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장 유동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제 제8대 부산시의회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반기를 맞아 새로운 위원님들과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꿈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20년 부산시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40%를 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성과 전문성을 빌려 더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부산복지개발원은 기존사업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주요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설계하는 연구를 비롯해서 부산형 기본소득실행방안 및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사회보장 정보보호시스템과 연동시킬 부산형 정보체계를 구축, 구상하고 저소득층에게 현금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넘어 소득과 부채를 관리해서 소득보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속해 온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급습 속에서도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의 관련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기획실의 박선희 실장입니다. 지역통합연구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김명미 실장입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은 복지현황과 정책, 지역정책에 부합되도록 3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통합연구부장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박선희 실장이 겸직하고 있고요.
복지전략연구부 김두례 박사입니다.
정책현안연구부장 이신정 박사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진우 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지역사회서비스는 작년에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복지개발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이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기초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오지 않아가지고.
200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생겼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지금 임기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아니, 아니 원장님들 보통 임기가 지금 정관상이나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동철 원장님은 몇 대십니까? 지금 오신 지가.
예, 9대째입니다.
(“5대.” 하는 이 있음)
아! 5대째입니다.
예. 원장님이 몇 대인지도 파악도 안 하시고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지요, 그죠?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인데 복지개발원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개인도 자기의 존재가치가 있고 단체도 다 그런데 복지, 부산복지개발원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과 비슷한 재단들이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수행기관이다라는 게 성격이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어려운 이런 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복지개발원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그것은 사업보다는 좀 연구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복지개발원이라는 명칭으로 정리해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출연금 말고 자체 대행사업비 빼고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가 한 60% 그죠?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직 사람들의 인건비고 관리직 사람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관계되는 연구를 해 가지고 사례를 내고 우리 사회서비스에서 좀 앞서가야 되겠다, 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우리 복지정책을 하는 쪽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한 사례를 지금까지 줘가지고 사례한 접목해서 현장에서 접목해서 실행한 건수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연구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과제선정 절차부터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때 우리 또 복지건강국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연구추진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요구되는 상황들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저희 연구과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도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같이 결과들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어떤 복지를 떠나서 부산의 복지개발원은 우리 부산의 맞춤형의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 예산 자체만 가지고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복지개발원의 연구팀들이 할 일이다. 지금 우리 복지라는 거는 전부 국비·시비매칭 해 가지고 다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연구사례를 내서 이 연구사례가 좋으니까 국가의 보건복지부나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온다든지 등등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시 자체에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공모를 따는 거지. 복지개발원에서 연구개발을 한 상황을 줘가지고 시에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온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하는 것보다 지자, 우리 부산시나 또는 구·군이 공모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과정들까지 그런 것들 지원을 해서 공모 주체는 주로 기초지자, 구·군이나 부산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사회통합돌보미사업인데 부산진구하고 북구가 선정될 때 저희가 처음부터 좀 컨설팅하고 발표준비까지 저희들 같이 해서 부산진구하고 북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또 결과를, 결과물을 내놓고 할 건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 종류를 가지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인 사항 말고 정말로 우리 부산시에 맞춤복지가 뭐냐 이런 거를 좀 사안을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만의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수혜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복지개발원의 존재가치가 있다. 그것도 결국에 개발원 자체의 취지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런 쪽으로 아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몇 대 원장이라고 하셨어요?
5대 원…
원장님 잘 모르시네요. 원장님 7대입니다. 이사장님이 5대이고 그죠? 맞죠?
이사장님은 처음 초대이사장님이 지금 계속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4월 달에 장혁표 5대 이사장 취임, 11월 달에 유동철 7대 원장님 취임이라고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마이크 고장)
그냥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로 누르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페이지 보시면 이천, 그러니까 올해 정책연구와 사업 추진하는 사업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서른 한 가지입니다. 그죠?
예.
5페이지에 보시면.
예.
이 중에 수탁사업이 15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셌습니다. 이거 안 세셔도 되고요. 이 중에 시, 그러니까 부산시로부터 수탁받은 거 외에 다른 수탁받은 기관이 어디일까요? 이게 수탁기관은 안 나와 있어서요, 위탁을 한 기관이.
시니어별 평가지표는 시니어클럽, 협회에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신협? 시니어클럽.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장노년지원센,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특구지정에 관한 연구는 북구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개발원은 기본적으로 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뭐냐 하면을 하시죠?
예.
