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6분 개의)
지금부터 제39회 임시회 제3차 재무산업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무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 119구조대 활동 사항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봤습니다. 방송 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소방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하다면 119소방대가 더 많이 증설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가까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산업 현장에서나 재래시장 등에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시민의 의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또한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한진중공업과 국제시장의 화재발생으로 순식간에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심기일전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時 08分)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옵는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제39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저희 소방본부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0년대 소방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전에 있은 대형화재 있지 않습니까
국제시장 하고 한진중공업 화재사건을 이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먼저 듣고 토론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
질의 중에 답변하실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번 국제시장 화재 관계, 한진중공업화재 관계 그 개요하고 대략 어떻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대로 답변을 하시고 다른 우리 과장님이나 서장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하실 때는 답변대에 나가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한진 부산호 화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진 부산호는 한진해운에서 가지고 있는 17,600t 짜리 콘테이너 운반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한진중공업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배가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도크에 올려 가지고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원래 이 배는 저희들 소방에서 관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운항만청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소방에서는 배에 나가서 소방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 선박 검사를 받을 때 자체 소방시설이라든지 이걸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 판정이 나야 운항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배는 배 자체에서 완벽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배에는,
그래서 2월 7일날 불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보도도 되고 이랬습니다마는 한진중공업에서 저희들에게 화재 신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록상으로는 11시 14분쯤 우리가 청학파출소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출동을 해서 17분 경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불을 끈다고 한 30분 내지 40분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 때 마침 2월 7일날 11시부터 본부장실에서 서장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서장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1시 한 30분 전후로 해서 회의장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진중공업에서 선박에 불이 났다. 그래서 지금 항만서장을 제가 먼저 회의 중에 출동을 시켰습니다. 출동을 시키고 우리 부산에 구조대가 4개가 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를 출동을 시켰는데 중부구조대는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한 15분, 조금 차가 밀리면 한 20분쯤 되면 도착을 하고, 또 부산진은 그보다 시간이 또 한 2, 30분 더 지체가 되고, 동래는 그보다 또 한 20분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회의를 끝내고 제가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불은 처음 꺼 봤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이것은 어떻게 해 볼 재간이 없는 것이, 배가 길이가 200.6m이고 높이가 25m입니다. 대충 건물의 한 8, 9층 높이쯤 되는데 이 엔진실이 배 안에 밑바닥에서 1층, 2층, 3층에 걸쳐 가지고 엔진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제일 밑바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 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딱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로 들어가면 철 사다리가 어지럽게 이렇게 가로 세로 놓여 가지고 밑바닥을 내려가게 되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니까 한 3m쯤 접근하니까 열기에 사람이 도저히 접근이 안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름에 불이 붙어서 완전히 가마솥처럼 이래가지고 밑바닥에 불이 붙어 가지고 그 열기가 그 출입구를 차고 나오는 겁니다. 연기는 저희들 구조대원이 산소호흡기를 착장을 하면 한 30분 동안은 연기 속에도 숨을 쉬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 몇 백도 되는 열기에는 저희들 구조요원도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불이 일찍 안 꺼진 것은, 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구멍 하나에다가 물을 집어넣는데 워낙 배가 크기 때문에, 배가 작으면 물이 차여서 불이 꺼질 수도 있는데 그 배는 저희들 소방력 가지고는 한 3일쯤 물을 계속 퍼 넣으면 물이 어느 정도 차 오를 정도로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시도된 진화작업을 저희들이 처음 해 본게, 외국에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배 옆구리를 뚫었습니다. 배 옆구리를 여섯 군데를 뚫었는데 저희들이 상상할 때는 그 배 철판 두께가 한 1cm 정도나 안되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 철판 두께가 한 5cm정도 됩니다 배 두께가, 산소용접기를 가지고 잘라도 잘 잘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진중공업에 가면 크레인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바퀴를 달아 가지고 움직이면서 아래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람을 올려 가지고 뒤에서 사람을 들어 가지고 구멍으로 머리를 먼저 넣어 가지고 우리 구조대를 집어넣습니다. 넣는데 지금도 머리가 아찔한 것이, 그게 들어가 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면 가 버립니다. 그것은.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불이 보일 것이라 보고 철판을 뚫었는데 철판 앞에 또 철판이고 이건 깜깜해요, 안돼요. 그렇게 해서 또 구멍을 뚫어도 안되고 안되고 이래서 그게 세 시간, 네 시간 끌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멍을 뚫으니까 불빛이 눈에 띄어 가지고 그 안으로 우리 구조대를 집어넣고 또 호스를 집어넣고 이래서 사실은 그 불빛을 보고 그 불을 완전히 잡는데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불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전부 제가 그 구조대를 철수를 시켰어요.
위원님들도 거기에 와서 보면 소방관이 너무 불쌍했을 텐데, 공기호흡기를 장착하고 그 열기에 시달려 놓으니까 눈알이 주먹만큼 튀어 나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얼굴들이 반쯤 익어 가지고 전신이 벌건 사과 덩어리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상에 전부 구조대원들을 모아 가지고 인명구조 장구하고 그걸 전부 풀고 5분동안 심호흡을 시키고 좀 정신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장을 갖춰 가지고 인명 수색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문 앞에 가보니까 사람이 삶기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이 전체 배가 철판이 달아 가지고 용광로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 직원을 들여보내는데 먼저 두 사람이 들어가서 수색을 하니까 시체 열 여섯 구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를 위로 못 들어내서 옆에 옆구리로 구멍 뚫은 데로 담요에 싸서 내어주면 크레인에 달아 가지고 이쪽 건너로 건네주면 앰블런스에 실어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없어진 사람은 열 아홉 명인데 시체는 처음에 열 여섯 구밖에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재 수색을 하니까 두 구가 더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은 심하게 타버린 거고 이렇게 되고 이랬는데, 그 두 구를 찾아내고 한사람이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추측들이 “이 사람이 용접을 하다가 불을 내어 가지고 무서우니까 도망을 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 집도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색을 하자.
그래가지고 열 아홉 명을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진 부산호 화재는 첫째 원인은 회사에서 신속하게 소방관서에 신고를 안했고, 저희들 청학파출소에서 연기를 보고 출동을 했는데 한진해운은 도크에 올린 배 외에 바다에 떠 있는 배도 그 앞에 수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배가 시동을 걸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연기가 많아지니까 우리 청학파출소에서 신고도 안 받고 출동을 하면서 항만소방서에 보고를 하고 본부에 보고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청와대, 내무부장관실로부터 제가 질책도 당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떳떳한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고 그 외에는 불가항력 아니냐.
