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세 분입니다.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가 되면 다시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73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본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의원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400만 부산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평소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소 우리 시민들로부터 듣고 판단해 볼 때 시정에 곧 반영되어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 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의 억울한 사정과 그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과 둘째, 부산～울산고속도로와 해운대신시가지 배후도로와 접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접속 후 우려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의 민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1996년 12월 19일에 착공하여 2000년 11월 28일 준공되었고, 이 도매시장의 총예산은 국비 298억 6,539만 1,000원, 지방비 577억 2,131만 1,000원, 총 875억 7,770만 2,000원을 들여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과 무질서한 기존의 부전시장을 정리하여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도심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재래시장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부전시장을 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 조합원 수 41명에게 후적지를 정리한다고 하여 반여시장으로 모두 옮겼으나 후적지인 부전동 소재 재래시장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매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시의 지침을 잘 지킨 선량한 정산조합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의 지침에 따르지 아니한 상인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농안법 개정시기가 2000년 6월 1일로 본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준공시점이 2000년 11월 28일 이전에 후적지 부전시장의 상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개정된 점도 있겠으나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시책을 성실히 잘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겠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건설교통부가 계획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2001년 11월 29일에 착공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의 기존 도로와의 접속이 해운대신시가지 배후도로와 접속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접속 후 기존도로는 수비삼거리를 통과하고 광안대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교통량이 대단히 급증하는 지역으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준공 후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대단히 우려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은 곳으로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려된다면 향후 대응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상의원

안상영 시장님!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시장후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3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같습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와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 교통수당 지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 부산시 항만․물류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 교통수당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먼저 본의원은 부산시의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교통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타 광역시․도와 현황을 비교한 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1년 9월에 공포된 2000년 인구주택조사 전수집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95년 총인구의 5.9%에서 2000년 7.3%로, 1.4% 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00년 35.0%로 95년 25.8%보다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거주 가구는 95년보다 20.0%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가구 증가율 10.4%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해마다 부산시 총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면 95년 총인구 388만 3,880명에서 2001년 377만 536명으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5년 17만 6,939명에서 2001년 24만 2,143명으로 무려 36.9%나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도 95년에는 부산시 인구의 4.6%에 머물던 것이 2001년에는 6.4%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50%씩 예산을 분담하여 2002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1인당 연간 8만 6,400원을 할당하는 것으로, 분기별로는 1인당 2만 1,600원이며 월별로 계산하면 7,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기준은 시내버스요금 600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버스 승차권 12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2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노인교통수당 현황을 비교해 보면, 부산시의 월별 지급액 7,200원은 16개 광역시․도 중 월별 6,900원을 지급하여 최하위에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다음의 최저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전광역시의 버스요금이 580원으로 부산시보다 요금이 싸고, 산출기준도 버스승차권 12매로 부산시와 지급조건이 같기 때문에 노인들이 느끼는 혜택수준은 부산과 대전이 똑같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시의 월 7,200원은 버스승차권 20매를 기준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서울이나 인천의 1만 2,000원에 비교하면 60%정도에 불과하며, 제주도의 1만 4,000원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산시에서 제출한 전국의 광역시 재정자립도 자료를 보면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7개 광역시 중 서울과 인천 다음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인 인천의 재정자립도 77.7%와 비교했을 때 부산의 76.7%는 1%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복지정책의 일환인 노인교통수당 지급액에 있어서는 인천의 60% 수준밖에 안되는 것은 복지정책에 접근하는 시정책임자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치적 홍보에 즉각적으로 도움되는 개발위주의 정책이나 전시성 행사 개최에는 아주 열심이면서 이렇게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시늉만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록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노인복지정책은 시민복지와 바로 직결되는데 이러한 노인교통수당의 지급기준이 왜 그렇게 타 시․도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노인복지 차원에서 현행 분기별 2만 1,600원에 불과한 노인교통수당을 적어도 4만원 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전국차원의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현행 전액의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 보조지원 체계에서 국비가 50%정도 지원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국비지원 요청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왕성한 사회활동과 여가선용의 기회제공,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는 부산이 개항한 이래 최대의 국제 스포츠행사로서 세계적 도시로 부산을 알리고 지역경제 재건을 일굴 수 있는 최대한의 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5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개최권을 따낸 이래 꾸준히 준비해 온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일 동안 OCA 회원 42개국에서 1만 1,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27개국 4,800여명 때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또한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1조 9,000억의 투자․소비지출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생산유발 6조 2,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2조 9,000억원 및 고용창출로 18만 5,000명이 기대되며, 17만명의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시의 지명도와 경쟁력 제고, 미래 인프라 확충, 기업 및 상품인지도 향상, 국제 경제교류네트워크 구축, 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미래를 위한 무형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경기대회 자체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각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대회가 끝난 후 시점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에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은 이러한 예측상의 장미 빛 파급효과보다는 아시아경기대회 이후의 부산시 재정 문제입니다.

