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종합적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부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오후에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 신현석, 부산연구원 신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 업무계획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화두가 지방시대 그리고 녹색성장, 신성장 경제 동력 확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 부산시는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을 통해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비롯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현안에도 총력을 쏟아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산연구원은 민생 회복과 그다음에 부산 신성장 동력의 구축 그다음에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시의회 일정을 내실 있게 또한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직원분들도 반갑습니다.
보고, 방금 보고하셨고 책자 내용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23년도 예산안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출자·출연기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여기에 지금 올해 예산만 돼 있다 보니까 너무 단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작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시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아마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세입 내용에 이래 보니까 작년도에 22년도, 23년도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증감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수입은 작년도 19억 2,000이고 올해도 19억 2,000만 원 같이 되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이 시작과 끝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째서 여기 예산이 같이 돼 있는지 그거 설명해 주세요.
연구용역 수입은 확정치라기보다는 수탁 연구용역의 규모와 그해 액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년도 평균 또는 전년도 상황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비에 대한 표라든가 예산 계획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내년부터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해놨다 그 말씀이죠?
수탁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올해 오히려 이게 증가될 수도 있고 또 감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산복지개발원에서 6명,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4명 이래 가지고 이적 직원이 있다고 이러는데 혹시 다른 기관에서 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기관에서 또 오는 이런 직원들은 없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서는 저희 부산연구원에서도 아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나름 지금 확정된 부분은 그 두 부분 가족원하고 그다음에 복지원 이 두 부분에서 열 분 정도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TF를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이직한 직원들은, 기존 직원들은 정관에 의해 가지고 직급, 호봉이 정해져 있겠지만 이적되는 직원들은 상황이 그쪽하고 부산연구원하고 아마 다를 수가 있겠다 싶은데 호봉이나 연봉이나 이런 책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원칙은 호봉이나 직급에 대한 부분들은 원 있던 곳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지만 예전에도 부산연구원에서 경제동향분석센터 이전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례로 봤을 때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는 저희 TF와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그다음 복지원하고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방안이 완료가 되면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기관하고 부산연구원하고의 어떤 직급이나 호봉에 있어 가지고 다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기존 기관에서 받던 그 처우를 받으면 그 이상을 받으면 좋겠죠. 안 그러면 그 전까지라도 비슷하게 받으면 좋은데 부산연구원하고 어떤 안에 호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격차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연봉뿐만 아니라 수당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연구직원의 평가 그다음에 어떤 근속 연구 등이 상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봉 부분하고 경력 인정 부분 그리고 직급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그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되어 오는 직원들도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기존 부산연구원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형평성도 이래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의 직위를 갖다가 가급, 나급 이런 식으로 지난 자료에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래 바꾸실 의향 없습니까?
예, 황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번 조직개편이 지금 이사회 심의 중이고 조직개편 중에 현재 선임, 가급, 나급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기관에서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임, 책임, 책임, 그리고 연구위원 그러니까 선임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이렇게 지금 조직 직급 개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연구원들 대부분이 박사급이시고 또 새로 이적되어 들어오시는 이적 직원들도 박사급 이래 되다 보니까 아주 미묘한 그런 갈등 이런 부분도 혹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 직원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이적 직원들하고 원장님이 잘 마무리를 잘 하셔야 올해 연구개발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석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원에 실장이라는 보직이 있잖아요. 그 보직은 어떻게,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배치 기준이 뭐죠?
보통 연구원실장은 경제·산업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이와 같이 실장들은 대부분 연구원선임 또는 연구위원 중에서 순환보직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실장에 대한 임명권한은 원장한테 있고 일반적으로 정기인사 때 그 보직을 발령하는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행감 때도 이게 조금 민감하기도 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 실장이라는 직함에 대한 조직 배치 인사를 하는 게 공무원 조직하고 일반기업하고 조금 다르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도 조직체계가 있고 조직체계가 있으면 그 조직체계에 맞게 그 조직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장 직함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기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서로 기피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임명하는 기간들이 짧고 이게 체계를 조금 뛰어넘는 실장 보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원의 분위기상 연구원이라는 자기 조금 다른 직장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조금 기피를 하는 느낌을 전 좀 받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피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실장이라는 직함을 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일반공무원이나 기업에서는 승진하고 실장 자리를 선호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연구원에서는 이걸 기피를 한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민감해서 행감 때도 이걸 한번 제가 보면서 조금 조직체계가 조금 다른데 이걸 너무 파격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연구원의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분위기가 있는 건지 저 유심히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피가 맞다면 이건 뭔가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인센티브가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으신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피라는 의미보다도 연구원의 조직특성상 실장들도 연구과제를 수행을…
그렇죠. 수행하면서 실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니 기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제가 들어와서 실장뿐만 아니라 보직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수행자에 대한 지금 연구원 연구평가 기준을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3월 중까지 개편이 되고, 개편이 되면…
아, 그럼 내부적으로 3월이 되면 그러면 개편내용이 나오겠다, 그죠?
개편되면 제가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저는 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린스마트캠퍼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저희가 방문을 하지 않고 연구원이 너무 비좁다, 비좁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게 더 심각하게 지금 보여졌거든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이제 공공기관 효율화로 인해서 12명 인원이 또 보충이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한 공간에서 다 지금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또 지금 마련해서 지금 두 군데, 두 군데로 지금 공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꼭 건립이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옮겨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기사가 났다 말이에요. 322억을 들여서 학장동에 건립을 하겠다는 기사가 났던데 이 공간에 연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캠퍼스 추진 관련해서 공공기관 효율화와 연계해서 지금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고 올해 연구원 내에서도 또 시장님 의지도 계시고 시의원님들 도움이 계셔서 구체적으로 단지 독립공간과 부지를 만들어 달라라는 수동적인 체계에서 저희가 지금 그린캠퍼스, 그린스마트캠퍼스 독립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효율화가 되게 되면 열 분 박사분이 저희 연구원에 오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연구원 자체가 연구위원 중심으로 연구과제가 수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지원직, 관리직들이 비율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체 박사급 연구원이 한 오십 분, 마흔여덟 분인데 열 분이 지금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전체 조직뿐만 아니라 공간체계를 보면 한 20% 정도의 증가요인이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공간 부분은 저는 연구위원들에 대한 공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연구지원직과 그리고 1년, 2년 임시직 오시지만 위촉직 연구, 원들의 지금 연구환경 역량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스마트캠퍼스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 타이틀을 단 사유는 어떻게 보면 단지 공간적인 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예, 처음 탁 듣기에 그린스마트캠퍼스 이렇게 하니까 캠퍼스 하면 운동장이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창하게 상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십시오.
예, 궁극적으로는 제가 도시 전공을 하면서 같은 공간 내에서도 충분히 그와 같은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근에…
그게 올해에 첫 삽을 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왜냐하면 연구원들의 근무환경이 중요한데 저는 그걸 공간으로 봅니다. 공간이, 공간이 안 되는데 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지금 열악한데 더 좋은 효과를 요구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첫발을 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기사를 보면 1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기사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 만약에 연구원이 들어간다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4년도에 한다고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발을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단독적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뭔가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 첫발을 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지서부터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2월 말까지 연구원 안을 지금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 기획관실하고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환경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은 연구결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산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취임하셔 가지고 2023년 완전 통으로 한번 부산연구원을 리드해 주셔야 될 중요한 해인 것 같은데요. 저는 2023년은 민생경제와 부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요. 조금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일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용주의 연구로 조금 기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보니까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택소노미도 있고요. 수소융합형도 있고 DRT 교통 도입도 있고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Air-to-Sea 시스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산시의 용수 자립도 제고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탄소-수소 허브도시 그린 스마트 도시 등도 있고 그다음에 ESG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는 우리 공공디자인, 부산형 공공디자인 정책들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Air-to-Sea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출자·출연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해상에는 수상택시 그다음에 수륙양형버스, 하늘에는 UAM 즉 도심형항공모빌리티 등과도 유기적으로 우리 부산연구원만의 동떨어진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부산에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이번에 아마 통계청 조사를 2022년 국내인구이동조사 혹시 아마 참고하셨을 건데요.
