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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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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944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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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4-04-08 |
| 처리회기 |
320회 |
제안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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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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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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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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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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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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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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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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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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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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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4-05-0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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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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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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