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7일 (목)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에 이어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행복소통본부 TOP
나. 인재개발원 TOP
다. 재정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민행복소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행복소통본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행복소통본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아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점이, 요즘에 KTX나 SRT 이용객도 줄어들고 공항 이용객들도 줄어드는데 그 홍보비에 관한 내용이 삭감 내역이 상세히 없는데 그 부분은 전액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지금 SRT나 KTX 이 부분은 연간 계약을 당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긴다 해 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홍보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가…
지금 저희들 KTX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7월 달에 연합뉴스에서 효과라든지 홍보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7월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종료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게 평상시 효과랑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 이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빼고라도 무슨 효과가 없다든지 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내년도부터는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효과 조사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어디.
KTX.
거기는 저희들이 연초 연간계약을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한 사항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그 결과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하는 쪽에서 우리가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 하겠다라는 데 동의를 하신 거네요?
일단 그 부분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 주체가 하면 아무래도 좀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그렇게 추진이 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력이 되면 운영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그렇게 조사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부분일 건데 삭감하지 않은 내역들 중에서도 부서에서는 홍보 역할이 중요하니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이 행사 같은 게 많이 취소가 되어서 생계에 곤란을 겪기도 하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출연료를 주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부산시도 그런 식으로 좀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나요?
지금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각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들이 누구, 시민 누구나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준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곳이 곳곳에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또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놓침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금들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관련해서 일선 자치센터라든지 자치에서도 조금 혼란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야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군과 협의해서 카드 뉴스를 다시 한번 더, 아마 나온 거는 저희들이 다 보기는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우리가 배포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하루에 세 번씩 들어가거든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서 보는데 일반적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시정에 관심이 없는데, 시정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런 지원금들 사실 받으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어쨌든 관심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막상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 받지 않도록 홍보에, 예산은 줄어들지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주시면…
예, 그 부분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SNS 계정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한번 그 사항을 게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음 게시물이 올라오면 뒷순위로 계속 쳐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실무자한테도 그 얘기를, 항상 상단에 좀 이렇게 그 기간만이라도 뜨게 좀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함께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오늘 추경 예산안 어쨌든 범위 안에서 삭감을 하신다고 한 9.1%, 아, 1.9%입니까?
예.
전체 139억에서 1.95% 삭감이 되었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감사위원회할 때도 제가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좀 한 사항인데 언론에 시민행복소통본부 관련해 가지고 보도된, 보도나 있는 건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고 발생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조달청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죠? 그죠?
최종, 예.
용역 관계, 용역 관계 그 보도된 사건에 보면 조달청에서 낙찰자가 이게 확정되고 나면 그 낙찰자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달청에서 꼼꼼히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극히 드물어요?
예.
우리 지금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용역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건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낙찰자가 바뀌는 경우가 근거는 있습니까?
낙찰자 바뀌는 근거.
예,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바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이 되었는데 이야기하는, 어저께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낙찰된 업체의, 업체의 내용이, 내용이 다른 업체 거를 복사판으로 과거에 다른 업체의 복사판으로 베낀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른 낙찰된 업체가 아닌 소위 말해서 탈락한 업체에다가 그 내용을 자문을 받다든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일부 명확하게 하자면 그게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협상기간 안에 당초 저희들이 용역 제안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급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안한 사항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다 치더라 해도 낙찰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 협상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최종낙찰이…
아니, 그러니까 낙찰된 사람하고 그러면 10일 이내에 협상을 또 합니까? 계약 협상을 또 합니까? 그대로 계약을…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15일 이내에 협상 기간을 줍니다.
15일.
예, 그 기간 안에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협상을 합니까?
제안, 용역제안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용역수행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를…
그거는 실무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이다. 그죠? ○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낙찰될 그 협상으로 인해서 상대가 계약을 안 응하면, 낙찰자가 계약을 안 응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바뀐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그런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거를 어쨌든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그런 근거는 없다 했죠?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에 그 관련 용역 그 건 말고 다른 용역들이 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역 예산이 얼마, 몇 건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용역이…
잘 모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나중에…
예, 정리해서…
그 부분은 한번 해 주고요. 거기 계약은 당연히 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계약을 할 거고. 그죠?
