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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5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4-04-08
처리회기 320회 제안자 (시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회부일

    2024-04-11

  • 상정일

    2024-04-25

  • 의결일

    2024-04-25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4-05-02

  • 의결일

    2024-05-02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5-0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지방재정법」 개정(’24. 4. 1. 시행)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특별회계 세출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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