그래서 조례를 보면 3조 사업에 보면 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1호부터 12호까지 사업을 나열하고 있고요. 이제 이 중에 물론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11항을 보시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엊그저께 여성가족개발원 얘기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복지개발원은 이렇게 민간단체로부터 수탁을 받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기관이라고 하면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니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시정 관련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이렇게 약간 명확하게 거기에 있던데요. 저는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 산하기관이고 시로부터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산시 정책에 기여할 수 정책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본인들이 연구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수탁을 하기를, 그거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같이 논의를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평가지표도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지표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저쪽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단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개발원 연구직이 지금 3명 결원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연구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개발원이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탁비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개발원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현황에 대한 과제 연구를 기본 하셔야 되잖아요, 부산시에 필요한.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전략과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시정이나 문재인정부가 갖고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에 맞는 전략과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현안과제들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들만 해도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단위들로부터 다 요구되는 과제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한번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연구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지만 타 시·도나 우리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가 아직 연구가 저도 안 되어 있어서 저도 타 시·도 사례나 연구를 좀 해 보고 과연 어떤 게 적정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같이 연결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다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이 저희 오늘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복지건강국의 거의 모든 예산이 법률에 근거하여서 국비와 시비와 구·군비가 함께 매칭되어서 시민들께 가는 돈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게 보니 이제 그 돈에는 자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조례를 보니 1번이 사회복지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복지개발원의 가장 주요한 사업인데 저의 의문은 이 사회복지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이것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이 연구가 부산시의 특성을 연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따로 독립된 출연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2개를 하신 거죠?
예.
부산복지비전2030은 전 오거돈 시장님께서 복지비전을 발표하고 싶다,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년 후에 저는 반환점을 돌 때 발표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발표를 못하셨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저희가 그래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복지비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개발원의 독립적인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구 관련된 기관들은 가급적 통합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조직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이 아니더라도 우리 네트워크 구조나 또는 이사회 구조를 통일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통합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관이 위탁하기 어려운 공적인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를 복지재단들이 이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부산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 복지개발원의 재편이나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을 조금 수정해서 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신 오 전 시장께서 준비한 부산복지비전2030이 과연 얼마나 국가의 복지정책과 별개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우리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수준을 맞추어주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기에 우리 예산이 법령에 근거하고 국비, 시비, 구비, 구·군비가 매칭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 만든 복지비전2030이 부산의 특성을 물론 따왔겠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의 반경이 우리는 이미 갖추고서 그 비전을 준비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산복지비전은 기본적으로 복지건강국의 각 부서들하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 이게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업들은 다 배제를 하고 복지건강국에서 실행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과제들만 복지비전2030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서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내용들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크게 자율성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이 부산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을 따로 두어서 연구의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는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민간에 주지 못할 공공사회서비스를 대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출연기관의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부산시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거나 방향을 잡고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직접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직접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런 다양한 시설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중심의 부산본청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민간기관에 주기 어려우면 중간적 성격이 저는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성격을 가진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24쪽에 있는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왜 7월에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월에 원래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고 애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조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대면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정 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계약체결이 7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그전부터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연구 경험들을 축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미팅이나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헌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을 해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이 얘기 대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이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처음이라서 우리 복지개발원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고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질문이, 질의가 좀 잘못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편에 보면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장혁표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러시구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시던데 우리 후반기가 이제 첫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는데 첫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사장님도 오셨다가 얼굴이라도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위치가 양정롯데 여기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맞죠?
예, 고용센터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의 주된 업무라든지 역할은 어떤 부분을 맡고 있습니까?
이사회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셔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의견조율하고 정책결정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이사장님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모든 업무 최종결정을 이사장님이 하시고, 그죠?
예.
또 원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인원편성에 비해서 예산 금액도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사업추진은 31개, 주요사업 분야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라든지 또 예산금액도 보니까 31개 예산금액이 전부 좀 소액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업무가 보니까 연구, 검토, 방안마련 이런 사업목표 등 추진내용이던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접목되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순수 자체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행사업 말고 수탁이나 대행사업 말고 순수 연구사업비가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렴을 할 때 현장, 현장전문가 사회복지 현장, 그다음 공무원분들, 학계 전문가들, 그다음 시민들 이렇게 네 군데를 다 수렴해서 연구과제를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수렴되는 과제들을 정리하다 보면 꽤 많은 과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중요한 연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순수 연구예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연구를 수행하기가 버거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연구사업비를 좀 높여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다만 이제 앞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고민과 함께 예산에 대한 방향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많이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금방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다가 사실 대부분이 출자·출연금으로 이렇게 보니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수탁업무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방 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제대로 된 현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020역점사업 중에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감소 예측, 복지재원 규모는 큰 폭으로 인구감소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복지재원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 그리고 또 청년 주거빈곤을, 빈곤율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수립 방안 등 이런 방법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복지재원은 또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개발원의 예산은 제가 세밀히는 검토는 안 했지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개발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원의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게 부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없는 연구는 하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산시 정책에 반영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하고 이 정책이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될 건지 그 두 가지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관심사가 있어서 연구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다만 예산이 연구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연구인력도 저희가 채용공고를 여러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들이 제시되거나 그래야지 연구인력들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완이 된다면 방금 1인 가구든 그다음에 고독사 증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의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비중도 부산시가 높은 편이고요. 자살률도 높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지막으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지역 공익형 노인일자리 개선사업연구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 제가 보니까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런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 마련은 일자리경제실 부서하고 그다음에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 건축국 또 도시재생국 이런 데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개발원하고 조금 이렇게 공유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원장님께서 각별히 성과를 작은 성과지만 큰 성과든 이렇게 좀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개만 더해도 될까요?