예.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그 정도만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조금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용역 관련해 가지고…
뉴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담당관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감액된 내용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이런 걸 감액시킨 게 있는데요. 지금 시민소통 전략추진 여기에 보면 포상공적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여기에는 14만 원이 현재 감액이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밑에 쭉 보면 시정주요정책 검토 및 조정 이래서 여기에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305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지역언론 발전지원 이래서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등 위원회 운영수당 이래서 이거는 3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차이가 3개를 비교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시정주요정책 검토 및 조정 여기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5만 원이 감액이 되었던데 다른 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이게?
그거는 저희들 이번에 대시민 여론조사 해 가지고 위원은 서면심사로 했기 때문에…
어디를, 전부 다 서면 심사를 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대시민 여론조사 그 위원회 참석, 회의 참석수당 그 부분이 305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면회의를 심사를 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된 거는 3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전액 감액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회의가 이게 정기적으로 할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제안서평가 심사수당이기 때문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대시민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 참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 감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로 대체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감액 목표가 몇 프로입니까?
아닙니다.
목표는 없습니까? 감액시키는 목표.
지금은 이제…
아니, 전체, 전체, 우리 부산시에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말고도 다른 부서가 많잖아요. 그죠?
예.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감액 목표가 내려갔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10% 저희들 감액, 기준은 10%입니다.
10%인데 전체, 그 예산 전체에서 10%란 말씀입니까?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항목별로 10% 정도 하면 종국적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0%인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1.95%네,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계약이, 연초에 계약이 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간 계약은 연초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으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영어방송재단 운영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영어방송국이 사실은 운영상 큰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영어방송재단은 저희들이 연초에 인건비 예산 책정을 할 때 정원에 맞춰서 책정을 합니다. 직급별로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직급보다 높은 직급은 작게 있고 낮은 직급은 많이 있으면 정원 기준으로 하면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번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높은 직급에 책정해 놓은 게 높은 직급은 작고 하위 직급에는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좀…
그러면 급수별로 쉽게 이야기해서 급여의 차이가 있으니까 차액분만큼을 지금 감액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어방송재단에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모양이죠?
영어방송재단은 저희들이…
영어 FM 방송국 운영지원 요쪽에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금액을 갖다가 산정을 할 때는 직급에 맞게끔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 금액이 집행이 다 될지 안 될지는 지나 봐야 아는 거네요. 그죠?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실은 정원 기준에 2급이 몇 명, 3급이 몇 명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기관 운영을 할 때는 그 기관에 딱 맞춰서 하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데 낮은 직급에 많이 채용하고 높은 직급에 적게 채용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액분입니다.
그러고 우리 다이내믹부산 그다음에 외국어신문 발간 여기에 180만, 1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던데 사실 이런 데서 좀 감액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이내믹부산 같은 경우에는 발간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검증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거는 요번에 하반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다이내믹 발간에 대해서 늘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과도하게 책정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우리가 다이내믹부산을 이번에 배부를 하면 저희들 그 과정에서 배부처도 다양하게 옛날에 삽지 부분이 많다고 해 가지고 삽지로 돌리는 부분을 다른 데 꼭 필요한 곳에 좀 배부도 교체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하반기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외국어신문은 영어 말고는 없습니까?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 삭감을 할 여지가 없던 모양이지요?
예, 중국어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영어 부분보다는 부수도 좀 작고 그 부분도 삭감할 부분이 안 나타나 가지고 그 부분은 삭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관문공항 추진한다고 예산 엄청나게 날렸습니다, 그죠? 맞죠? 알고 계십니까? 관문공항 우리 추진하겠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날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얼마 예산이 거기 들어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대략적으로도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료 갖고 계신 게 없습니까?
예.