그때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19명이 사망을 하고 또 7명이 부상을 당하고 1억 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는데 앞으로 대형 선박에 대한 화재 같은 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배도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소방검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었느냐 하는 걸 확인하는 목적도 있지만 검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출입을 하면서 구조를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진압이 되고 인명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데 구조대라고 해서 그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이것도 동서남북을 못 가리면 구조가 아니라 그 사람도 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기주의라 그럴까요. 해운항만청 같으면 자기 권한은 절대 남한테 안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잘 안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되는 문제입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 한진해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혹시 의문 나는 점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국제시장 관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시장은 2월 11일날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은 석유난로가 과열이 되어서 불이 났습니다.
2공구 B동 현대상사라 하는 타올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석유난로가 너무 과열되어 가지고 타올에 불이 옮겨붙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끈다는 게 타올 뭉치를 가지고 그 위를 덮고 이러니까 타올 위에 거기에 보면 글자를 찍는 거기에 아주 휘발성이 강한 신나를 가지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불이 확 번진 겁니다.
원인은 그렇게 해서 불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미리 예고된 사항입니다마는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이래서 35만 세대에 단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단수가 되었는데, 그래 저희들이 출동을 했는데 사실 또 국제시장 화재 때문에도 제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많이 시달렸는데, 그것은 직책이 소방본부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감수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바닷물을 사용하기로 판단을 내린 것을 지금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가 크게 경솔한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수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떨어져 버리면 그 워낙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2공구 B동하고 A동하고 사이에 공간이 한 3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건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조건물이 거든요.
그래서 워낙 다급하니까 뒷일을 깊게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닷물을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방정을 남포동 회센타 옆에다가 소방정을 두 척을 불러와 가지고 거기에서 바닷물을 퍼 올려 가지고 소방차로 운반을 하고, 또 이 불을 끄는데 사실은 이 지붕이 그냥 남아 있으면 헬기는 출동을 할 필요가 없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명구조 외에는.
그런데 국제시장 2공구 불난 B동이 1층에서 2층 바닥이 나무청널입니다. 그 위에다가 약간 시멘트를 가지고 피복을 해 왔어요. 그리고 천정은 나무 서까래를 걸쳐 가지고 위에서 스레이트를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으니까 그 천정이 순식간에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 한 lOm, 20m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로 뒷 동에 일부 유리창이 깨어지고 불이 붙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 워낙 다급하니까 헬기 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헬기가 밤비에다가 그 물이 네 드럼 들어가거든요. 한 번 뜨는데. 이걸 떠가지고 그냥 그 화점 위에 와서 물을 들어부으니까 하늘을 찌르던 불꽃이 팍팍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 수 천명이 박수를 치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그 큰불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날 밤새도록 우리 직원들은 물이 나오는 해운대, 부산진 저쪽으로 가서 물을 실어다와 가지고 밤새도록 소방차를 씻고 우리 수영 비행장에 가면 조그마한,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비행기 세척용으로 농촌형 조그마한 소방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게 물을 싣고 와서 전부 씻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일본 오사카하고 고베하고 소방본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 이야기가 “소방본부장이 좀 경솔한 결정을 한 게 아닙니까
왜 자기들은 고베지진 때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됐는데 그래도 바닷물은 안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불을 태워도 바닷물을 안 썼다고, 왜 그러냐 “바닷물을 쓴다는 것은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 좋다고, 국제시장을 다 태우더라도 바닷물을 쓴 것은 좀 경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제 심정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닷물을 쓰게 되면 소방차나 헬기나 정밀기기가 안에서 녹이 슬어 버리면 잘못하면 우리 부산에서 수 백 억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을 전혀 모르니까 언론은 언론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도를 하고 시민들은 심지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헬기가 처음부터 출동을 했으면 피해를 줄였을 것인데…
소방 헬기는 천정이 내려앉기 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방헬기가 와서 불을 끄는 게 너무 신통하니까 “처음부터 헬기가 왔으면 안 태웠을 건데.
그래서 사실은 국제시장 화재도 옛말에도 있습니다마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째서 거기에 딱 단수조치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이 참 애석하고 저희들 소방으로서는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소방 작전은 그 이상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를 또 보고를 해 놓으니까 그냥 언론에서 피해가 처음에 20억했다가 30억 했다가 40억 했다가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윗어른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진상조사단이 3명이나 내려와서 4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 상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30억이고 40억인데, ‘그러면 당신들이 30억이나 40억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세금계산서나 뭐든지 주면 우리는 30억 아니라 40억도 피해를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건 없다.
거기에다 어디 천정이 닿이도록 물건을 쌓아 놓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는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비밀장소에 자기만 알고 있는 창고가 있어요. 그건 세금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거기에 넣어 놓고 하루 팔 수 있는 걸 가져 와서 진열을 하고, 하루 중에도 손님이 많이 와서 좀 많이 팔리면 가서 또 가져와요.
이렇게 하는데 양말 장사하는 사람도 거리낌없이 “내가 1억 탔다. 1억 5,000 탔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단이 와서 4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 피해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자, 당신들 작년 1년 동안에 부가세 신고를 얼마 했는지 그걸 조사하자. 그렇게 하면 상품 판매 주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1년 동안에 부가세 신고한 게 전부 100억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30명이 나누면 한 사람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에 당신이 3억 신고했다 하면 상품 주기가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되면 이건 30을 나누든지 20을 나눠 보면 현재 당신 상품 재고가 얼마다 하는 게 나올 것 아니냐' 그건 또 펄쩍 뜁니다.
그래 또 세무서장을 찾아갔어요. ‘그걸 좀 자료를 제공해 주라.' “이것은 국세청 지시에 의해서 압수 수색영장을 가져오기 전에는 제공을 못해 주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 와요. “그거 조사해 봐야 단 얼마도 나올 거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피해가 20억, 30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냥 윗어른들한테 당하기만 당하는 거예요. 형편이 이렇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소방에 취약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바닷물을 퍼서라도 우선 진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때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한 가지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시에 생활 용수도 비축을 하는데 소방용수도 비축이 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산에 약 3,000여개가 넘는 노래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시장에도 결국 이동식 난로가 과열이 되었다면 특히 지하에 있는 노래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단란주점에도 이동식난로가 과열이 되고 인화물이 많이 있다고 볼 때 특히 지하실이 있는 데는 비상구주위에 여러 가지 음료수 내지 물건들이 비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소방파출소가 특히 광복 소방파출소가 아직 신설이 안 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완공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이번에 소방타운이 약 8,000평에 연산동에 건립이 되는데 결코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어도 100년은 내다보고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에서 지난해에 고지대에 영세민들이 집단하고 있는 데에 소화기를 선물을 한 그런 현장들이 보도도 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감사의 인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5년도에는 사실 그 고지대 지역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초기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소화기를 선물로 또 아니면 소방서에서도 그런 지역에 더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소방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생활 소방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이런데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다. 파출소자문위원회다 이래서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가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방파출소 내지 소방서에서도 명예소방관, 자원봉사소방대, 또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를시키면서 홍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물론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친숙한 소방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면에도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업무보고에서 이 사정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욕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어떤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해서 어떤 모함이라든지 잘못된 시각으로서 민원인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 문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95년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본부장으로서 95년도에 중점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하나 정도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완벽하게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소방용수를 비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소방수리를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물이 정상적으로 급수가 될 때는 비상수리가 두가지가 됩니다.