즉, 대회 이후부터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에서 빌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부채가 이자를 포함하여 최소 4,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해마다 500억원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미 2001년 12월말 현재 부산시 채무가 2조 4,300억원으로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이러한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님을 부산시의?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기장체육관,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등 7개 부산시내 주요 경기장의 2003년도 예상수입은 임대료와 이벤트 수입 등을 합쳐 33억 3,000여만원에 불과하며, 경기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46억원에 이르러, 결과적으로는 무려 113억원의 적자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그 적자분은 누적될 것이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부산시는 그 액수만큼 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형편이며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이후 계속되던 내부 불협화음, OCA와의 갈등, 조직위원회의 비리 의혹, 적자 경기 등 준비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들과 함께 개최 이후의 예상되는 문제들이 현실화되면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걸었던 기대와 자부심은 사라지고 아시아경기대회는 다분히 부산시의 전시성 행정, 실적위주의 행정, 무책임, 준비성이 없는 행정 실패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부에서는 경기장 운영을 단순히 장부상으로 흑자냐 적자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부산시의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 상태로서는 경기장의 적자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기장을 통한 수익창출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익성을 살려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경기장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 재활용하는 대책 수립과 함께 적자가 예상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설의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장시설의 수지균형 대책이 적극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아시아경기대회 효과, 즉 부산의 경제회생과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근거로서 산출되었던 수치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홍보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역량입니다. 이에 아시아경기대회 특수를 통한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관광정책, 향토상품의 홍보 극대화시책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현 시장의 대단한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부산지역의 실업률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대회 종료 후 공무원은 소속부처로 복귀하겠지만 민간인의 경우는 바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초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그린아시아드를 표방하면서 준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린아시아드와 관련된 친환경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항만물류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21세기 도시비전으로 동북아경제권의 국제물류거점도시,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들어서는 해양수도로서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산항만공사 설립,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운영 활성화, 부산신항 및 배후부지 건설을 주요업무로 내세우면서, 항만을 통해 부산 발전을 재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상의 미숙함과 협상력 부재로 현재 항만공사의 설립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관세자유지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요건인 물류기업의 유치나 배후지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항 최대의 난제는 항만공간의 제한과 배후 물류시설의 취약으로 인해 주변항만과 경쟁에서 아주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만배후공간을 활용한 물류단지의 개발이 절실하며, 이러한 배후물류부지가 있어야 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이미 부산항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관세자유지역 감천항서편 제일제당부지와 감천 한진컨테이너부두와 신선대부두 일대 총 38만 7,000평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물의 유․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설비를 갖추고 상품에 대한 처리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즉, 이를 위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절대적 조건으로서 항만 배후지에 물류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비록 부산신항만을 적기에 건설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기존 부산항에서 배후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입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하역기능만을 수행하는 전통적 항만기능에 머물러 있는 제1세대 항만인 부산항을 제3세대 항만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국제복합물류기지로 육성시키겠다고 합니다.

제3세대 항만의 특징은 넓은 배후지역과 터미널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동영역도 물류활동과 무역활동의 거점이 되는 것으로 보관, 하역, 조립․가공, 포장, 통관, 배송 등의 종합물류기능을 확보하여 항만물류부가가치를 확충하고 항만경쟁력을 높이는 항만입니다.