예.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황이 지금 28억 3,200만 원인데요. 2019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9억…
26억…
26억 정도가 되었습니까? 3추경까지 다한다 하면, 사실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수탁과제를 선정하는데 수탁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개발원 자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죠. 원래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시의 의존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경영목표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출자·출연금 수입의 비율,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작년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갖고 있어서 제가 작년 초반 자료만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7월 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숫자가 높아진 거네요.
그래서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과제 선정을 공격적으로 오히려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수탁과제를 그렇게 선정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정작 본연의 임무인 그렇죠. 부산시가 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인력은 한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산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중심이어야 되고 조금 이렇게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연구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과제선정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재정구조로만 본다면 부산시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구의 독립성이나 예를 들면 전략적 과제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애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수탁과제를 계속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정작 사실은 돈 벌어오는데 치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든 시에서 어쨌든 늘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도 지적 많이 받았고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왜 노력을 안 하냐.
그렇죠.
이런 지적을 늘 받아왔습니다. 늘 받아왔고, 그러면 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수입 강화방안을 계속 만들어라는 요구가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있어서 저희 연구기관, 핵심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은…
방향은 원장님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2년 하셨으니까 그래도 의회가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의 방향은 부산시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서 독립적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수탁과제 계속 늘려 가지고 어쨌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자가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도 사실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해 주지 않습니다. 부산시 본청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가 되는 사항들만 수탁을 하고 있고 그냥 개별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해서 자기 단체를 도와달라 이런 수탁과제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우리 사업에 나열, 조례상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도 한번 체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작년에 보니까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되었던데요. 이 부분도 한번 평가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2개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2개소.
예, 예.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곰두리어린이집.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정한 결론에 이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하고 계시는 수탁과제 또는 수탁사업, 수탁·위탁운영 그리고 조례까지 포함해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차차 머리를 맞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부산장애인복지관과 곰두리어린이집은 같은 건물에 있고 같은 법인에서, 민간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원래 운영하고 있던 법인이 2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법인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내려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법인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적절한 법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복지개발원에서 대행사업을 좀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 되니까 그 과정까지만 운영을…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부산시와 저희가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조례도 이렇게, 어쨌든 위탁은 하셔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현재로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적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복지개발원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개발원이나 부산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기관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냐 그것도 그래서 의원, 의회 내에서도 그러면 더 이상 경영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안 나오도록 이번에 한번 해 보시죠.
저는 위원님 생각과 거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지점에서…
맞습니다.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일방적으로 제가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8대 후반기에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만들어놓을 수 있는 기반은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 조직현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어쨌든 6월 30일 자 기준으로 업무보고라고 보면, 7월 1일 자 업무보고라고 보면 이 시설을 지금 복지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그 현황이 나와 있어야죠. 업무보고자료에 정원이 있어야죠. 왜 제가 얘기하냐면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을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그 기관의 정원, 현원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계약주체로서의 수탁자로서 이 기관들을 시에 대행계획을 맺든 수탁계획을 맺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소속은 어쨌든 부산복지개발원 소속이죠?
예.
정원 내든 외든 그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오늘이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여쭤보면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2명, 공무직 2명은 왜 정원 및 현원에 포함되지 않죠?
실무추진단은 저희가 정원규정이 직제규정이 따로 있는데 직제규정, 실무추진단은 저희가 정원규정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한시적인 조직이다라고 해서 시에서 정원 직제규정을 넣는 걸 아니다 이건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의 설치에 대해서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관 개정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예. 예.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 개정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하셨죠?
실무추진단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건 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정관에 빠져있죠?
실무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관에 넣는 게 적절치 않다는…
원장님 말씀이라 하면 부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한시적 조직이죠. 사회서비스원이 발족하면 떼서 보내준다면서요?
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은 정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과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사회서비스원도 설립되면 그쪽에 붙여서 보낼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그럼 이분들은 조례상 시에서 말하는 정원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부 정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면 그림자 조직입니까?
부산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여서 추진단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지금 있는 복지개발원의 조례가 잘못되어 있어요. 조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박인영 위원님이 그 밖에 법인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복지개발원의 정관이 정한 사업이라고 한도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랬을 때 정관이 살아있는 정관으로 수시로 개정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이제 정원이나 인력을 이런 식으로 보고되거나 관리가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않겠지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분들의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4대보험과 모든 것은 다 저희가 개발원에서…
그런데 규정상으로 없는 거잖아요. 정원도 아니고 정관상에 있는 것도 아니면 임시직인가요? 그리고 이게 존재도 없는 분들로 처리를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정관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게 해 주셔야 되는 과정을 겪으십시오.
