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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1동 소로1-3호선 완전개통 요청에 대한 공무원의 성의없는 답변

정영식 2020.05.16 조회수 : 36

코로나19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의 권익을 위해 힘을 써줘야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부부 및 이 지역의 주민은 30년동안 한결같이 올해는 길이날까, 내년에는 길이날까 하며
길이 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금청구청 건설과장의 “이제 더 이상 거기 길 안납니다!!!” 말 한마디에
30년의 세월을 無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30년이지 인생의 절반을 기다림으로 지내왔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부부는 나이가 많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맹지가 되는 저희 집에서 갑자기 건강이 안좋아져
엠뷸런스가 골든타임내 도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이곳을,
어두운 골목길 도둑들이 담넘어 다니는 이곳을,
화재 발생시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는 이곳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금정구 고시 제2018-67호』에 고시한 바와 같이 도로를 완전 개통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도 주민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도로는 부산대학교 학생, 교직원, 해외 유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이번 일을 생각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금정구청에서 2020년 5월 13일에 답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요청사항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셨고 답변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 다시 질문을 드리오니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5월 13일 답변에 대한 재답변 요청
○ 먼저, 소로1-3호선 내 일부구간이 우선하여 도로 개통된 이유는
보상비, 노무비 등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여
▶ 263-22번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2019년 5월 기준 1,155,000원으로 2018년 대비 약13% 증가,
노무비는 최저임금 2020년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약2.9% 증가 했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최소 200%이상은 증가해야 상승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노무비의 경우 최저임금이 확 올랐던 2017-2018년의 경우에는 위 사유가 타당하나
올해의 경우 “보상비, 노무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계획변경 검토회의 개최(국토교통부)에 따른 검토를 거쳐
계획변경 승인받은 사안임을 관련부서(건설과)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검토회의를 개최(국토교통부)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개최했으며, 누가 참석했는지,
회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 또는 건설과장님이 A구역에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피력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소로1-3호선 내 일부구간이 우선하여 도로 개통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선하여 개통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우선”에서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도로개통이 더 시급한 A구역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B구역을 먼저 진행한 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비 과다(약 60억원)에 대한 의문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등에 따른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개략사업비로 반영된 사항이고,
▶ 2020년 2월경 건설과장님을 뵐 때 60억이라 하셨는데 2018년 고시 당시에 그렇게 답변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 들어가는 지금에서 개략공사비를 말한다면
그건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사비가 이 만큼이나 많이 들어가니까
공사 진행 못한다고 겁을 줘서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당초 요청한대로 60억의 근거(원가 계산서, 내역서)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에 답변하신 개략사업비의 산정 근거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정여건 상 도로 완전개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관련부서(건설과)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로1-3호선에 대한 일부구간에 대해 사업비(구비포함)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예산확보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 지금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예산확보의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있는 예산 그냥 끌어다 쓴 거지 대체 뭐가 예산확보의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지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이 답변이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최소한 추경예산 편성,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구청장님께 필요성 강조 등 이런 이런 것들이
예산확보의 노력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의 내 식구 감싸주기식 밖에는 되지 않으니
다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일보 인터뷰 내용
부산일보 2020년 5월 11일자에 건설과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7월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이 사라지는 곳이 금정구에만 24곳에 달하고
이곳만 특별히 일몰제에 제외하는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인터뷰 하셨습니다.
▶ 금정구 24곳이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이 곳은 부산대학교 인근이고, 치안/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물론 이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보긴 하겠지만 이 지역 주민보다
부산대학교 학생, 교직원, 해외 유학생 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상권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24곳에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역도 이곳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화재에 대해 불안한 구역입니까??
그 24곳도 중간에 길을 끊었습니까??
엄연히 그 곳과 이곳은 현장상황이 다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그렇게 인터뷰 하시면 현장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왜 이 곳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려 주시고,
공사가 시급한 A구역을 진행하지 않고, B구역을 우선 시행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낭비 고려
▶ 덧붙이자면 B구역만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A, B 구역 모두 진행을 하지 않았다면 예산낭비로 볼 수 없지만,
B구역의 공사만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B구역의 공사 자체가 예산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은 모두 신축빌라이고 넓고 평평한 길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도 있으며 그로인해 치안이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B구역의 주민은 길이 나든 안나든 신경을 안쓰는 사람들인데
B구역만 공사를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로가 완전개통이 된다면 부산대와 가까운 거리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 구간에 또 하나의 상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도로를 중간에 끊어버림으로써 그런 기회조차 없으니 이 또한 경제적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완전 개통하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낭비를 막고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타지역 구청 사례
▶아래 글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참고한 글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342352277&qb=64+E7Iuc6rOE7ZqN7J2866qw7KCc&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이 글은 2019년 12월 11일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된 글로
일몰제 연장에 관해 누군가 질문 한 글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 왜 금정구청은 이렇게 일을 처리 안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제가 구청에 일몰제에관해 답변을듣고왔는데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
답답한마음에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대구시 동네한가운데 토지(지목은 답이고 주위는 다 주택입니다)200평 정도가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20.7.1일부로 해지를하던지 아니면 보상을하던지해야된다고 알고있었는데
구청관계자분께서 하시는말씀이 일몰제에 해당되어 한달전에 도로를내기위해 설계가 끝나고
다시 5년간 연장해놨다면서 내년이라도 예산이되면 보상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예산이 안되면 5년간 갈수도있고 5년뒤에는 보상이되냐고 물으니깐
그건 그때되어봐야지 안다고 해지될수도있고 보상이될수도 있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일몰제는 있으나마나한법인것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좀부탁드립니다.”




5. 요청사항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진성서의 질문 4개에 대한 답변도 다시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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