저수조 하고 소화전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저수조라는 것은 길 밑에다가 파 가지고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시에 쓰는 것이고 소화전이라는 것은 상수도 본관에서 연결시켜가지고 비상시에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가 소화전인데, 국제시장 주변에도 저희들이 물을 가두어 놓는 저수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정상적으로 급수가 될 때 쓸 수 있는 소화전이 14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공문상으로 지시해 가지고 단수에 대비해서 소방용수 확보지시를 해 가지고 저수조 마다 물을 전부다 채워놓고 만반의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에 저수조 4개하는 것은 순식간에 물이 바닥이 나버리고 빽 돌아가면서 있는 소화전 여기에서 물이 나와야 작전이 되는데 이게 단수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저수조, 소방차량은 언제든지 물이 만수상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대만에서 노래방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의 지시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걱정이 되고 해서 2월 17일날 지시를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2월 17일날 저녁에 비번직원하고 내근자 총 569명을 동원해 가지고 2,74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364개소가 지적된 것이 나왔는데 그 중에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 비상구를 개방 안 해 놨다든지 비상통로에 상품 같은 것을 적재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도록 해 놨다든지 이런 것 281개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고하고, 시정조치를 했고, 이동식 석유난로를 피운다든지 하는 78개소는 10만원씩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태료 처분한 여기에 경고 처분한 281개소 여기에는 다시 한번더 확인해서 제대로 이 사람들이 지시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선파출소를 빨리 건립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빨리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타운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소방타운을 부산소방의 운명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2000년까지는 완벽한 소방타운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소화기 기증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250만원 예산확보해 가지고 대충 소화기 한 대에 2만원으로 계산하면 625대정도를 저희들이 사서 고지대 영세민들한테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경이 되면 화재보험협회 등에서 내무부에 소화기를 기증해 가지고 이것이 내무부에서 몇 백 대 배정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 가지고 고지대영세민들, 또 급수시설이 불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소화기를 기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출동수당 이런 것을 신경을 쓰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장학금도 절반밖에 확보가 안되고 출동수당도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사정을 하는데 거기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옥석을 구분해서 나쁜 사람은 조치를 하고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이 95년도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장회의를 소집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구조구급업무가 하루가 다르게 시민들에게 확산이 돼 가지고 구급업무 같은 것은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35%정도 증가를 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 구조대도 제가 며칠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요새 저희들 아파트 가서 문 열어 주는 것도 일주일에 보통 7～8건은 나옵니다. 애를 재워놓고 그냥 문 잠궈놓고 시장갔다가 열쇠 잃어버렸다고 연락 오면 저희들 가서 문 열어주고 실제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가 설치되고 인구를 50만 이상 관장하는 소방서에는 구조구급과가 설치되고, 50만 이하에는 구조구급계가 설치되는데 저희들은 작년 12월말로 조직이라든지 정원규칙을 전부 공포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조치가 끝났습니다마는 다른 14개 시․도가 그 조치가 아직 덜 끝나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월 중순쯤 되면 발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조구급과가 설치되고 정부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 주고 하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구조구급업무를 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이것을 실적을 거양해 볼려고 저희들이 각 서장들한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전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시장님이 공무원마크를 답니다. 부산시마크를 달고 3대 질서운동 이렇게 리본을 달고 계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전 직원들이 다 달고 있습니다. 공무원 뱃지 안다는 분은 부산시청에 들어오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데 대해서는 긍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에 계시는 분들은 뱃지 다는 분도 안 계시고, 예를 들면 “구급은119로
이송학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래방, 술집, 음식점 관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방시설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점검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몇 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소방법에 위배된 사항이라든지, 시설면에 있어서 위배된 사항이 현 단계에 그러한 수백개 업체를 조사를 했다 하니까 그것이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전 대상을 소방관들이 년 1회씩, 한 때는 년 2회씩도 검사를 했는데 전부 정부방침이 규제완화, 자율점검체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질 않고 업체자체에서 자율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래방이면 노래방업주 자기가 점검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소방에서 직접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업주 자신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한테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원을 언제든지 파견을 하고 업주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296개는 저희들이 직접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업체 자체에서 점검을 하도록 전부 자율화되어 가지고 풀어준 겁니다.
제도가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한다.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방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 아주 엄중하게 이것을 조사를 하고 철두철미하게 그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전에 화재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돼야지, 요새 세금도 전부 자율화 됐는데 세금은 민주세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그것이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소방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당국에서 철두철미한 사전에 조사라든지 점검이 뒤따라야 결국 예방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강위원님 생각과 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완화, 자율화라는 그 대세에 휩싸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심지어 앞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는데, 기름을 사용하는 것도 신고하고 하는 것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이 엄청난 부담입니다. 안전상 따지면 저희들이 가서 한번 점검하는 것보다는 두 번 점검을 하면 더 좋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방침이 규제완화다. 자율화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사정차원에서 공무원이 자주 드나들고 접선을 하면 거기에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을 막는다. 이렇게 대세에 휩싸여가니까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재조정을 하든지, 강력한 규제 또는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게 조사가 되어야 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방을 위한 실습, 시민들이 소방기 그것을 사기는 억지로 샀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지금 사용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에게 교육이 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게 공무원사회라든지 조직사회 같으면 한두번 교육을 시키면 제대로 침투가 되는데 일반인 상대로 해서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는데 소화기 사용문제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은 눈먼 장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화기 자체를 두렵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터지면 죽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화기라는 것이 안전고리 빼고 쥐면 바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소방관들이 전문가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화기 사용은 그것은 눈먼 장님이라도 더듬어 가지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은 두려움, 공포증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TV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방법을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TV에도 과거에도 방송을 했고, 또 사람들 모이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들고 나가서 직접 거기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교육도 하고 또 아파트 같은데 가면 부녀자들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계속하는 데도 그게 제대로 침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급업무, 돈 안 받고 급한 환자 119에 신고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밤낮 없이 실어다 준다고 이 홍보도 저희들이 몇 년동안 수 없이 했는데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면 열 명중에 5명도 제대로 몰라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흥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TV 119 거기에 보니까 나오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것도 방송당국 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
그것도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긴급구조119 할 때 거기에 일정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소화기 사용하고 하는 것을 시범을…
간단하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안 해봐서 그런 거라고요. 연필 잡고 글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쉬운 것을, 이게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엉겁결에 그것을 사용 못해서 쩔쩔 매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확산이 되고 결국 확대가 되고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아까 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기장군 편입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 기장군 편입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장군 지역은 5개 읍, 면이 있는데 대충 인구는 6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소방서에서 기이 기장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인원, 장비, 시설을 몽땅 저희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경찰구역을 보면 일부 철마면 하고는 금정 경찰서로 나머지는 해운대경찰서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사실 철마면 같은 것은 금정소방서, 반송파출소에서 출동도 빠르고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철마면은 메어가지고 반송파출소 관할로 넣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정서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장파출소를 몽땅 인수를 해 가지고 해운대소방서 산하에다가 기장파출소를 넣는 것을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요청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저것이 군 지역에 있다가 부산광역시로 오게 되면 군 지역에 있을 때 소방력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예산조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기장파출소에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서 인력을 조금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인력을 보강해서 기장군 지역을 당분간은 거기에서 카바하고, 정관면에 가면 공장은 적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 공장들이 약 2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공장이 더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파출소를 하나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정관면에다가.
