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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819 의안종류 결의안 제안일자 2025-08-26
처리회기 331회 제안자 9대 박종율(북구4(화명1·3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 회부일

    2025-08-27

  • 상정일

    2025-09-03

  • 의결일

    2025-09-03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5-09-12

  • 의결일

    2025-09-12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09-1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관련자료
관련자료
첨부파일
1819.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hwp (133 kb) 바로보기
1819.(심사보고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pdf (10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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