부산의 순 인구유출이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청년이 80%가 넘고 중장년, 노년층까지 포함이 되어서 전 세대 아울러서 우리 부산을 떠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계된 데이터하고 연구지표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노인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부분은 우리 부산연구원에 있는 정책들은 행정부서에 있는 각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우리 시의회하고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번에 의회 들어오자마자 수개월 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청년주거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주거권에 대해서 우리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세권과 여러 가지 우리 민간주택 공급에 관한 지원 조례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맞벌이부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양육시스템도 있지만 우리 이 맞벌이부부들의 양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조부모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청년, 맞벌이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부모양육수당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고용창출과 연계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처해있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들이 예전에는 각자도생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부산에 있는 16개 대학들이 저는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설, 역량, 교수, 학생 등을 공유를 해서요. 우리 부산에 유치되는 예를 들면 파워반도체도 있고요. 수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공유대학 형태로 인재를 양성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 이런 조금 우리 부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장 내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아마 이 업무보고 안에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당면한 과제라든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연구자 입장에서 실용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화롭게 어떻게 결과물을 도출해 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당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투트랙으로요, 행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은 우리 행정부에서 만들어 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저희 의회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감을 증대시키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형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과제 그 수행이나 2023년 연구과제목표를 적합하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부산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경제상황에 맞추면서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과제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지난 연말에 연구원들과 굉장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과제들을 발굴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제들이 수행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제가 연구과제로서 수행되는 것보다 시의회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 정책과제들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구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를 제가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부터 쭉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돈다는 의미는 의견수렴을 하고 직접적인 현재 현안문제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정책119라는 현안과제를 지금 만들어 수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의회와는 지금 현재 분기별로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정책토론 그다음에 라운드테이블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아마 3월 중이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정책 관련된 부분들 좀 상세한 연구정책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협의할 수 있으면서도 제안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시의회하고 지자체가 같이 저희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는 일자리하고 청년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도 그렇고 올해도 일자리, 청년 문제는 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많은 측면에서 대학교부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부산시가 효율적으로 단순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시 내에서도 조례도 필요하고 또 반면에 거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제를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주거라든가 맞벌이,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제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경제산업실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저희가 추세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좀 더 중시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아까 대학이라고 했을 때 대학만 하지 마시고 지산학처럼 대학, 산학, 학계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우리 대학이 아니라 열린대학, 공유대학 함께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이고요. 청년 문제도 우리가 신체·물리적인 나이로 청년을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생애주기별로 청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시작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막 결혼했을 때 2명이 있을 때에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하고요. 예를 들면 가정을 이루고 1명,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의 청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체·물리적인 나이에 대한 청년에 대한 연구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생애주기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자리나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분들 다시일하기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중장년, 청년 우리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되살아나고 있으니 연구의 패러다임도 거기에 맞게끔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 저는 노선을 강조드린 것이고요.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잘 소통을 해서 2023년 한 해가 우리 연구원 평가등급도 올라가고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도 좀 진작되면서 명실상부한 우리 부산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원장님 취임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지금 3개월 하고 지금 6일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업무파악은 조금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일이 우리 부산시 미래 발전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부산연구원입니다. 지금 이게 2023 주요업무계획 그린 스마트 시티 부산 이 전체를 보면 우리 부산연구원의 전체를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개발이라든지 모든 게 다 되는데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게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기획재경위에 보면 8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산연구원의 역할이 최고 큽니다.
그 역할을 과학기술산업은 BISTEP이나 테크노파크가 해야 되고 경제 분야는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는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교류재단, 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 여러 가지 그게 많은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게 우리 부산연구원입니다. 그런 역할을 예를 들어 앞으로 모든 걸 연구개발 내지는 용역을 수행할 시 필요한 부분은 거기하고 다 협조 요청 내지는 어떤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냥 달랑 용역 받아와가 연구만 이래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연관된 그런 출자·출연기관 또 내지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담아가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연구원 평가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것이 부산시내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각 연구기관과의 소통, 협력 네트워크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과학 분야, 경제 분야, 복지 분야 굉장히 다변화돼 있는 지방 부산에서의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할 때, 정책연구과제를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그 기관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소통하느냐. 두 번째는 정책방안이 수립됐을 때 궁극적으로 부산시에 실행력이 있도록 타 기관들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소통과 수용과정을 연구과제 수행 중에 필수적으로 가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가 있지만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 각 구·군에도 똑같은 이런 용역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부산이 울산과 경남하고 지리적인 여건 같은 경제동맹 내지는 행정동맹 특별연합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난관에 부닥쳐있지만 앞으로도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 괜찮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자체하고는 제가 올해 아주 추진사업으로 정책119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자체별로 저희가 의견 수렴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수탁용역을 발굴해 가지고 연구원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먼저 지자체의 어떤 사업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부산시 사업과 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진단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진단과정을 통해서 발굴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으로 지자체 제안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현재 현안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반면에 경남이라든가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는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수는 없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경남 그다음에 경북, 대구 그다음에 울산, 부산 저희 연구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그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정책연구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연구 소통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교류 거기에 대한 어떤 논쟁 이와 같은 것들을 좀 활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우리 과학기술 분야 아까 BISTEP이나 TP를 얘기했고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도 역으로 또 그쪽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 부산연구원에 앞으로 향후 방향 우리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시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서로 협업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례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에 소속돼 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부산시 전체 핵심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쌍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원장님이 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쪽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시적인 그런 그게 돼주면 우리 부산시의 전체 흐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 부산연구원이 큰 형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친구 입장에서 각 연구기관들 BISTEP이라든가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여성가족 관련된 기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을 한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한번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례화 아까 하신다는 두 달에 한 번씩 좋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돼 가지고 서로 의논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상수도 우리 지금 낙동강물이 원수인데 지금 이게 3급수, 4급수 많게는 5급수, 6급수까지 갑니다, 안 좋은 시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원장님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부산시민의 평균수명이 짧은 게 물하고 연관 있습니다. 왜 물이냐 하면 어릴 때부터 잘 사는 집은 예를 들어 생수를 마신다고 해도 밖에 나오면 점심, 저녁 일반식당에 가면 수돗물 넣어가 끓여 가지고 그냥 우리 무심코 먹습니다. 이게 몇십 년을 이래 가는데 성인병이라든지 평균수명 단축시키는데 우리 부산시민,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역점사업 중에 제일 역점사업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의 어떤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 문제는 저희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물관리 전문가로서 모든 사항보다 세 가지 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부산시 물관리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변화된 수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천 또는 댐물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또는 아니면 기수담수화 그다음에 빗물 등에 저희가 물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물 사용량을 다 생활용수로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허드렛물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용수, 식수가 아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수원에 대한 명확한 확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이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 연구과제를 지금 현재 기본과제로 설정을 해서 수행 중에 있고 그 과제는 저도 직접 참여해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수도 체계 개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 체계가 시설에 대한 노후화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급수 문제 그다음에 정수장 문제 그리고 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되고 있는 상수도 체계를 좀 개편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저는 물관리 문제가 부산이 어려운만큼 이게 부산의 하나의 물산업 하나의 기후테크로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일자리와 산업군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물산업 육성방안까지 그래서 대체수원, 상수도 개편, 물산업 육성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체가 세 가지 수변 다변화와 상수도 체계 개편 그다음 물관리 문제, 물산업 관련된 예를 들어 물산업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가 참 잘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살짝 언급하셨는데 해수담수화 그것도 딱 하나가 문제입니다. H3 중수소…
예, 삼중수소, 삼중수소입니다. 그걸 포집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도 한번 별도 우리 시 과제나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거 말고는 물이 최고 깨끗합니다.
그런 부분도 물산업 측면에서 중동 같은 경우는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해수담수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수 뭡니까, 떨어지는 저수지물이라든지 식생활에서 나오는 그 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아까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해가 우리 부산시는 이거 최우선 과제입니다. 평균 수명을 늘리는 과정에 이 방향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우리 물 박사님이신 우리 원장님이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당연히 물 문제는 부산시 최우선 과제고 연구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정책 방안이나 아니면 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 지금 우리 연구원에 현원이 지금 90명이다. 그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한 절반이 없네요. 그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연구지원직과 위촉연구직은 자리상 지금 현재 참석을 안 하고 연구, 박사급 연구위원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참석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실장님들, 원장님이나 실장님들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하신 이야기를 열심히 적기도 하고 이래 하시는데 뒤쪽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조금 좀 긴장을 좀 하세요. 첫 업무보고인데 자세도 조금 삐딱하게 이래 앉아 계시고 손톱 소지도 하시고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분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원장님.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뒤에 우리 연구원들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래 많은 인원들이.
저는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연구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 경영진뿐만 아니라 새해에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면서도 반면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의원들께서 제시해 주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저도 다 적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결국 돌아가서는 그 방안들을 어떻게 보면 수행 방안뿐만 아니라 정책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장님도 그리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실장님도 그리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그건 연구원 기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저도 돌아가게 되면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장을 해 주시고 이게 첫 업무보고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그다음에 우리 부산연구원의 나아갈 방향을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부산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자리에서 좀 긴장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좀 긴장을 해 주시고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부산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 목표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발굴해 낼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창의과제 있지 않습니까? 창의연구과제, 연구과제 보면 창의연구과제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론적, 학술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과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의과제 자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창의과제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의 민원입니다.