이제 골치덩어리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저희들 관내에 들어왔는데 내무부 지침에도 원자력발전소라든지 대량위험물 생산저장시설이 있는데는 화학기동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데는 화학기동대가 창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구조대 하나 규모에 인원 10명하고 구조공작차 하고를 배치하는 화학기동대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문제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조치가 되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거기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17명입니다. 파출소가, 그 규모하고 저희들이 맞추려고 합니다.
맞춰 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자율사정활동 관계 이것도 조금 본부장께서는 챙겨봐 주시고, 그것을 민간기업체라든지 출입을 하는 것이 빈번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눈초리가 어떻게 봐지는지, 민간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정직하게 하면 별 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기장편입관계 그것도 관심있게 해 가지고 빨리 해운대로 흡수된다고 하니까 인원을 빨리 보강해 가지고 이것을 원활하게, 다 같은 시역이니까 광역으로서 시역이 되었으니까 원활하게 전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강차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편입되기 전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자체 소방력이 없었습니까
자체에는 있습니다. 소방차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라고 하는 그것이 발전소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지 진짜 원자로가 터져 버렸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어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리원자력발전소 자기 소방차가 있는 것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 일반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하는 것이지 원자력발전소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특수화재 방어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하게 원자력에 대한 그런 방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능력이 없고요. 화학기동대라는 것이 작은 사고가 들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원자력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화학기동대가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필요할 것 같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왜 그런 것을 안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은 소방이라는 것이 군지역에는 광역시 소방하고는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차이가 나고 안 나고는 뒤에 문제고 고리원자력이라면 대단한 발전소 아닙니까 위험이 상반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에서 하든 경상남도에서 하든 양산군에서 하든 간에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던 우리 부산소방대가 생각하는 특수화재 방어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산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 볼 때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화학기동대라는 것이 소방에서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소방차는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부산에 편입되기 전에 작년도에는 우리 부산에는 화학기동대가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게 화학기동대가 해당되는 것이 인천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 화학기동대를 편성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부산은 해당이 안됐는데 그것이 3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화학기동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 드린 겁니다.
위험하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 우리가 그만큼 짐이 된다는 말이에요. 화학소방대 하나 만드는데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특수찰영 있어야 될 것이고 원배치해야 되고 그게 다 된 것을 가지고 오면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전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에서 여태까지 안하고 방치 해 놨다가 우리 부산이 짐덩어리로 안아 가지고 만든다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법이 이제 줬으니까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과연 본부장님께서 볼 때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합니까 원자로 이 말은 아니고, 화재는 안전합니까
제가 1980년부터 4년동안 경상남도의 소방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처음부터 거기에 수 없이 다녀 본 사람인데 전들 뭐 잘 압니까, 거기 가면 그 사람들 안내를 받아 가지고 누런 우의 같은 것을 입고 그 사람들 따라갔다가 나오고 이러는 데 그 사람들 설명을 들으면 절대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아닌 이상 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는 끄떡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상 더 기술적으로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원자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말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방의 전문가가 봤을 때는 허술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자로를 제외한 다른 일반 소방대상물에는 허술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은 남의 땅이니까 갈 수 없고 3월이 되면 저도 가볼 생각입니다.
우리도 같이 가서 소방이 과연 안전한가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소방화학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안 가보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용 소방대 1개 대가 있으면 정수가 정해져 있죠
소방서에 두는 본대는 남녀 공이 50명이고 파출소 단위로 두는 지역 대는 남녀 공이 20명입니다.
이것 20명이라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지대인데 20명에서 더 늘리면 안됩니까
일종의 기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기준에 훨씬 인원이 미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을 연중 보강을 해라, 그렇게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2,480명을 다 채워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대충 아직까지 임명이 안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200여명 충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의용소방대가 조금만 활성화시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본위원은 20명도 적으니까 더 늘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20명도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이 아는 몇 군데는 들어가고자 해도 20명 정수가 되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것인데 정수를 왜 20명으로 못을 박아놨을까 좀더 확대시키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지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꼭 필요하면 5명 더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충원이 안되는 곳은 모자라고 …
잘 되는 곳은 몇 십명 더 넣어도 그게 활성화되고 소방을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진중공업 선실에서 수리도중에 많은 피해를 낸 사고가 났습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소방당국에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종결지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부산항은 선박을 이용하는,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 또는 신조를 한다 하더라도 방대한 면적의 소방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남부소방서가 금년에 개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서가 되면 그 개서되는 정확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도 실제 원자로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건설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두어번 가서 설명을 듣고 또 미래에 우리 나라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가 되고 변천이 그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본부장께서는 어떤 시기를 이용해서 3월 1일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위원들이 그런데 대한 지식을 높여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에 이상 4가지를 부탁 겸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님, 한진중공업 관계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긴급동의가 있어 가지고 본부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답변에서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 한진호 관계는 설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선박 신조, 수리선들이 많은데 대책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배 이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불을 끄고 작전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검사를 하고 배를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이 배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운항만청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그 안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해운항만청에서 검사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불이 나게 되면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 가서 꺼주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내부적으로 배가 바다에 운항 중인 것 외에 항 내에 와서 계류되어 있다든지 도크에 와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얹혀있다든지 하는 것은 해운항만청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위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평소에 그 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불이 났다고 신고 오면 가가지고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불이 제대로 꺼질수도 없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전부 우리가 꾸지람을 듣고 뒤집어 써 가지고 소방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이것이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 무슨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조했을 때도 소방관이 일절 거기에 관여도 안하고 그 배에 대해 저는 일절 소방관이 승선한다든지 소방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승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 관여를 못합니까
전혀 그런게 없고 배 안에 있는 소방시설까지도 해운항만청에서 검사하고 자기들이 합격시켜 가지고 배를 운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하질 않습니다.