최근 신항만으로 적극 개발되고 있는 광양항과 평택항 등은 컨테이너화물의 하역과 보관을 위한 공간과 배후지역에 물류관련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물류항만인 싱가포르, 로테르담, 함부르크, 홍콩, 고베 등은 이미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항만들과의 격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항만시설과 항만배후지 물류관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자유무역지대 기능을 고도화하여 세계화기업의 물류거점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산항은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으로 인한 컨테이너화물처리 세계 3위 항만이라는 양적인 경쟁력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세 대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항만배후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마인드조차 없어 가까운 미래에는 국내항만과의 경쟁에서조차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언제 어떻게 부산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산항 배후공간을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공간 및 기능 등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은 부산항 발전을 위한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부산항에서 항만배후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해양수산부 소유인 12만 7,000㎡, 4만평의 용당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용당부지는 신선대부두와 접해 있는 항만지역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항만물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 대거 임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성대컨테이너부두 및 8부두에도 배후공간이 있습니다. 자성대 부두 배후에는 20만 8,599㎡, 즉 6만 3,000평 규모의 주한미군 군수보급기지인 미군 제55보급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암컨테이너터미널과 제 8부두의 배후지역은 군부대인 육본항만운영단, 해군 등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2만 7,700㎡, 8,403평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군용시설들은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물류시설로 개발에 적합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용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산항의 항만물류체계 개선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공간의 부족과 체계적인 항만공간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으로서는 이들 부지를 항만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해양수산부 소유 4만평 정도의 용당부지에 입주해 있는 기존업체 중 관세자유지역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관세자유지역 내 등록업체로 전환하게 하는 등 구체적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部分)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난 3월 14일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 중인 신선대부두의 주차장부지 1만 8,000평과 컨테이너조작장부지 2만 5,000평 등 총 4만 3,000평의 국유지를 부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가용면적으로 확보하여 ‘관세자유지역 내 물류업체유치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에 진출할 물류기업을 전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직이나 지침이 없어, 게다가 용당부지 활용계획은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시행된 설명회에서 입주 희망업체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 설명회 결과와 함께 향후 입주업체 유치계획과 아울러 실무지원조직위 구성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군용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자성대부두와 8부두 배후공간을 항만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군 제55보급창 부지는 미군 측이 이전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현재면적의 2배의 부지 및 시설이전비용의 부담과 철도운송시설이 가능한 지역인 양산ICD 인근 또는 김해지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성대부두에 인접한 미국 군수보급기지와 제8부두의 군부대 군용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들 부지를 첨단․복합 항만물류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넷째, 부산항에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할 배후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는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항만법 개정이 이루어져 물류단지에 필요한 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항 배후부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시정이 항정에 반영될 수 있어 항만 및 배후지, 산업단지 그리고 배후도시까지 연계한 개발전략 수립이 가능해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항만도시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항만공사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공사법 마련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해서 항만공사를 정부 주도의 조직으로 설립하려 하고 있어 몇 년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권이 제대로 확보된 항만공사법 제정 및 공사 출범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욕봤다.”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 의장 권영적

김응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제3대 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지 모르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한나라당 시장후보로 결정이 된 안상영 시장에게 총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상영 시장께서는 지난 시장선거 때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을 재창조한다는 슬로건으로 모두 97건의 공약을 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선물거래소 유치와 전시․컨벤션센터를 비롯한 66개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나 부산신항만건설을 비롯한 32%에 달하는 31건은 추진중이거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착공조차 하지 못한 미이행 공약을 보면 부전역세권개발, 사상역세권개발, 지하공간 개발계획수립, 부산문화예술진흥원설립, 버스공동배차제실시, 시내버스공영제도입 등 6건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시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상영 시장님께 이번 선거공약은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내 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약을 정할 때는 우선 당선부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착공조차 하지 못한 6건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국 민항기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비행기 참사는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관광객이나 바이어들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김해공항 확장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공항의 협소문제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해공항은 조기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시간가치의 향상으로 대부분 외국의 바이어나 관광객들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3,854억원을 투입해서 공항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2010년이 되면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 항공수요를 보면 부산시는 423만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놓은 260만명보다 두 배 정도로 많은데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건설교통부의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건설교통부는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김해공항 확장문제가 흔쾌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항공기 사고 이후에 김해공항 확장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와 건설교통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차제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중에서도 김해공항 확장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1% 미술장식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 미술장식품제도는 도시환경과 예술가의 창작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부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비의 1,000분의 7,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조각 257점과 회화 180점을 비롯한 모두 564점의 미술장식품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먼저, 미술장식품 설치시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정인이 독식을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전체 564점의 미술장식품을 특정한 몇 사람이 과다하게 수주를 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장식품이 설치된 이후에는 건축주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환경조형물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선 구․군에서 개선명령을 한 사항과 개선명령에 대한 건축주의 조치상황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심의위원 중에서 미술장식품을 수주한 내용과 그 문제로 위원자격이 상실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 미술장식품을 건축주가 직접 설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공미술기금으로 납부할 경우에 심의절차를 면제하는 제도인 미술장식품 대체제도 운영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 현재까지 공공미술기금으로 납부한 실적은 해운대 E마트에서 납부한 1건에 1억 9,800만원뿐입니다. 이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와 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센텀시티는 부산시가 도시 속의 첨단도시로 건설하는 야심작입니다. 적어도 출발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2000년 5월 미국 데임저 앤 무어사 용역과정과 2002년 4월에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인 변경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또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주변에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고 포스코에서 50층 규모의 3,750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준공업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준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텀시티개발 총 사업비는 8,246억원으로 토지보상비가 4,558억, 공사비가 756억, 금융비용이 2,566억, 기타 3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집행한 예산은 6,348억인데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중에서 부산시가 예산지원을 한 부분과 앞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벡스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방안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벡스코 개관이후에 월드컵 조추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벡스코는 전시기능만 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국제적인 명망있는 인사들이 다소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회의장 인근에 일반 호텔보다 저렴하게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벡스코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참가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 바로 옆에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국제회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부산시에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과학영재학교로 지정이 된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최초로 지정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의 감소와 과학의 위기라는 지적이 많은 시점에서 우리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최초로 영재학교로 지정이 된 것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경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영재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줄거리만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과학고등학교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과학기술발전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교시 수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교시 수업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육감께서 파악하고 있는 영교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사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교사들의 다단계 판매가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교사들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내용은 어떠한지 그 실태와 문제점, 방지대책 등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안상영

존경하는 이 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와 더불어 출범한 제2기 민선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400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민선2기 4년간의 시정도 앞으로 2개월 후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어려웠던 부산경제가 각 분야에서 안정과 회복세로 바뀌어 성장의 기반을 다졌으며 그 외에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도시환경개선 등 시정 전 분야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여러분께서 부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부산발전을 위해 지역문제를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내용 중 김유환의원님의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사항과 김응상의원님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 이경호의원님의 벡스코 운영 활성화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환의원님께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장예외거래 정산조합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 동부산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농협, 반여공판장, 동부청과, 부산제일청과 등 3개 법인과 무, 배추류 및 양념류의 2개 정산조합을 구성하여 2000년 12월 개장하였습니다.