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는 중간평가기도 하니까요. 제가 1월, 우리 1월 달에 업무보고 했었던 것과 비교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예산이 우리 2020년도에 사업비에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7월로 사업이 종료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날짜가 7월 16일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보고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사업을 다 알고 계속적으로 이게 7월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저는 계속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무려 예산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물론 이게 중간에 중단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정도 남는다 하지만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4억 이상의 돈이 투여된 복지개발원이 순수 연구예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기관임에 불구하고 이 한시적인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 가량을 확보하고 4억 이상의 예산을 1년 이상 사용했고 아직까지 추진단 종료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 7월 16일 업무보고 가는데 이 사업을 누락하신 거는 굉장한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요. 두 번째, 제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 한,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번 업무보고 때 보면 부산복지개발원 중장기발전 및 경영전략2030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이 1월 달에 보고하셨던 것에 비해서 7월에서 12월로 후반기로 미루어진 건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게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사업들이 늦춰진 게 코로나 때문에이기도 하고요.
이게 코로나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가 2030복지비전, 우리 복지개발원 만들 때 그냥 내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전문가들 이런 회의들을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면접 포커싱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정책연구 자체가 상반기에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이 부산복지개발원 중장기발전 및 경영전략2030은 전년도 행감 때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고 해서 야심차게 올해 하셨던 건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설명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저는 복지개발원에서 안 하신 걸로 봅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 저희가 예산의 5%가 이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생겨서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사업비 조정과 사업시기 조정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늦어졌, 늦어졌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정책연구나 중장기계획이라서 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 업무보고상에 이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일단 예산이 수반된 건 무조건 업무보고는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오지 않아서,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서면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7월 14일 날 엊그제 최종 서면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주로 질의했었던 거는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한 성과분석하고요. 추진상황 및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사용 세부내역 그리고 지금 계속 논의가 된 곰두리어린이집하고 장복 위탁운영 성과를 기존의 민간위탁, 아까 이십 몇 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관으로 가지고 왔을 때 비교를 해서 그 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자료를 제가 보냈는데요.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실무추진단 2020년도 추진상황의 실적을 좀 봤을 때 제가 하나 좀 이거 어차피 복지개발원에서 자료 정리해서 보내신 거니까 다 아실 건데 2020년 2월 7일 날 구·군 설명회 준비를 한다고요.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을 하셨어요. 137만 5,000원 들여 가지고 자료 제작을 하셨는데 2월 7일 날 구·군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제작을 하셨는데 이후에 구·군 권역별 설명회를 설명을 안 하셨어요. 13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자료를 만들었는데 설명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신 건가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 자료는 만들어졌습니다만 부산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내부적인 운영을 잠정적으로 일단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된 게 저도 기억을 하는데 2월 중순쯤이었었든요. 설 지나고였으니까요. 저도, 좋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못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지 왜냐하면 그 이후로 바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상황이, 대답이 납득이 되는데 그렇다면 또 무슨 의혹, 제가 질의가 궁금하냐면요. 그러면 사실상 2월 달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봐요.
예.
예, 없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산상황 세부내역을 보면요. 3월하고 현재 7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정기적으로 시간외급여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서비스원 추진에 관한 내용들은 중단을 했지만 곰두리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은 여러 가지 시 여건상 2월 달에 그게 중단이 되면서 요게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래 됐다, 제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20여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 종합복지관과 물론 거기에 곰두리어린이집 포함해서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실제 관이 사회서비스원을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인큐베이팅을 시켜야 되는, 가져와 가지고 운영성과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이게 일단은 제출된 자료가요. 공공기관, 이거 어차피 자료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공공기관 위탁 후 장점이라 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문성 및 연속성 보장하고 책무성과 공공성 증진이나 이런 걸 나열하셨는데 이거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어차피 저희 전문위원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열람하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이거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거 개발원이 가지고 와서 한 성과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후 단점도 보면 후원금 모집 제안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다고 되어 있는데 좋아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온 거는 한번 기관에서 민간이 아닌 기관에서 이거를 인큐베이팅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가져 왔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개발원은 저한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다고 저한테 서면을 보내실 게 아니라 도대체 그렇다면 개발원은 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했는지,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적 보완을 개발원이 무엇을 했는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구보고서에서나 쓸만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장복과 곰두리어린이집 위탁평가서라고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거 또한 상당한 실망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원장님!
복지개발원이 수탁을 하면서 나아졌던 것 중에 하나는 전적으로 고용승계가 있습니다. 민간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거도 봤는데요. 고용승계에 대한 그 안정성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직원 복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말씀하신 고용승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용안정성과 직원 복리라도 나아졌다. 최선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라 하셨는데 질 담보하겠다고 시작하신 게 사회서비스원이고 그로 인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 한 게 장복과 곰두리어린이인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서에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이거 좀 순서가 달라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과 곰두리어린이집을 수용해서 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삼겠다라고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고 외부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적격한 데가 없어서 그러면 일단 복지개발원에서 수탁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자 장기적으로 그렇게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이관하면 되니까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개발원이 처음에 시작을 이 위탁을 어떻게 했냐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는 것들이 시민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달리 어떤 위탁, 위탁 운영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가 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의 결과를 지금 저희에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승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민간법인이 아니라 공공법인이 되면서 고용 안정성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간법인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적인 지원방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자라고 해서 정책,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8,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민간후원금을 모집하기 어려운 거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모집해서 받아서 산하기관에 내려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간법인이 수탁하고 있을 때는 고용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거나 생각하기 어려웠고 그 돈이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복지개발원이 하면서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무나 이런 인사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다만 원래 사회서비스원이 하게 되면 그 전담인력들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효과가 있지만 저희 지금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인사나 노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도 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게 제가 이틀 전에 받은 서면답변서하고는 상당히 좀 상이한 차이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겠어요?