해운항만청에는 소방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거기 전문요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거는 좌우간 상부 기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제도를 고쳐 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이것은 최소한도로… 그러면 불끄는 것까지 우리한테 임무부여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무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무부에서 해운항만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그릇 싸움이 돼 가지고 내 업무는 안 내놓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리고 도크수리 중에는 부산항 내에 들어왔을 때는 소방서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요청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진 부산호 불 난 것도 문제가 안 생겼으면 저희들이 배가 들어와서 수리를 했는지, 언제 나갔는지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불이 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고도 안하고 우리가 스스로 알고 나가서 뒷처리 다 해주고 불 다 꺼줬는데 결과적으로 저 윗분들 줄줄이 소방본부장만 묵사발이 돼 가지고 제가 3일동안 전화에 윗 분들한테 약 열 분한테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송학위원께서 남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부서는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창 공사를 하는데 지하슬라브까지 쳐놓고 혹한기 때는 혹시 부실공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월 5일까지는 공사를 중지를 시켜 가지고 지금은 날씨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2층 슬라브 치기 위해서 거푸집공사 그게 다 되어 가는데 2～3일 후에는 슬라브를 치고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11월말이나 늦어도 11월초에는 반드시 개설해서 문을 열겠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을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업자하고 계약도 10월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현재 공사진도도 또 예정에 뒤지는 것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서에 개서를 하는데 배치해야 할 차량도 구매자금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조달청에 벌써 구매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차량들도 아마 8～9월 되면 다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이나 11월초에 남부서 개서하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달에 우리 부산시로 편입되고 나면 저희들이 먼저 한번 나가보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저야 원자력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데 가시면 그 사람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하니까 충분히 아실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수가 돼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바닷물도 올리고 거기서 장비가 염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이 났다든지 불이 나가지고 피해가 있었을 때는 항상 소방본부에 대한 책임추궁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점도 특히 이해를 해 주시고, 100% 잘 될 수 있는 여건도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수조가 우리 국제시장에 4개 있다고 그러죠, 보고에, 이게 만약에 앞으로도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에 상당히 화재위험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저수조가 4개로써 기준이 있습니까 저수조라든지, 만약에 또 앞으로 단수가 되었을 때 그러한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수리는 대충 저수조가 있고, 소화전이 있고, 급수탑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수조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수조라는 것은 땅 밑을, 도로 밑을 파가지고 물통을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것입니다. 평소에 물을 넣어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필요시에 이런 물을 뽑아 가지고 쓰고 또 거기에 보충하고 하는 것이 저수조이고, 소화전이라는 것은 상수도 본관에 연결시켜가지고 언제든지 틀면 물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소방수리에 주는 소화전입니다.
왜냐 하면 소화전이 왜 주느냐 하면 저수조는 물을 예를 들어서 10t이고 20t 넣어놓은 것이 빠지면 그만인데 소화전이라는 것은 상수도 본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무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방수리에 주는 소화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탑이라는 것은 혹시 길거리에 가보시면 이런 파이프가 쭉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이번 국제시장 화재는 그 인근에 전부 일대를 통틀어서 볼 때 저수조가 4개 있었는데 예고된 단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물을 만수로 해 놨거든요. 그것은 뽑아쓰니까 얼른 써버리는데 소화전이 14개나 있었는데 이게 단수가 되니까 문제가 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것 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제시장을 과소평가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닷물이 공급이 안됐으면 국제시장 전체가 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2공구 A동만 날아가는…
본부장님, 그것은 충분히 보고가 되셨고, 저수조가 4개로써 거기에 정수가 있다든지, 국제시장이 거기에 여러 측면에서 화재위험지역인데 거기에 저수조의 기준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 맞도록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단수가 되었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번 화재를 기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소방수리도 기준이 있습니다. 소화전 같은 것은 예를 들면 그 기준은 딱 잘라서 이렇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80m마다 소화전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또 이게 그 외의 지역,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127m마다 소화전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업지역은 중요 건물이 많고 위험성이 많고 불이 났을 때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화전을 짧게 짧게 많이 만들라는 뜻이고, 주거지역 이런 데는 불이 날 위험도 적고 불이 나도 주택이니까 큰 피해가 우려 안되니까 이것은 소화전이 늘어져 가지고 적어도 좋다는 식으로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준수에서 소화전이 많이 모자랍니다.
저수조 말씀입니다. 소화전은 이번처럼 물 안나오면 소화전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수조에 물이 많이 있어야 단수되었을 때 이 불을 끌 수 있지 않느냐. 국제시장 문제 등등 앞으로 만약에 단수가 되었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냐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물 나올 때는 방금 소화전이 문제가 되지만 이번 국제시장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대단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느냐. 앞으로도…
앞으로 단수가 되었을 때 대책이라는 것은 이번 국제시장에 불이 났을 때 그 대책 그 외에는 다른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제시장에 불난 그날 단수조치는 사실상 며칠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지시를 내리고 각 소방서에서 저수조라는 데는 물을 다 채우고 차에도 물을 다 담아 놓고 했는데, 소화전은 예고된 것이 열흘 전에 예고 되더라도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수조의 수량은 지금 현재 기준에 맞도록 국제시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수조의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수조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비축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번화가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저수조를 만들어 내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수조를 만들려고 하면 일정기간 도로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막고 그 땅을 파 가지고 물통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수조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미리 공단이라든지 계획이 될 때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저수조나 이런 여러 가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140여개 저수조, 소화전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기준에 맞을 때까지 증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공단, 녹산공단 관계 앞으로 소방서가 증설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죠
며칠 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남부소방서를 만든다든지, 신호공단이나 여기에 대한 공장 정밀 등 소방여건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관서를 증설한다 이렇게 오늘 보고가 됐는데 …
지금 녹산공단하고 신호공단을 곧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뜻은, 이런 시점에서 아예 그러한 계획을 사전에 종합개발계획에 다가 넣어가지고 소방서의 땅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 끝나고 나서 분양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남부와 같이 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지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되면 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하기 전에라든지, 개발하기 전에 아예 소방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공공시설은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옳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호, 녹산공단에도 계획단계에 소방서부지 전부 요구를 해 가지고 다 지정돼 나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도 소방서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하고 3개가 다 지정돼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빨리 사가라고 계속 독촉공문이 오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남의 땅을 잡아놓고 돈을 못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부지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다 취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에 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시민에게 정말 사랑받는 소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계획에 대하여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時 57分 會議中止)
(16時 26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재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재무산업위원회의 정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7일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리지 못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을 재무장하고 전문지식을 연마케 하는 수련 도장으로, 교육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저 자신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어느 교육원 못지 않게 앞서 가는 교육원이 되고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이 기회에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발 교수부장입니다. 김덕열 서무과장입니다. 심재룡 교학과장입니다. 최길도 평가담당관입니다. 조사분석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 발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본위원 이외에 전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 발전 과제에 대한 미래 계획 또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한 90분씩 두 어번 한 것 같아요,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이제 학술적인 교육도 무시는 안되겠지만 너무 현장교육이 미치지 못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시대는 굉장히 앞서 가는데 틀에 박힌 그것만 늘 되풀이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금 발전되어 나가는지 그런 것을 볼 기회가 없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좋습니다. 행정을 보든지 토목을 보든지 도시를 보든지 그건 자기 전문 직종이고, 거기에 수반해서 요사이 말하는 하나의 문화교육 또는 정신교육 이런 데는 훨씬 더 지금 현재 사회가 어느 면에 있어서나 앞서 있지 않느냐
