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

Home

자료실

법무정보

입법정보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27호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27호

김효중 2018.07.03 조회수 : 138

20.법정보플러스 제27호(최종).pdf 미리보기

- 수록 내용 - 

○ 제270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타 시·도의회 동향: 「서울특별시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제·개정 법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최근 제출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화제의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등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정책담당관
백효정 (051-888-843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