뭐냐 하면요. 낙동강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북구, 사상, 사하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강을 기반으로 하고 강의 옆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지역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는 대저, 대저대교 관련해가 2018년도에 이게 확정이 됐는데 20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새 도래지 생태공원 때문에 그래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산연구원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사하구 쪽에는 천연기념물에 갯벌 보호구역 혹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예 개발을 못 시킨다고, 다대포 해변 인근에, 어쨌거나 사람의 정주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개발이 돼야 사람이 유입이 되는데 이걸 못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부산연구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낙동강 일대에 있는 지자체들 관련해서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 중에서 보면 서부산권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갈등 관리 방안이라는 과제가 지금 올해 안 그래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과제가 시행이 됐지만 궁극적으로 환경과 그다음에 인간의 정주조건 그다음에 생태적인 복원 이 세 가지가 같이 상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또 과학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 진행, 부산시가 진행하는 사업 진행이나 아니면 절차 속에서 과연 그와 같은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궁극적으로는 강서지구, 북구나 사상이나 사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생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낮거든요. 그와 같은 궁극적인 생태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제가 검토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초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부산연구원에 좀 용역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담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인구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구영향평가센터 최근에 국토부에서 생활인구 이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소멸되니까 생활인구를 넣어서라도 인구를 좀 확충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명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인구라고 하면 정주 인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도시가 실제로는 인구는 1만 명밖에 없는데 지자체가, 만약에 관광이라든가 산업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 활동 인구가 5만 명, 10만 명이라면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존의 국토부, 제가 1월 초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갔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었습니다. 생활인구로 했을 때 경제계획이라든가 산업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가장 큰 문제가 중복성이 없겠냐 각 지자체별로 일례로 보면 과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자체 상황이 나빠지지 않겠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반면에 생활인구에 대한 접근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활성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통 보니까 인구 분석이라고 해 놓은 걸 보니까 2030년까지 한 350만 명을 잡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잡았냐 하니까 생활인구를 넣어버리면 가능하다. 생활인구하고, 생활인구가 우리 인구 개념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세수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관련된 인구, 저희 분석센터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에 따른 어떤 경제 산업적인 영향 또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부산시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안 과제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부산, 저희 부산시가 일례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정주인구는 110만 명밖에 안 돼도 생활인구는 약 3.5배 그리고 경제 규모로 보면 부산시의 약 4.5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인구에 대한 접근 방법이 앞으로 나름 어떻게 보면 블러핑 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인구를 과장하는 상황보다도 실질적인 경제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하나의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황과제를 좀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산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역의, 지역성 민원입니다. 서부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간에 동부산이 발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열악한 서부산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덕뿐만 아니라 낙동강 관련된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 사업들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 부산시 발전 전체를 위해서라도 서부산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구돼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을 앞에서 다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데 먼저 30페이지에 공공기관 효율화 아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도 되게 걱정하시던데요. 이게 다른 건 모르겠고 복지개발원이나 여성가족개발원에도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이분들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신 분들하고 급여 수준이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그럼 이게 호봉을 인정해 줘 버리면 이분들 급여가 자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구조가 될 건데 사실은 공공기관이 효율화할 때 뭐라 할까 재정 부분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래 되면 사실 재정이 더 부담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직렬들을 부산발전연구원에 모아서 이제 연구 그러니까 부산의 싱크탱크로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는 소외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TF팀 만들어서 이분들과의 직급 조정이라든지 이런 인력 부분이라든지 고려를 하시겠지만 그거를 좀 세심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가뜩이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개발원이나 여성가족개발원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오시는 경우잖아요. 소외당하지 않도록 호봉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해요.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해 주실 거잖아요.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나면.
두 번째 그린 스마트 캠퍼스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원장님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독립 청사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망에 있나요? 어디 대상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나요?
그 확정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부산시 기획관실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확정 단계에 안이 나오게 되면 저는 한 3월 중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확정보다도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성 민원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폐교된 학교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에코델타, 에코 해 가지고 환경체험교육관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반여초등학교인데 거기에 한 관이 비어 있어요. 딱 평수가 똑같은데 제가 이걸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대상지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바로 다음 주 중에 별도 보고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업무 관련된 건데요. 저는 안 믿고 싶은데 주변에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한데 그런 말 들을 많이 해요. 연구원에 계신 분들 중 젊은 층의 연구원분들은 대학교수로 가기 위해서 우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겠죠?
저는 연구원분들께서 충실히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해요. 이번 행감 때 아무래도 이걸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조금 의아한 게 택소노미 관련돼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를 한 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택소노미라는 게 정부정책 전체에서의 어떤 녹색산업 분류군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부산발전연구원이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산에 많은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소기업들 제가 만나보고 같이 연구를 했을 때도 본인이 택소노미로서 녹색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본인이 택소노미 녹색기업인지 모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제가 대기업 중심보다도 부산 시내의 중소기업 그다음에…
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지금 계속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부산의 택소노,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는 택소노미에 관련되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고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하는 건가요?
첫 번째는 부산시 내부의 정책 설립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피해 보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소외될 수 있는 기업들을…
그러면 그러죠.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 갖고 다시 놓고 다시 얘기하죠. 저는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부산발전연구원이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그러면 결과 나오면 얘기하고 그다음에 15분 도시를 위한 역세권 관리 방안 이거 이번에 하시잖아요. 저는 이거는 민간 건설기업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발전연구원이 아니고. 역세권 주변 개발하는 걸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죠?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게 결국 저는 두 가지로 판단하고 그때 연구과제 발굴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역세권이라고 하면 가장 산업과 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난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순수 너무 민간 위주로 개발이 됐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의 개발이라든가 역세권의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에서 민간기업과의, 사업과의 어떤 연계라든가 아니면 점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공공의 역할이 꼭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할까, 원장님의 취지를 오해했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취지면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건데요.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이번에 2030 발표된 거 보니까 저는 그 반대거든요. 지하철역은 공공재예요. 지하철역 주변은 사실은 아까 말한 상업 개발은 모르겠으나 민간 건설사들이 와서 아파트 짓는 거 절대 반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부산시는 지금 도시를 이렇게 벽으로 쌓으려 그래요. 근데 저는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슬럼화되는 지역들 도시 외곽들은 발생하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인구 구조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 되게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얼마 전에 기획관실에서 제가 요구해서 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책연구과제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두 번째는 역세권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원도심 지역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개발이 다 됐어요. 아파트 되게 높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동구나 중구 산 쪽에 보면 경관관리, 경관지구 걸려 있고 고도관리가 걸려 갖고 아파트 개발을 못 해요. 이게 역차별이라 생각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풀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BDI에서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는 아니고 민원인데 성창용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십사,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이 살아나려면 산복도로 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쪽은 지금 앞에 경관을 다 막아 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후대에 물려줘야 될 유산들은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시가. 근데 전부 다 지금 건설업자, 건설 경기 부양 때문에 그쪽에 다 개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역들 개발해야 될 영역들과 개발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도 우리 BDI에서 할 수 있으면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책이주지역이라고 부산에 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 부산시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구를 강제로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데 되게 낙후되어 있는데 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 갖고 1∼2억 주는 게 다예요. 이분들은 어쨌든 부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해 간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주거지가 거기 살고 있는데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시가 이제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예산이 되었건 제도가 되었건 뭔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BDI에서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개발이나 재건축 위주의 정책, 도시계획정책이 진행되는 반면에 연구원에서 원도심 그리고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이주지, 이주지역이잖아요, 이주. 저도 어디, 어디인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된 어떤 소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방안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황이 어떻냐면 사하구, 동구, 남구, 우리 해운대구, 진구 이런 데서 보면요. 이게 2000년도에 도시정비법 통과시키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풀어줬거든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지었어요. 이제 거기는 재개발도 못 하고 재건축도 못 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구청장님 이래 물어보면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셔서 빈 집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소멸되기를.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창의연구나 정책연구나 이런 과제들을 하실 때 부산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실질적으로 아까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싶거든요.
예, 정책이주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에서부터 도시계획법에서부터 그다음에 지원방안 그다음에 정부의 다양한 특구 지정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현안과제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 성창용 위원님 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반영이 됐냐, 안 됐냐의 여부가 나중에 행감 때 결과로 나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 숙제가, 숙제가 많아지시겠습니다, 원장님.
다 맞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표현이 민원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시민들이 어떻게 더 부산에서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같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니까요. 충실하게 위원님들 말씀 들으셔 가지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확인만 하고 물 문제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인사검증위원회 거치고 행정사무감사 거치면서 저랑 말씀 많이 나누신 것처럼 연구에 직접 참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폭넓게 다른 시각들, 기존에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물에 대한 학자적 관점도 좀 탈피하셔 가지고 여러 단위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부산 시민들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산연구원이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부산연구원에 연구를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연구 결과들이요. 시가 하는 데 있어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구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한계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시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저희가 지금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조금 있는 거 아시죠? 연구 결과도 연구도 하셨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제가 받아보니까 마지막에 요약 및 결론 부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과제가 돌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정 구성 자치단체의 탈퇴 혹은 특별연합 해산과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나 이게 현재 상황은 보면 이 연구 결과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위의 이제 과정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보면 결국 부울경 시민들이 지금까지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인지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결과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 연구했던 결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시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물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보니까 DRT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타 지자체 하는 거 보면 이게 과연 부산의 연구인가, 적절한 방법인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잘 활용이 안 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선언적인 거 말고 진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3개월 되셨죠? 원장님.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서도 이슈가 조금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연구원의 조직 관련해서도 개편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을 보니까 이제 방송도 많이 나가시고 다른 직들도 많이 좀 맡고 계셔 가지고 외부 활동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부산연구원이 올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 균형을 좀 맞추셔 가지고 지금은 내부의 조직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야 되는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안 되겠습니까?