우리 나라 공무원의 선발 기준이라든지 또 선발된 인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아주 엘리트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엘리트의 관념도 여러 가지지만, 이런 좋은 인재를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가는 이런 세대에 있어서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나 구태의연한 그저 이 프로젝트밖에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관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단속을 하는 분이 손을 들어서 세웠어요. “무엇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마 그 기초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사회 상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이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게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그저 접수해 가지고 증명 발행해 주고 그저 대장 기입하고 그거 이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 지금 국방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전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전문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다. 이런 것은 전문 공장에 가서 한번 보면 아마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나오는 걸 쓰기는 쓰는데 그 만드는 과정은 한번 보면 이것도 산 교육이 되고, 하나 예를 들면 김해 옆에 있는 항공우주산업공장을 가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이런 비행기를 만드는가, 우리 나라에서 누가 비행기 만든다 그러면 곧이 듣겠어요 실제 이 공무원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사회과정을 이 교육계획서에 좀 넣어 가지고 그쪽하고 연락하면 자동차 와서 태워 가서 밥 주고 선물 받고 이것도 좋은 교육일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사회지식도 넓혀 주는 공무원이 되자. 여기에 틀에 박힌 이것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활동을 소개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네들에게 참 실감이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과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산업기관에 있는 훌륭한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고 나면 또 거기에도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이런 과정을 엄청나게 높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 들은 대로는 그저 먼저 했던 것 베껴와 가지고 보고하고 그저 베껴와서 보고하고 이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한번 이런 다른 교육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원장으로서는 제가 말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의 강의가 학술적 교육에 치중을 해 있고 그 다음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로서도 전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문교육이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교육에 부응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현지 견학, 그러니까 앞서가는 공장견학이라든지 그 다음 현장체험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의 강의라든지 그런 교육으로 새로이 좀 도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제가 이제 와서 금년도에 하겠다는 저희들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 4,200명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새롭게 도전한다.
옛날 획일적 교육이나 학술중심, 강의중심 교육에서 어떤 도전을 한다. 탈피를 한다. 그런 각오로 금년도 교육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상대하고 교섭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가서 좋게 얻어먹고, 선물 받고, 견학하고, 좋은 말 듣고, 지금 앞서 가는 우리나라 산업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화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것은 저 개인적인 얘기도 포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와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에요. “나는 채 몰랐다. 내가 이런 줄 몰랐다.
한 40년 이 기계공업을 하는 사람도 공장을 와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우수한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 강태홍위원님 한번 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원장이 오셔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수한 원장이 오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충심으로 환영을 드리면서, 현황보고를 들어서 잘 이해가 가고 동료위원 서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나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가장 필요한 교육이다. 나는 이렇게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 국제화, 나아가서는 지금 원자 이상의 어떤 핵 이상의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피학적으로 발전되는 이런 세계 추세에 부응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적인 교육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자동차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기보다는 자동차 공장을 한번 가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좀 그에 비해서 적어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락실 같은데, 오락방, 심지어 이런 데도 가보면 과연 이런 유흥업이 맨 말단부터 위에까지 어느 만큼 피해가 가고 있느냐.
우리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관계 말이죠. 은행 참 잘 됐다. 사실 이래가지고 창구 문제도 은행을 우리가 먼저 모방을 한 이런 예도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실제로 그것을 배우고 가서 설명을 듣고 같이 또 토의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서면 제안에 대해서 동의도 하면서. 내가 평소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영어교육, 외국어,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교육을 시키겠다.’ 대단히 좋은 안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것보다도 한 가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배워 가지고 매일 영어 쓰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보면 막힐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알아야 원서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화로 가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초보부터 해 나가야 정부시책인 세계화에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역시 외국어 교육은 보다 더 좀 실리적으로, 앞으로 그야말로 말을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외국어는.
외국사람 만나면 서로 의사 상통되고, 우리는 우리 발음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언어학자도 아니고 외국어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의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말이지, 우리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은 다 기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귀에다 리시버를 꽂고, 외국사람 만나면 안 막히고 인사말부터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응답할 수 있는 회화, 이런 실리적인 교육을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예로 조그마한 회사도 요새 보면 말이죠, 아침 보통 한 일곱시 반이나 여덟시에 출근해 가지고 약 한시간 동안 영어강사가 와서 영어공부를 합디다. 내가 몇 군데 그런 데를 봤어요. 내가 조금 아는데 몸 담고 있는 서울에 우리 회사 같은데도 인원이 한 200명 됩니다마는 아침 일곱시 반부터 여덟시 반까지 한시간 동안 미국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달 계약을 하고 또 두달 계약하고, 석달 계약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말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와서부터 그냥 들어을 때부터 “굿모닝!
이러한 우리 외국어는 옛날에 우리도 문법적으로 이렇게 배워 보면 안 통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역시 외국어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러시아어까지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리적인 교육 말이죠. 이러한 방향으로 좀 발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사회에 교육을 하는 것이 참 이때까지 흥미 없는 교육을 해 나왔다 말입니다. 흥미 없는 교육.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걸 싫어하고, 또 별로 안 바쁜 사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보내고, 조금 일 꽤나 하는 사람은 교육을 가고 싶어도 솔직히 말해서 교육도 안 가는 수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어떤 승진하기 위한 그런 교육,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총망라 해 가지고 우리 아주 유능한 원장이 오셨으니까 교육 계획을 우리 실리에 맞게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교육 계획을 다시 한번 구상해 가지고 많은 자문을 좀 받고 이렇게 과거에 하던 것도 좀 참고로 하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봐서 목표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앞으로 교육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육에서는 뭐니뭐니 하더라도 우리 교관들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도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교육을 시키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재비라든지 교관에 대한 처우문제 등 이런 것은 확고한 어떤 교육방침이 서면 시에서도 할애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유능한 교관을, 외부에서 오는 사람 강사라 그러겠죠. 유능한 대학의 교수를, 또 저명인사를 이렇게 모셔서 교육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시간의 어떤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한 열 시간 공부를 하고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니 해도 바쁜 사람들 모아 놓고 유능한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지 무능한 사람이 교육을 시키면 교육한 뒤에 아무 남는게 없습니다. 머리 속에 말이죠. 열 시간 교육을 시킨다 해도 다만 두 시간 시키더라도 교육을 시킬 만한 분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내가 제안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식보다도 앞으로 교육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든지 그런 혹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그런 의제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규발 교수부장인가요 나는 별로 안면이 없는데 어디 다른 데서 오셨어요
작년 1년 동안 내무부 연수원에서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 받고 왔습니다.
