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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34호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34호

서은진 2019.05.16 조회수 : 508

6.입법정보플러스 제34호(안).pdf 미리보기

 

- 수록 내용 - 

○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외 14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위해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관련 외

○ 제·개정 법령 학교보건법 등  

○ 최근 제출 법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