개장초기에 도매시장내 농산물 하역방법 개선에 따른 항운노조원과의 마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도매시장법인, 상장예외거래 정산조합 중․도매인 등 시장 종사자들의 시장운영 정상화를 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 현재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만 무, 배추류 상장예외거래 정산조합 중․도매인들의 영엽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상장예외거래 정산조합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무, 배추류는 생산 초기부터 생산자와 수집상간에 포전거래로 연계되어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특성으로 상장경매의 어려움과 상․하차에 따른 시간 및 유통경비 절감 등을 통한 출하자 및 소비자보호와 무, 배추류 취급 상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당초 부전시장 등에서 무, 배추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인 48명을 중심으로 정산조합을 구성하여 입주하였으나 당초 개장초기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일부 중․도매인이 중도 포기하여 현재 41명이 영업 중에 있으며 2001년 거래실적은 3만 1,700만t에 112억원으로 반여시장 전체 거래물량 16만 6,000t의 19%, 매출액 1,357억원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장예외거래 정산조합의 영업 부실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안법에서 재래시장에서는 농산물 중․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정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에서 농산물 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지므로써 농산물 중․도매행위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일부 상인이 부전시장으로 되돌아가 영업을 하므로 반여시장의 거래물량 축소로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 한 사람의 하루 평균 거래실적이 2.5t에 90만원 정도로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상장예외거래 정산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예외거래 정산조합 중․도매인들이 반여시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우선 트럭판매동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무, 배추류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채소류의 경매 판매장 시설보완을 통한 영업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장예외거래 품목확대 및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에 대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영업시설 및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김응상의원님께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서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시에서는 경기장시설을 시민 친화적인 레저 스포츠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대회 이후 경기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아시아주경기장의 주차장 지하를 활용한 대형판매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고 금정 싸이클경기장을 경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각 경기장별로 특화된 마케팅사업을 추진해 다각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등 경기장 시설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극대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지역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1조 8,000억원의 투자 소비지출 효과와 6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 8,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총 10조 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18만명의 고용창출과 외국인 관광객도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안게임의 특수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및 산업을 신장시키기 위해 아시안게임 전후로 벡스코에서 지역상품 판매전과 IT관련 엑스포 등을 개최하여 지역상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외국 유력기업 및 투자회사의 CEO, 재외교포, 상인들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을 방문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관광대책을 수립하여 이번 아시안게임 등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계기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2002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정하여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수요자 위주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40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해외 직항로를 신․증설하고 지정 숙박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의 확충, 관광안내표시판의 정비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홍보강화를 위해 시정세일즈단을 구성 동남아 해외홍보에 주력하고 벡스코를 중심으로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를 유치하는 등 부산세일즈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종료 후에 조직위 소속 민간인에 대한 실업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447명으로 이중 민간인은 90명입니다. 민간인 직원은 계약직으로 매 1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을 2002년 11월말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취업한 민간인 직원들은 어학, 마케팅, 국제업무 등의 실무 유경험자들이 많으며 일부 신규 대졸직원들은 상당한 어학실력을 갖추고 있고, 고용계약체결시 이미 계약만기일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조직위원회에서는 민간 전문계약직들의 재취업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치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 및 기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아시아드와 관련된 친환경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과 지난해 시드니 하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국제경기대회에서 환경친화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우리 시도 환경 아시아드를 위해 지난해부터 5개 분야 38개 항목을 실천과제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장 등 대회관련 시설은 석면, CFC 등 환경에 유해한 건축재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태양전지, 절전형 조명, 절수형 변기시설 등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고려하였으며, 경기장주변은 수목식재와 꽃동산을 조성하여 경기후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회기간 중 재활용품 사용, 일회용품 사용 억제, 쓰레기발생 제로화 등 친환경적인 대회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부산을 찾는 내외 방문객들에게 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비산먼지 줄이기, CNG버스 도입 등 대기질관리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철저한 단속을 통한 수질관리, 소음저감 노력 등을 통해 도시환경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푸르고 꽃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기장 주변과 마라톤코스 그리고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녹화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서낙동강, 온천천 등 하천살리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시에서는 환경아시아드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늘리고 시민단체와 그린아시아드 민․관합동추진협의회 등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아시아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벡스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 참여자들에게 일반 호텔보다 저렴한 숙식공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해 벡스코 건립으로 21세기 유망산업인 전시․컨벤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므로써 우리 부산이 전시․컨벤션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벡스코의 생산유발효과는 건립부분 3,629억원 2010년까지 운영부분 9,947억원 등 총 1조 3,576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벡스코는 지난 해 5월 준공이후 실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를 비롯하여 국제모터쇼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부산을 널리 알리고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있을 합창올림픽을 비롯하여 2003년 세계컨벤션협회 총회, 2008년 세계양식학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는 이미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이외 