아! 그래 교수부장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집안끼리 얘기 같지만 한번 그런 개혁적인 개선적인 그런 계획의 의제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장께서.
강위원께서 맨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실습 위주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실습위주로 교육을 해서 실용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참여식 교육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실습을 한다든지 현지 견학을 간다든지 무슨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참여식 교육이라 그러는데 지금 각 과정별로 대충 그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규채용자반 같은 경우에는 한 45 대 55, 그러니까 실습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령 전문교육이, 전산행정반이나 영어반 같은 것은 어떻냐 하면 전산행정반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 실습이고 한 30%는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외국어 교육반 경우인데 외국어 교육반은 지난 해에 저희들이 보니까 한 83%가 실습이었었고 17%가 강의였습니다.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 교육은 어떤 실습 교육이 되어야 살아 있는 교육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가는 기업체 견학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시정 현장도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 배우고 느껴야 될 그런 교육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습 교육, 참여식 교육을 금년도에는 더욱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외국어 교육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외국어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 과정은 4주이고, 그 다음 ‘특기자 과정' 해 가지고 기간이 5주입니다.
실질적으로 5주 가지고는 조금 짧습니다. 긴 데는 한 3개월까지도 하고 사기업체 같은 데서는 3개월보다 더 긴 데가 있습니다마는 5주 가지고 어떤 특기자 과정을 교육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 4주 내지 5주만이라도 심지어 교육안내서를 영문으로 이렇게 낸다든지 그 다음 교육과정 소개나 강사 소개를 하는데 서툴지만 영어로 소개를 하게 한다는지,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조금은 그래도 숙달이 되어서 입이 좀 터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좀 나아지는 외국어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교육은 가기 싫은 교육, 그렇게 흥미 없는 교육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유능한 교관 확보 문제라든지 흥미가 있는 교육, 그 다음 받고 쓸모가 있는 교육, 이런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 원장 이하 전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에서 대단히 의욕적인 이러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올해 교육 인원이 802명 더 증원되도록 이렇게 보고가 되었죠
이 802명의 교육 인원이 또 확대되고 다음에 또 교관이 맡아 가지고 하실 시간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아지죠
지금 현재 교관이 자체 교관 작년하고 올해 인원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지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802명을 증원되는 이러한 교육 인원을 현 우리 21명 전임, 비전임 합쳐서 자체교관이 21명이고, 물론 강사는 또 특별히 초청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교관님이나 강사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전임, 비전임 해 가지고 21명 가지고 그러면 인원도 늘고 그 다음 교육기간이나 이런 게 늘었는데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저희들 작년 예를 가지고 제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에 저희 교육원에 다녀간, 초빙되어 있는 강사 총수가 22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21명의 원내 교관이고 나머지 200명은 외래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원내 교관이 담당하는 게 한 10%쯤 되고 외래 강사는 90%쯤 되고, 그 다음 전체 시간 수를 따지면 어떻냐 하면 원내 강사가 담당하는 게 한 25% 되고 외래 강사가 담당하는 게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원내 교관하고 원외 교관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교육을 맡기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문서실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 공무원 기초, 공무원들이 강의를 해야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은 원내 강사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 정신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론교육, 전문적인 교육은 75%가 되는 외래 강사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 저희들이 전체 외래강사에게 나가는 강사료가 1억이 채 못 되었습니다 9천 한 5백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인원을 그 정도 늘였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 802명을 하는데도 여러 측면에서 더 증원해 가지고 교육 위원을 확대하더라도 관계없이 다 교육을 할 수 있다.
외래 강사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하고 이렇게 많은 교육을 과연 올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작년에 문제점이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사 확보에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로가 있느냐 하면, 지역 내에 우선 그 강사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200명이 하면 꼭 좁은 우리 부산 테두리 내니까 부산대학, 동아대학, 이렇게 대학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강사들이 면면이 작년에 왔던 사람 또 금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강사료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오셔서 저희들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 기업체나 어디 타 교육기관에 가면 이건 강사료라고 내놓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강사료입니다.
게다가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금 최저 시간을 두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시간 내지 세시간은 허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 강의료를 5만원씩 해서 10만원 주는 건 많을는지 모르지만 세시간까지 버려야 되고 어쩌면 잘못하면 하루를 버려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데 뭐 800명 더 해도 된다면 교육원은 예산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 예산 가지고 최대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여건이 나중에 하다보면 강사료가 저희들이 보통 좀 더 특강강사를 많이 초빙했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추경하고 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건의한 사항 중에서 강의실 문제하고 기자재 문제죠 교육기자재 문제
예. 우선 컴퓨터 50대만이라도 좀 바꿨으면…
현대화 관계 이 관계는 한 2억 6,000이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교육 목표인 국제화, 세계화에 21세기 부산 건설을 선도하는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오늘 본위원회에 업무보고된 95년도 계획이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의료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7時 12分 會議中止)
(17時 27分 繼續開議)
다음은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원을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여태까지 느낀 것은,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고쳐져 나가는 이런 감이 느껴져서 흐뭇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95년도 신축이전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기존 의료원부지가 매각이 가능합니까
지금 매각이 두 번 동안 입찰을 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매각이 안 되므로서 신축되는 의료원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께 나중에 숭인을 받도록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다른 그룹차원에서 있는 분들이 사실 병원을 지어주기를 원하고, 또 병원의 땅은 원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사기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대략적인 의향은 우선 병원을 지어주고 우리 여기에 있는 땅을 현금으로 정산해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설계용역이 본설계가 이루어져야만 공사비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대략 10월정도, 1년 걸리기 때문에 가을 늦게쯤이나 본 설계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에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개든 10개든 그룹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입찰에 응할 것이고, 또 응한 사람은 우리 땅을 현금으로 존치해 놨다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투자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제일 가능성 있는 안은 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올려서 2～3개안을 올려왔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안이 승인되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업체가 우리 의료원 신축건물을 지어주고 지금 현 의료원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하는 이런 조건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 설계가 나와야…
이 문제 이전 신축건물 해 주고 매각한 것을 매입해 가겠다는 조건에서 시에서 시행업무를 의뢰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을 시에다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큰 애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들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선투자 후정산은 되지만 지금현재 매입하려는 땅이 사실은 매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이 돈이 많이 올라갔을 때 선투자 후정산에서 조금 영향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사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지어주고 땅은 가져가고, 만약에 남으면 받을 것이고…
예, 정산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일 많이 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공사도 빨라질 것 같고 계획도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축건물 짓고 매각하는 순간에 땅 값의 변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조금 곤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지금현재의 땅이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같이 올라간다면 우리 땅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시청사가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 땅도 감정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쪽하고 비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바람직한 안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은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땅을 공개경쟁입찰할 것 아닙니까 공사도 전부다.