예.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보았을 때는 굉장히 조금, 이거 자료를 받고…
보고서가 좀 부실하면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하나 제가 마지막 질문도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 아까 지금 저희한테 조직상황 설명하실 때 행정직 1명을 지금 결원되어서 추가 채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 들어와서도 채용공고를 봤는데 6월 26일 자 채용공고하고요. 같은 4급 복지개발원 행정직 채용공고가 6월 15일 날에도 공고가 한번 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응시자격이 변경되어 가지고 공고가 다시 떳어요. 이게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앞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력, 경력을 무관하게 뽑는다라는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선언적인 문구가 맨 앞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이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자격 기준하고 좀 오해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앞에 있는 학력, 경력 무관이라는 문구를 빼고 다시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학력, 경력 제한없음이라 되어 있는 게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어쨌든 선언적 의미로 하신 거, 사실은 이게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공고문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내리셔 가지고 학력, 경력 제한없음을 빼고 다시 공고를 올리신 게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신가 싶어서.
저희 기준이 학사 학위를 받고 8년 이상 이렇게 현장근무가 있는 그런 세부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응시자격, 아 잠시만요. 제가 이 밑에 페이지를 못 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응시자격 기준에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제가 그럼 다시 저도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 6월 15일 날 채용공고가, 제가 첫 페이지만 보고 저도 뒤에 페이지는 못 봤는데 6월 15일 날 채용공고가 총 페이퍼가 네 장짜리인데 첫 번째 페이퍼에는, 페이지에는 응시자격에 학력, 경력 제한이 없고 두 번째장에는 응시자격 기준에 같은 공고문에 학사 학위 소지자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딱 적혀 있네요. 이게 그럼 그 당시에 공고를 내실 때 이게 어떻게 같은 공고문에 이게 전혀 다른 채용 기준이 한 공고문에 2개 동시에 올라갈 수 있었죠? 지금 제가 2개를 띄워 놓고 보니까 그렇네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사 담당을 해 왔던 팀장급 한 사람이 병가를 내고 또 한 사람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유경험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인사담당을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채용 관련된 공고문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서 꼭 필요한 기준들만 좀 바꾸는 방식으로 공고를 했는데 그 이전의 기준에도 학력, 경력이 무관함 요런 것들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복사를 확인을 하나하나 확인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그래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단순 실수네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엄연히 부산복지개발원이라고 하는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내는데 그 채용, 응시기준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공고를 내리고 다시 띄웠다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 그러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장님! 아까 포괄적으로 질의하다가 세부적으로 지금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안 있습니까? 8항에 부산형, 부산형 금융복지지원체계 구축 연구 해가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하고 금융하고 접목된 연관성이 가능할까? 그러면 이거 보면 가계부채에 관계되는 연구 사례인데 그런데 연구를 지금 어떻게, 지금 밑에 내용은 쭉 있습니다만 이 연구사례를 해 가지고 과연 금융에 가계부채가 많아 가지고 신용불량자라든지 개인회생 등등 하기 위해서 복지가 과연 가능할까.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를 한다 그러면 현금을 주는 정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한된 현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복지 자원을 아끼고 예를 들면 부채나 이율이, 이자나 또는 다양한 보험이든 또는 생계급여를 받는 것들이든 종합적으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정책적인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다른 지역들은 금융복지센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복지재단에 있어서 또 구·군마다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거나 또는 사회복지 현장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채 문제 또는 자산을 충분히 좀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부채 관리를 하고 주어져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돈에 대한 관리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자산이 있어 가지고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등등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 연구 사례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등 그리고 국가적인 혜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연구 사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이 복지 지금 하는 지원체계 연구사례를 보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사항을 보고 수혜를 입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게 의구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는 금융복지센터가 있다고요?
예.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한 이런 거지, 개인의 부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사례를 해 가지고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금융복지 우리 체계가 좀 맞지 않다. 물론 연구사례 가지고 사례집이 나와 가지고 가계부채를 가진 사람한테 도움이 어떻게 될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할 연구 사례가 지금 아니다 생각하는데 일단 해 보실 겁니까?
