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20일 (월) 12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2시 4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5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니다.
會議進行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委員 님들을 긴급히 오시게 하여 閉會中 運營委員會를 갖게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第76回 臨時會가 시작이 됩니다만 오늘 이렇게 會議를 하게된 것을 豫決特委 運營을 비롯한 당면사항을 사전에 의논하기 위한 것 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논할 사항은 委員會室에서 조금 전에 하였으므로 곧바로 議會事務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2時 4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議會事務處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事務處長께서 幹部紹介와 인사말씀을 한 다음에 보고는 總務擔當官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事務處長 나오셔서 幹部紹介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事務處長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柳在仲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議政活動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우리 事務處 業務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事務處 全職員은 그 동안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품위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시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한다는 두가지 목표아래 분야별로 중점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위주의 의정활동을 구현을 위해 주요현안 보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의회답변 상황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등 시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도움이 되도록 하반기에 자체 연수회를 확대 개최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개편하여 常任委活動을 적극 지원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지원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면서 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의회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매회기 종료후 의정속보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기획보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홍보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맡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못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상황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불편없이 議政活動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열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事務處를 격려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상세한 업무보고는 總務擔當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業務報告에 앞서 저희 事務處 幹部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總務擔當官 宋聖雄 書記官입니다.
다음 議事擔當官 文雨澤 書記官입니다.
다음 運營專門委員 李周平 書記官입니다.
다음 企劃財經 專門委員 金元泰 別定書記官입니다.
다음 內務敎育 專門委員 黃喆守書記官입니다.
다음 保社文化環境 專門委員 馬善基 書記官입니다.
다음 建設交通 專門委員 金相洙 書記官입니다.
다음 都市港灣住宅 專門委員 尹鍾大 書記官입니다.
다음 앞으로 설치될 特別委員會를 맡을 專門委員 金相烈 書記官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總務擔當官 宋聖雄입니다. 油印物를 參考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主要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 議會事務處業務報告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總務擔當官 수고했습니다.
그럼 業務報告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의회에 공용차가 몇 대 있습니까
議長님 승용차 한 대하고, 다음에 행정용 승용차 레간자 한 대하고, 두 대입니다.
다음에 6000번 브로엄하고 행정업무연락용 승용차 두 대, 다음에 16인승 중형버스 한 대 전부 네 대가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어떤 때 씁니까
예컨대 위원님들한테 급히 서류를 전달할 일이 있다든지 기타 어떤 言論機關을 방문할 일이 있다든지⋯
업무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예.
이 행정차량이 각각 기사가 다 있습니까
지금 차는 네 대인데 정원상으로는 지금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력현황을 보고드릴 때 운전원 한 사람이 오버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행정차량을 議會의 公務로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합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사용으로 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 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합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금 외국어 위탁교육 지금까지 해 왔죠.
예, 해 왔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전부 192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92만 2,000원을 가지고 금년 3월까지 해 가지고 IMF문제도 있고해서 그리고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192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의회의 직원들 중에는 외국어가 좀 이렇게 통역이 잘 될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 일어.
일어 한 명입니까
예, 張玉世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는 완전히,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영어는 있습니까
영어는 지금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의 國際協力擔當官室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손님이 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議員들이 외국갈 때 수행하는 직원이 통역이 안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 방문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마는 국제협력과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이 쪽으로 보충하십시오 근무지를 그렇게 해서 議員들이 외국에 가실 때 통역을 못하는 사람 한 두사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야지 지금 事務處에서 직원들을 교대로 이번에 누구 누구 갔으니까 다음에 누구 누구 간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議員들이 직원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시산하 전체 외국어 능력자가 별로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국제협력과의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의회에 오는 것을 희망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올 수만 있다면 서로 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요청하여 협조를 좀 해 주시고, 다음 16페이지에 독서 휴가제는 독서하기 위해서 별도로 3일간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복무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연가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2페이지에 컴퓨터 속기를 보면 속기하는 중에 정전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수기로도 하고, 기계로도 하고 이렇던데 기계로 할 때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현재 우리 속기사들이 종전의 방법대로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또 컴퓨터 속기를 익혀가지고 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럴 경우에는 급히 수기로, 종전의 방법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정전이 안되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지금 시에 내방객들이 오면 영상홍보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영상홍보하는 것을
영상홍보실⋯
예, 영상홍보실이 있죠
예.
