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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34호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34호

서은진 2019.05.16 조회수 : 38

입법정보플러스 제34호_최종.pdf 미리보기

 

- 수록 내용 - 

27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외 14개안

타 시·도의회 동향: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위해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관련 외

·개정 법령 학교보건법 등  

최근 제출 법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화제의 판결: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등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정책담당관
백효정 (051-888-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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