프로필에 보면요. 여러 가지 직을 맡고 계세요. 부산연구원의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게 좀 분산이 될까봐 저는 좀 걱정스럽거든요. 얼마 전에도 부산 뭐지, 해협 이런 것도 회장도 또 맡으셨더라고요. 그거 맞죠?
아, 그거는 과거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연구원에서…
같이, 하여튼 연구를 같이 하시는 건데 이게 비춰지기에 행여 그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인사검증위원회 할 때 부원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들리는,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봤지만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춰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행여 좀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원장 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정관도 좀 바꿔야 되죠?
그 안에 정관에 지금 저게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부원장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살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리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다 결정해 놓고 또 와 가지고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구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원장님의 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부산연구원이 새롭게 준비되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과정 중에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착실히 준비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고요. 외부활동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히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다니면서 많이 얘기 듣고 많은 것들을 연구원들한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오히려 연구자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앉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외부 활동을 조금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규정 심의 중이고 그거 관련된 내용은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우리 기조실장이나 경영실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그 안을 배포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감사나 우리가 이제 결과물들을 확인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우려거든요. 원장님 하시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나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니까 그 결과물들이 충실히 나올 수 있도록 잘 연구원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12페이지에 15분 도시를 위한 역세권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 연구를 부산시가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조정 심의를 했었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연구 책임자분이…
아니, 왜 이걸 다시 제가 보충을 지금 하냐 하면 사실은 부산시가 지금 부산 도시계획관리계획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2년간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 용역 안에 역세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집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한번 전문가한테 잠깐 말씀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년간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도 김태효 위원님 생각하고 같아서 이 역세권의 문제가 조금 신중한데 부산시에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나, 지금 결과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간은 2년을 잡고 진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실 게 있으시면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구 문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2021년 다이내믹부산 기고에 보면 기존에 우리 부산시가 인구정책 방향을 인구증가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하다가 이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초점을 바꿨다 말이에요. 바꾸고 난 이후에 증가했느냐,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저는 조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구영향평가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낮다,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자꾸 유출이 된다는 거에 목표를 두는데 출산율이 낮다고 하면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게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임부부 같은 경우도 횟수에 대해서 저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왜 몇 회만 지원을 하고 그 횟수가 지나면 지원을 안 하는지 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출산정책을 왜 제한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문제가 있는 거는 시에 제안을 하십시오. 이런 거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하시고 시하고 같이 협업해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센터가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거 인구정책기본계획 책자를 저희가 최근에 받았어요. 이게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흐름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았긴 한데 책을 너무 늦게 주셔 가지고, 한 이삼일 된 거 같아요. 너무 늦게 받아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몇 회를 제한하고 이런 제한들을 과감하게 부산시는 앞서서 풀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이렇게, 제한 두는 정책을 풀고 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정책이든 몇 회, 몇 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산율은 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정책은 막 쏟아내고. 이거는 파격적으로 부산시가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이 있으니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올해는 조금 더 다른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염려되어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대외활동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을.
아, 그건 아니고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아니 답변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더 대외활동을 강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반선호 위원님께서 염려를 우리 부산연구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느끼는 감정이 썩 좋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은 그 조직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 그 조직구성원들의 자존감도 높여야 되고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는 게 나는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산연구원은 말 그대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만들어야, 당연히 그래야 해 줘야 되는 것이 연구원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대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지금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연구원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우리 원장님의 스펙을 쌓는,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염려하는 뜻이 다른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이쪽에 더 써 달라는 그런 내용의 뜻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을 연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우리 인재평생교육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기관의 통합과 관련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래청년단의 신재원 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자료 만들기도 힘들었을 텐데 또 성실하게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인평원이 지금 이제 3개 기관으로 이렇게 조금 조직이 분산되게 되었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조금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조직이 그냥 분산으로서 여러 가지 불안심리도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원장님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분은 조금 속상하시고 우울하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 세 군데 기관으로 가는 우리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여성가족개발원, 경제진흥원 이렇게 세 군데로 지금 분산이 되는데…
TP로 가는 직원들의 경우 혹시 TP 원장님이나 그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하고 면담이 있었는지 혹 그걸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곧 실무자회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통폐합 과정에 여러 가지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조직의 분산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다른,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그 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던 직원들의 불안심리를 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테크노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면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테크노도 그렇고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여성가족개발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금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으로서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제가 예상을 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조금씩 묻고는 있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그런 경향이 좀 짙고요. 경우에 따라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재단의 일 중에, 사업 중에도 청년단의 사업 중에는 많은 부분이 평생교육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만 준다고 했을 때는, 일만 넘긴다고 했을 때는 제가 걱정을,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TP나 또는 경제진흥원에서 보는 지금 청년단의 일이나 인재단의 일의 내용이 속성이 좀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속성이 좀 달라서 우려를 했는데 사람이 가면 좀 괜찮을 거, 속으로 사람이 가면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가니까 쉽게 안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안심을 했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평생교육에 있던 인재단 일이나 청년단 일이 그렇게 다 주고 나면 평생단 일은, 평생교육단 일은 그럼 없어지지 않느냐 또는 많이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가서 제 나름대로 평생교육의 가치, 우리 평생학습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사회의 변화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해 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고 유사한 사업들이 아마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더 많은 세그먼트 즉 표적시장의 개발이 돼서 이렇게 펼쳐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사람이 가서 일을 옮긴다면 처음에 쉽게 안착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원장님의 역할이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마지막까지 속상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원장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차원에서 통폐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 직원들의 고용안정도 불안감에 대한 해소도 분명히 저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원장님이 하셔야지 다른 분이 그 역할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원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한다고 그런 조정이나 또는 어떻게 대우를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실무적인 회합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좀 많이 소홀해지고 있다. 실무적인 회합이 좀 자주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라 그럴까요?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는 느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조직도를 짜가와서 너거 여기 들어온나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되고 있어서 그게 아쉽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그렇게 혹시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따로 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3개 기관으로 가게 되는 우리 직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사업성과를 내서 조직에 흡수돼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한번 첨언드리면 분명히 통합은, 통합은 두 기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놓고 동시에 없어지는 형태로 하면 좋은데 말씀은 통합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우리 인평원의 입장에서 이게 폐합이거든요. 그것도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눠지는 그런 폐합을 우리 직원분들이 느끼면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부산시는 너무 모르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 가지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인데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이 되게 우리가 우선순위 매트리스를 짜면 중요도와 시급도를, 중요도 대비 시급도로 하는데 평생교육의 중요도는 우리 원에서 하고 했던 것들 중요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졌는지는 대충 감은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나 지금 우리 원에서 해 왔던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에 있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테크노파크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인재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장래에 훌륭한 인재감을 우리가 유지한다, 정주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평생교육 쪽으로 오는 게 맞는데 그걸 산업과 연계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장학금제도를 운영한다면 그건 TP에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쪽에 보면 2023년 정책과제별 추진현황을 시청 부서 단위로 쪼개놓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왜 보면 인재육성은 TP로 가고 청년 관련된 거는 경제진흥원으로 가고 평생교육은 합쳐지고 이런 큰 틀만 합의가 돼 있고 사실은 아까 원장님 말씀따나 세부사업들은 성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산학과에서 하든 창조교육과에서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화학적 결합이 되고 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제안 발의해서 만드실 때 그런 생각도 안 하셨겠나 하는 생각은, 짐작은 합니다. 하는데 막상 이렇게 폐합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가족 쪽은 이게 행정 쪽이고 우리는 경제 쪽이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운영을 어떻게 앞으로 할지 또 한 조직이 한쪽은 교육부에 가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고 한쪽은 복지부로 가서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게 생기면 응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평생교육법이 개정안이 벌써 나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위원회 위원회 발의로 지금 돼서 이게 아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평생교육진흥기관의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되고 그다음에 5년간의 시행, 교육부의 시행계획이 이게 발표가 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시·도에서 짜서 그걸 보고를 하고 그 운영성과를 교육부의 교육부장관이 보고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교육부의 5개년 평생학습진흥 방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도 전달하고 의회에도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런 여성가족 쪽의 복지 문제하고는 좀, 이게 복지 문제가 없어지고 오히려 이게 평생교육, 교육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나와서 다를 평생교육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교육의 개념이 바뀌고 대학의 관리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되면 교육부는 결국 평생교육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려가 꼭 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앞으로 몇 년 뒤에 하든지 간에 이 평생교육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이것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지자체의 발전에 아마 크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까지의 히스토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에 개도국에서 중진국의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짧은 기간에 바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조건을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25세 이상을 성인으로 본다면 25세 이상의 성인이 80%입니다. 