금융복지지원센터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컨설팅을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들의 부채나 이런 것들을 주 취약계층, 주 대상이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보통은 센터가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기존의 다른 시에서 하고 지금 저희는 부산은 그 금융지원센터에서 담당자가 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걸 기능들을 보강하고 접근성을 높여서 돈이 없지만 그 돈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해 보시겠다는, 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자료집.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통합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형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는 되게 아쉬운 점들이 사실 시도는 부산이 먼저 했는데 경기나 경남 쪽에 수도권을 뺏기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쩌면 부산시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려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장기플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계획이 그러니까 연구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 상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정책포럼도 하고 보고서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되려면 모든 국민들한테 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빠져 있는 그 소득을, 소득급여가 제공 안 되는, 누락되어 있는 계층이 중장년층, 신중년층하고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년하고 두 가지에 대한 기본소득 방안을 제안을 했고 지금은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기간을 한정을 해서 특정한 기간을 본인이 선택해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나 긴급돌봄, 긴급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저도 보니까 부산형이 필요한 이유 중에 보면 여러 이유 중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혼 같은 경우에도 부산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자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범죄, 각종 이게 주 베이스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어쩌면 그냥 단순한 기본소득이 아니라 부산형, 부산에 딱 적합한 형태의 기본소득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금융복지도 접근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타 지역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수급 거의 안 되잖아요.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수급자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금융,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원 그러니까 적은 재원이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순하게는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에 하루에 소주 한 병 마시는 사람한테 소주를 반 병 마시게 해 주는 그런 기술, 테크닉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모이도록 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런 형태에서 좀 부산형 기본소득에 대한 상을 좀 넓게 가지고 길게 깊이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이야기가 되다가 이제는 노인형 2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트렌드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욕구 자체가, 그런데 이제 부산시의 정책 속도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항상 뒤쳐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발원의 역할이 시가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적 트렌드, 좋은 말로 트렌드죠. 어쨌든 이런 욕구 변화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한 시와의 공조체제가 필요한데 사실 서비스원이나 각종 이런 구조들 보면서 생각처럼 개발원과 시는 같이 가기보다 약간 엇박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나 이런 고민들은 좀 하셨습니까?
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산 복지현장에서 시정을 펼쳐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드를 읽어내고 부산시 정책이 좀 더 앞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기획실, 기획, 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계속 진단하고 트렌드를 읽어 나가는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적 풀들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개발원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과거에 차상위라는 개념 자체를 만든 지역이 부산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상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내용만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들었을 뿐이지 주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정부가 그 부분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고요, 또 알고 보면 고독사의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부산시에서 해법을 찾고 출발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해법이나 이걸 만들어 내는 게 서울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주도를 해 버리는 그러면서 그 자체가 복지 선도지역이라는 나름대로의 이게 어쨌든 복지 자체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1개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직이 열세 분 계신데요. 지역통합연구부에 최훈호 박사님을 제외하고 모두 다가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더라고요. 혹시 복지개발원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자 이외에 다른 전공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계나 재정이나 고용이나 이런 쪽 연구들하고 복지가 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쪽 전공자들이 좀 없어서 다른 분야 전공자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복지개발원에 그런 인력들이 잘 안 옵니다. 안 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력들의 융합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방향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자체로 좀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좀 어려우면 다른 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연구원이랑은 관계가 어떠신가요?
부산연구원과는 업무적으로 같이 공동연구나 업무연구에서 같이 겹치는 영역들은 연구원들을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개발원에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부산연구원에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1명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희한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서울 사례를 살펴봤더니 서울복지재단은 다양한 행정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연구자들이 있고 서울연구원에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파트가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연구원은 사회복지 파트도 아예 없고 전공자도 없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을 해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어쨌든 융합연구, 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지금보다 좀 더 통합의 기능, 기능은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 7월 말에도 저희 4개 연구기관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이 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공동연구를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협업할 건지를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그 문제 의식에 따라서 어떤 방안들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한번 고민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서울복지재단의 조직형태는 연구도 하고 있지만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방향이 앞으로 복지개발원이 추구하는 방향인가요?
서울복지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원래 연구기관으로 설립을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시에서 공적인 사업, 사회복지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재단을 설립을 했고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나 점검이나 평가나 이런 방향 설정이 필요해서 다시 연구자들을 충원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이 저희들보다 더 많고요. 사업은 훨씬 더 당연히 많습니다.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고유의 기능들이 필요하고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좀 더 우리가 분류를 더 하고 개발을 해서 그 기능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그 고민도 함께 연구기능의 재편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후가 다르긴 하지만 부산과 서울의 사례가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서울복지재단이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복지재단은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관이고 저희는 연구를 중심으로 만든 기관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합의를 그런 상황에 그렇게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에 조례에도 보니까 1번이 조사연구 기능이 사업의 1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좀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부산복지개발원이 조금 더 나아갈 방향이 긍정적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
짧은 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아까 시간 다 썼으니까요.