거기 왜 의회가 없습니까 그 내용안에 의회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 건물 전체에⋯
그 부분은 마침 市長님도 새로 취임을 하시고, 이래서 내용을 전부다 개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여기에 시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가 상세하게 常委活動이나, 特委나, 本會議 내용 이런 것이 소개될 수 있도록 좀해 주시고, 지금 우리 議會가 대시민홍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市議員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계획되어 있는 홍보물로는 아주 미비한데 지금 우리 常委活動이나 豫決特委活動이나 이것을 케이블 TV로 방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작년의 일입니다마는 豫決委員會 때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완전히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 데, 그 때 케이블TV사에서 필림값 정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1,200만원인가 이렇게 부담을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마침 6·4地方選擧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시점이 되다보니까 選擧法 저촉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반 TV나 언론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우리 의회에서 비용까지 부담해 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작년 12월에 98년 본예산을 할 때 그렇게 지불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촬영준비에 들어갔는데 여러 계층에서 못하게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비를 함으로 해서 결국 1,200만원의 예산을 못준다. 그래서 케이블TV사에 통보를 하니까 이왕 설치한 것 돈을 안받아도 좋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열흘간 계속했는데 케이블 TV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왜 진작에 연락을 안 했느냐 돈 안받아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의회에서 못하게 한다. 이 말이예요. 누구의 로비를 받아서 못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이 그냥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경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하는데 기본적인 대우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은 잡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議長團과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處長님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事務處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잠깐만요. 諸宗模委員님 하시기 전에 내가 의정홍보에 대해서, 陳委員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團이 이번에 인사차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 제가 각 방송사에 PSB는 박이사님이고 KBS는 김인규 총국장님 MBC 사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PSB는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PSB는 아침 10시에서 12시에 豫決特委를 할 때 생중계를 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하고 제가 합의를 했어요. 이만수 편집차장도 계셨고, 편집국장님도 계셨고, 박용길 이사님하고 같이 의논이 되었고, 아마 PSB는 豫決特委를 할 때 생중계를 할 것입니다. KBS는 김인규 총국장님하고 또 이야기가 돼서 부산 로칼방송 뉴스시간에 중요한 條例案 같은 것은 설명하는 기회를 의회 시간에 할애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 냈습니다. 받아내고 MBC도 지방뉴스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홍보하는데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우리 陳英泰委員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 專門委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職員들 역할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세 과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관계로 98년 4월부터는 자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지원을 할 때는 몇 명 정도가 계속 연수를 해 왔고 이것이 중단되고 나서는 숫자가 몇 명이냐 현재는 안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없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통역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委員이 걱정해야 될 상태라는 것을 말씀이 나왔거든요.
