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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07.09 조회수 : 7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93호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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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을
  도보권 내에 설치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편의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나.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의무, 수립주기 및 포함내용
    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및 시의회 보고 의무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7조)
 라.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시행자를 명시함 (안 제8조)
 마.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g702@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김미현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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