14페이지 보시면 복지개발원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성과개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선정에 있어서부터 이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제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꼭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행하시는 연구과제들이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것도 있고 평가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평가나 이런 걸 의뢰하는 것도 있고 또는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텐데 그것 외에 시정의 정책에 직접 반영되어야 되는 연구과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관리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31개 사업과제들 중에서 사업기간이 전부 10월 아니면 12월이에요. 고민하셨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예산편성은 이미 7월, 8월이 되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연구과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12월로 완료가 되면 이 연구과제들 중에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과제들이 보고서가 12월 달에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들어오면서 보고서 일정을 당겼습니다. 당겨서 7월, 9월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12월에 보고서 나오는 방식으로 다 재편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부산시 수탁사업도 다 늦어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나 이런 사업들을 상반기에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부득이하게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9월 달에 보고서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도 보고 있는데요. 작년 자료들 보니까 대부분 7월, 9윌이긴 한데 작년 자료도 12월이 반 정도 되네요. 7월, 9월과 12월.
12월은 수탁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올해 예산편성은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늦춰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거 연구과제들, 12월 달 완료되는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복지개발원 억수로 솔직한 기관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 14, 15페이지에 보면 복지개발원이 고민하고 계신 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해석을 할게요, 저 나름대로. 첫 번째, 연구성과 정책반영도 개선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지개발원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죽어라고 연구해도 시는 그냥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일 갑갑하다,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시민에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고민이 게 첫 번째 고민인 것 같고 두 번째, 재정자립도 내·외부 환경에서 맨날 돈 돈 돈 한다,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맨날 우리보고 뭘 어떡하란 말이고 돈도 벌어오고 연구성과도 내고 그래서 죽으라고 해 놓으니 정책으로 반영 안 시켜주고 세 번째, 시민의견 수렴하겠다. 맨날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살아있지 않구나 시민하고 괴리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연구독립성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연구의 독창성이 별로 없다는 요구,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카피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두려움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독창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노라고 하니 그러면 연구자들에게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독창성을 가지려면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대학원 다니고 박사할 때 배운 것 가지고 계속 빼먹기만 하고 투자는 안 한다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고민이 사실 연구원이, 개발원이 가시고 계시는 결핍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해석의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구성과 정책반영도는 부산시가 우리 연구를 반영을 안 하다 이런 개념보다 부산시에서 조금 더 반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자.
말하자면 지금 이제 개발원에 계시는 연구원들 이하 직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이게 전방위적인 결핍을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가 평가할 때. 그래서 이래놓고 맨날 혁신하고 통합 얘기만 끄집어내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물적, 인적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해결 안 해 주고 맨날 무슨 마른 수건만 짜고 있다는 내부의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내정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단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걸 피드백해서 다시 개선하고 이 구조가 재단입니다, 완결적 구조.
그런데 법인의 형태는 재단법인이죠, 지금 형태가 개발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라고 사용하지 않는 건 아마 이게 정책 개발기능 내지는 정책기획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걸 겁니다. 그러면 본질은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단처럼 사업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기관화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제안하고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정책의사결정권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 개발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혁신의 방향이 되는 거죠.
우리 정책수요자들 중에는 의회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개발원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증액시키고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채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연구는 연구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있는 구조가 가장 갑갑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2년 동안 복지안전위원회에 있는 동안 개발원의 구성원들과 저희 복지안전위원들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감시·감독자가 아니라 개발원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원의 운영에도 시민의 예산이 투여되고 저희들 또한 개발원을 질책하는 역할 뿐만 아니고 감시·감독하는 역할뿐만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저희 역할인 거죠. 저희들한테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제가 연구보고서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개발원은 정책개발보다는 실태조사 기관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사업예산의 규모나 사업내용을 본다면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진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아까 박민성 위원님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새로운 시민의 요구에 따르는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능이 거의 전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뒤따라 가고 있어요. 부산의 지금 1인 가구 어떻고 실태조사가 어떻고 실태조사는 앞으로 빅데이터만 체계 구축되고 하면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혜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역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영역을 통합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전공자들이 거의 대부분 학부과정에서 사회복지전공이에요. 그런데 사회구조는 사회복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토론회 가면서 느꼈는데 사회복지전공자들 토론회에 가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짧아서라기보다는 사용하는 언어와 인식의 체계와 문제해결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 사회복지의 문제가 수많은 예산, 부산시 예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수요자들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회복지의 수혜자와 복지의 대상과 실질적인 수혜자 간의 괴리가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갖고 가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육에 대한 사회복지 투자,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투자의 가장 수혜자는 저 같은 보육이나 교육의 대상자가 있고 제가 부양해야 될 부모가 있는 저 같은 자가 최대 수혜자예요.