성인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교육, 일방향으로 형식교육은 이제 이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교육의 한 요소이지 전에는 그게 교육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자꾸 확대가 돼서 아마 우리가 평생교육만 남더라도 자꾸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장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법이 아마 임시회 때 통과되고 나면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확장성 그리고 교육부가 관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어찌 됐든 이게 죄송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부산시민들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기능 세 가지가 어딜 가든 간에 제 기능을 해 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무적이라도 이러한 영역들이 사실은 부산시에서 담당하는 부처별로 나눠서 업무를 이관할 게 아니라 업무 성격에 맞게끔이라는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은 사실은 시도 안 하고 있고 우리 원도 안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작업들을 원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그러니까 업무의 이관인 거죠. 부산시민이 받는 서비스는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업무의 이관을 준비함에 있어서 성격별로 아까 말했죠.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전 교육적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평생교육에 남겨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 보셨으면 그리고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할 거고 예컨대 물리적 결합도 중요하거든요. 공간적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해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를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업무 조정을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듣기도 했고 짐작도 했는데 한 번도 묻지 않대요? 그래서 분석, 지금 사업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우리 각 단에 각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분석해라, 우리가 스스로 분석해서 이거는 주고 아무리 주라 해도 우리가 주면서 가서 일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하라 했는데 나중에 그 기회가 없을까 봐…
그럴 기회가 없을까 봐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회가 있겠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인평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그때 저도 한번 갔었는데 대학교 사무처장, 대학입학처장님들하고 갖고 있는 회의체도 있을 거고 그런 이 사람들 간의 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계된 인간관계망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3등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서로 지금이야 한 건물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협업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사실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가능하면 제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기관의 관리자로서 저는 우리 직원 모두가 잠재력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개발해서 한 두, 서너 달이라도 이 부서에 옮겨서 좀 개발해서 또 다른 부서, 원래 자기 전공한 부서로 가서 일하게 하고 이런 그런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해왔고 그런데 그게 좀 이렇게 흩어지니까 막히는 데가 되고 워낙 인원수가 적고 일은 많고 하니까 직원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 상황은 그런 업무를 좀 분석해서 이건 이렇게 가도 되겠다. 협업이 좀 덜한 곳이니까 가도 되겠다. 이런 걸 분석하는 중에 전체 사업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의견 표현할 기회도 없고 논의하는 기회도 없고 갑자기 그냥 조직도 앞에 눈앞에 막 들이대고 이러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위원님들 오히려 저희들을 정말 숙연하게 위원님들 분위기가 그래 돼서 제가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하고 제가 제 딴에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걱정거리가 눈에 또 그렇게 비치는가 싶어서 또 미안하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원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평생교육에 대한 애정과 진심이 엿보이셨고 또 열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부산이 더 앞서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막상 이런 결과 아닌 결과를 놓고 보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문제도 많이 듣고 섭섭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원장님 그런 모습들이 직원들도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셨다고 봤는데 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부에서도 평생교육을 진흥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언젠가는 그게 빠르고 늦게 차이지만 해야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이 젊은 친구들한테만 평생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장년층 또 노인층에서도 필요한 교육은 얼마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는데 앞서 배영숙 위원님이나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만 안 해도 심난할 겁니다. 심난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원장님께서 중지를 잘 모으셔 가지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조금 더 용기와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22페이지인데 올해 23년 정책과제별 추진사업에서 보면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에 보면 10번에 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이 42억 7,000만 원…
인평원, 인평원에서는 가장 큰 예산인데 과연 이 큰 덩치 사업을 이관해서 가져가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또 평생교육의 중요한 한 영역입니다. 6진분류표에 의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요원하고 같이 어떤 심사 기준을 잡을 것이냐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가 평가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작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의 그런 직업훈련기관 평가팀의 팀장이었고 해서 이건 지금 현재 여기서 두어도 이게 결국은 제가 이번에 고안한 게 뭐냐 하면 탈북민들을 그냥 월 100만 원씩 줘 갖고는 정착을 못하니까 직업 훈련 여기에 좀 받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작업도 잘 하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어떤 소질을 익히게 만들어서 또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것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력만 된다면 자꾸 이렇게 좀 확대하는 것이 우리 부산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주하는 인력을 좀 인구를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 평생교육에서는 크게 힘겨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큰 뜻이 또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 현재는 잔잔한 냇가에서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럴 날이 조만간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으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합쳐지고, 기관이 합쳐지면 인평원에 있는 분들은 다 흡수 합병이 다 되겠지만 원장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야 일단 통폐합이니까 원장들은 다 사퇴하고…
재공모, 성격이 제가 원래, 원래 하던 직업을 퇴임을 하고 어플라이(Apply) 한 이유는 부산시의 평생교육의 수준이 너무 지금 열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한 번 시대에 맞춰 좀 뒤집어보려고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 선생님들이 첫 1년은 저 때문에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관이 되면 제가 얼마든지 어플라이 하겠는데 다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관이 안 되면 저는 어플라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성가족보다는 평생교육을 우위에 두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성가족과 평생교육도 실제로는 평생교육이 우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관에 가셔서도.
랜딩(Landing)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통합되기 전까지 직원들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통합은 저희들도 다 동의한 일이고 또 효율성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와서 그려 놓은 그 비즈니스 모델대로만 한다면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그래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제 그런 생각을 읽었는지 또 뭐랄까요. 좀 흡수를 하셨는지 그건 잘 제가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짧아 가지고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걸 이 생각들을 저 사람들이 과연 다 흡수했을까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확인을 해서 지금 다 습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습득 수준이 좀 모자라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 우리 시 행정부서에 가서 이걸 설득을 못하니까 결국 작년 예산의 6배 정도로 크게 사업을 쭉 만들어서 신청했는데 다 깎여버렸거든요. 그럼 설득을 시키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그 해당 부서도 이걸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했다. 그런데 그때는 이 평생교육법의 개정안이나 또는 학습 5개년계획, 진흥방안 5개년계획도 나오기 전이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일에 미리 읽어보셨다면 또 이걸 안다면 이게 좀 늦게 나왔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공석 자리 오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늦게 나왔는데요. 이걸 미리 보셨다면 그래서 제가 12월 5일 날 여수 가서 전국 회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교육부의 담당 이혜진 과장이 와서 이걸 발표합디다. 그래서 그거 왜 이제 발표하냐고 울산은 지금 울산연구원 들어가 버리지 않았느냐고 그거 새로 꺼낼 거냐고 대구도 그랬거든요. 대전도 지금 그렇게 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봤으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서, 개인적으로는 두 번 일하고 있습니다. 또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정말로 25세 이상이 80%인 대한민국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24세까지만 하면 교육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너무나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교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조직에 있는 건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받으면 되는데 사조직은요. 일반 시민은요. 이거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건 꼭 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성 위원님 잘 봐주셔서 그런데 제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누가 하셔도 지금 위원, 젊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누가 보셔도 이거 좀 제대로 하자고 지금 열의를 보여주시니까 저는 그것만 보고도 정말 다행이고 이거 조금 변했다. 이런 조그마한 나비의 날갯짓이 부산시를 바꾸리라 생각합니다.
언제쯤 이게 정리가 됩니까? 통폐합 관련해 6월, 6월에…
지금은 3월이라 했다가 6월이라 했다가 또 6월 해서 쭉 가보니까 아직 이게 산 넘어 산인데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러면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에는 사업을 한 40여 개 정도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35개 정도로 5개 사업이 없어졌는데 매년 사업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좀 줄어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소위 우리 평생교육에 가까운 일들만 좀 남겨서 이걸 좀 품질을 좀 높여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하면 이게 가치를 타깃에 의한 가치만 잘 개발하면 아마 지금 인천만 해도 시민 대학이 한 120억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생교육 다 합해서 8억 쓰거든요. 우리는 저는 저보고 돈 벌어서 하라 하면 하겠는데 출자·출연기관이 단점이 뭐냐 하면 사업을 아무리 고안해내도 재원 지원 안 해 주시면 못합니다, 사업.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서 저는 돈 달라 소리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것이 확산되고 이게 우리가 필요한 정말 선진국으로 갈 때 2030년에 우리가 만약에 세계엑스포를 유치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 선진국 시민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 또 재교육, 부산 시민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받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또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재평생교육원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정리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꼭 해 줘야 될 일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생학습, 저는 평생교육이 제가 쭉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통계학을 기초로 한 서베이(Survey)다 보니까 이거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머리 다 큰 사람은 잘 안 가르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습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기보다 평생학습이라고 표현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분위기나 또는 평생학습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학습해서 뭔가를 알게 해서 그것이 알아서 또는 자격증을 따서 또는 기술을 익혀서 지식을 늘려서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아야 그래서 출구가 있어야 그래야 학습을 합니다. 그런 점을 너무 이렇게 고전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게 그런 과정이 성과로 나타나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교육부 장관은 이걸 받아서 평가해서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 광역지자체 단체장은 해당 과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안 넣겠습니까? 잘 하라고. 그래 되면 이게 많이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기관 이 조직을 지금 17개 시·도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인천, 인천이 제 사고방식을 인천이 먼저 가져가서 지금 1년 벌써 앞서갔습니다. 거기는 외국대학 4개에다가 대놓고 평생교육기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서 보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가서 봐라 이게 SUNY KOREA라고 저기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 코리아 그다음에 유타 대학, 조지메이슨 대학 이런 대학들이 지금 인천에 와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 대학은 성인 학습자가 정원의 3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두 번 일이 되지만 이거 독립시켜 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관을 그래야 이게 평가를 받을 때 큰 점수를 받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좀 귀찮으시지만 다시 한번 더 작업을 해 주셔서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작년에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청년 순유출 인구가 9만 명입니다. 그러면 4년이면 300만이 깨집니다. 4년이면 지금 335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영향을, 다른 어떤 요소를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셔야 안 빠져나갑니다. 그거 빠져나가는 데 부모까지 덩달아 가버리면 더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마케팅적인 입장에서는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산업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떤 독립된 과에다가 딱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자꾸 늘려가셔야 부산시가 교육을 통한 2030 제조업 발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은 어쨌든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계속 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랑 다르게 자부심을 가지고.
