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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금정구청의 성의없는 답변1.JPG 미리보기

(2020.04.22.)금정구청의 성의없는 답변2.JPG 미리보기

금정구 장전1동 소로1-3호선 도로의 완전개통 요청

정영식 2020.05.08 조회수 : 132

코로나19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정구 고시 제2018-67호』에 고시한 바와 같이
금정구 장전1동『소로1-3호선』도로가 완전개통되어 하나의 "길"이 되어야 하나
담당 공무원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 길이 중간에 끊어져
길이 나지 않은 구역의 주민은 화재, 치안으로부터 불안해 하고
길이 난 구역은 불법주차 구역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현장상황, 사진,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낭비의 문제점
→ A, B 구역 모두 진행을 하지 않았다면 예산낭비로 볼 수 없지만,
B구역의 공사만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B구역의 공사 자체가 예산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은 모두 신축빌라이고 넓고 평평한 길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도 있으며 그로인해 치안이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붙임자료의 문제점 2-②와 같이 B구역의 주민은 길이 나든 안나든 신경을 안쓰는 사람들인데
B구역만 공사를 하는 것은 도더체 누구를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담당 공무원 또한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완전개통이 된다면 부산대와 가까운 거리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 구간에 또 하나의 상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도로를 중간에 끊어버림으로써 그런 기회조차 없으니 이 또한 경제적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민원 및 성의없는 답변
→ 붙임의 진정서를 특히 이번 진정서의 경우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몇 일, 몇 주를 걸쳐
진정서 내용을 고민하고 썼는데 답변에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성의없는 답변도 첨부하오니 검토해 주시고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①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똑같은 내용을 복사하기/붙여쓰기를 했습니다.
②탁상행정: 요청사항(질문)이 5개나 되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③복지부동: 주어진 업무(이 건의 경우 예산확보의 노력, 도로를 완전개통하기 위한 노력)를
이행하지 않고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B구역만 진행하는 명분(이유)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하지 않은 채 임의판단으로(그 구역이 공사하기 편하니까 또는
B구역의 지인 존재여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A구역은 전혀 신경도 안씁니다.

3. 완전개통의 명분 『금정구 고시 제2018-67호』
→ 붙임의 진정서와 같이 A구역은 슬럼화 되어 있는 구역으로 화재, 치안으로부터 불안한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A구역이 길이 날 경우 혜택 보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며
B구역만 진행하고 A구역은 진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길이 나서 혜택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곳은 부산대와 가까운 거리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 길에 또 하나의 상권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곳입니다.
도로를 완전 개통하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낭비를 막고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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