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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예산배분 및 예산협의 없이 남발되는 정책발표 지양
제275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정종민 의원 2019.02.01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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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는 것에 비해 늘어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칫 위인설관의 형태로 인식될 수 있으니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이양에 따른 구·군으로의 권한이양도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구·군과의 갈등에 대해 시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재정분야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 발표되는 정책에 대해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해야 된다고 하였고, 부산시의 좋지 않은 재정여건과 현황을 반영한다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의 배분은 이러한 재정현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예산의 배분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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