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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3-10-27
처리회기 317회 제안자 (교육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2023-10-31

  • 상정일

    2023-11-22

  • 의결일

    2023-11-22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3-12-14

  • 의결일

    2023-12-14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2-14 공포번호 제7107호 공포일자 2023-12-20
제안요지 교육부의 ‘학원 책임배상보험’ ‘학원 등에 대한 환기 개선’ 관련 조례 개정 권고 사항 및 대법원의 ‘성별에 따른 독서실 좌석 구분’에 대한 위헌 결정 판결 반영(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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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754.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16 kb) 바로보기
754. 심사보고서(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4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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