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4월 6일 (금) 10시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10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28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에 개회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봉화의원, 간사에 조양환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12일 권영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3월 1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여성국 및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여성공무원 및 여성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30일 마리아성모원 등 여성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4월 2일 대학교수 등 여성관계 전문가 여덟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우리 의회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12일 권영적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같은 날 권영적의장님께서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박재윤총장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셨습니다.
3월 13일 권영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상량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제종모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시청에서 개최된 2001부산건축문화제전 관련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3월 16일 조길우부의장님께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건립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3월 18일 권영적의장님과 김호기기획재경위원장님, 이상건도시항만위원장님께서는 사직운동장에서 개최된 2002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부산시민 문화 대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9일 권영적의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제3차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하셨으며, 3월 20일 이영부의장님께서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부산 아시아드 청소년 대행진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3월 21일 이영부의장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눌원빌딩에서 개최된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 현판 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27일 권영적의장님과 제종모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3월 29일, 조길우부의장님께서는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관계자 10명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셨습니다.
3월 30일 권영적의장님께서는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내사랑부산, 시민연등축제 봉축위원회 결성법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조양득운영위원장께서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2일 권영적의장님께서는 시청에서 개최된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성공을 위한 부산 아시아드대학 제1기 시민강좌 입학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석대쓰레기매립장을 현장확인 하신 바 있습니다.
4월 3일 권영적의장님께서는 경찰청 치안자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4월 4일 권영적의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께서는 부산센텀시티 진입도로 기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보건의 날 기념식 및 시정설명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 및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28년 묶인 구남로 조기개통 건의” 등 11건의 진정민원 중 8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철의원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서면질문 중 1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5건은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봉복의원, 김원준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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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6일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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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7일 내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현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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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1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그 목적이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펴지 못하고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난립과 공무원 위주의 구성에 따른 실․국장의 잦은 회의참석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오히려 이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매년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이 부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정비를 시작한 95년 65개의 위원회가 5년이 지난 지난 2000년도말 현재 62개로서 고작 3개 위원회만 폐지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의료심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들이 대부분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원장이나 위원도 고위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향하거나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8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경우가 33개, 실․국장이 13개를 맡고 있으며 외부인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시장의 경우는 33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매일 1개 이상의 위원회를 주관해야 함으로 부시장 본연의 업무는 언제 보며 또한 상정되는 안건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어 심의가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우리 부산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참석에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의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째로,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로,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위원회의 난립에 따른 교수 등 일부 저명인사나 사회단체 대표의 중복 위촉 내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현실 감각을 갖추고 책임감과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등 실무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여 행정실무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 째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가 위원장의 의도에 의거 행정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파행 운용하거나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식으로 행정의 들러리가 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으로 가능한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과 민의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역량을 국가 및 시정발전에 결집하여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0개를 넘고 있으므로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성의 비율을 대폭 확대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시장님과 설동근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45인
○ 결석의원
李璋杰 林鍾永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敎 育 政 策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28日 市長 提出)
(3月 3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第1回變更案
(3月 28日 市長 提出)
(3月 30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變更決定案및都市開
發區域決定案意見聽取案
(3月 28日 市長 提出)
(3月 3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第104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4月 6日 議長 提議)
(4月 6日부터 4月 12日까지 7日間)
․休會의 件
(4月 6日 議長 提議)
(4月 7日부터 4月 11日까지 5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0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04 회 | 제 5 차 | 여성특별위원회 | 2001-05-04 |
| 2 | 3 대 | 제 104 회 | 제 4 차 | 여성특별위원회 | 2001-04-23 |
| 3 | 3 대 | 제 10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1-04-14 |
| 4 | 3 대 | 제 104 회 | 제 3 차 | 여성특별위원회 | 2001-04-14 |
| 5 | 3 대 | 제 10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04-13 |
| 6 | 3 대 | 제 10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1-05-04 |
| 7 | 3 대 | 제 10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1-04-12 |
| 8 | 3 대 | 제 104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04-11 |
| 9 | 3 대 | 제 10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4-10 |
| 10 | 3 대 | 제 10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04-10 |
| 11 | 3 대 | 제 10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04-11 |
| 12 | 3 대 | 제 104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04-10 |
| 13 | 3 대 | 제 104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04-10 |
| 14 | 3 대 | 제 10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04-10 |
| 15 | 3 대 | 제 10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04-09 |
| 16 | 3 대 | 제 10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4-09 |
| 17 | 3 대 | 제 10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1-04-06 |
| 18 | 3 대 | 제 10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