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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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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766 |
의안종류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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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3-10-27 |
| 처리회기 |
317회 |
제안자 |
9대 박종율(북구4(화명1·3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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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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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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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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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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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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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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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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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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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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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3-12-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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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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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지 |
거 법령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등의 미지급사항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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