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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3-11-10
처리회기 317회 제안자 9대 윤일현(금정구1(서1~3동, 금사회동동, 부곡1~4동, 선두구동, 장전2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2023-11-13

  • 상정일

    2023-11-22

  • 의결일

    2023-11-22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3-12-14

  • 의결일

    2023-12-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2-14 공포번호 제7120호 공포일자 2023-12-20
제안요지 교육청이 석면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대상에 환경개선비 조항을 신설하여 석면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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