그 자료가 없으면 됩니까? 작년부터 관문공항 홍보한다고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쏟아부었는데.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담당자와 대화)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 쪽에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게 2019년도에 집행한 게,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쓴 게 한 1억 7,000 정도 되고요. 우리는, 뉴미디어 쪽에서는 7억 정도 사용한 걸로 나옵니다.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향후에도 관문공항에 관련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정에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이 쭉 가는 한은 저희들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향 전환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관문공항은 홍보는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올해는 보더라도 1년 반 동안 계속 홍보를 했는데 홍보를 한 효과가 사실은 관문공항 유치가 결과물인데, 그죠? 그 유치가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지금 총리실에 검증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내용도 부산시 논리도 적극 어필을 하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총리실에 올라가 있는 것은 다 알지요. 다 아는데 거기에 쏟아부은 우리 홍보비 예산들이, 예산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건데. 그러면 지금 총리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총리실에 결정 나기 전까지는 홍보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그게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최종적으로 부산시에서 결정을 내려가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지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총리실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정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했다고 보고 더 이상 더 과대하게 홍보 예산 이런 예산들을, 날렸다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는데 더 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사실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꼼꼼히 잘 챙겨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이런 요인들이 없도록 잘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정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부산 대시민 홍보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재난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 대시민 어떤 지원정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긴급민생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금융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에서 희망일자리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이나 민생노동정책관이나 여러 또 교육청이나 이런 또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있고 굉장히 지금 전국적인 비상시국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생안정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각 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별도로 소통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다이내믹부산 같은 경우도 저는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한다면 특별판을 만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모든 부산시의 정책들, 재난 지원, 민생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면에다가 다이내믹부산, 물론 다른 사업 홍보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 전면을 할애해서라도 이런 모든 정책들에 대한 어떤 대시민 지원 방법이라든지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발간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4월호 다이내믹부산에 방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다 포괄을 못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민생지원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게재를 해서 4월 달에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4월 달을 넘기면 좀 어려울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 달에 다 게재를 했고요. 만약에 일찍 알았으면 특별판에, 그게 동시에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시기별로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공통점이 아마 저희들이 4월 달로 보고 일부 포함을 해서 발간을 했는데 아마 동일한 시기에 같이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가지고 그 전체가 담겼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죠? 종료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진행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신청기간도 지금 5월입니다만 6월 달까지 신청을 하기도 하고 더 이후로도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담아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각 국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 국마다 흩어져서 홍보하는 것보다 다이내믹부산에 전부 다 같이 한번 실어서 홍보하는 것도 부산시민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부산시정에 대해서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발간 같은 경우도 물론 1년에 몇 번 발간하는 횟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수사태에는 조금 앞당겨라든지 해서라도 미리 조금, 아니면 지면을 조금 줄여서 특별판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전면적인 코로나 관련 특별판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판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코로나 이거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특별판을 준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지원 부분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소용이 좀, 효용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면상에는 못 실은 부분은 저희들이 SNS공식계정에서 지원금 신청이라든지 각종 그런 거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무슨 홍보라기보다도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PR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정부 대응을 잘하고 있다든지 내지는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해외에서도 좀 알리는, 해외에 알리는 그런 홍보도 조금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홍보 관련해서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추가로 더 하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삭감이 되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이래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해외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이내믹부산 영어판, 일본어, 중국어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K-방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넣어 가지고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늘려야지요, 그런 부분은.
예.
그런데 지금 줄었잖아요. 해외PR와이어홍보도 줄었고, 예?
어쨌든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 대신 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공약들은 우리 지금 2020년도에 부산시의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계속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는 그러한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역할들이 주 업무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편성방향에서 보면 두 번째가 행사·축제성 사업, 국제교류 사업 관련 예산 절감 및 삭감 그다음에 불요불급 경상경비 삭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 집행.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만족을 아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안에 내용을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삭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앞에 했던 편성방향에서도 좀 부합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특히 저는 SNS 시정 홍보라든지 소셜방송을 통한 시민 소통 강화 이런 부분들은 내용에, 자세히 내용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은 이 시기에는 오히려 시민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이러한 부분까지 삭감을…
물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부분은 계약, 용역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득이하게 삭감한 거지 아예 그냥 생짜배기로 그렇게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저는 예를 든다면 부산미래도시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견학학생 제공용 부산홍보 학습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에 볼 때 미래도시관 개관이 저희들 9월 달 개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500만 원 삭감하는 건 저는 왜 500만 원 삭감할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했던 3페이지에 보면 사진편집용 노트북 구입 이런 부분에서 언론 홍보활동할 때는 꼭 필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대시민 여론조사 이런 부분도 왜 삭감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
왜 말씀 못 했냐 하면 편성방향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방향과 맞느냐? 맞지는 않고 오히려 일괄적으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 계약을 했던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 빼면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사례를 여럿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미래도시관 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잠정폐쇄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미래도시관에 한 7만 명이 넘게 왔는데 그 기간이 3월 3일부터 되니까 이게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해 놓은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용역계약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대시민 여론조사 450만 원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을 적어놓은 건가요?