정보통신산업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IT전시회, 2004년 미스유니버스대회, 2008년 세계건축가협회 총회 등 초대형 국제행사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행사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전시․컨벤션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듯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는 물론 관련업계와 벡스코의 적극적인 유치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저가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요트경기장 앞 부지 5,700평에 지상 6층 152실 규모의 저렴한 유스호스텔을 2003년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벡스코 부대시설로써 지상 20층 205실 규모의 호텔 건립을 2006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저가 관광호텔 건립을 장려하고 금년 4대 국제행사를 위하여 개발한 지정 숙박시설 813개 업소도 계속 관리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벡스코의 활성화로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영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설동근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범시민 스승존경운동이 전개 되도록 도와주신데 이어 금년에도 변함없이 스승존경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협조해 주심으로써 3만여 부산교육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발전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라면서 이경호의원님의 학교운영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재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 지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해 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 운영토록 방침을 정하고 전국 16개 과학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부산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우리 교육청과 과학기술부는 과학영재학교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영재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학년당 8학급 144명 총 24학급 432명의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과학영재학교의 운영프로그램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은 무학년, 학점이수제를 바탕으로 수학, 과학 등 전문교과를 60 내지 70% 편성하고 실험 실습중심으로 심화학습토록 하며, 연구교육체제인 혁신적인 R/E프로그램으로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유수대학과 더불어 학생, 교사, 교수의 연구활동을 강화하며, 대학과의 학점인정제와 속진제도 운영과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영어원서 강독 및 영어교수 학습을 강화하고 아울러 교과지도를 위한 전자교과서 및 각종 교재를 개발 활용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70억원의 예산으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첨단과학관을 건립하고 첨단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40억원, 전자교과서 및 각종 교재개발을 위해 30억원, 교육과정운영 학생․교사의 연구활동을 위한 R/E 프로그램 비용으로 2002년 26억원 등 총 1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확보계획은 과학기술부 96억원,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70억원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는 과학기술부에서 매년 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므로 재정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존의 과학고등학교와의 차이점으로는 운영면에서의 차이점은 앞서 운영프로그램에서 말씀 드린 바 같으며, 학생 진로면에서의 차이점은 과학영재학교의 졸업생은 카이스트 등 국내 유수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며, 다수의 학생들이 정부의 과학영재유학정책에 따라 대통령장학생으로 외국의 대학으로 유학토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영재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실질적인 영재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과학영재학교가 부산의 과학기술발전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역할을 말씀드리면 과학영재학교는 국가의 번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최고급 과학기술인재와 미래의 지도자양성과 노벨상에 도전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영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과학기술기반이 취약한 우리 부산을 과학영재교육의 메카로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400만 부산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미래 지도자 배출의 요람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잠재적 가치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각 단체들이 힘을 합쳐 미래의 지도자 양성과 과학기술기반조성을 통한 과학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영교시 수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교시 운영에 따라서 밤늦게 학원 수강이나 사설 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일부 학생들이 이른 아침 등교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학생 건강과 정규수업과 영교시 수업시 다소의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일부 단체에서 영교시 철퇴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대학의 입학시험 제도하에서는 수업시간과 학습시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영교시 수업이 면학분위기 조성과 수업 적응력 향상으로 학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영교시 수업 실시를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 실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 운영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일방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시키는 행정적인 명령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교시 수업과 관련해서 단위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이나 자율학습을 시행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조사서를 받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희망학생에 한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교시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의 질적 향상 및 충실을 기하여 밤늦은 시간대의 학원 수강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실수업의 충실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특히 자정을 넘어 너무 늦게 취침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경 세계일보와 한겨레신문 등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일부 교사들이 다단계판매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료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제품구입과 회원가입을 종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 관련 교직원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단계회원 가입 및 판매활동 혐의가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명의 관련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부 교원들이 학부모들에게 회원 가입 권유 및 제품판매 등의 행위로 교원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동료 직원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자 18명에 대하여 9명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였고 나머지 9명은 관련 정도가 경미하여 주의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는 교사 및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복무 점검시 교직원의 다단계판매 관련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교직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영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항만농수산국장, 교통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개발심의관, 기획관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 이후에도 별도 호명이 없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김유환의원님께서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시 고속도로 시점부인 해운대신시가지 일원의 교통체증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상위계획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2006년 12월 개통예정으로 2001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 