과연 이러한 좋은 목적들이 얼마나 대처가 되고 있느냐 사전에, 이것이 점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10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직원이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더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서가 정말로 1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나름대로 안받고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하반기 연수가 있는데 제가 6월달에 연수를 받아 보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전문가를 초빙하고 사업장을 시찰하는 이 문제가 제가 좀 몰라서 묻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 사무처에 제시를 해서 運營委員會에 충분한 검토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당선자 연수회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정말 곤란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자문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자문위원관계가 기존의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있는데 어차피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이 초빙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사실 위원들이 많이 있지만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진행과정에 성실도 라고 할까 교수들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외부의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 심사과정이라든지 선정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조금 알고 싶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 외국어 교육관계는 당초 우리 사무처에서 학원비를 지급해 가면서 할 경우에 20명 정도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제 지원을 끊어 버리니까 현재는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종전에 우리 의회직원들이 많이 가고 그랬기 때문에 학원의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학원비는 20% 정도를 감액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6명 중에 영어, 일어 과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포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 연수관계는 지난번에 당선자 연수는 그야말로 오리엔테이션을 해 드린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다가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해 온 방식으로는 서로 의원님들 얼굴도 좀 익히고 친목도 도모하고 또 부인끼리도 얼굴을 아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春秋로 나누어 가지고 산 속이라든지 경주 같은 사적지라든지 이런데 호텔을 잡아 가지고 보통 1박 2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3대 의회가 개원되고 그랬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서로 의원들 얼굴도 빨리 익히고 부인들끼리도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자는, 빨리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요새 IMF시대에 개원되자마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컨대 그것을 시청 안에서 한다든지 公務員敎育院같은데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디 市 外 사적지라든지, 어디 경치 좋은데 가서 하게 되면 혹시 또 시민들의 뒷말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이래서 아직까지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議長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해 가지고 빨리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議員硏修計劃에 대해서는 별도로 運營委員會를 열어 가지고 사전에 의논한 바는 없었고 다만 議長室에서 회기가 열리적마다 常任委員長會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는 이런 방식으로 해 왔는데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꾸 運營委員會를 자주 열려고 하니까 잘 안 모입디다, 해 보니까. 그래서 常任委員長 위주로 의논해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자문위원회 관계는 사실 2대 처음 구성도 하고 이걸 완전히 제도화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작년 11월달에는 그것을 완전히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제도화까지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우리 전 의원님들로부터 사실상 추천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 처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로 의장님 단독의견으로 거의, 제가 물론 거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의원님끼리 얼굴도,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하고 얼굴도 잘 모르는 이런 처지다 보니까 서먹서먹하고 이래가지고 활성화가 안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고치는 뜻으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의정자문위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추천을 하셔가지고 구성하는걸로 그래서 예컨대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 친분이 있다든지 접촉을 해보니까 실력이 있는 그런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고 그런 분들로 구성하면, 서로 친밀감도 많이 있고 좀 더 활용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운영방법은 종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常任委員會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각 常任委員會別로 3명 내지 4명씩 자문위원을 둬가지고 그래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은 이달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각 常任委員會別로 3명씩하고 運營委員會는 內務敎育委員會하고 합쳐서 內務敎育委員會 4명을 일단 위촉해 가지고 전부 16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틀림없이 아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을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최고 위원을 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3대 의회 첫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은 16명 정도로 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가시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수시로 추가 위촉을 하고 이렇게 보강을 해 나가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일단은 의장님까지 방침을 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학연수입니다마는 일본어 4명이고, 영어 2명이고 이래가지고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梁熙寬委員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 폐기된 26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형별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청원이 한 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5건이 조례안입니다. 이 25건 조례안 중에 세 건은 의원보좌관을 두자는 관련 조례입니다. 예컨대 사무처 정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시 전체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관 관련 조례가 세 건이 있고 다음에 우리 시 산하 사업소 관련 조례가 22건인데 무엇인고 하니까 예컨대 시민회관 관리사무소라든지, 영락공원 관리사업소라든지, 청소사업소라든지, 위생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사업소장의 직종 예컨대 행정직으로 할 것인지 기술직으로 할 것인지, 또 그럼 직급을 4급으로 할 것인지 3급으로 할 것인지 이런 직종과 직급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등기준에관한규정 이래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 령이 각 시·도에 국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국장의 직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요 사업소장 직급은 어떻게 해야되고, 기준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시·도의 사업소장의 직종과 직급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정할 필요 없이 바로 집행기관장이, 즉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것이 대통령령인데 우리 조례는 대통령령보다 하위법규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관 쪽에서 그 당시에 사업소 조례가 전부 약 3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종을 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안 그래도 의회의 권한이 약해 가지고 제대로 기능관리가 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그러면 의회의 권한을 삭제해 버리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더욱더 약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의회의 통제기능이 굉장히 약화된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조례를 부결도 안하고 통과도 안시키고 그냥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말로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임기가 바뀔 때는 회기 계속원칙이 적용이 안되고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폐기가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梁熙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
朴三碩委員입니다.
