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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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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899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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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4-02-23 |
| 처리회기 |
319회 |
제안자 |
9대 송상조(서구1(동대신1·2·3동, 서대신1·3·4동, 부민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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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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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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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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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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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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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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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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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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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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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4-03-14 |
공포번호 |
제7254호 |
공포일자 |
2024-04-03 |
| 제안요지 |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2호에 따른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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