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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25호

김효중 2018.03.23 조회수 : 152

입법정보플러스 제25호.pdf 미리보기

- 수록 내용 - 

26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3

타 시·도의회 동향: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개정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제출 법안: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화제의 판결: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 등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정책담당관
백효정 (051-888-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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