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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촌마리나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감사 실시

이주환 의원 2020.11.17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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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_(보도자료)운촌마리나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감사 실시(이주환 의원).hwp 미리보기

운촌마리나 절차 위반, 법 위반에 엄격하게 질책을~

이주환 의원, 관광마이스산업국에 운촌마리나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다.

 201512월 군 수영부두를 부산시가 양여받고, 대체시설을 제공해줌으로써 공유재산변경심의회 개최 근거 마련

2016년 이후 공유재산변경심의회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최한 바 없이 2019년 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보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마리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

공유수면법,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 등을 이상하게 적용한 업무협약서와 실시협약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참석의원

  • 이주환 사진 이미지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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