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자는, 그런데 이 문제는 바라보는 저는 이것이 제가 수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이 수혜자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면 저는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수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데 이런 저 같은 당사자는 사회복지는 왜 40대, 50대에게 복지를 안 해 줘라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인식의 전환의 과정의 연구나 정책들이 투여하는 예산에 대한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누리고 있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셨지만 긴급재난구호금 가구당 100만 원 줬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 국가가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간 2,000∼3,000만 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국가가 나한테 해 주는 게 뭐 있냐라는 인식을, 부산시는 뭐하노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환을 전문가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만 해석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앞으로 저는 꽤 많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결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주기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책실명제 등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개발원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결국 수요예측이나 향후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이 현실하고 맞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등이 있어야지 연구 질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게 바로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도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냐하면 복지개발원이 하는 연구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이죠. 지금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뢰가,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원장님도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정책수요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그걸 고려하지 않죠. 왜냐 복지개발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보다는 뭐 다른 검색이나 국회도서관 등을 이용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지금 현재의 의사결정권자인 저로서는 익숙한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연구의 독립성,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개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재정구조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수탁사업 위주고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이런 독립성은 결국은 원장님이 지킬 수는 없어요. 저희 같은 의회나 외부기관들이 지켜줘야 될 역할인 거죠.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좀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역점사업들 보면 복지비전2030 사업비가 1,500만 원이에요. 역점인데, 개발원의 역점사업인데 1,500만 원이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한 부산형 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도 사업비가 1,500만 원이에요, 역점사업인데. 우리 냉정하게 부산형 금융복지지원체계 역점사업인데 1,000만 원이거든요. 그죠? 역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외람된 표현,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로비하셔야 돼요. 시가 설득이 안 되면 의회를 설득을 하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딱 이거 보면 이거대로 이중에 취사선택 하는 거 있네, 다할 수 없으면 시는 이거 해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분배의 구조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 기관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복지개발원 중장기발전 및 경영전략2030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이건 남들 눈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 계획을 해, 구성원들 인건비 평소에 주잖아, 그러면 자체 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저는 아주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위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전공자가 절대다수인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이 있는지 이런 건 과감하게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지 그냥 제 의견을 간단하게 개진하겠습니다. 부산형 기본소득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여쭤보면 복지 분야 이제 부산형 그만 씁시다. 부산형이면 프리패스였는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다복동 사업 실효성 없었다, 부산형 복지체계였는데 원에서 하는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요. 실효성 없었다 오히려 구·군의 컨트롤타워적 기능을 약화시켰다, 시가 직접 지원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부산형 하자 그래서 시민들 눈 좀 가리고 현혹시키자라는 명칭으로 부산형을 써요.
그런데 실효성 있느냐, 별 실효성 없어요. 부산시가 관심 없고 부산시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 지정연구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거 우리 부산에서 연구하면 뭐합니까? 중앙정부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그다음에 1,900만 원 예산으로 과연 서비스공급의 불균형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반영할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데 힘 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기획, 연구기획이 있다면 본진에 집중할 필요가 지금 구조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하시죠.
그래서 이게 수탁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발원이. 저는 그런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구조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KDI 정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제안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물적 토대, 인적구조, 그다음에 독립성 보장 이런 체계가 저는 지향점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해 마시고 연구기관의 통폐합의 문제가 저는 기관 너거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몸집을 키우고 규모를 키웠을 때 그런 외풍으로부터 독립성들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들도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도 구성원들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생각보다 짧게 이야기했죠?
(장내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후에 좀 허심탄회하게 연구원이, 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고민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8대 시의회 후반기를 함께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건강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 게 있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의료원 운영비 공익진료결손금 50억 원 이번에 출연하시죠?
예.
출연금이죠?
예, 출연…
이게 편성목 306-01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제가 예산 목까지는 지금 상세하게 모르…
옆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확인되는 대로, 아! 출연금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의 경우에 지방재정법상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승인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저는 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을 50억을 주는 거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했고 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출연금을 주는데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결은 그냥 상임위원회 보고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결절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걸 저희가 승인을 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야 되는 걸 묵인해 줘야 되는 사태거든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적 절차인데 부산의료원에 출연금 이번에 처음 아니시죠? 매년 출연하시잖아요. 처음입니까?
예산으로…
(담당자와 대화)
이거 혹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관실 등에서 이 부분의 출연금 동의에 대한 승인, 의결에 대한 걸 통지 못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그건 저희 조금 확인되는 대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죠. 아니 특별한 뭐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면 절차를 누락하신 건지만 확인해 주세요. 특별한 예외의 규정이 있는지 내부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워낙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과정을 누락한 건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금년에는 별도로 저희들 사실은 크게 고민도 못해 본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년도에 출연했을 때 사전절차를 밟았는지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매년 거치죠.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10월 회기에 되면 미리 의회에 출연동의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이번만…
이번에는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급한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절차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 위원회가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방재정법상에서 엄격하게 미리 미리라고 하면 회기의 경우의 경우도 전 회기인데 급박성은 인정하겠는데 절차를 그러면 최소한 이번 동회기에 같이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이 절차를 송두리째 빼버리고 예산만 올리면 사실은 이게 저희 위원회가 승인해 준다고 해서 이게 본회의에서 그게 흠결이 추완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가 과정을 놓쳤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아니면 뭐 특별하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좀…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