4월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의하면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안대로와 연결되는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의 도로용량 부족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해운대신시가지 등 주변 개발로 유발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주변 교차로인 해운대전화국 앞 교차로와 상당중학교 앞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체계개선과 폭포사 앞 교차로 본선교량을 도로 용량이 초과하는 2014년 이전까지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전제로 영향평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후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을 고속도로 개통 전에 추진하여 고속도로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신시가지 제척지 미개설 계획도로를 200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척지 도로 중 폭 30m, 길이 256m의 남북도로는 2001년에 개설 완료하였고 폭 30m, 길이 840m의 제척지 동서간 연결도로는 금년 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운대지역의 교통체증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수영강 횡단교량의 병목해소를 위하여 수영1호교 재가설과 수영4호교의 추가 건설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연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한 교량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해운대 지역 교통소통에 원활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응상의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수당 지급제도와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비 수당의 지급기준이 왜 타시․도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증진시키고 경로우대사상 고취를 위하여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만65세부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 노인인구, 저소득 노인수,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우리 시만이 하는 시 자체사업인 경로근로사업 등 노인복지 수요가 많고 또한 금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지하철 건설 등 각종 국제행사의 준비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 4만원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 구․군비 50% 전액 지방비 부담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노인인구수는 2001년 12월말 현재 24만 2,000명으로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지급예산도 연간 210억원이 소요되며 노인인구의 급증과 아울러 우리 시나 구․군의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 4만원 지급시에는 387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177억 2,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시는 물론 시․군의 현 재정상태로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재정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인상토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의 국비지원 요청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1990년 1월부터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를 실시하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 부담하여 왔으나 1994년 1월부터 국세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노인교통수당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어 우리 시와 각 시도에서 정책협의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오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2002년 3월 현재 24만 2,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 대비 6.4%이며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2003년도에는 노인인구가 7.0%로 예상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노인복지 기본전략을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패턴을 정립하고 저소득노인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며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실천방안으로써 노인대학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활성화 등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의 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노인들의 소득사업과 연계한 경로근로사업의 확대, 방범, 청소년 선도, 교통질서 계도 등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경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시설 정비, 노인전문병원을 확충 등 노인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그밖에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노인여가활동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응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김응상의원님께서 항만물류정책의 문제점과 대책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용당 컨테이너야드 부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이전 또는 등록업체 전환을 위한 시의 추진사항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로 지정된 용당 컨테이너야드 부지에는 현재 화물운송업체, 제조업체 등 26개의 민간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과거 동명목재 파산 이후에 입주된 업체입니다만 국유재산법에 의거 1년 단위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곳을 조속한 시일 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관세자유지역에 입주가 가능한 업체와 업주를 할 수 없는 업체를 구분하여 입주가 가능한 업체는 계속 임대계약을 연장해 주고 입주를 할 수 없는 업체는 정리하여 타 처로 이전토록 지방해양수산청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조업체 등 현행 규정상 등록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이전을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달에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1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부산발전연구원의 과업을 맡겼습니다. 본 용역에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 째, 관세자유지역 내 물류업체 유치설명회 개최 결과와 향후 입주업체 유치계획 그리고 실무지원 조직구성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내 물류업체 유치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 14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우리 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부산․경남본부세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12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물류업체 유치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설명회는 유치업종 등 구체적 방침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업체의 유치가 부산항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상호 토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설명회 개최를 통한 관세자유지역 내 입주 희망업체 조사결과 국내업체 7개 사가 희망하였고 부산항에 진출의사를 밝힌 다국적 기업체는 17개 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세자유지역 운영활성화대책 수립 용역에서 대책이 수립되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경남본부세관 등에 통보해서 물류업체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지원 조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2일부터 관세자유지역운영협의회와 관세자유지역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경남본부세관장,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한진해운대표 및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대표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관련기관 업계의 과장급 이상 9명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8부두 및 미군 제55보급창 이전을 통한 항만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항은 항만배후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항만배후부지 부족에 대하여도 시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여건상 항만물류단지 개발의 가능성이 충분한 제8부두 및 제55보급창의 미군부대 이전 방침이 확정되면 항만배후물류단지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넷째, 부산항 배후단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반영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만도 