없으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고 더 이상 하지는 않겠는데 먼저 제가 우리 원장님의 그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 열정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의사를 표시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가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또 역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모든, 계신 종사 우리 직원들분께서 어디로 가시더라도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시고 또 새로운 하나의 평생교육 문화를 선도해서 만들어간다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내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찬 계묘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원의 사업추진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성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전년도 평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페이지에 조금 이해 안 되는 주요업무, 주요실적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금 882명이고 전문인재 양성이 3,577명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주셨고 지금 일자리 창출에 밑에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직간접 고용창출 실적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고용하고 간접적인 고용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핀글로벌이나 더존비즈온에서 고용연계형으로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켜서 채용하는 거고 간접채용은 저희들이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1명이라는 어떤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그럼 여기서 직접고용은 몇 명이고 간접고용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또 간접고용에서 직접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있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간접과 직접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없고요. 간접고용은 현재…
160명 그다음에 직접은 나머지 882명에서 160명을 빼면 그 인원이 직접고용으로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용이 되면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나면 이들 근속기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늘.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업지원팀이 창업기능은 저희들이 안 할 거니까 일자리창출팀으로 바꿔 가지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과 계속 컨택하면서 중간에 그만두는지 안 두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이제 2년 정도라서 지금은 크게 이탈률이 없습니다.
없고 거의 다 그러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이 기업들은 연봉이나 기업 수준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퇴사율이 사실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그러면 고용을 유지한다면 전 굉장히 조금 이거는 성과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기록이 돼 있어서 조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투자환경 조성에 보면 펀드를 3개를 조성했다고 돼 있어요. 691억 규모 정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펀드 조성을 할 때 조합 선정은 어디서 하죠?
이거는 지금 모태펀드가 대부분이고 이 691억 중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는 30억, 10억씩 각 3개 펀드거든요.
예, 총 사업규모가, 펀드 규모가 691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펀드 조합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그거는 모태펀드에서 문체부에서 받아온 그 투자회사와 우리가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 펀드가 확정된 투자회사와 부산시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때 저희들 조건이 부산에 20% 이상, 20% 이상 투자하자 이런 협약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아니 테크노파크에서 펀드를 관리를 하던데 그건 테크노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러면 펀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37페이지 ESG경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각 기관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들 기관에서 ESG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획들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는 제 눈에는 ESG에서 G만 있고 E, S가 안 보입니다.
37, 38페이지에 지금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ESG에서 G만 있고 E, S는 지금 안 보인다고 보여지거든요. 원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 달게 받고요. 저도 올해 ESG경영이나 인권경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고 추가해서 7월 달에 보고드릴 때는 많이 보완돼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보강을 보고를 해 주시고 ESG 관련 경영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은 지금 거의 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이 이렇게 다들 조금 많은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천을 해 보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만 유별스럽게 지금 너무 미비하게 G만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보고 때는 이 부분에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계획을 세우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페이지 조직인력도를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란에 이래 보면 비정규직 해 가지고 1급에 1명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4급에 5명, 5급에 46명 이거는 이해 가는데 1급 1명 비정규직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1급 원래 정규직 채용은 2명으로 돼 있고요. 임기제는 경영지원실장이라 해 가지고 2 플러스 1년으로 임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 기관에 보면 본부장급이나 실장급들이 아마 다 임기제로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1명만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 플러스 1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년에 성과에 따라서 1년 연장 가능여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정관에 나와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규정에 있어서?
예, 공개채용 모집절차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예산만 이래 돼 있습니다. 운영예산이 117억 중에 시 출연금은 20억인데 자체수입이 96억 정도 되거든요. 자체수입은 어떻게 해서 이래 96억이나 마련됩니까?
자체수입은 저희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수익금, 간접비, 이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됩니다.
인건비가 한 66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떼는 금액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이 한 10.6억 원 정도 그다음 이자, 기타수입이 5억 원 정도 그다음에 자체 기타수익이 7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66명 플러스 정규직 직원들이 각 사업에 인건비 포지션을 넣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들에서 인건비를 거기서 지금 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출연금을 100억 이상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 인건비를 자체수익으로 잡으니까 금액이 이렇네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란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5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7∼8년 계속 되는데 이건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동남권으로 같이 묶여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공모 뜨는 게 5년간 338억짜리가 공모가 뜨거든요, 정보보호클러스터 해서. 이게 근간이 되는 거고 저희 부산이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먼저 앞서 나가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거고 전년도에는 정보보호산업협회 부산지부까지 같이 여기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대경권, 전라권, 충청권, 영남권 해 가지고 또 이게 정보보호클러스터 330억짜리가 뜨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따려고 팀도 정보보호산업팀으로 다시 재편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디지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보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가져가려고 지금 팀도 만들고 지금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모해 가지고 사업하시는 건 저도 전적으로 찬성인데 보통 다른 사업 보면 공모기간, 공모하고 나면 사업기간 1년, 3년 이렇는데 이거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때 가서 연장, 연장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되는 겁니까?
공모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올라오고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콘텐츠코리아랩이라고 콘텐츠 쪽에 있는데 거의 10년째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부부처에서도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이걸 갖다가 끊지 않고 밀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정착이 되었겠다, 그죠?
예, 이게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10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하더라도 신규 지자체가 아니고는 거의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보보호 내재화 지원 확대에 보면 작년에 지원대상 수혜기업이 170개사, 23년도에 190개사 되어 있는데 190개 이게 올해 단년도에 새로 시행한다고 겁니까? 안 그러면 누적돼 가지고…
단년도에 190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센터 연혁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나와 있는데 23년도는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 있더라고요.
아니, 센터 연혁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2017년까지는 나와 있는데 지금 2017년부터면 아주 오래된 옛날 같은데 올해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하시고 또 지원사업 경우에도 세미나 자료를 한번 열어보니까 2019년 정보보호일정만 되어가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직원들 시켜 가지고 올해 새로 시작되니까 마무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예, 하시고 정보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보충 하나만 할게요. 101페이지에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도에 유치를 하나 보죠?
영도에, 그런데 이거 지금 101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갈치의 청년센터 때문에 청년 정책 할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청년이 오지 않는 청년센터 이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접근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활용이 많이 될까요? 제가 영도라고 그래서 자갈치에 있는 청년센터가 생각이 나서 이게 위치상 문제가 없는지, 왜 이런 것들을 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유치를 해서 많은 1인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영도까지 과연 이게 센터가 활용을 많이 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미디어 관련된 거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센텀에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구에 가면 서면에 KT상상마당에도…
아, 그거 아니 옆에도 KT상상마당 돼 있던데 이곳을 말하는 겁니다. 영도에 있는 곳이 활용도가 높을 건지.
그다음에 서부산, 원도심권에 이제 영도에 이렇게 뒀는데.
그러면 영도의 영도구민 1인 미디어를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 관광, 관광기업육성센터도 영도에 있고요. 거기에 있는 관광콘텐츠나 숏폼들을 여기 와서 만들고 제작하고 편집하라라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이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지역 국회의원님이 예산 만들…
주소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센터, 자갈치에 청년센터, 너무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염려가 되어서…
영도구에 지역산업복지센터 2층인데요. 영도구…
이거는 밑에 지금 사업 내용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고 주소가.
그러면 예산을 지역 국회의원이 가져오셔서 만들었으면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 쪽하고 관광기업 육성센터들이 최대한 써서 2030엑스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관광 콘텐츠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유튜브나 이쪽으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장려할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는 카메라라든지 편집…
그러면 일단 이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가져와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 같은 1인 미디어센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축제, 게임을 좀 했죠? 그죠? 지스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E스포츠 등등이 있는데 2021년도하고 22년도 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성과가 어땠는가 비교를 좀 해가 좀 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지만 21년도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프라인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스타가 개최됐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좀 제대로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개최가 대부분이었고요. 오프라인 쪽은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작년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치를 해서 진행하고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스타 때 일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까지 추가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 자체가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30억 정도 되죠?