시민여론조사는 큰 금액은 2억 2,500만 원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낙찰차액이 차이가 발생했고 아까는 400만 원은 수당, 심사수당이 400만 원 정도…
수당이 300만 원하고 시민여론조사 400만 원 해 가지고 755만 원.
예.
예, 그다음 낙찰차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450만 원입니다.
대시민 여론조사 450 삭감이 이거 그러면 추경 삭감이 편성과 상관없이 낙찰차액을 게시한 거네요.
일단 원칙은 10% 삭감이 원칙인데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또 모자라는 부분…
계약을 했습니까?
예, 지금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들어갔으면 낙찰차액 450만 원이 맞는 거네요.
낙찰차액은 450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상관없이 우리 추경 삭감, 코로나19 대응에 의해서 삭감되는 게 아니라 낙찰차액에 의해서 게시된 거네요?
일단 그게 저희들은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추경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삭감으로, 이 삭감으로.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예, 다음에는 결산추경할 때는…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볼 때 SNS 시정 홍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지금 현재 대면보다 비대면 홍보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이거는 낙찰차액인가요?
SNS…
시정 홍보.
시정 홍보요?
예.
그게 지금 SNS 시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운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SNS 활성화 추진.
활성화 추진, 예. 이거…
1,500만 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저희들 SNS 콘텐츠 제작·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용역계약을 하면 그 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업무추진비 빼고 콘텐츠 제작·운영 그다음 SNS 활성화 추진, SNS 24시간 커뮤니케이션 운영 그다음에 부산사랑 파워블로거와의 만남 이 부분들은 낙찰차액을 다 적은 건가요?
일부는 낙찰차액이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아닌 건 어느 거죠?
예를 들어서 SNS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컨설팅 교육은 어디에 있지요?
SNS 활성화 추진 항목에 세부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작하고 광고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좀 짜내 가지고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이,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 편성방향을 얘기했을 때 편성 이야기했을 때 이 행사·축제성 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 경상경비 삭감이라든지 최소의 경비 집행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는 SNS라든지 비대면 홍보는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삭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그런 게 마음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최종적으로…
다 된 거네요?
그게 재정관실에서 목표하는 예산요구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뭐냐 하면…
최대한 방어를 했습니다.
아니, 시민행복소통본부는 언론 홍보, 홍보 대응, 홍보를 많이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될 업무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목표에만 따라 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항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 쪽은 좀 삭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럴수록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자 보셨어요?
(책자 들어 보이며)
예,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한번 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스킵은 했습니다.
스킵 했고, 어차피 전에 민생노동정책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노동 분야도 있는데. 혹시 이거는 보셨어요?
(책자 들어 보이며)
그것도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이게 연도 차이가 2018년 10월이고 이거는 2019년 12월입니다. 이거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부산시 민선8기. 아, 7기의 공약들이 다 담겨 있는 거고 추진사항들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연말 되면 발행을 해요. 그 내용들이 진행과정들부터 해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 두 책자가. 한번, 2개 다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작성을 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이 공약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약들은,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우리 지금 시민행복소통본부상에서 추진하는 공약은 제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왜 없습니까?
내용보다는…
언론 홍보 강화라든지 보이지 않는…
그렇죠, 비하인드에 있는 사항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 없어서도 될 부분들도 많이 넣어 가지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있던데 1년 동안 변화는 없지만. 그런데 이 속에서의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같거든요. 그러면 시민행복소통본부도 언론 강화라든지 어떤 업무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공약집 그 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저희들도 지금 소통본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지표로써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 원래 공약에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2020년 연말에 올 연말에도 저는 이 책에 나와야 된다 보여집니다. 별로 없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경과들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서도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역할도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시장 사퇴 이후에 언론에서 2차 가해성 기사들도 나오고 추측성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대언론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문구독료만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기자실 운영비용도 별도로 들 거고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도 5억 원 쓰고 있고 대언론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도 3,500만 원 작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좋은 기사를 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사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2차 가해뿐만이 아니고 모든 측면에서 시의 정책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홍보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정 홍보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때는 언론사라든지 방송사에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좀 하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소통하는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런 오해들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 이런 잘못된 사실 왜곡 보도 같은 것도 좀 바로 잡아지고 할 건데 그런 게 좀 강화되는 부분이 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이지 않다고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공보담당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직원들도 있지만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게 결과물로써 좋게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되는데 그 밑단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서 사실이 제대로 시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본부장님 역할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 분량도 좀 뽑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우리 본부장님! 최근에 어떠한 좋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에 자랑 그렇게 할 만한 거는 없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사실은 전 행정력이 많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매체에 실시간으로 자료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보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즉에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동백전 관련해 갖고 엠블럼, 동백전 그것도 우리 시민행복소통 이쪽에서 어느 팀에서…
예.