도시계획의 일부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항만시설과 배후물류단지 등 항만관련 시설은 도시계획에 계속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항만행정과 시정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부산항만공사 설립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일부 특례규정을 둔 항만공사법안을 입법예고 하고 현재 법제처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이송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의결권 구성 등에 있어 2000년 11월에 해양수산부와 합의했던 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관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로 법안이 이송되면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님, 시의회 의원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부산시민이 바라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교통국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김해공항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공항수요예측이 건설교통부와 우리 시가 각각 다른 이유와 최근에 항공기 사고 이후에 김해공항의 확장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 거기에 대한 건교부의 어떤 반응 등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의 확장 필요성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2단계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수요예측이 정부와 우리 시가 상이한 것은 정부는 김해공항자체만의 이용인구에다 증가율을 곱해서 나온 그러한 예측이고 우리 시는 김해공항, 즉 우리 부산권 뿐만 아니고 직접지역 경남, 또 경북, 대구권까지 합쳐서 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공기 사고 이후 4월 2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정부의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의 실현 계획에 관해서 우리 시의 동남권발전계획을 내면서 김해국제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문제를 제기를 했더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건교부가 연구한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20년에 달하는. 거기에 이미 우리 시와 상이한 수요를 산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수요예측의 제시가 긴요하다는 그런 인식 하에 지금부터 국제공항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차분히 연구를 하고 내년에는 그런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어떤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교통부와 우리 시가 서로 약간의 괴리가 있는 부분을 조속히 접목을 시켜서 김해공항의 발전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1% 미술장식품제도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두 여섯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장식품설치의 계약의 방법, 과다수주 내용, 그리고 부실관리로 인한 자치구의 개선명령사례, 장식심의위원의 자격상실사례, 대체제도의 성과와 그리고 개선방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장식품제도는 삭막하기 쉬운 도시공간에 공공예술품을 설치하고 한편으로는 예술가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1972년도부터 권장사항으로 시행해 오다가 1996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시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사법상 계약관계로서 미술장식품은 건축주와 작가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구입, 설치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방식은 법적으로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공모 또는 작가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모방식은 투명한 절차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정절차가 복잡해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작가와 직접 개별 계약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청사 등과 같은 경우의 건축물은 점차 공모방식으로 작품을 선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술장식품이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수주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 올린 대로 이 장식품설치계약은 사법적 계약에 의해서 건축주와 작가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그 실상을 살펴보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247점의 승인된 작품 가운데서 작가 150명 중 10건을 수주한 작가는 한 명에 불과하고 90% 이상이 되는 작가가 모두 138명 정도로 한두 점의 작품을 제작, 설치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수주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장식품 부실관리로 인한 자치구의 개선명령사례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우리 이경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4건의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보면 부산진구가 204건, 해운대구가 12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술장식품 사후관리는 건축물 관리주체와 구․군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관리에 위반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량한 관리의무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군에서는 담당직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서 완벽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해운대구 관할 두 건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자치구 관계자 회의를 소집, 미술장식품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자격상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미술장식심의위원의 위촉조건은 첫째, 임기 중에 미술장식품을 수주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만약 임기 중 수주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이 자동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기 중 미술장식품을 수주한 사실로 2001년 9월 두 명의 심사위원이 자격을 상실한 바가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대체제도의 운영성과는 우리 시가 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대신에 해당 금액을 문예진흥기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유일에게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미술기금으로 납부한 실적은 이경호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한 건에 2억 1,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건축주의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건축주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기금의 존재를 널리 홍보하고 많은 제도 활용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1%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는 작가의 창조의욕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 이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시행상 문제점으로서는 최근에 사법기관에서의 수사결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그리고 미술작가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주의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두 가지 점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 10월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부담을 건축부의 1%에서 0.7% 이하로 경감 조치한 바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8년 조례개정 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해당금액을 공공미술기금에 예치해서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미술장식품설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선 건축주가 미술장식품 설치는 건축물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주변 도시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열악한 예술창작 여건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취지를 먼저 인식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장식품 수주계약이 되도록 공모를 권장하고 그밖의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등 더불어서 공공미술기금의 대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의 방안들을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경호의원님께서 센텀시티와 관련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사유와 아파트건립문제, 부산시에서 지원한 예산액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텀시티의 분양실적은 총 면적 35만평 중에서 매각대상 면적은 22만 7,000평으로써 현재 벡스코 4만 720평을 포함하여 약 10만 280평을 분양함으로써 약 44%의 분양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로서는 GNG네트웍스, 조이미디어, 삼성테스코, SK텔레콤, 신한SIT, 롯데쇼핑 등과 개인투자자 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3만 2,000평을 매각해서 총 분양실적을 58% 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5월 미국의 데임저 앤 무어사와 용역내용과 2002년 4월 등 두 차례에 걸친 개발계획의 변경된 사유와 내용, 그리고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SK가 참여할 당시의 개발계획은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위성통신으로 구성된 텔레콤센터 중심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과 상업, 업무, 전시, 문화관광시설 등 지원시설을 유치하는 개발계획이었습니다. 