지스타에 30억에 대한 지금 보면 목, 금, 토, 일 4일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올해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상세하게 2021년도는 코로나 어떤 영향으로 해가 온라인으로 했는데 22년도는 오프라인으로 했고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떤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전 그걸 좀 파악을 좀…
그리고 성대하기는 했다는 그거인데 결과 보고는 아직 안 됐다. 그죠?
빨리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이라든지 현황을 지금 21년, 22년 그다음에 23년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 이것도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코로나 언택, 비대면하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오프라인에 인원이 많이 증가하는 현상인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될 수도 있다. 그죠?
활성화는 확실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상설 경기장인데 가동을 한 며칠, 며칠 정도 봅니까? 지금 현재.
작년 기준 한 52% 정도, 52% 정도거든요. 약 307일 중에 약 162일 정도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이게 E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터의 어떤 토크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E스포츠에 대한 고교대회 그다음에 가족E스포츠페스티벌, 시민참여형 E스포츠 행사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러 분야별로 하는데 이걸 다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운영하고 저희들이 다 가족들 너무 좋아하고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올해는 더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입주 시설도 있고 외부 산하 센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이 관리도 다 우리 다른 데 외주 안 주고 직접 정보…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나가 있고 E스포츠 경기장에도 직원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냥 시설만 던져 놓은 게 아니라 시설 그냥 던져 놓은 거는, 던졌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멀티미디어 지원센터나 대연동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상주는 하지 않지만 사업이 있는 입주시설, 외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가서 직접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또 실적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지금 4차 산업 ICT로 가는 우리 여기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차대하고 우리 서울 다음으로 우리 부산 아닙니까? 그죠? 부울경 이쪽을 가져가는 데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임도시구현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게임도시구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처음에는 지스타 때문에 이제 부산이 처음에 게임 기업이 한 20여 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여 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인디게임 쪽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모이는 도시 부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빅페스티벌이라고 저희들이 세계 한 3위권 정도 되는 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게임 개발자들이 부산을 향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게임 개발자들이 부산에 와서 창업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표 IP를 만들고 인디게임이 활성화되는 조금 그러니까 수도권과 조금 색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올해 컨셉을 잡아서 활성화할 거고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금 미들 기업들이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지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큰 경험, 큰 기업들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들 기업들 한 10년 차 되는 기업들은 지원도 못 받고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제품이나 이런 것들 홍보나 이런 게 힘들어서 마케터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강화해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서 스타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걸 산업화를 시켜 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야 부산의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외부로 유출이 안 됩니다. 그런 방향을 젊은 인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보산업기술, 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할 역할을 별도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후반기 때라도 이걸 꼭 한번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가 거기에는 뭐가 또 있는가 하면 교육도 있습니다. 그죠? 교육을 시켜야 인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체, 기업체에 또 취직을 하고 일자리 창출되면 지역에 안주를 하고 거기서 정주를 할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한번 짰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이런 관련해 가지고 용역도 한번 실시해 보세요. 우리 부산만의 특징을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는 기회, 부산연구원하고 하든지 다른 외부 부분이, 디지털 ICT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아닙니까? 그죠?
부산의 대표적인 그건데 그런 걸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IT 쪽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 센텀벤처타운의 5, 6, 7층을 교육 쪽은 아예 전면 개편해 가지고 교육을 직접 저희들이 다 시키고 있고요. 콘텐츠 쪽은 아까 말씀하신 게임은 콘텐츠 아카데미 그다음 그루업이라는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기업에 지금 계속 보내고 있고요. 또 수요가 게임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인력 양성 쪽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반기 때 아니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력 양성하고 있는 사업, 각 사업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냥 일부분 몇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간접 고용도 160명 정도 나올 정도로 모든 사업에 이렇게 다 퍼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또 기업들을 유치해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게임이 우리만의 국내 그건 아니고 외국인들도 불러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K한류 부분에 디지털 쪽은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스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게임쇼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3대 게임쇼 쪽에 들어갑니다. 독일의 게임스컴이라는 되게 큰 게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스페이스가 사실은 벡스코의 스페이스 한계 때문에 더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스타 같은 경우는 전관 다 씁니다. 1, 2 전시장 컨퍼런스 홀 그다음에 야외까지 다 써도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확장하는 거는 제3벡스코가 생기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한데 이 확장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것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과 비즈니스가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 해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도 코딩이 들어갑니다. 중·고등학교를 해가 대학까지 그거 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대학 졸업하면 전문과를 전공을 해가 가신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비전공을 해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실무, 고급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DX 이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체계적으로 구현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 게 있는 게 몇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 비전공자 ICT 인력양성교육 오픈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아예 사업 꼭지를 비전공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박아놓은 게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디지털 쪽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들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기초 과정들을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 쪽에서 지금 플랫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심화 과정까지 연계해서 지금 비전공자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가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몇 개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전공자가, 비전공자가 클라우드 쪽은 약 50%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맛보는 기초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에 자기가 적성에 맞으면 다음 심화 과정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저희들도 비전공자도 그러니까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포용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과정에서 코딩도 넣고 어떤 부분을 초·중·고등학교 형태로 어떤 교육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 이 시점에서는 어느 교육, 이 시점에는 어느 교육해 가지고 가면 우리 지금 비전공자들보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체계적인 교육이 형성되어가 앞으로 새로운 인재가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된다면 교육청하고 좀 협업을 좀 해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갈게요. 지금 한 해에 교육 인력이 한 어느 정도, 우리 ICT 인력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까?
부산에 지금 인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산의 대학에.
부산에 대학하고 또 우리 비전공으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연 배출하는 인원.
비전공은 저희들이 추산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IT전공은 약 한 5,000명 정도 1년에 배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전공은 어디까지 우리가 범위를 둬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다 포함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위치는 한 어느 정도 와가 있습니까? 수도권이 예를 들어 10을 봤을 때 우리 부산의 위치가 지금…
수도권하고는 비교 자체가 사실은 불가하고요.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10% 가지고 각 지역에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부산이 2등인데 비교 자체는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들이 우월하다고 보시면…
이쪽에 더욱더 매진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IT 대기업들이 다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전부 IT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게임기업하고 그쪽하고 부산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예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들 기업도 지원하고 키우고 부산에 있는 향토 기업들을 많이 키워가는 것도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들 기업들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인력을 저희들이 많이 보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기업들이 앞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마케터 역할을 저희들이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금만 지원하고 개발 지원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제품이나 이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외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K－ICT 위크인부산을 부산 지역만의 전시회로 갔는데 이번에는 전국 확산해서 기업을 모집해서 전시회를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이 마케터 역할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도권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좀 더 될지 몰라도 최단 기간에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원장님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올해 우리 사업 목표나 경영 기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마케터 역할 그리고 전 산업에 디지털이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이 올해 저희 콘셉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까지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IT기업, 콘텐츠기업만 지원하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지금은 제조나 조선, 항만, 물류까지 이 산업에 디지털이 파고들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제조기업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세미나도 했고요. 올해도 한 4회 이상 CEO를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제조업들이 디지털 전환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도 없고 공정 향상이나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어떤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산업으로 제가 확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게 시대 트렌드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이루어진 업무보고서 안에는 그런 부분들보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조금 잘 되는 이런 사업 모델들 즉 보면 1인 미디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미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라가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트렌드 시스템 등에 편승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혁명을 거치면서 농업혁명, 정보화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지금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메타버스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교육에서 했던 과오, 모든 사람이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모든 사람이 영어 문법을 배워 가지고 똑같은 평준화된 지식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점차 저는 소멸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 있는 인력들이 부산에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사회하고 함께 공유 가치를 창출해내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만들고 나니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누구나 쉬워 보이지만 그것을 처음에 하는 퍼스트무버로서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신 혁명을 좀 이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만의 조금 독창적인 이런 부분들을 2023년도는 좀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여러 가지 조금 우리나라를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가지 1인 창작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조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제조 기반에서 괄목할 만한 상대로 해서 성장을 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장 없는 제조기업이라든지 콘텐츠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빅데이터 정보 관련 기업들은 세상을 바꾸고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원이나 인력 육성을 통해서 저는 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희가 세부사업을 하기도 전에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충분히 정보산업진흥원장님과 우리 임직원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을 가지고 한번 산업과 정책을 그리고 뒤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하고 아까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을 넓히는 디지털 융복합 확산 기관이라고 아까 웨이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Widen our chance 해서, Accelerate creation 해서,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창출 가속화, 창출 가속화에 보면 디지털 대변혁기에 대응하는 양자정보기술이나 디지털트윈 그다음에 인재거점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가치 변화나 혁신 증진해서 이번에 아마 작년보다는 업무보고가 확 페이스 리프트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기업만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 산업에 확산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 거기에 IT기업만 인재를 양성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나 항만, 물류에도 어차피 전산이나 디지털을 쓰기 때문에 그쪽까지도 인재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확산된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우리 대시민 홍보가 저는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우리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특정 이런 불량 청소년들의 소유물,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게임이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스타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나 참관객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발상 전환, 예를 들면 또 이 게임의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방안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이를 통해서 산업을 만들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전환의 발상을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블록체인도 그렇고 아직도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먼저 퍼스트무버로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연구하고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우리 인권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성인지감수성이 예전하고는 완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진다는 말은 이게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180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비정상이 되고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청렴이라든지 직원 내부의 상하 수직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찰 등에 대해서 저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지적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원장님께서도 2023년 1월 12일 자 부산일보 보도자료를 아마 보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부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사안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별도로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앞에서 제가 하고 싶고 묻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셔 가지고 몇 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원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했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마치 저희가 이거 말씀하실 때 안 들은 입장이 된 것 같아서.
