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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도시계획변(개발제한구역)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 2.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참조

  1. ○ 도시계획변(개발제한구역)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 ○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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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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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4월 14일 (토) 10시
(10시 04분 개의)
○ 의장 권영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4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과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변(개발제한구역)경결정안및도시개발역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05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 이상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위원장대리 유사근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과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대규모취락지역과 경계선관통취락 등 구역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은 우선해제하고 해제대상지에 신설되는 도시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주택의 이주를 위한 이주용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강서구 녹산동 573-4번지 일원의 성산녹산지구 이주단지 사업지구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주단지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서 제외하되,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장공사로 인한 이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이주단지를 별도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시 반영되도록 하고, 강서구청 및 구의회와 전국개발제한구역해제추진위원회 강서위원회에서 요구한 강서구 동연정, 서연정, 중리1, 2지구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일괄해제 검토하며, 철마면 송정리 580-2, 3, 4, 5번지 등 일원은 토지의 위치가 밀집된 주거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등으로 결정하고, 대우정밀 사택부분은 한일합섬아파트와 풍산금속아파트 해제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우정밀 사택지역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포함시키고, 기장읍 죽성리 황학대마을은 구역경계에 접한 해안선 전체적 빈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기장읍 죽성리 379-9번지내 마을 사당은 주위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한 도로계획선에서 제척하고, 또한 공원, 주차장, 도로계획선 내에 포함된 기존주택은 주민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정할 것, 일광면 학리마을 일원은 고리원전 8㎞이내 지역이므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안에서 제외하여 고리원전주변 우선해제시 포함되도록 할 것, 해운대구 반여1동 상리마을 일원중 반여1동 747-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와 우리 시와의 의견차이에 대하여는 우리 시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공람공고 결과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타당성 있는 의견은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에 포함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변경부지가 안락아파트지구내로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부지에 접하여 계획도로 및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자투리 토지로 됨에 따라 아파트지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變(開發制限區域)更決定案및都市開發區 域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東萊區樂民洞地內安樂아파트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유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절 제1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시장님과 설동근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40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영주
김옥수 김원준 김응상 김일랑
김정식 김종암 김진수 김호기
박삼석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학철 신용호 안영근 양희관
유사근 이경호 이기광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중수 임종영
장판석 정대욱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 조양환
조청래 진영태 최정식 황수택

○ 결석의원
金永在 金有煥 朴克濟 裵尙道
李相健 李鍾喆 張昌祚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敎 育 政 策 局 長
丁武鎭
○ 의안심사
․都市計劃變(開發制限區域)更決定案및都市開
發區域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3月 28日 市長 提出)
(3月 3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修正可決
․東萊區樂民洞地內安樂아파트地區變更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3月 28日 市長 提出)
(3月 3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修正可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4 회 제 5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5-04
2 3 대 제 104 회 제 4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4-23
3 3 대 제 104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4-14
4 3 대 제 104 회 제 3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4-14
5 3 대 제 10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4-13
6 3 대 제 10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5-04
7 3 대 제 104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4-12
8 3 대 제 10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4-11
9 3 대 제 1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4-10
10 3 대 제 10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4-10
11 3 대 제 10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4-11
12 3 대 제 10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4-10
13 3 대 제 10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4-10
14 3 대 제 1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4-10
15 3 대 제 10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4-09
16 3 대 제 1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4-09
17 3 대 제 104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4-06
18 3 대 제 104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