2000년 5월에 미국 데임저 앤 무어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달과 IMF로 인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텔레콤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위주의 개발에서 영상, 멀티미디어, 에니메이션, 벤처산업 등 IT, 미디어 산업의 첨단 지식산업 집적단지의 개발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4월의 개발계획의 변경 사유는 2000년 5월 1차 개발계획 변경 이후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2년간에 걸친 마케팅 추진 결과 먼저 답변 드린 국내외 주요 투자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단계에 있는 실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필지를 세분화하여서 접근성을 제어하고 도로, 변전소, 학교 등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반영함으로써 토지분양을 촉진시킴과 같이 동시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의 완화와 도시의 조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센텀시티의 개발 핵심인 디지털미디어존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수요자의 요구내용과 마케팅시장 환경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초 계획된 산업단지개발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건립을 위하여 중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해서 건축허가를 해 준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내 중공업지역은 북단의 하수처리장 만 860평과 벡스코 일부지역 2만 3,100평 등 총 3만 3,960평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지는 당초부터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용도변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센텀시티내 아파트 건립 허가는 해운대구청장의 승인사항으로서 현재 해운대구청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센텀시티개발사업에 대한 2001년도까지 집행한 6,348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과 시에서 지원한 금액, 향후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국방부 등 부지 매입비 4,547억원과 금융비용 1,309억원, 공사비, 용역비 등 192억원 등 총 6,34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재원은 차입금으로써 지방채 2,300억, 은행차입금 2,600억원과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 중 센텀시티개발사업비로 차입한 지방채와 차입금은 작년 연말에 300억원을 상환하였고, 올해 3월에는 400억원을 상환하였고, 또한 국방부 부지대금 349억원 등 총 1,189억원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금액은 2000년도에 30억원이며, 이는 지방채 이자를 일부를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디지털미디어존이 국제적인 IT, BT, NT 업체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지원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관 김인환

기획관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민선2기 시장공약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미흡한 6건의 공약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2기 시장공약사항은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위해서 경제, IMF 극복, 교통, 환경, 문화 등 모두 15개 분야에 97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개 공약사업중 선물거래소 유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컨벤션센터 건립 등 6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부산신항만 건설, 센텀시티 조성 등 25개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역세권 개발 등 6건의 사업은 중앙부처와 협의중이거나 제반 시정여건상 사업추진 여건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으로써 장기추진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과제로 추진중인 6건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전역세권개발사업은 부전역 환승통합역사 개발과 인근의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지의 테마공원 육성, 기존 시가지 개발을 내용으로 한 역세권개발계획을 지난 98년 10월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시 부전 중간역 설치문제와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 그리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 개발이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하공간 개발계획 수립은 시가화된 용지 및 인접산지를 대상으로 지상의 도시기능과 연계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과제로 하여 선진사례 분석 및 계획의 타당성 등을 연구검토하는 등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상역세권 개발은 사상물류단지 기반조성 및 경부선과 지하철,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과 사상역 주변 교통 환승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여건상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람직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산문화예술전시관 설립은 부산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재원조달방안과 적정 투자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장기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공동배차제와 시내버스 공영제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의 장기 대중교통정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시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면 그 결과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건의 공약사업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도래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영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분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제반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5월 8일 내일부터 5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6 회	제 3 차	본회의	2002-05-17
2	3 대	제 11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5-16
3	3 대	제 1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5-15
4	3 대	제 11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5-17
5	3 대	제 1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5-17
6	3 대	제 1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5-14
7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5-08
8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5-08
9	3 대	제 11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5-08
10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5-07
11	3 대	제 11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5-06
12	3 대	제 1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5-06
13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5-06
14	3 대	제 1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5-06
15	3 대	제 1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5-06
16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5-06
17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5-06
18	3 대	제 1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5-06
19	3 대	제 116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5-06

제1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