事務處長님과 事務職員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議會가 3대째, 8년째 지금 접어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회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이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중복되긴 합니다마는 의정자문기구도 두고 각 상임위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교수 내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들의 활용가치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同僚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각 常任委員會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위원은 상당히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각종 현황이라든지 통계, 의정활동에 대한 레포트라든지 예를 들면 비회기 중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든지 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부분에 의회 운영에서부터 각종 현안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處長님께서는 각 專門委員을 각 시·도로 보내든지 아니면 해외로 가서라도 의회 운영에서부터 각종 레포트를 해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專門委員들 특별히 어떤 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한다든지 그러한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朴委員님 말씀대로 해외시찰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좌우간 각 전문위원들이 자기 소관 실·국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예컨대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자료수집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신다든지 또 상임위원회 같으면 질의를 하신다든지 또 예산심의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그렇고 늘 소관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계속 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시찰까지 한다든지 그런 단계로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정책을 또는 법안처리를 할 때 企劃財經 쪽에 자료를 보니까 의원입법활동이 전무합니다. 지금 우리 제일 가까이 예를 들면 생활정책에 있어서 쓰레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까이 있는 정책을 연구하는데에는 우리시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각종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예산부터 확보해서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물론 전문교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三碩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金元俊委員님!
金元俊委員입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면 각종, 運營委員會에서 날아오는 팩스나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몇 번을 날아옵니다. 그래서 運營委員會 쪽이나 각 위원회 쪽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한 장의 종이로 같이 보내주면 종이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받는 우리도 불편이 없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 두 개씩 세 개씩 막 날아오는데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長님! 제일 끝에 위원회 수 감축에 따른 인력활용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의논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보고자료 제일 끝부분.
인력활용
예.
그래서 지금 종전의 敎育社會委員會가 해체가 되어 가지고 일부 기능이 內務敎育委員會로 가고 또 保社文化環境委員會로 가고 이런 상태가 되므로해서 지금 專門委員室 한 군데가 뚜렷한 업무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방안으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별위원회 전담 專門委員室, 아까 運營委員會 懇談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하면 特別委員會 전담 專門委員을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우리 서기관 전문위원 한 분 밑에 정규직원 6급 하나, 7급 하나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별로 9 내지 10분이 계시는데 앞에서도 아까 폐기된 안건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議員님들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해 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어 왔고 또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주장할 그런 형편이 못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사무처 직원을 최대한으로 증원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보좌관 역할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한꺼번에 인원수를, 전부다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마당에 의회라고 해서 특별히 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늘리지는 못 할 망정 지금 서기관 전문위원 한 분당 두 사람씩 정규직원이 있는 것을 한 사람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常任委員會, 運營委員會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6개 常任委員會니까 1개 상임위를 한 사람씩 더 늘린다면 6명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실제는 우리 사무처직원 두 사람을 활용하고 이래가지고 한, 두 분 정도만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市 企劃管理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 독단으로 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회의에, 잠깐만! 질의종결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처장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두 명 자체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李相健委員입니다.
저는 제가 볼 적에는 한 委員會가 없어지므로서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남는다는 이 소리죠
전문위원 한 분하고 밑에 직원 두 사람하고…
그러니까 3명이 남고 그 분이 지금 현재 소속이 없으니까 우리 區議會처럼 무슨 특별위원회실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빼 줄 수도 있고 이러한 파트를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그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아닙니까 특별위원회는 없어지면 일이 없어지니까 장기적으로는 각 常任委員會마다 직원들을 한 사람씩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우리를 보좌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는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또 의논하도록 하며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議會事務處에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事 務 處 長 全 晋
總 務 擔 當 官 宋聖雄
議 事 擔 當 官 文雨澤
企 劃 財 經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元泰
內 務 敎 育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黃喆守
保社文化環境委員會專門委員 馬善基
建 設 交 通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相洙
都市港灣住宅委員會專門委員 尹鍾大
特 別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相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