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전 시민과 공무원이 피해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펼치는 등으로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고,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를 거울삼아서 자연재해 대책에 대한 각 부서별 업무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챙겨서 향후 유사한 재해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는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 보고 및 현장확인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와 이번 태풍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아 2부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산초등학교의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배영길

행정관리국장 배영길입니다.

제130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국 소관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照)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배영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복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환위원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니까 지나간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우리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98년도 시의회가 3대의회가 출발할 당시에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논란 끝에 이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제2의건국시민추진위원회가 사실은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12시까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우리 시의 모 관계자가 나오셔가지고 간곡하게 설득을 하고 설득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의 위원이 퇴장을 했습니다. 퇴장을 하고도 사실은 이 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그 당시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4대 의회 때 폐지된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감회가 떠오릅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이 상당한 논란 끝에 생기고 또 상당한 활동도 하고 해단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고생했던 위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격려하는 방안은 취해지고 이것이 해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관리국장 배영길

예. 조양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간의 활동하신 위원님들께 그러한 활동과 또 시정에 두루두루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부산지역위원장님 명의와 시장님 공동명의로 7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요지의 감사서한을 보내 드렸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활동이 이제 마감되기로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케 되었고 오늘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 공무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태풍 피해복구에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제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태풍 피해를 바라보면서 각급 학교별로 재해대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거울삼아서 각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재해대책에 대한 업무를 면밀히 챙겨서 향후 유사한 재해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사항과 최근 각급학교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학교 눈병발생 대책 그리고 용수초등학교 일조권 관련 현황사항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와 반산초등학교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정용진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교육장을 포함하여 6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모두가 2003년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주관 교육장과정 직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태풍 매미 피해 및 복구사항, 용수초등학교 일조권대책 추진사항, 학교 눈병환자 대책 등에 관하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추석 때 뜻하지 않게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우리 교육청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89개 학교를 비롯한 199개 교육기관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비도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으로 태풍 피해가 빠르게 수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 교육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기에 차 있습니다. 영재교육체제의 완비, 교육정보원의 컨텐츠 확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교육청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2003년도 현안과제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중점과제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교육행정담당자의 마인드 개선과 행정업무의 내용 및 절차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그동안의 독서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한국공인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강원대학교와의 협약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공인독서인증시스템은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학생들의 기본학력 신장 등 획기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활력은 학생들의 우수한 학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교육의 잠재력 신장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교육은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은 소관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정용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기획관리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선백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항상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인 학교 눈병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廳懸案事項報告書

(報告中斷)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0-10
2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0-02
3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30
4	4 대	제 13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30
5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9
6	4 대	제 130 회	제 2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9
7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9
8	4 대	제 1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9-29
9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9-29
10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6
11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6
12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26
13	4 대	제 13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26
14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9-25
15	4 대	제 130 회	제 1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5
16	4 대	제 130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9-25

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