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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33호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33호

서은진 2019.04.03 조회수 : 55

입법정보플러스 제33호.pdf 미리보기

- 수록 내용 - 

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7개안

타 시·도의회 동향: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관련 외

·개정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최근 제출 법안: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화제의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등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정책담당관
백효정 (051-888-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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