땅은 주는 것으로 하고 저것은 저렇게 지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합쳐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땅은 일단 감정가가 나오니까 그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를 현금으로 보고 은행에 일단 존치해 놓는다 생각하고 “몇년 후에 너희들 다 지었을 때 내어주마,
우리가 직접 의료원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주관해 가지고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이나 다른 특별한 기관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단합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단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주관할 때 30억 이상 인가 시에서 조달청으로 넘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넘어가면 저들이 안하고 조달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개경쟁입찰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나름대로 이 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두어번 해서라도 평가를 받아 놓고 그 돈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어주고 나중에 할 때, 땅 사고 저희들이 할 때 나중에 봐서 정산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설계비는 저번 국고에서 40억 지원 받은 것 있죠. 거기에서 설계비는 지출할 수 있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지침이 보사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사실은 설계는 이미 당선작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는 이미 구상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계약이 정식으로 맺어지면 좀더 빨리 설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기획실은 제반 규정이라든지 정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므로 해서 정식으로 발족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현재 외부품위를 받아서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두가지 나누어서 행정기획과 의무기획을 나눠놨습니다. 이래서 의사가 한 분 관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행정관리직에서 관여해서 현재 기획조정실에도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정기획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진료기획을 해서 의무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품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발족은 현재 정관 변경이라든지 그것이 내려오면 정식으로 발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흐뭇한 것이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95년도 실적을 놔놓고 봐야 우리가 알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가면 웬만하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고 경영수입도 올리고 그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기획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실무계획까지 짜서 3월 1일부터 월별로 업무에 기획된 것이 실천사항에서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월별로 체크하고 분기별로 체크해서 그것을 연말에 평가받는 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적인 적자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안되더라도 공익의료원이라는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못 사는 시민 도와주는 것이니까…
지금 보건사회부하고 부산시하고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에서 현재 감독권과 지원문제는 예산상 지원을 받는 것이 있죠. 시에서. 지방비예산…
그것도 역시 원장이 다 합니다.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장이 다 합니다.
그러면 예산지급은 조금 받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160억하고 120억이 부족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것은 옛날 원안대로 했을 때의 이러한 현재 차질입니다. 그런데 선투자 후정산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토지를 사고 저게 팔아지고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현재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선투자 후정산을 한다면 그 문제는 이것하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료원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시에서 교환조건을 더러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게 빨리 저쪽에 감정하고 원장 말씀대로 설계규모가 나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0층 짓는다든지 50층 짓는다든지 그렇게 돼야 교환하려는 기업체가 있다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40억 가지고 설계가 가능합니까
그게 15억 설계용역비는 대략 15억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당선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계약만 맺으면 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 규모가 대략 예산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기 설계에 의거해서 나온 건축비 하고…
그것은 본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을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1년 걸립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공사비가 완전히 나오면 그 공사비에서 할 사람을 입찰경쟁시켜야 됩니다.
아직 땅값도 감정이 안되고 건축비도 감정이 안 나왔다…
그게 가을쯤 돼서 나옵니까 그러면 금년까지 해야 그 규모가 나오겠구만요
그런데 참고로 관청에서 배 가까운 이익을 현재 그 시점에서, 금년 가을 같으면 금년 가을, 그러한 이익을 가져와야… 그래 돼야 교환승인이 될 겁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병원이 경쟁입니다.
이제는 친절히 안하고 진료 잘 안 해주고 진단 잘 못하고 기술 없으면 환자 안옵니다. 종합병원 같은데, 그래서 그에 따르는 뒷받침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95년도에는 모토를 가장 친절한 병원 만들기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전부 경주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데도 병원이 있고, 큰 재벌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들 간의 교육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 경쟁에서 지면 우리 기구를 존립시키지 못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기업에서 병원에 손을 댔을 때는 의료원이 과거처럼 시립병원 이런 식으로 하면 큰 환자 이런 사람들은 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자기 생명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가면 낫는다. 거기 가면 자신 있다. 거기 가서 나아야 되겠다.
그런데 대한 중점적인 방안이 더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전문제만 우리가 자꾸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년은 잡아야 되겠네요
3～4년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원에서 우리 시민의 그야말로 의료행위를 어느 정도 잘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연구검토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직인수를 했을 당시의 기구나 인원하고 현재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원장직을 지금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 그때 인수를 했을 당시의 인원하고 또는 기구의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런데 올해하고 전년도하고의 의료수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의료수가의 차이는 현재 국가에서 매년 보면 대략 한자리 수 안에서 인상을 합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상된 효과는 3.3%정도 의료수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의료수가가 올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공사로써 12년 됐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인 승진이나 호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1년에 대략 2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의료에 3.3%정도를 우리가 수가를 인상해 준다 해도 국가에서 의료보험수가 인정해도 그것이 대략 미치는 효과는 2억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승진이나 자동 승급, 호봉이 올라가는데 따라서 나가는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혹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자립력을 2%정도 상승시키겠다. 올해의 업무보고 가운데서 주요한 골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가 아주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지금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분명히 자립력을 올릴 수 있는,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2%나마 자립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의료수가가 어느 정도 오르느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허구적인 그런 숫자 놀음을 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어떻든 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올해 경영목표가 달성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아까도 업무보고 가운데서도 품위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 두 명이 더 보충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으로서 과연 기획이 가능하고 지금 맡아 있는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대략 요원은 그렇고, 전산실의 요원이라든지 기록실의 요원이라든지 이런 보조적으로 업무를 보조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 이전사업 추진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 하나의 업무를 연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겸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신축 이전사업 추진에 보면 시 또는 의회, 의사회, 병원, 언론계 등 10여명으로서 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의료원의 정관상으로는 문제가 발생될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실질적인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정관을 떠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이고 이렇습니다.
어떻든 올해 의료원이 획기적인 경영의 개선으로 발전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하나하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경영혁신으로 시민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8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