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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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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827 |
의안종류 |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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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3-11-24 |
| 처리회기 |
317회 |
제안자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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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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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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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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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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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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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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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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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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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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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3-11-2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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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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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지 |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부지내 임시로 저장되고 있으나, 2030년경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원전의 안전운영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감안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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