으로 매우 혼잡할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침체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공원 접근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은 첫째, 철도교량을 통과하는 접근도로의 경관개선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어둡고 노후화된 철도교량 하부를 정비하여 밝고 깨끗하게 시민공원 접근로를 개선해야 될 줄 사료됩니다.
둘째, 도심 공원이 부족한 부산의 교통흐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시민공원의 개장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앙로, 하마정․삼전․부암교차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경유해야 하는 시민공원은 개장 초기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장 시 교통량 변화에 대비한 대책과 더불어 주변지역 교통량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부암고가교와 부암교차로의 경관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부암고가교 하부의 회색 콘크리트 기둥들과 낡은 방음벽은 낙후되고 지저분한 상태로 공원 개장 이전에 서둘러 경관개선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5분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인 부암고가교 철거를 비롯한 부암교차로의 전면적인 교통체계 개선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열망하는 시민공원은 공원자체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승용차가 없어도,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모두 편하게 다가가서 즐길 수 있을 때 진정 부산시민의 공원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찾아가 즐기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부산시민의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접근체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민공원, 진정한 명품공원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하구 제4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세계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현시점에 부산시가 시대를 역행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묵살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산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현 상황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또 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2009년 12월 산양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산양은 이미 30년 전 사하구 당리동 제석골에서 1만 6,000평 석산개발을 했었고 금번 산업단지 조성으로 약 6만 7,000㎡의 사토량을 서부산유통단지 등으로 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 5만 4,440㎡ 중 48.4%에 해당되는 2만 6,323㎡는 시유지와 국․공유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양일반산업단지라는 과장된 이름으로 공장부지 1만 8,080㎡ 약 6,000평을 거창한 산업단지인양 가장된 명분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미산자락은 현장사진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반가량의 산자락이 절개될 상황인데도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인근 도시인 김해시에서는 공장난립,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공장입지조건을 정함에 있어 평균 경사도를 당초 녹지지역 21도 미만, 나머지 지역은 25도 이하이던 것을 모두 11도 미만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하구는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환경오염배출업체들이 즐비하게 입주해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마는 환경적인 측면에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무지개공단에는 정밀기계를 생산하는 다수업체들로 비산먼지와 진동으로 제품 불량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제대로 현장조사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강행하는 무사안일한 부산시 행정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사하구에 더 이상 환경을 악화시키는 다른 행태의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신평․장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낙동강하구 천혜의 자연을 조망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창의성을 북돋워줄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적 생태산업단지와 도시민의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미산의 난개발을 중지하고 산업단지 확장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미산 산업단지는 녹지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민․관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자연생태 환경조성을 위한 생태모니터링 강화방안과 사전 환경성검토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는 산양일반산업단지 승인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 즉시 허가를 취소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부산시는 시유지, 국․공유지 땅을 개인에게 특혜 분양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는 민선 4기․5기를 거치면서 거대한 면적의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강서산업물류도시를 비롯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는 아직 미분양이 되어 입주가 안 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산업단지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본 의원은 심각하게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국민화합이 강조되고 있는 이즈음 본 의원은 오늘 유․무형의 크나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담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교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담장 가꾸기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꿈치만 들면 이웃집을 훤히 넘겨다 볼 수 있었던 정다운 우리네 담은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는 동안 콘크리트나 시멘트 블록으로 높게 쌓아올린 위협적인 대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깨진 병조각이나 철조망을 얹어 집 안팎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담은 이웃과의 관계 단절뿐 아니라 일조량, 통풍에도 불리하며 경관적으로도 매우 삭막한 도시환경을 조성합니다.
부산시는 2002년부터 담장 허물기를 주택가 주차장 확보와 맞물린 그린주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생활 노출과 방범 등 심리적 저항에 부딪힐 때도 많습니다. 때문에 허물기에 대한 부담보다는 우선 아름답게 가꾸기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통과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대부분 개별 대문과 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높이나 형식이 제각각이라 조화롭지 못한 골목길 경관을 연출할 때가 많습니다. 괜한 엄포나 배타심 보다는 높이를 조금 낮추고 따뜻한 개성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담장 가꾸기를 통해 외부와 교감하고자 한다면 그 동네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살 것 같은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궁궐이나 한옥 등에서는 담장이 높을 경우 담 외부에 십장생이나 길한 문양 등을 넣어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 등 지나다니는 행인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산청 남사 예담촌의 아담하게 치장된 돌담 역시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간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유럽의 고색 찬연한 도시 담장과 창가에 피어있는 화사한 꽃들의 향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담장뿐만 아니라 2009년,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부경대 담장 가꾸기 사업은 폐쇄적인 담장 대신 낮은 수목과 조경, 벤치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거리가 훨씬 밝고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심 속 쉼터로 작용, 소중한 힐링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에서는 야간조명시설과 벽천분수, 벤치 등 담장 가꾸기를 통한 연도변 경관개선과 시민쉼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 등에도 담장 가꾸기는 이제 필수사항처럼 보입니다.
황무지에 핀 꽃이란 찬사를 듣고 있는 중국 닝보박물관의 경우 그들의 습성대로 웅장한 벽을 쌓아 올렸지만 폐허가 된 마을의 벽돌을 가져다 쓰고 벽면을 대나무 물결로 표현, 지역성을 잘 살린 공공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대규모 공공프로젝트의 담장 일부분을 할애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을 유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주도 올레코스에 꿈과 희망의 담장 가꾸기, 지난 3월 6일 개방된 동구 초량동의 이바구길, 산복도로,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도 아름다운 담장 가꾸기를 창의적으로 접목, 지역의 스토리텔링 표현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물리적 벽을 넘어 활력이 넘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화폭이자 갤러리, 생명력 있는 대상으로서의 담의 가능성을 발견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