디자인을 했지요? 그래 갖고 참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봐도 참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진즉에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깜빡깜빡하는 바람에 못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담당 직원이라든지 부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에 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한 목적예산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감액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에 따른 대응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변경계획에 따라 교육 운영에 만전을 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선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상임위 전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원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남성분들이 인재개발원장님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특히나 최근에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도 있고 우리 조직문화가 좀 남성 위주로 운영되지 않았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조직문화 개선이 가능하도록 좀 어느 정도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저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남성, 여성을 떠나서 맡은 바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그동안 쭉 일해 왔고 아마 대부분의 여성 인력들도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지 않을까는 싶고요. 그러나 일부 아직까지 조금 조직 내에 혹은 사회 전반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또 일부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추행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이런 일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캠페인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서 전 직급의, 간부공무원은 간부공무원대로 또 젊은 공무원들은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성인지 혹은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희롱도 마찬가지고 인권, 여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신임자과정이라든지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장기과정에도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 국장 또 과장, 팀장들 교육에도 이러한 교육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단기과정에도 한 한두 시간 정도 편성해서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이 다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직문화가 변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는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만큼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더 내부에서 쭉 생활을 했던 분들보다는 눈에 잘 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인재개발원 운영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자체가 차츰차츰 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어서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오늘 질문을 별로 이렇게 안 하시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세게 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17일 날 임명을 받으셨네요. 그동안 조금 우리 의회가 또 공백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월 17일 날 임명을 받고 지금 현재, 현재까지 정도 조직, 인재개발원 내부에 조직진단이라든가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력을 보시니까 포스코 인재창조원 그러니까 일반기업체 우리나라면 대기업체로 봅니다마는 있다가 우리 공직사회에 공무원조직에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재개발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해 본 나름대로의 평가 내지는 문제점 어떤 장단점 이런 걸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교육분야에서 거의 30여 년 계속 공부도 하고 근무하고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삼성에서도 시작해서 사업보국이라는 거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고 포스코에서도 제철 보급하는 부분이라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나마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교육에 헌신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1차 놀랐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사기업 못지 않게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고 나름대로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게 협업 혹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또 알려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평준화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라든지 또 필요한 교육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또 시에서 운영하려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정 관련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었고요. 또 직무 전문성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더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만 보직 순환들이 조금 이렇게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일단 몇년은 근무해야 본인의 그러한 경험을 통한 철학과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1년 근무하고 또 바뀌고 1년 근무하고 단기 그런 업무를 통해서 얼마만큼 경험들이 녹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2019년도에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조직담당관이나 인사담당관도 이러한 문제를 좀 인지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제라든지 또 일부 임기제 전문, 교육전문가들도 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변화, 혁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무도 이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움직이고 세상이 변하는 이러한 문화, 사회, 전반적인 혁신, 변화 이런 거에 좀 조금 더 예민하게 학습하고 인지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의성 있는 교육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집합교육은 연간 일정이 다 세팅이 된 준비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러닝, 온라인교육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러닝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즉, 요새 쉽게 말하면 비대면, 언택트 이러한 교육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 그러한 시정에 따른 정책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고민 또 이런 국가과제 또 세월이 변하고 또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에 빨리 신속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방법, 교육방법, 교육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의적으로 잘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그런 교육체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제 시간 10분 중에 6분을 사용을…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첫 취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감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봐 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글로벌리더십센터장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데였습니까?
예, 원장 역할이었습니다. 전체 원장, 그 신입사원, 간부사원, 외국인 여러 가지 임원 교육을 총괄하는 그러한 대표 책임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거도 교육기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유선희 원장님의 경우에는 개방직으로 들어오셨죠? 그죠?