그런 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3주 전에 주말에 제가 거기 삼정 거기 갔다 왔어요. 한번 저 처음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15층, 16층 저는 그냥 개인 볼일 보러 갔다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행사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주말에는 보통 안 여시죠? 뭐 이렇게 그게 없으면.
주말에 주로 이제 거기는 주말에 많이 행사를 하고 야간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주 있는 건 아니라서요.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문이 닫혀 있을 수 있고.
유관기관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도 와서 지금 대관해서 거기서…
홈페이지에는 대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던데.
대관 시스템은 작년까지 했는데 지금 새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는 중이라서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개편 중…
충분히 이제 시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제가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어서 이게 아마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좀…
다양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으로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1개만 여쭤볼게요. 18페이지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조성 이거 에코델타시티 내 이거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 집적단지 공동 인프라 조성 지원, 입주기업 유치 및 부지 분양 지원 이게 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 분양 지원 이런 거 입주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들 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거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건설적인 부분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평수는 5만 4,000㎡으로 지금 돼 있고요. 데이터센터 입주의향서가 19개 저희들이 지금 접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 한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건설은 그 입주사들이 건설하는 거지, 우리가 건설까지 참여해서 직접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부산에 뭘 해 줄 것이고 부산에 인력 양성을 얼마큼 할 것이고 부산의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얼마큼 하시냐가, 하냐가 점수가 좀 높을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도 한 3∼4개 들어와 있습니다. 홍콩이나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아직 공고는 나지 않고 아마 3∼4월 달쯤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어떤 일을 지원하시는지 주관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계신 일 중에 1개로 보이더라고요.
그 결과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선호 위원님하고 똑같은데요. 앞에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자료 요구부터 일단 좀 해 볼게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각 뒤에 사업별로 보면 쭉 분산, 분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해 가지고 예산 내역들 해 놨잖아요. 이거를 우리 시 부서로 매칭해서 주세요. 어느 부서랑 일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이건 자료 요구가 아닙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지금 최종 추경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한 두 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예산규모가. 인력도 이만큼 증가한 건가요, 이거?
예, 인력도 그만큼 증가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1명이 신규 채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산 대비해서 인력도 지금 180명 최소 올해까지 아마 저희들 아까 공모사업까지 해서 하면 200명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기준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이건 그때그때 수탁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건가요?
수탁사업은 거의 부산시에서 주는 수탁사업은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은 미확정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계약직 직원들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예, 거기도 조건이 직원 채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사업을 줄 때 직원 채용 조건이 다 붙듯이 정부부처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그건 채용을…
보통 계약직입니다. 이게 단타도 있고 3년 사업도 있고 5년 사업도 있고 정부부처 사업이 각자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 안고 가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출연금 규모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시에서 받는 출연금 규모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탁사업 중에도 3년이 지난 수탁사업은 사실 출연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수탁사업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 규모가, 출연금 규모는 계속 평이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다 내년도 예산이겠죠, 내년도 예산에서는 3년 이상된 수탁사업 중에 출연사업으로 돌려야 될 것들은 돌리는 게 어때요?
그거는 부산시 사업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정부 사업은 그렇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건 아닌데…
부산시 사업도 돌릴 수 있는 거와 안 돌릴 수 있는 게 좀 나눠질 겁니다. 그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야 될 사업들이 리스트가 있으면 재정혁신담당관실하고 저하고 작업하고 있는 게 수탁사업 중에 출연사업으로 돌려야 될 것들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산업진흥원도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거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들 여기에 출연금 들어가 있는 거는 순수운영비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20억이면 아마…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작을 겁니다.
제일 작은 건 테크노파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연금 규모가 제일 작은 거는.
하여튼 그거는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건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건 정보산업진흥원 업무입니까?
아, 일부입니다. 그게 7,000평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랩 조성사업이라고 65억인가 잡혀있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부지가 7,000평인데 지금 예산이 그때도 제가 위원님께도 부탁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님 찾아다녀서 26억에서 60%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1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밖에 지금 못해서 2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1층으로밖에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적혀있는 거 보면 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되게 잘돼 있다는 표현은 그렇고 과장돼 있다는 느낌을 전 많이 받는데 이것만 보면 스마트시티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전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시티 조성한다고 해서 20억 출자해 가지고 시에서 크게 공동SPC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나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고 20억을 넣고 시가 SPC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이요. 인천 송도에서 하던 거와 똑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정보산업진흥원이 관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공무원분들도 되게 마인드가 좋지만 그래도 사실 정보의 영역에서 떨어지거든요. 다른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건지 관여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하나 건설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최소한 이러이러한 기술들은 들어가야 되고 이러이러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아웃라인이 잡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쪽 계획을 보니까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자율주행차 도시를 만들겠다, 집안에서 내 헬스케어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과연 스마트도시냐에 대한 전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에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에 포함되느냐는 거죠.
저희들 자문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랩은 기업들이 개발한 것들 테스트베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완성도가 올라가면 그 스마트도시에 장착이 되겠죠. 그 앞 단계까지…
제 질문은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보산업진흥원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부 맞다? 그러면 센텀2가 있어요, 저희가. 센텀2를 판교처럼 만들려고 해요. IT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만드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정보산업진흥원이 관여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저희들도 관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거점…
관여는 아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부지 받아서 소프트웨어공학센터나 여러 가지 기술연구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업별 따서 저희들도 일부 공간을 거기다가 인프라를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도심융합특구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희들 지금 계속 자문위원으로서 다 들어가고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지금…
원장님도 거기서 뵌 적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섹터를 정해놓고 자율주행차를 마음껏 운행해 보세요, 드론을 마음대로 띄우세요, 이런 규제자유구역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센텀2라든지 에코델타시티에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산이 발전해 나가려면.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시에 전달하고 이래야지 우리 정보산업, 그러니까 IT 분야가 발전한다라는 방향성 제시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업무보고만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에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책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시에도 지금 거기에 대한 인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인력은 거의 수행하는…
인력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정책을 보고 판을 짜야 되는 인력이 없어서 그 기능을 물론 BDI도 있겠지만 BDI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는 실행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서…
정보산업진흥원의, 제가 계속 기능을 궁금해하는 게 공모사업 받아서 수행해 갖고 실행하는 기관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정책적으로 기획하는 기관이냐 헷갈려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복잡해졌으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인력들이 너무 바쁜 거 같아요,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면 증원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디지털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 파동을 부산시 산업에 미치겠다라고 했는데 잘되고 있나요?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테크노파크랑 마찰이 있지 않을까요? TP가 이 사업을 하거든요.
없다는 건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해 봐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TP 예산 중에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도와주고 자동화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예산들이 꽤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업을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예, 하시고 양자정보기술 FIRST-MOVER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부산이 양자정보기술의 FIRST-MOVER가 될 수 있나요, 여건이?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20쪽에.
예,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런…
아니요. 박형준 시장님하고 IBM하고 MOU부터 시작해서 지금 양자포럼 회장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포럼은 벌써 발족을 했고요. 그런데 부산에 이게 인프라를 가져올 수 있을 건지 센싱기술이나 정보보완기술로 가야 될 것이냐는 세 가지 컴퓨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예, 그게 그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 확실하지…
어쨌든 실물컴퓨터가 들어오겠다라고 했잖아요, 디지털경제혁신실?
그것도 버전이 따로 있나요? 아까 3개 분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 양자정보기술에 보면 양자컴퓨터, 양자정보보완, 양자센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양자센서 쪽이 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정책기획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 강화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실행사업들인데 그런 기능들을 정보산업진흥원이…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은 5명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정보산업진흥원이 게임산업 육성해야 되고 콘텐츠산업 육성해야 되고 IT산업 육성하는 게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부산이 나가야 될 방향도 왜냐하면 IT로 많이 바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BDI도 하겠지만 제일 업계를 아시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을 올 연말까지는 될 수 있으면 강화시켜 주셨으면 해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